장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9만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발전과 주민의 불평등,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진천·음성 통합 여론에 대하여 행정이 함께 나가야 하는 사항을 공유하며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도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2007년도 개발사업 착공, 2014년도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준공을 이루었습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준공이 이루어지기까지 본 의원은 혁신도시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혁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와의 갈등, 애로사항 등을 몸소 체험하고 조율하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고 자부합니다.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면적은 209만 평에 3만 9,000명 규모로 진천·음성에 형성되면서 타 자치단체의 혁신도시와는 달리 배후도시 없는 허허벌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커다란 성과를 얻었으며 광역 쓰레기매립장, 혁신도시수질복원센터 등을 진천군과 음성군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진천·음성 체육시설을 공유하며 족구클럽, 축구클럽, 배드민턴클럽 등 주민통합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북혁신도시는 하나의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기초행정 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운영, 세무서 관할, 우체국, 파출소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일반 행정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진천군과 음성군이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018년 2만 2,031명에서 2020년에는 2만 9,059명으로 2년간 7,028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혁신도시로 인하여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인근 읍·면 인구를 살펴보면 진천읍은 1,156명 감소, 이월면 1,065명 감소, 광혜원면 726명 감소, 음성군 금왕읍은 1,945명 감소, 대소면은 543명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총 5,435명(진천 2,947명, 음성 2,488명)이 감소하여 지역의 민심이 요동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시즌2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갈등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진천도 음성도 아닌 혁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구 덕산 신 덕산으로 나누어 말씀을 하시어 또 다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깊은 갈등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진천과 음성은 많은 예산과 행정을 동원하여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지만 비교 경쟁으로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행정이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덕산혁신도시 출장소와 맹동혁신도시 출장소, 덕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맹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음성분소,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과 맹동 혁신도서관, 진천 혁신도시공원관리사무소와 음성 혁신도시공원관리사무소, 진천 어린이도서관과 음성 맹동 어린이도서관 등 양군이 충북혁신도시 내에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중복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의 난개발 또한 문제입니다. 음성군은 2만 3,156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나갔다고 하며, 우리군 역시 1만 2,817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행정시설 등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제는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더불어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진천·음성 통합 시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라는 도시 명칭을 중부 신도시로 공모하여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이 도시를 전국 다른 도시와 달리 특화된 광역 도시로 만들어 정부 정책과 부합하고 양군이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와 함께 통합 시로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과 진천군 출향인,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들과의 애향심을 높이고 진천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