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개 사업에 토지 취득 2필지, 건물 신축 2동, 총사업비 21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2리 경로당 및 복합사업부지 매입입니다. 2022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34-65번지 대지면적 2,820㎡, 토지소유자는 강원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 30일까지고 소요예산은 1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산발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복지 및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토지매입 후 고한2리 경로당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색있는 관광기반 조성으로 야생화 및 산초 테마의 관광랜드화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1년 3월에서 8월까지 발전소 인근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있었으며 21년 9월 11일 고한2리 개발위원회 개최 및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1필지로서 면적은 2,820㎡고 기준가격은 1억2,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경로당 신설을 통한 주민복지 실현과 야생화 및 산초 중심의 마을 고유산업 육성 발전, 주차공간 등의 확보를 통한 마을관광 등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2년 부지매입 및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2023년에 주차장 및 산채 재배 및 판매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설사업입니다. 화암분소 신축사업입니다. 취득개요로서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401-1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4,247㎡, 건축 2동에 연면적 86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0억 원으로서 토지 취득 1필지 6억 원, 건물 신축 2동에 10억 원, 농기계 구입으로 트렉터 외 23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09년부터 정선군은 최초 모든 장비 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로 향후 영농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 신동‧임계분소 외 화암분소를 신설하여 농가의 농업기계 이용과 원거리 배송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9개 읍면 퀵서비스 제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가 신설 확정이 21년 11월에 있었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주민설명회가 21년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화암분소 신설 부지 선정이 22년 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1필지와 건물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화암면 일원과 남면 낙동‧광덕리, 고한‧사북지역 농가의 농업기계 이용의 원거리 불편을 해소하고 모든 장비의 30분 이내 배송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화암분소 내 콩선별장 신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수립이 22년 4월까지, 토지 매입이 22년 4월까지, 공사 착공을 22년 5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소 운영은 23년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주요 내용은 취득 두 건으로 토지 2필지에 7,067㎡, 건물 신축 2동에 867㎡, 총 소요예산은 21억4,900만 원입니다. 먼저 고한2리 경로당 및 복합사업부지 매입 건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을 활용하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34-65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고한2리 주민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 부지와 야생화 및 산채 판매시설 등 마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설 사업 건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로 영농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 신동‧임계분소 외에 화암분소를 신설하여 농가의 농업기계 이용과 원거리 배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01-1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농업기계 보관창고 및 콩 선별장을 신축하여 화암면, 남면 낙동‧광덕리, 고한‧사북지역 농가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고한2리 경로당 및 복합사업부지 매입,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설사업 등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목적 및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인제 화암분소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전경사진 한 번 보시면은 땅 모양이 일률적이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좀, 공간 활용 할 수 있는 그게 될까요?

이게 어차피 땅 지번이 두 사람 소유로 돼 있어서 이걸 다 사야지 될 경우라서, 어차피 다 사야 됩니다. 잘라서 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 쪽에 있는 것도 약간…….

도로하고 붙었기 때문에 건물 이런 거는 거기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땅이, 요거는 개인 땅인가요, 요게?

예, 그렇습니다. 옆에는.

요것도 매입해 가지고 넓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면적만 해도 건물하고 관리, 기계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점 없습니까?

예,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땅 모양을 봐서는 제대로 잘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아니, 진입로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설계를 잘, 거기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주위의 땅 주인들하고는 다른 그게 없습니까?

매입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