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재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유재철 의원입니다.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 및 수어통역,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처우개선,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추진 및 지원을 안 제5조에,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군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위원회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 및 직무를,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멸과 지역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5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안 제6조에 인구정책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행지침 이행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농촌협약제도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농촌 활성화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행정‧민간위원장 선출과 위촉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행정과 민간 공동 간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명칭 변경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선군 소관 조례에 대하여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입안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직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운영세칙 등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 및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정선군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정선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정선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추진 계획 시행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입안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사업, 사업의 위탁,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조사 및 연구 등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 및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됩니다. 다만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조례 및 사업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인구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제정한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와 유사 성격의 조례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 통합 운영 및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정선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와의 통합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침 이행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협약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선군농촌협약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농촌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농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실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이장 정수 조정, 별표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183명에서 1명이 증원된 184명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정선읍에 애산6리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리채아파트 122가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부분은 별도 조치 필요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12월 27일서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신설된 정선군 정선읍 애산6리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지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 변경과 별표에서 정선군 정선읍 애산6리 신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장 정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장 정수를 183명에서 184명으로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애산리에 지금 이장 한 분을 더 선정한다는 이런 얘기죠?

예. 리가 하나 늡니다.

여기가 지금 아리채를, 6리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얘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까 내가 듣기로는 122가구라매.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 리를 더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500세대나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나 이런 걸 비례해서 저걸 하는데 반드시 500세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에 왜, 고한에서 집단민원이 들어 왔잖아요.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인앤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선군 반 설치 조례가 있는데 아마 고한에서도 검토를 했을 건데 그 반 설치 조례에 보면 도시 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하고 농촌은 30가구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리라고 하면은 4개에서 6개 반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 리의 인구가 보통 80가구 정도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삼고는 있는데 조례에 보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할 수도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도 고한4리하고 6리하고 고한읍에서 파인앤유를 따로 떼어서 한 개 리로 했을 때 남는 인구가 한 53가구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고한4리하고 합쳐서 하려니까 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읍에서는 4리하고 6리를 합치자. 그렇게 했을 때는 리를 새로 하나 독립해서 파인앤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파인앤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99세대거든요. 세대 수가. 그런데 지금 고한4리 같은 경우는 30세대에요. 그럼 30세대를 한 리로 갖고 299세대를 거기다 합친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파인앤유 아파트 주민들은 뭐냐면 그러면 독립 세대로 만들어 달라. 지금 요청이거든요. 30세대가 한 리로 가져가는데 299세대가 거기에 따로, 6리의 40세대하고 같이 합해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30세대가 독립 세대인데 파인앤유 299세대에다 70세대 6리를 합해 갖고 한 리로 가져가고 30세대는 별도 리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 부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거죠.

파인앤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는 독립으로 돼도 되는데 그외 리의 규모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선군의, 고한읍에서 얘기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선군 반 설치 조례인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 반이 20가구를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동별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건의서도 넣고 했는데 30세대는 그냥 한 리로 가고 299세대는 독립된 6리의 70 몇 세대하고 합병을 한다는 게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조만간에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독립세대로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주민들이 독립세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행정에서는 눈도 깜짝 안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 설치 조례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하지만 읍면 소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읍하고 사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한읍하고 계속 이 부분을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세대를, 공청회를 하는데 30세대는 노인들이, 사람들이 다 우리는 독립세대로 가겠다 하니까 299세대는 어물쩡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30세대 의견은 듣고 299세대 의견은 안 듣는다는 게 이거는 또 말이 안되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읍하고 어떻게 됐든 상의를 하셔서 조만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심려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저기, 이건 제안인데 그 이장들 9개 읍면에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이장님들은 183명.

183명인가요?

한 명 지금 추가로 늘면 184명입니다.

그럼 이장이 바뀔 때마다 앞에 명패가 스텐, 군에서 해 주잖아요, 읍에서 해 주든지. 그런데 그 부분이 나는 이장이 바뀌면 다른 걸로 하고, 그게 하나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거를 소모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장 바뀔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거 바꿔주고 이래서. 차라리 간판은 해 주되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이장 바뀔 때마다 이걸 끼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스텐으로 된 거 금액이 꽤 나가는데 한 번 쓰고 이장이 바뀔 때마다 그거 폐기처분하고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황 실태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소관) 10.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귀중품의 취득 심의 주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귀중품의 취득심의 주체 변경을 안 제1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의하였습니다. 강원도기부 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조례로 정한 지원 범위 내에서 공용차량를 지원할 수 있으나 공용차량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용차량의 정의를 개선‧보완함입니다. 공용차량의 정의를 25인승 버스에서 승합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차량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먼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선군 귀중품의 취득 심의 주체를 강원도기부 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정선군의 귀중품의 취득 심의 주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공용차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의 지원 가능 공용차량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5인승 이상 버스의 차량에서 승합차로 규정하여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범위 내에서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주민들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정선군 공용차량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요, 승합차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승합차라고 하면 몇 인승을 얘기하시는 지요. 11인승인가요, 아니면 9인승도 승합차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25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인승 정도의 승합차도 이제 다 포함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승합차라고 하면 몇 인승부터 승합차라고 하는 건가요, 과장님?

승합차 규정이…….

9인승도 제가 봐서는 승합차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승합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형 승합차가 15인승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형 승합차가 16인에서 35인 이하, 그 다음 대형 승합차가 36인승 이상 이렇게 승합차 기준이 있어서 승합차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 포괄해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기존에 25인승 이상 차량이 우리 군 명의로 공용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한 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25인승하고 대형버스 있습니다.

한 두 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들 지금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늘어서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25인승 이상만 기관단체나 이런 데서 공익활동을 위해서 신청하면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많은 인원이 갈 때는 괜찮은데 한 10명이라든가 또는 소수 인원이 갈 때는 대형차가 사실은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승합차로 낮춰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승합차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 안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선군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은 임의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들도 좀 있을 걸로 파악되는데 이런 부분들 아직,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읍면, 우리 군하고 읍면하고까지 그 정도까지만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단체에 나가있는 차량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공익활동이라고 하는데 읍면에서도, 읍면에 나가있는, 읍면은 승합차량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본청이나 읍사무소 관리하는 차량들 외에 정선군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이 안에는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내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 차량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거…….

예, 읍면까지 다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안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의 기능 및 위치를 안 제3조에,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2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로 22년 3월 11일 시설이용료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년 3월 11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의 이용료를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입안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기능 및 위치, 위탁 운영, 양도의 금지,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 예산의 지원, 준용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 및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하였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정선군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상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구축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지금 운영 방침은 위탁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방침을 갖고 계신지.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탁운영을 하면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저희 지금 콘텐츠홀에서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재단에다가 운영을 하게 하려고…….

지금 게스트우스까지 재단에서 운영을…….

예.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는 콘텐츠홀에 근무하는 분이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운영을 하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단에다 별도 직원을 채용하신 건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계산으로는 그 쪽에 지원금이 없어서 두 명이면 가능한 걸로.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별도로 더 채용을 안 하고도 이…….

아니오. 콘텐츠홀에 근무하시는 분을 한 분 더 채용을 하려고요.

채용을…….

그렇게 해서, 게스트하우스 경우에는 대부분이 오시는 손님들이 다 하고 거기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청소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홀에 보면은 약초차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분이 거기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요.

수익이, 제가 지금 이 내용 보면은 4인실이 4개고요, 2인실이 1개인데 그러면은 방이…….

다섯 개.

객실수가 다섯 개인데 비수기에 풀로 가동이 된다 그래도 금액이 13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게 성수기에는 공실률을 제로로 잡고 비수기에는 50%만 잡아서 계산…….

그렇게 나와도 이게, 수요조사가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세 이런 수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셨나요? 그런 예측결과가 나왔나요?

이걸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성수기에는 공실률 0,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50%를 잡으면은 자체 운영이 가능한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어떤 업체고 이런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공실률에다가 성수기에는 100% 공실률이,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게스트하우스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힘들 것 같고 이거 이 상태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거 적자운영이 거의 뻔하듯 할 건데 누구한데 위탁을 주더라도 혹시라도 운영은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걸 위탁을 준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위탁료를 과연 얼마나 받아야 될지. 과연 수익이 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100% 적자사업이고 누가 위탁을 받을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객실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이용하려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보는 직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청소를 하고, 이거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하려면 사실 별도의…….

그건…….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 인건비 생각하고 그런다 그러면 잘 하면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홀에 사용할 때 보니까 전시판매장은 월 10만 원 정도면은 이거는 거기 와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수익은, 이정도 예상의 수익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족욕장도 시설만 되면 그럴 것 같은데 강의실하고 스튜디오가 지금 여기 별도로 교육장소로 활용을 한다고 그때 그러시지 않으셨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수익을 내는 거죠. 저희가 1년에 30일 정도, 강의실은 30일 정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 사실 5만 원, 이게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을 하면서 수익이 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5만 원씩 내고요, 강의실하고 스튜디오를…….

스튜디오도 시설들이 다 있거든요. 그 시설들 다 해서 사용료가…….

그런데 과연 이게, 하여간 사업이 시작된 사업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이걸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아마 수요조사는 거의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내 가지고 정선읍에서, 관내에서 이 돈 내고 사용할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아리리촌에 거기 지금도 별도의 시설들 만들어 놨지만 거기도 거의 수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있는데 운영에 큰 도움은 안되는 부분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5만 원, 10만 원씩 받는다 그래도 여기 사용하실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 통신판매라든가 SNS를 이용하는 판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까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예, 같이 하면서.

그 돈들 지원해 주는 건 100% 군비로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인들보고 그 10만 원씩 내고, 5만 원씩 내고 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촬영하고 스튜디오 촬영료 내라고 그러면은 거기 와서 과연 촬영을 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의구심은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고 다른 쪽에 농산물이고 판매할 때 보면은 대부분 우리 군비로 가지고 외부업체들 불러서 라이브 커머스 판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 주는데 이 시설을 돈을 내고 사용하라 그러면 아마 사용할 업체들은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한 달에 한 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보다는 전문적인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면은 그만큼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잘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범운영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례, 운영을 하려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일정한 규정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단은 좀 시범운영 기간이라고 생각시고요, 이 안에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졌지만,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이 부분을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운영하시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글램핑장의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방산 군립공원의 글램핑장 이용요금을 별표 2와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대형 글램핑시설 48㎡ 시설에 대해서는 비수기에는 12만 원, 성수기에는 16만 원으로, 소형 30㎡ 시설에 대하여는 비수기에는 1회에 9만 원, 성수기에는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 의견에 따라 조례 제4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개선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는 2022년 3월 11일 개최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은 감안하여 글램핑장의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별표 2의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이용요금을 2022년 3월 11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하나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하였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대리로 관광과장님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몇 가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의 입법예고기간 관련해서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는데 이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급하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될 조례안인데 혹시 이래 긴급하게 단축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게 된 근거는 이 사항이 군민들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시설이용에 대한 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 시설이 보시면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금년에 요금을 변경해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성수기 되는 5월 이전에 이용하는 캠핑객들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조례 공포 절차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금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시기를, 입법예고기간은 단축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요, 이게 사용하는 군민이 되었던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던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면은 홍보기간이 길 수록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조금 보통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감하게, 요금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내일부터 당장 기름값 얼마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 밤에라도, 12시가 돼서라도 기름을 넣기 위한 부분들 있거든요.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측이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인상을 해 드려야 된다는 부분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 혹시 추후 나중에라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시설이나 유사 사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입법예고기간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간을 거쳐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설이 5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 하반기에 한 걸로, 하반기 쯤에 계약을…….

예, 2020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7월에 했었고 연단위로, 연단위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연단위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 어려워 갖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가격 인상분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연동된다 그러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임대료도, 임대료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요금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1년에 연 임대료 얼마를 해 갖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산정된다 그러면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우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인상되는 부분만큼 임대료로 상승을 시켰다가 거기서 다시 감면을 해 주더라도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 시설이 2020년 7월에 개장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나 이렇게 해서 사실 현재 관광업계나 이런 휴양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설을 개장해서 운영할 때는 초기에는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타시설을 추정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글램핑장이 한 13개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부분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수요 이런 게 조금 맞질 않아서 그랬는데요, 금회에 이용요금을 인상을 하는 부분은 인상을 하고 올해의 추이를 본 다음에 내년 정도에 해서 탐방객 추이, 그 다음에 수입의 정도, 이용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필요하게 되면은 요금을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글램핑 시설이 군에서 100% 투자한 겁니다. 타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민간에서 투자를 해 갖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넓히고 가격을 인상하고 그건 뭐 저희들이 간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들 100% 세금으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을 적당한 어느 선에서 하기로 해 갖고 위탁을 준 부분들이거든요. 위탁을 줬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업체도 이 정도 선이면 이익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운영을, 위탁운영을 맡았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지금도 어려운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있다 그러면 충분히 더 드려야 되겠고요. 그런데 시스템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때그때, 행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 가지고 그걸 중간중간에 바꿔줘 가지고 어떤 민원을 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밖에 지금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을 해서 그게 흘러간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업체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익을 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안전보안관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근거 마련으로 해서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촉을, 안 제4조에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를, 안전보안관, 제5조에 대표단 구성을, 안 제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활동지원 부분은 상해보험 가입과 활동 참여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안전보안관 회원을 재정비 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지역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입안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 활동, 활동지원, 관리 및 해촉, 포상 등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 및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정선군에 안전보안관이 현재 있는 건가요? 아까 설명하신 바로는 기존 안전보안관을 재정비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보안관은 위촉이 돼 있습니다. 24명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24명이면 정선군에 그냥 하나의 단체가 돼 있겠네요, 9개 읍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9개 읍면에 다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9개 읍면에 어느 정도는 분배를 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예산 근거를 마련해서 새로운 분들을 해서 위촉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보안관들을 다시 재위촉이나 재정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재정비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소방대나 이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자생단체들이. 자율방재단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 보면 거의 9개 읍면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정선군에서 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활동비 예산을 전부다 군비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실지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지원이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동영역이 없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15.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안 제25조에서 규정했는데 기존 당초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만 두 건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에는 본 두 건 외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2개 시설을 확대해 심의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안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현행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대상이었던 것을 변경에는 이를 포함해서 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 대상 중에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반영하였고 또한 10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경관심의 운영 지침 세부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비용 반영이 필요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등 나머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한 건 더 남았는데 그거까지 마무리 해 주세요.

의안번호 제3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1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세부적으로,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안 제15조의2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개발행위 경사도 산정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각도와 경사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의2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건축 요건을 안 제22조에서 세부적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6에서부터 23까지 동‧식물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례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한 결과 이에 따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등 세부사항 또한 해당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먼저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입안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계획서 및 사업심의시 고려사항, 경관사업의 지원, 정선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 지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정선군경관위의 설치‧운영, 경관위의 심의대상, 포상 등 총 3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1조에서 개발행위허가시 토지 경사도 산정 및 복구계획 명확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21조의2에서 건축물의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준 및 특정목적의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요건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상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홍수나 폭설로 인한 고립위험지역 또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이 진출입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로 토지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개발행위 단서조항 신설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동‧식물 관련시설,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도축장, 도계장, 축사, 가축시설 입지기준 명확화를 위해 별표 6, 별표 7,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내지 별표 23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