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0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 위원입니다. 산재전문병원 건립부지 매입비가 5년에 10회 분할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걸 분할납부를 꼭 해야 되는지, 전에 일시불 납부도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봤는지, 의논을 한번 해봤는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시불 납부는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총 금액이 원금만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3월 22일자로 23억 원 정도를 납부했고 올해 10월 22일 자에 납부해야 되는 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고, 향후에도 보고 저희가 재정 가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조속하게 납부를 해서 이자 지출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 협의도 안 해 본 것 같은데, 1년에 2회를 분할납부 한다는 게 예산 규정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1년 예산 1년에 두 번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산은 1년에 한 번으로 예산을 잡고 편성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추경은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요인이 생겼을 때 하는 거고, 3월 달에 납부하고 10월 달에 또 납부하고, 그러면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놓으면 3월 달에 주고 10월 달에 주면 10월 달에 줄 동안에 이자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도 계약 자체를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산 편성 기준이 연간 하는데 연간 1회 납부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바로 주면 이자가 그만큼 경감되잖아요, 며칠이라도.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이자가 2.3% 정도 금리를 적용 받는데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 한 해치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예를 들어 3월 달에 주지 말고 1월 달에 주세요. 그러면 2개월 동안 이자 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그래서 추경예산안도 조금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계약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예요. 10회 분할납부, 5년 동안. 3월 달에 주고 10월 달에 준다. 우리 예산 편성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당초예산 잡았으면 1년 예산을 쭉 잡았으면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 이자가 그만큼 경감되는데 10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주겠다? 그러면 10월 달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1년 예산을 쭉 잡았을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자 납부하는 자체도 불만이지만, 3월 달에 주고 10월 달에 주고, 3월 달에 한 번 주고 10월 달에 줄 동안에 또 이자 발생시켜가지고 또 주고. 우리가 예치해놔봐야 이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우리 예치 이자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올해는 3월 달에 줬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원래는 4월 22일에 납부기한이었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당겨서 3월 22일자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도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주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바로 주고, 놔두고 이자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바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에는 보고 최대한 본예산 때 해서 일시불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이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10회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줘서 연초에 바로 줘서 이자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라고 있던데 여기 보면 읍·면 당 10명씩 구성돼있어가지고 참석수당이 7만 원, 운영·홍보비 100만 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농지위원회 어떤 분들로 구성됐고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농지법이 작년도 8월 17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올해 8월 18일이면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농지를 요즘은 무분별하게 너무 취득을 많이 하니까 농지취득이라든지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구·읍·면 단위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이 그렇게 됐고, 농지위원회는 10∼20명 이하로 일단 구성할 계획인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 8월 17일 법 시행 이후부터 이 위원회가 가동될 거라서 관련 예산은 10회 정도 현재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농취증. 농지자격취등증명원 발급하는 거 이거에 관한 심사를 하게 돼 있고 또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사후에 목적대로 쓰는지에 대한 확인사항 이것도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개최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 법 시행 예정이 예고가 돼 있는데 아직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명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는 현재 법대로 그냥 시·구·읍·면 단위에는 다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한 10명씩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읍·면별로 아직 구성은 돼 있지 않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구성할 예정이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래서 당초에 편성 못하고 지금 추가편성한 내용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실장님,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 시설비 명목으로 두동, 범서 경계 환영간판 비석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세부사항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두동면에서 요구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현재 두서 대곡댐을 지나면 두동 거의 다 가서 고속도로 못 미쳐서 보면 두서면에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두서면이라는 표시와 함께 방문을 환영한다고 돼 있는데, 두동 지역에는 두서하고 경계지역에 그 표시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경계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비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범서 군도31호 지지고개에 선형개량공사가 올해 2월 달에 현재 완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S-oil 종전에 있었던 그 부지 건너편 쪽에 도로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막바지 단계에 고바위 쯤에 오면 예전에 돌로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충절의 고장 두동’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로 간판처럼 크게 해서 그거를 그 위치에 세우면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두동이고 박제상 유적지가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업비 5,000만 원하고 해서 두 건으로 해서 7,000만 원 사업비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규모가 다른가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재질이 석재로 해서 비석식으로 세우는 거고 범서에서 올라가는 지지고개 거기에는 철골구조 비슷하게 보통 도로에 가면 지금 초록색으로 해서 방향 표시하는 그런 간판식으로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각 지역마다 경계 환영간판이 여기 두 지역 말고는 다 있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다 경계마다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 있지는 않습니다. 환영의 문구는 삼동에 ‘맑은 삼동’ 해서 있고 그 나머지는 읍·면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경계석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비용이 만만치는 않네요. 설치를 하는 비용 자체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재료값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경민정위원장
이게 다른 지역도 환영간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우리 읍·면 예산이 주로 보면 거의 공통사업 외에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저희 실에서 매년마다 우수시책 발굴을 합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발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저희가 우수시책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두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사업비도 없더라고요. 없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의 성격을 띠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 예산 정도는 여기 설치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판단하신 거라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게 각 지역마다 지역을 알리는 비석은 다 있지 않나요? 마을 별로 다 있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마을별로는 군에서 일괄 해준 대리석 그 모양으로 해서 마을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는 거는 있고, 전체 읍·면 단위에 전부 다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성위원
예, 실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예비비 해가지고 내부유보금은 82억 정도 삭감하셨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원래 48억 있었는데 지금 50억을 증액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혹시 사유가 있는가요? 어차피 재난재해는 코로나 시기도 다 똑같은 시기인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 총액의 19.64%인가 이 정도를 잡고 있는데 매년마다 일반예비비는 고정적으로 40억대 편성하고 재난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한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긴급진단키트 이번에도 군에서 기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를 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50억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예비비가 99억 정도 100억 가까이 되고 일반예비비하고 전체가 139억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예비비를 재난재해 그거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니까. 재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해인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거의 재난이죠.
최윤성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잡을 수 있는 거를 1차 추경 때 잡으셨네요? 혹시 진단키트 그것 때문에 잡으신 건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진단키트 돈도 좀 있고 또 저희가 매년마다 보면 자연재해가 여름철 같은 경우 특히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10개 넘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변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재해예비비를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증액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게 되면 재난재해가 없어서 그럴 건데,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강사비가 6개월 한시적으로 이번에 올라와있는데, 코로나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어려운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미리 당초에 1년치를 편성하지 않고 6개월 한시적으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기간 동안 폐쇄를 해 놓은 상태도 있었고 기간을 한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했던 부분들이고요. 올해부터는 사실상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방역패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지원을 자부담 부분은 본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들이 인원은 제한하지 않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꺼려해서 수강을 하지 않아서, 원래는 평소에 운영하게 되면 95% 정도 수강생이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7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분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6개월 같으면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산이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6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6개월 짧은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상 주민자치라는 것이 만약에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거나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구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행정에서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의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사람을 5명 썼던 것을 만약에 어려워지면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을 더 하시면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려보내면서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있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전화가 많이 오시고, 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안이 올라와서 반가운 일이고요. 추후에도 이런 감염병 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의견 수렴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소통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선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선거 참관인들하고 종사원들 임금 나가는 걸 선관위에서 우리 울주군으로 줘서 나가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던데, 본투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겠지만, 이런 거는 분명히 건의해야 될 사항이 똑같은 투표장 안에서 확진자들을 1시간 반 동안 받았단 말이에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방진복을 똑같이 입고 그 안에 같은 한 공간 안에 다 있었는데도 사무종사원들은 15만 원 주고 참관인들은 5만 원 주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그만큼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위험수당처럼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사무원이 전적으로 그 한 분을 모시고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했거든요, 한 분을 사무원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15만 원 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선거사무를 하다 보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인건비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휴일날 일을 함으로 해서 받는 비용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에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건의할 예정이고 또 노조 측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최저임금을 주는데 방진복 1시간 반 입었다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험수당.
우식
정우식위원
위험수당을 누구는 15만 원 주고 누구는 5만 원 주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1명 지정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무원들은 다 15만 원씩 줬다면서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가 알기로는 1명 지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전투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때도 돈을 안준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선거사무원들한테 또 15만 원 줬다면서요? 뒤에 추가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전투표 때는 참관인들은 전혀 안 주고. 군민들을 가지고 정부가 차별대우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주면 똑같이 주든지 안 주면 안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차피 이만한 공간 안에, 투표소 가면 딱 이만한 공간 안에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누구는 위험하고 누구는 안 위험하고. 차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차별이에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선관위하고 공무원들하고 건의사항을 하는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내용도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 사전투표 때도 사전 공지해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항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추가로 또 뒤에 나왔대요, 돈이. 그러니까 일반 참관인들은 더 열 받죠. 자기들은 하나도 못 받았는데. 뒤에 추가로 15만 원씩 받았다고 하니 그렇잖아요. 한 공간 안에 다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차별적인, 똑같은 군민을 놔두고 차별대우 하는 건 이거는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대응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선관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차별적인 이야기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강윤구 부군수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하겠습니다. 강윤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군민의 날 행사 계획서에 보니까 4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합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4월 16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늘어나서.
박기홍위원
후반기로 연기가 된 상황이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후반기 9월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 편성에 보니까 5,000만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몇 주년 행사 때문에 5,000만 원 더 됐다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 물가상승분해서 미리 했으면 좋은데 추경에 5,000만 원 올려놨거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물가도 인상됐고 연예인들도 데리고 오기가 그렇고, 또 방역을 하다보니까 방역에 대한 경비라든지,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예, 잘 하셨는데 미리 예상하셔서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거는…….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과장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면 연예인을 데리고 오기가 그렇다는 게 추상적인 말씀이셔서, 요새 행사가 많이 없어서 연예인 섭외하는 게 예전보다 나을 텐데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전보다 낫긴 한데 단가가 셉니다.
경민정위원장
단가가 있다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연예인을 데리고 오려니까, 박군 같은 경우에는 그때 700만 원씩 했는데 1,000몇백만 원씩 넘어갑니다. 행사가 적으니까 단가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사가 적어서 단가를 올린다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연예인기획사에서 오는 게 세게 들어오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체육대회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해서 체육에만 집중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체험이라든지 넣다보니까 증액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체험비용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방역관리 비용은 이미 감안이 된 내용 아닌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옛날에는 방역관리를, 지금은 패스를 다 시키는데, 화랑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출입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간절곶 스포츠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니요, 두서화랑체육관.
경민정위원장
간절곶 스포츠파크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랑체육관으로 정하신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경민정위원장
예정이라고 설명 세부사항 자료에 있습니다. 관내 체육공원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서생 간절곶 스포츠파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해마다 연도별로 남부쪽, 서부쪽 하다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화랑체육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못 하고……
경민정위원장
여기에 서생으로 되어 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민정위원장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경민정위원장
예정사항인데, 코로나가 점점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방역 강화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 비용이 감안이 돼서 본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연예인이라든지 출연진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단가가 세졌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음향단가가 세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행사를 주면 기획사쪽에서는 좋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동안 못 했다고 단가를 높인다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높아집니다.
경민정위원장
가격을 다운시킬 개념은 아니고 뭉뚱그려서 1,000만 원씩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지금 예술인들이 힘들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지역사회에 같이 군민들과 소통하게 해주시는 거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게 행사를 그동안 못해서 단가 자체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잘라서 올려주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논리가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은 기획사에 의뢰를 하면 행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일이고, 단가를 후려치라는 말이 아니고 본예산 잡을 때 그 정도 예측은 하셨을 거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기획사가 단가를 높게 잡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도 되고……
경민정위원장
물가상승이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루어져요, 지금 3월이잖아요. 작년 12월에 예산 잡으실 때, 그러면 10월부터 잡았다면 6개월 만에 물가가 5,000만 원씩 오릅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처음에 당초예산을 9월에 편성할 때……
경민정위원장
그때는 더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런 업체들에게는 행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데 단가를 갑자기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면밀히 검토하신 건지, 사실은 울주군에서 5,000만 원 올린 게 큰일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너무 뚝 잘라서 5,000만 원 적어놓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 바이러스가 그전보다 엄청난 강력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점점 감기 추세로 가는 중이고 개별적으로 자가격리하고, 걸려도 본인이 PCR 안 하면 모르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게 방역강화 방침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5,000만 원을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꼭 방역이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해서……
경민정위원장
물가가 올라갔다는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게 3, 4년 전부터 예산을 동결해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주년 해서 돈을 올렸는데, 옛날 그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읍·면에서도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으로 하고 정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해서, 군민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행사 부스도 늘리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군민들 행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기획사 입장에서도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페이도 보장해야 되고 그거는 공감을 해요, 본예산 책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지, 몇 년마다 하는 간헐적인 사업이 아닌데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미비하게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군민들이 좋아하는 가수섭외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신규로 사업이 있어요. 울주간절곶 오딧세이는 작년에 있지 않았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번 했었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장소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드리자면 간절곶 시계탑 광장에는 광장처럼 도로에 대리석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접근성이 크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우체통, 바닷가 근처 우체통 있는 넓은 데에서 해서 간절곶 오딧세이에 같이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월은 너무 더워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0월에 했고 날짜는 한 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제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절곶 시계탑광장같은 경우도 주차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차를 다 타고 들어오고, 막아놓으니까 별개의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차를 타고 못 들어오고 차를 대고 걸어오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은 곳은 좋아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 바다까지 같이 보면 좋은 거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날짜와 장소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울산재즈페스티벌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시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첫 그거인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울주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울산재즈페스티벌은 울산시에서는 계속 이루어져 왔고 22회까지는 계속……
최윤성위원
울산시에서 했을 때에는 예산을 시비로 하셨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016년부터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최윤성위원
왜요? 사유는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보조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2013년도에도 시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다가 2014년, 2015년에는 시비가 미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시비로 2,000만 원 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군비를 갑자기 3,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한다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울주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서 페스티벌협회에서는 울주군에서 한번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보겠다.
최윤성위원
방향이 바뀐 거 아닌가요? 저는 과정이 바뀐 것 같아요. 울산재즈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면서 울주군도 좋은 데가 있으니까 울주군에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협조 공문이라든지 울주군에 요청을 해서 좋은 성과를 본 다음에 울주군에도 괜찮네 해서 울주군에서도 보조를 해달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울주군에서 한다고 해서 군비를 덜렁 주는 거는 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협회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이런 행사를 울주군 쪽에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은 협회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한 게 원인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인 거고요. 협의를 사전에 와서 거치고, 울주군에서는 재즈 관련해서 음악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최윤성위원
재즈페스티벌은 경연대회 같은 게 아니라 공연이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국내외 15개 팀을 초청해서 2박 3일간 공연을 하고 재즈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최윤성위원
해외에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해외에서 재즈관련 전문가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해외에서 여덟 분이 오시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숙박료도 지원을 해주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윤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서 질문을 드리면 울산 재즈페스티벌을 작년에는 울산과학대에서 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국비, 시비 매칭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국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울주군과 협의할 때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개최 장소는 울주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일단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되면 충분히 개최 가능하다. 저희들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기는 힘들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장소라든지는 울주군에서 충분히 제공할 의사도 있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울주군민들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이런 음악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는 울산재즈페스티벌이 22회째 했던 거 말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0년이 넘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했던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20년이 넘는 재즈페스티벌, 이 공연이 괜찮은 걸로 알고 갔었거든요. 국비 매칭이 안 돼서 안타깝게 됐네요. 울산시에서 할 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해외뮤지션을 초청했을 때에는 단위가 컸을 것 같은데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할 때에는 6,000만 원으로.
경민정위원장
전체 6,000만 원으로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범서체육공원에서 야외에서 입장료 판매하고, 입장료가 2만 5,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야외테이블에 하얀 식탁보 깔고 거기서 개인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재즈를 듣는 거였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즈라는 게 9월이면 날씨도 좋은데 오픈해서 콘셉트를 가지고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작년에는 학교콘서트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울주간절곶 야외잔디공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사하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실외에서 복합웰컴센터라든지 간절곶이라든지 야외에서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음악회 자체가 소음문제가 있고 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경민정위원장
소음문제를 말씀하시면 범서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음악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국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은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음악을 들고 오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가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재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자체가 남달라서 이런 거를 궁여지책으로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울주군은 예산이 있으니까 괜찮은 축제인데 사장될까봐 명맥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컨텍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고 있는데,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 예를 들어 울주군에 와서 울주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면 울주의 특성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신다든지 스토리를 입힌다든지 해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울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기획을 말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홀 안에만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최윤성 위원님이 오딧세이를 말씀하셨는데 오딧세이가 좋은 거는 억새평원에서 하기 때문인데, 그 장소에서 할 때와 태풍으로 못 올라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서, 지역을 녹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고 좋은 계절을 선택하셔서 간절곶 평원에서 하셔도 괜찮고, 되게 괜찮아서 그래요, 20년 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계획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범서 중촌 누리길조성사업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구영운동장 내부에 농로 부분과 연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가 9억 편성되어 있는데 2억 내려온 걸로 추경에 편성하셨는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구영 풍경채아파트에서 계획 중인 구영운동장까지 산책로 겸 보행자 우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올해에 2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총 예산은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나머지 국비 2억 원은 받아내는 건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억은 국비로 편성하고, 지금 9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9억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2억만 편성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2억을 편성하고 설계 용역에 따라서 총 사업비와 나머지 국비와 군비를 일괄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들어가는 걸로.
박기홍위원
2023년도까지 완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구영운동장이 올해 8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구영운동장이 국토부와 일부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하러 갔다왔고 시 투자심사 변경 부분이 있어서 승인이 떨어졌고 실시인가가 바로 떨어지면 보상이 안 된 부분에 수용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 이렇게 하시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 구영운동장 조성입니다. 구영운동장이 8,000몇 평 되는데 주위에 농로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면 운동장 주위에 5m 도로로 해서 누리길이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안쪽에 농사짓는 분들 농로 부분이 이걸로 다 보충이 되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보행자 우선도로이지만 양쪽에 과수원과 농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농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누리길이 조성되면 해소가 될 걸로.
박기홍위원
그러면 운동장 부분은 8,000평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외곽으로 양쪽으로 농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되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산책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박기홍위원
잘 추진하셔서 운동장 부분과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재즈페스티벌이 22회라고 하는데 시비는 ’13년도부터 받았고 그전에는 자비로 했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어떤 거?
우식
정우식위원
재즈페스티벌. 1년에 한 번씩 22회 했으면 ’13년도부터 시비 3,000만 원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지원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비가 2013년도에 편성됐다면서요? 그전에도 편성됐어요? 1회부터 시비가 나갔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부터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파악해보시고, 22회까지 오면서 울주군에 몇 번 했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비 받고 시비 받을 때는 시내에서 다 하고 시비 못 받고 돈 없으니까 울주군에 와서 너희 돈 보태서 하자는 거잖아요. 시비 받고 국비 받고 할 때에는 시내에서 하다가 돈 못 받으니까 울주군에서 돈 내서 너희 지역에서 하자, 괘씸하잖아요. 울주군도 울산시민입니다. 22번 할 동안에 한두 번은 했었어야지요, 남구, 중구 이쪽에만 할 게 아니라. 왜 울주군은 시에서 하는데 끌려다니고 저거 돈 없으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괄시 받고 저거 필요할 때 이용 당하고,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봅니다. 1회부터 22회까지 해오면서 했던 장소와 국·시비 어떻게 매칭해서 했는지 파악을 다 해보세요.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 울주군에 한 번도 안 하고 군비를 줘야만 울주군에 한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행사를 괄시 당하면서 이용 당하면서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저거 2,000만 원 대고 우리 3,000만 원 댄다? 차라리 우리가 5,000만 원 다 대고 울주군에서 하지, 왜 저거한테 끌려가면서 하느냐, 22년 동안 괄시 받았잖아요, 울주군민들이. 1회부터 했던 장소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읍성은 이번에 보상 나가면 거의 다 나갑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구역 쪽은, 성벽 쪽은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의 100%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벽 쪽만.
우식
정우식위원
성벽 쪽만 문화재구역이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문화재 구역은 다 된다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안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주변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신청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방향은 설정이 안 됐습니다. 지구단위구역으로 할지 문화재구역으로 전체적으로 할지는 문화재청과 주민들과 의논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빨리 추진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건데, 세월아 네월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상이 완료되면 안에 남았는데, 안에 것도 보고 빨리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매입하고 언양 전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줘야 안에 사유지 가진 분들도 마음의 결정을 할 거거든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게 여기에 보니까 삼동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 얹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붕 얹을 때 보면 천막에 야외게이트볼장 그늘막 되어 있는 부분이 천막 쪽에 파고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분리되도록 해주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야외 그걸 옮기든지 잘라내든지, 왜 천막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가도록 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천막교체 작업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깔끔하게 해주세요.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찌꺼기가 쌓이고 시커멓게 변하던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어제인가요, 언론에 보니까 울주군청에 해뜨미 씨름단 노범수 선수가 통상 10번째 태백장사를 했다는 뉴스가 났었어요, 현재 씨름단에서는 훈련장이 어떻게 보면 동구에서 친정집에서 처가살이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주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조성이 착공은 들어갔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설계 중이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을 해주셨고 이번에 숙소와 훈련장 건립예산이 48억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숙소와, 훈련장은 건립이 늦어질 것 같고 숙소는 올해 금년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훈련장 입지는 공유재산 심의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늦어진다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시비 확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시비 20억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걸 보면, 선수들은 어차피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전에 집에서 훈련은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진척은 없는 것 같고 훈련장이나 숙소는 진척은 없고, 이게 밖에서 봤을 때에는, 행정의 절차과정이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밖에서는 절차과정은 잘 몰라요. 그냥 이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번에도 조례 없이 계속 창단을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계속 늦게 따라오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신속하게 뭐든지 절차과정을 조금씩이라도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 편안하게, 울주군에서 훈련하고 숙소하고 마음 편하게 연습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에 보니까 7,600만 원인가 증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온산운동장에 조명 개선공사로 7,6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조명개선공사는 LE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가봤는데 많이 낡았고요, 타워 하나 당 보통 3∼6개까지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이고 교체를 해도 계속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고 또 사각지대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LED로 하게 되면 사각지대도 해소가 되고 유지보수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우선적으로 LED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죠, 이제 편성돼요. 2020년도 8월 달에 민원을 받고 체육회에서 8.15 축구대회를 하는데 까매요, 운동장이. 라이트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빠르게 해줬지만 어디에서 와야 되고, 제품이 없어서 외국에서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LED도 있으면 그런 걸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1년 6개월 정도 걸리네요, 이렇게 절차과정이 기니까 저한테 민원 넣었던 체육회장님께서는 그냥 안 하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뜻은 어떤 건줄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누구든 간에 민원이 있으면 되는 거는 빠르게 신속하게 조속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어렵지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서에 보면 포항고속도로 밑에 테니스장과 족구장 있잖아요,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부분에 보면 당초보다 예산이 추가돼서 편성됐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는 상황인데 맨 안쪽에 족구장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전보다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기홍위원
가보니까 잔디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밑에 풋살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꾸고 있고요.
박기홍위원
맨 끝에 있는 거는요? 처음에 설명받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손 본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거기는 손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문제가 있던데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많이 갈라져 있고 벌어져 있더라고요. 하는 데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고 조치방향을……
박기홍위원
이번에 8억 얼마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만 엉망이 되면 보기도 안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척과 쪽에 가면 족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새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걸 이용했더라고요. 이용해서 했는데 새것처럼 멋지게 잘 되어있어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왕 하시는 거 다 새 건데 그것만 엉망이 되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문화국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및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