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이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와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고 과장과 실·국장이 모두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과 주무팀장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먼저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정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 관련 질의는 풍양보건소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임
최성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21년 8월 17일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 있다가 폐지된 농지위원회가 다시 부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농지 심의를 거쳐서 농지를 취득하게끔 법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러면 농지위원회 위원들은 10명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이 시달된 게 있는데요. 농지위원회 구성은 농업인 3년 이상 경영한 농업인하고, 농업 관련 기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업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저 보고 이야기하세요. 저 여기예요. 접니다, 저.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마스크를 써 갖고.
웃음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계속 말씀… 그동안에는 13개 읍면동에 다 한다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를 그러면 월마다 2회씩 개최하겠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월 2회씩 할 예정인데 이게 가능해요?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월 2회를 하게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월 2회. 그러면 이 농지위원회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는 거?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당을 그렇게 드립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0만 원도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7만 원 아니고 10만 원?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여러 부서 것을 한꺼번에 같이 여쭤볼 거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자주 이렇게 도로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파여 있지요. 사업을 위해서 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새로 매립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실위원
그럼 지역에 이게 부서와 부서별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면 한 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요, 저기….
김영실위원
예를 들면 하수도관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도로를 또 이렇게 파헤쳤어요. 그런데 다 묻고 나서 또 열흘 정도 지나서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또 정리를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게 계속 그 안에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담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협의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사업 기획안은 그 안에서 다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사업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게 협의 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다면 이 도로를 이렇게 훼손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할 거를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협의 부서와 협의를 잘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로 사항이 따로 있는 건지.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 가지고요.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거의 다 병행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따로 있으면 모르는데 거의 상수도, 하수도는 없으면 같이 병행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진건 같은 경우는 진건사거리에 보면 그 도로 파쇄하는 시간이 주로 잦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읍면동하고도 협의 잘 하시나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전부 다 도로굴착심의 할 적에 그 사항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다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게 이제 아마 시차가 좀 틀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거의 다가 지금 현재 같이 병행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가끔가다가 시차가 안 맞아 가지고 상수도가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협의 부서하고 협의 잘하시고 진행하신다는 말씀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진건 같은 경우는 같은 곳을 한 4번 파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러면 이게 진건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셔 가지고 협의 부서와 또 읍면동과 협의 잘하셔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9, 세출 명세서 32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이번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1억 5000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거를 한 사항이 있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맞춰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추경에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게 법정계획이거든요. 5년마다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경기도에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우리도 남양주시도 경기도에 맞춰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00% 용역이 아니라 인건비가 또 산출이 됐어요, 보니까. 직접인건비라는 거는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용역비 안에 직접인건비가 있고요. 제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용역을 하면서 인건비와 제경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용역을 줘서 법정 의무 이행만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 어떤 혜택이라기보다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물 수요관리 계획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네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찾으셨어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자료찾는중) 287페이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287페이지 계속비 사업을 보면 가곡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85억 그리고 약대울(호평)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에 376억 3000만 원을 총액을 잡아놨는데 ‘21년하고 ‘22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게 ‘20년도에요.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약대울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사업도 2020년도에 공사가 이미 완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개통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가곡배수지하고 약대울배수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평내 쪽으로도 이렇게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약대울에는 송․배수관로 설치를 이제 안 하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다 새것으로 교체한 거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36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휴대폰소리) 거기 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환급금인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게 아마 환급금일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상수도원인자 환급금?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아니요.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하는위원있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영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37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정약용도서관은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미디어월 전시공간 구성을 기대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사 전시공연이 많아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정약용도서관이 남양주의 랜드마크이자 도서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장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지금 이거 환경개선 사업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왜 환경개선 사업이 삭감되어서 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정약용도서관이 완공된 지가 좀 되고 그랬는데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약용도서관 로비 좌측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늘 허전하고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LED로다가 미디어월을 설치를 해서 각종 행사나 전시회 때 좀 효율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자 그런 기대를 갖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자치위에서는 특별히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자 하신 건지 여기 와서 다시 삭감 내역이나 필요성에 좀 다시 듣고자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감하신 건지 혹시….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이거 전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상하수도관리센터에다 질의한 것처럼 예산에 대한 편성보다는 예산은 필요해서 부서에서 다 승인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시설 관리도 하고 인도 같은 데도 우리 재편성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뭐 예산이 남아서 가을이면 보통 11월, 12월이면 인도 개선하지 않느냐. 새로 하는 곳도 자꾸 파헤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저는 왕왕 듣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때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매번 한꺼번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도 편성 1회, 2회 편성하고 그리고 또 지역마다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늦어지는 경우에는 10월, 11월 달에 그렇게 발주해서 하는…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오해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불만의 요소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행정과장, 보육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보육정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 주무팀장에게 받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예산 및 복지정책과 다자녀주거안정기금 설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노인복지과. 오늘은 과장님 출근하셨네요. 괜찮으세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김영실위원
고생하셨어요. 제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2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화장장려금 지원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화장장에 대한 것을 우리 가평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가평군 광역형 장사시설은 2020년도에 3개 시군이 MOU를 체결을 해서 가평, 포천, 남양주 그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구리시가 추가로 됐고요. 그래서 가평군 자체에서 추진위에서 3번의 공문을 거쳤는데 결국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마지막에 3차 공모가 작년 12월 말쯤 정도 했었는데 결국 후보지를 선정 못 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가평군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평 쪽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다.”, “포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계속했고,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후에 3개 마을에서 신청을 암암리에 공식적으로 아니고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은 상태랍니다. 그런데 추진 시기는 선거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김영실위원
네, 제가 그랬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맞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면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면 저희들도 해야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서 상당히 화장하는 기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5일장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화장장 주변 부지에다가 임시 무료 안치실을 마련할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저희는 한번 1차로 포천하고 MOU 체결해서 실패한 적 있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2차로 지금 3기 신도시하고 가평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 피부로 와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곧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주변에 여론 형성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장 이게 5일장, 7일장 성남이 안 되어서 춘천으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5일장 이상이 되고 또 임시 안치실을 만든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건립할 수 있는 기초 토대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늦었어요. 빨리 토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과에서 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드론… 장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예산편성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묘지가 불법 묘지가 많습니다. 많고 이런 상황에 저희가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을 하려고 직접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어렵고 하니까 항공, 그러니까 드론을 촬영을 해서 지적 정보하고 결합시켜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네, 우리 드론 활용해서 사업에 반영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칭찬해 드릴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촬영하고 우리 부서에 물론 드론 라이선스가 있는 직원이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함께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드론 촬영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편성에 있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안전교육 철저히 해서 이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장 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원초적인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안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궁금한 게 예산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회의수당 세우셨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양주시 지역사회협의체. 이거는 구성 및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네, 조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 안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들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어요.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 회의수당 부분은 보니까 그냥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5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회보장급여법 41조에 5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지자체에서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신민철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조례 안에도 조례 안에도 있지요?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조례 수당 회의수당 지급 내용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조례 내용대로 안 하고 이렇게 2만 원씩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조례에 금액은 따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실비,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20조에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조에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2만 원으로 책정한 기준은 있나요?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전체 경기도 지자체에 지원되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했는데 보통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신민철위원
아니, 뭐가 보통적인 금액에서 이렇게 2만 원으로 임의대로 이렇게 회의수당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2만 원으로 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급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예산이 없으면 1만 원 주는 거고, 예산이 많으면 그냥 5만 원 지급하고 뭐 이러는 건가요, 기준 없이?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올해는 세수도 많고 하니까 3만 원으로 올려 줄까? 그러면 그냥 3만 원 주는 거고, 야 올해는 힘든데 그냥 1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 1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제 말씀은 여기 있어요, 조례 안에. 그러면 기본적인 거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회의수당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가서 한번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다음에 기준, 기준도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네, 세칙에 저희가 담아서….
신민철위원
아니, 여기에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따라서 하지 않은 이유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네.
신민철위원
검토해 주세요, 과에서.
영광
노영광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국장님, 국은 잘 모르겠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약자지원 차량 있지요,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철도교통과.
김영실위원
철도교통과. 제가 그 교통약자 차량 건은 그동안에 우리 서부희망케어센터 삼육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부희망케어센터가 다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가 됐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김영실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 진행 중입니다.
김영실위원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고 중에 있으시고. 지금 교통약자 차량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김영실위원
이것을 부지가 없어서 한 곳으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없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현재 상태로는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있고, 현재 부지 자체도 부족하고 두 가지 다 같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
호평동에 조금 부지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그게… 호평동 어디요?
김영실위원
제 기억으로는 명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좀 그쪽에 예전에 택시 그 밑 쪽으로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그거는 아직 주차장 조성이 다 안 끝났는데.
김영실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김영실위원
조성이 끝나면 같이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아직은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교통약자이동센터가 현재 우리 한군데 모아 놓기는 좀 어려워서 아마 되면 권역별로 분산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되면 운영할 분들하고 논의를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역마다 교통약자 차량이 그냥 우리가 50대면 50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50대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은 사실 어렵고 분산되어서 운영하신다라는 거는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일단 읍면동에서 4대 정도는 수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4대 있고, 나머지는 한쪽에 몰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또 쉼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운영을 하고 들어오시면 잠깐 쉬는 공간도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해서 관심을 갖고 올해는 좀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네, 주차관리과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페이지입니다.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100%인데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주공아파트 뒤에인데 거기가 무슨 교회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20단지 주공아파트 뒤쪽에 택시 쉼터 있는 데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택시 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쪽에.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셨어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시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 빌라도 있고, 20단지 주민들도 있을 텐데 주민들 의견 들어보셨는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은 뭐 그전에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설치하기는 했는데 공사하면서는 주민들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타이어 약대울 들어가는 데 그쪽이에요? 아니면 어느 쪽이에요, 정확히?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타이어….
성임
최성임위원
거기 쪽이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타이어 가게 그 뒤쪽으로.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거기다가 100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사실 거기가 조금 저는 지금 위치가… 거기를 갖다가 100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평수가 나오는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우리가 100면을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그쪽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바로 시내하고 연결돼 있는….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지요. 평내동으로 나가는 것과 호평동 번화가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카페 같은 데 동사무소랑 가깝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곳은 바로 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시 땅 1000평 정도 있는 시의 에너지시티 하려는 그 자리예요, 아니에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 앞쪽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그쪽 뒷부분에 지금 사유지 땅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거기는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따져 보셨는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뒤에 있는 사유지는 빌라가 좀 있기 때문에 빌라 단지에서 공영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뒤쪽에는 아무 집이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 말이 지금 호평동 공영주차장이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약대울로 들어가는 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근데 그 약대울로 들어가면 또 주차장 큰 거 있잖아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체육공원 주차장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거기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시민들 접근성도 없는 데다가 공영주차장 100면을 만드는 게 과연 합당한가. 차라리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호평동 안쪽으로 평내동이 아니라 약대울로 들어가는 데는 굳이 지금 공영주차장도 얼마 들어가면 다 있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100면을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지금 호평동 점포주택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바로 옆에. 그래서 점포주택 주변에는 어디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고요. 지금 이 장소는 바로 점포주택 옆에 한 도로만 지나면 바로 점포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점포주택에서 좀 사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부지가 철도 부지였어요. 그래서….
성임
최성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이 그동안 추진되어 있는지 아는데 과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호평동 주변에 시가지가 지금 택지개발 안쪽에는 주차장을 만들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곽에 바로 근접한 외곽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변에 20단지도 20단지 안에 다 주차장 있고 그 빌라 조그만한 거 있고, 그다음에 약대울 들어가는 데 주차장 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1000평이 남는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1000평이 있나요, 1000평? 지금 4429㎡ 부지 면적이잖아요. 이것은 주차장으로 만들게 아니라 좀 시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호평에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부지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호평동 주민들이 땅이 없어 가지고 뭐 하나 들어 올려도 제대로 땅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지는 시가 남겨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차장이 모자라면 제가 백번 찬성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게 원래 시 땅이 아니고 철도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매입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 행정재산을 사는 거지 그런 목적 없이 무조건 사 가지고 놔둘 수가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도청 땅은 몇 평이나 됩니까?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지금 여기 말씀….
성임
최성임위원
네, 여기 매입하려는 철도청 땅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전체가 다 철도청 땅이에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아니, 일부는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하고 철도청 땅까지 같이 산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96쪽, 세출예산 명세서 289.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9억 5000을 올리셨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9억 5000을 올리셨는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이번에 처음 맡겨서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운영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국장님 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증액된 거는 문제점이 드러나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신설을 굳이 이거 애초부터 우리가 도시공사에 할 때 1년 치 이런 매뉴얼을 다 정해져 있는 거를 굳이 왜 1회 추경에 이렇게 신설을 해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한 거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하고 업무분장을 하면서 미처 우리가 분리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것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소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종점역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을 추가로 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역사 내에 충분한 사무 공간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처음 운행하다 보니까 미스테이크 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 또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냥 우리 역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냥 구축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해 보려고 그랬더니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시스템이 안 맞아서 구축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됐던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저도 그 역사 운영정보시스템을….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처음 하다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에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건가.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집행과정 같은 경우는 원하면 다 공유를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추계도 세우고 하시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올해 처음 3월 19일 날 개통이 됐는데 이 운영… 인구나 이런 거에 데이터나 기본적으로 나왔을 거 같아요. 적자 운행을 메꿀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거까지 다 해서 얼마 정도나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300억 정도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얼마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300억.
정애
이정애위원
300억 정도.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총 운영 비용은. 그다음에 수입은 저희가 40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300억에서 40억을 마이너스하면 260억.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한 이백오육십억 적자.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은 아니지요? 인구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변동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일주일 간 체크해 보니까 하루 2만 6000명 정도 타거든요, 3개 역사에서. 2만 6000명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서울시에서 가장 인기 없는 노선이 6호선인데 거기 평균 타는 인원이 서울시가 2만 6000명이에요. 3개 역사 다 합쳐 봐야 서울시 역 하나 가지고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적자 폭은 좀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25년까지 3만 6, 7000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6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거 처음부터 예상하고 그런 MOU 체결을 맺은 근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거는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로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업무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거를 챙겨야 된다는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진건 용정 공영주차장 암반에 대해서 예산편성 추경에 하셨어요. 많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또 고민 많이 하시고 애쓰시면서 사업 진행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현장을 돌보다 보니까 안내판이 좀 없어요,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좀 걸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내판을 좀 하나 걸고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 공사 중인데요. 지금 안전펜스라든가 안내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플래카드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 주변이 주택가라서 인근 주택가라서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도로건설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입니다. 제청말길이 어디입니까?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제청말길은 별내면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별내면이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옆 페이지 보면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예요. 제청말길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22억인데 오남호수공원의 보상비가 60억이거든요. 60억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지역마다 공시지가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오남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랑 인접지다 보니까 감정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제청말길은 별내면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 오남호수공원 공시지가 감정액이 얼마냐고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
성임
최성임위원
오남호수공원 감정액이 높다면서요, 제청말길보다. 그러면 오남호수공원의 공시지가는 감정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평당 얼마일 거 아닙니까?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이제 공시지가에 보통 저희가 감정을 하면 2.5배에서 3배 정도가 감정가가 나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2.5배를 줬어요? 2.5배를 잡으신 거예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이건 감정을 한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 보통 주민들이 몇 배를 받으신 거예요, 공시지가?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성임
최성임위원
보상을, 보상을.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보상을 할 적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적에 보상비를 산출할 적에는 그때는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공시지가의 3배를 잡아 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합니다, 보상비.
성임
최성임위원
시민들에게는 그건 좋은 거지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로로 들어가는 거 지금 1.5배도 못 받은 거 알지요? 지금 저기 뭐야 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지만 저쪽에 화도 쪽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공시지가 그럼 2.5배에서 3배를 잡고 예산을 잡으셨다라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사업비 산출을 하고요.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1.5배 감정 나온 것은 지목은 다를지 몰라도 현 상황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하천으로 들어갔거나 그러면 굉장히 낮아집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이런 확포장 공사할 때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공시지가나 이런 거 감정가가 오르기 전에 도로들을 해야지. 다 땅값 오르고 나서 지금 시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덕소뿐만이 아니라 덕소, 수동, 화도에 넓혀야 되는 길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오남뿐만 아니라 화도나 수동 또 덕소도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넓혀야 될 도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형평성 있게 이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듣고, 부디 어차피 보상액이 60억이 잡혔으니 시민들이 보상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보상비를 잘 주는 것 같아요. 경기도나 국토관리부에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로 알고 있으니까 부디 보상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만 없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도로 있으면 바로바로 더 땅값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하세요, 지역 형평성에 맞게.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윤선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영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홍보기획관에는 음향담당 직원이 한 명으로 각 부서에서 음향장비가 필요한 행사나 축제 등에 음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향 지원 시 승합차량에 장비를 싣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차량에는 리프트 장치가 없어 20kg 이상의 음향장비를 싣고 내리는 데 오직 직원의 힘에 의존하여 작은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는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73만 도시로 앞으로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입니다. 음향지원 업무시스템도 대도시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 구입 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재난지휘차량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홍보기획관님?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한 명이에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차량 이때까지 음향기기 세트 탑재한 다목적 방송장비차량 하는 거를 이거 이동하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동안은 직원이 주로 그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승합차량을 이용했거든요. 거기에 이용해서 거기다 실어서 현장까지 가서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 직원 혼자서 그거를 갖다가 들고 나르고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에도 이거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움직인다고 돼 있는데 현장도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장비를 이분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홍보기획관님이 하셔야 돼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글쎄, 뭐 제가 그 기술은 없고요. 하여튼 그….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방송영상장비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73만이지만 100만, 110만을 바라보고 있는 큰 이런 저기인데 남양주시에서 이걸 아직까지도 이거는 직원의 혼자 힘으로 이동하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 직원 혼자서 그거를 갖다 움직여서 이동을 하지만 예산을 쓸 때는 5100만 원이 아니라 51억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73만의 우리 재난상황 발생할 때도 이게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거기 세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2022년도 시대에 맞게 이런 것도 좀 저기 해서 계획을 짜시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 아니, 책정될 때 순위에서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순위에 밀려도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런 거는 항상 철저히 체크하고 계획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홍보기획관님.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신민철위원
이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음향기기 세트… 보통 음향기기 세트 같은 경우에 행사나 이럴 때는 그런 업체에서 다 오잖아요?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주로 큰 행사, 용역이 들어간 큰 행사는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홍보기획관에서 음향기기 세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주로 제가 여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행사가 많이 없었지마는 정약용축제 같은 데도 걷기행사 이런 데는 많이 나갔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런 데에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안에, 그 안에 다 담아서 하잖아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필요성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음향기기를 굳이 쓰는 그 예를 좀 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확 와닿을 수 있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내려놓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걸 좀 말씀해 주셔야.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저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약용축제 내에 팔당 쪽에서 걷기행사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읍면동에.
신민철위원
어떤 지원을 했지요, 그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음향 거기 시설을 설치를 했었지요, 저희가 직접.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팔당 행사 할 때.
신민철위원
팔당 행사 할 때 홍보기획관 음향으로만 했나요? 그게 아니라 팔당 행사 할 때 음향기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요소요소마다.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들어간 게 없습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러니까 본 축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회사가 본 세팅을 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을 하는 장소들.
신민철위원
참 납득이 좀 잘 안 가서. 혹시 이런 음향기기를 탑재한 이렇게 다목적 차량 운영하는 시군들은 있는 건가요, 어디?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파악은 뭐 못 했는데요.
신민철위원
아,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디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이. 제가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 그런 데, 그런 데 필요하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런 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그래도 제가 ‘아, 그렇군요.’라고 좀 대답을 드리지요. 아이.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시에도 좀 나가고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체조 영상 촬영 시에도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홍보기획관님, 이게 물건이나 이게 우리가 사람이 힘으로 혼자서 들고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를 탑차를 우리가 몇 kg 정도를, 지금은 코로나 시대지만 이동하는 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니 우리가 이런 걸 사람 힘으로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킬로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되니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음향기기나 이런 거를 갖고 이동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직원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달라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좀… 지금 그 사진이나 카메라 필름이라도 갖고 와서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르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유세차가 있잖아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유세차 같은 데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유세차 같은 데 음향기기들을 쓰면 20kg, 30kg, 40kg짜리가 다 이동을 해요. 그런 움직임의 이동이 이렇게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듣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행사 사례를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렸는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를 준비해 오셔서 앉아서 얘기를 해 주십사 했던 얘기예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하여튼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취지는 당초 취지는 그런 쪽의 취지니까요. 직원들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탑차에다 좀 실어서… 기존에 싣고 있다가 바로 행사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시스템 개선하는 것도 좋고 유지관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양주시민 73만, 100만 이상이 이렇게 우리가 재난상황 발생 시나 우리가 코로나 종식이 되면 거기에 움직이는 이런 킬로수들이 20kg, 30kg, 40kg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탑차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라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홍보기획관님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앞서서 신민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백선아 위원님 말씀도 개의치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어필을 제대로 못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방송차량을 제대로 이렇게 꾸미면 우리가 어딜 가든 남양주시에 홍보하는 문제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서 세팅해서 들어오는 그것 말고도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탑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로바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행사장에 있어서 행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그 인근 주변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시가 있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 못 하신 건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제가 인근 시군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영월군을 갔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차가 세팅이 돼 있는 차들이 운행이 되더라고요. 음향장비뿐만 아니라 방송장비가 다 세팅이 돼서 아예 차량이 한 대씩 그냥 다니더라고요, 그것만. 그걸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우리 경기도는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 영월 행사를 가보니 그런 탑재 차량으로 그렇게 홍보활동하고 행사 진행을 하는 걸 보니까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도 좀 편안하게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훨씬 시간 절약도 되고 어쨌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기에 좀 추경에 담으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과장님 보면 여기 음향 지원 현황이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21년도에 28회. 21회, 3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음향장비를 탑차에 아예 탑재를 한다는 얘기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우리 시정 홍보나 아니면 또 행사 때 이렇게 원활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이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차량 도색 및 LED 조명만 설치하는 거예요? 백판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고?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런 건 아니고요. LED 조명도 빠졌고요. 그냥 음향 세트만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훈위원
아니, 그래서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차라리 LED 백판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지금 삭감 예산에서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그런데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으로 잘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셨다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하여튼 앞으로 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행정기획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재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상기 위원장님과 이영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인재과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공간 Under18(진건)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시설로써 언택트 문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춰 로봇 음료머신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과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약용 펀그라운드 대형 사인물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펀그라운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기대되는 시설로써 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대형 사인물을 설치해서 거시적인 홍보 효과 및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하며,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은 정약용 펀그라운드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추가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수동관광지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비로 효율적인 사업방향 도출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문화교육국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삭감내역 하기 전에 저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펀드라운드 진접, 네?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김지훈위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8개월 간의 운영계획으로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저희 5월에 개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5월 개관 가능할까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김지훈위원
지금 그렇게 맞추시고 있습니까?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가능한. 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지금 청소년 전용공간에 Under18(진건) 보니까 여기 로봇 그 무인판매기 중에는 로봇 부분이 삭감된 것 같아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로봇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봇이 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테이블에서 팔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로봇이 맞고요. 팔만 갖고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머신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000이 여기서 로봇 머신과 또 별도로 무인판매기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무인판매기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무인판매기 예산이 따로 있고요. 지금 무인판매기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있고 로봇 머신도 1억 2000이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스마트선반이라는 거하고 로봇 머신이라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무인… 스마트선반은 무인판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김지훈위원
네? 천천히 천천히.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무인판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존에 제조된 음료라든지 과자 이런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인이 무인판매기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로봇 머신 같은 경우는 로봇이 음료를 제조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카드나 현금 코인을 넣으면 저희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과자면 과자가 나올 거고 커피나 이런 음료는 로봇 팔로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해서 준다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김지훈위원
이거 몇 개나 줄 것 같아요, 로봇 팔로?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김지훈위원
음료 개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로봇 머신이?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음료 개수는 다양하게 아니, 개수는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하나 만들 때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많으면 계속 눌러서 그거는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지훈위원
뭐라고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일본에 아니, 1개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이 2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2분 정도 소요되는 거에 따라서 그냥 계속 주문하시면 됩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은 상주하지 않고 전부 다 기계화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사람은… 원래 여기가 진건.
김지훈위원
관리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진건 펀그라운드는 사실 청소년 주도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유인으로 하는 것들은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만 청소년지도사하고 관리인력 한 2, 3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인력 외에는 무인으로 다 설치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 머신도 아이들한테 재미와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김지훈위원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어떤… 가서 이거 시연하는 거 보고 오셨나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시연하는 거는 충분히.
김지훈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제가 인사발령 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김지훈위원
인터넷으로?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김지훈위원
온라인으로 체험하신 거지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충청도청이라든지 대전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김지훈위원
대전시청?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김지훈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근데 지금….
김지훈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신기하니까 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이거는 좀 그래요. 1억 2000까지 들여서 우리가 고정적인 시설을 한다는 건. 뭐 임대나 그런 방법적인 거는 없어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임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임대나 그런 거는 좀 하면 계약까지 해서 하면 저희가 A/S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게 되면 또 고장나게 되면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차라리 어떤 그런 부분이면 짧은 기간 최단기로, 반응이 좋으면 더 연장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단기로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도 본 위원 더 낫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전보다 무인판매액이 그런 기계적인 거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제가 바리스타를 집어넣어서, 청소년 바리스타를 넣어서 그분들끼리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그런 것도 청소년들한테 확증시켜 주고 그런 거로 갔으면 하고 저는 사실 원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고정적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좀 재산적인 낭비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다른 방법적으로 꼭 이게 그 자리에 필요한 부분이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우선은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건 펀그라운드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무인판매기가 스마트선반이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선반에 유인까지 또 바리스타가 아이들의 아르바이트 이런 체험 공간으로.
김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잘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차피 지금 거기 콘셉트를 그런 식으로 잡아 왔기 때문에. 원래 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자기가 직업 체험도 하면서 미래에 또 자기 직업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적인 거를 했으면 했는데 지금 콘셉트 자체가 거의 다 무인판매기로 해서 1억 2000 정도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은 거고 지금 로봇만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춰 왔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이렇게 잡힌 거에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1억 2000을 줘서 로봇팔을 우리가 구입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빌려서 우리가 임대로 해서.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저희가.
김지훈위원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나중에 우리가 정수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빌려 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 우리 물건이 되고 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부분도. 지금 임대 부분 같은 경우 한 4년 정도.
김지훈위원
4년?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임대계약.
김지훈위원
4년 너무 길지. 그거는 최대한 그 사람들하고 협정을 해서 반응을… 만약에 반응이 없어서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됐어요. 애물단지가 됐을 때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게 지금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처음에는 신기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거기 또 펀그라운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리고 또 2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이 효과성이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제안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곳에 해라 마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꼭 구입하는 방법만 있느냐.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1안은, 이 진건 로봇 머신에 대한 거는 1안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요즘 세태가 무인카페 같은 게 청소년 그런 게 오남에도 많이 생겨서 그런 걸 시스템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도 좋지요. 이용하면 좋은데 로봇만 가지고 1억 2000을 들여서 이걸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요즘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4년 말씀하셨잖아요. 4년에 그거 나중에 돼서 A/S 기간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4년 넘도록 A/S 기간은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문제가 전용공간 조성 문제가 어쨌든 하는 건 좋다. 근데 1억 2000에 대한 로봇 비용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임대로 할 수 있는 걸 해서 임대를 할 수 있어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약기간 취소해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시작은 하되 그 1억 2000의 로봇을 구입하는 비용은 부담스러우니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서 96페이지에 대한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거 19억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코코몽 같은 경우에는 유아 체험시설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2014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8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 개선도 필요한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그쪽에서 교통체험 안전시설로 수요가 조금 필요하다고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또 의무교육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코코몽빌리지를 리모델링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시설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저희가 체험시설에 대한 수요도 제공하고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14년 4월 8일 날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보면 도비, 시비로 해서 우리가 조성 예산도 잡았던 바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어린이들이 옛날에 애기들이 이거 보면 방송에서도 한참 나왔어 갖고 이거 본 위원이 이걸 본 기억이 있어서 관심 있어서 봤더니 ‘19년, ‘20년, ‘21년에 어쨌든 이거 이용현황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19년,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계속 늘면서 여기 이용객도 많이 생겼었어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021년 6월부터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인력이 한 8명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8명에서 근무, 계약직 무기계약 2명 그리고 나머지 우리 저기들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최소한 관리인력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겪다 보니까 지금 이런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것도 저희가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 엄마들,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도 이걸 굉장히 좋아해서 방송에도 몇 번 정도 우리가 남양주시 여기에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현재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그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 시설이요? 노후시설이 한 10년 됐나요, 이거 저기 한 지가?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2014년부터 개관을 해서.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까지니까.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개관을 해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가 굉장히 가서 보고, 저희도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게 왜 그런 걸 봤냐 하면 동물 같은 거 몇 량 흑염소, 미어캣, 토끼, 공작새 이런 걸 해 놓은 게 떨어질 정도로 그게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여기 시설이 지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0년 가까이 썼으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노후시설이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린이들 지금 현재 또 6월서부터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 휴관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만큼 수입도 남양주시에서 받아들였고 이용객도 이만큼이나 10만이 넘는 16만, 10만 뭐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쨌든 10년 동안 잘 이용을 했으면 리모델링도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걸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시점이요. 그런데 코코몽 같은 게 코코몽으로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작권료가 있을 텐데? 코코몽은 이거 저작권료 있어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저작권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1년에 얼마씩 내요, 저작권료가?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15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1500만 원 저작권을 일부러 코코몽이라고 해 갖고 이게 하여튼 인기 저기가 돼 갖고 이렇게 코코몽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여기 코코몽이라는 비용을 저작권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연간 줄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건 남양주시설 시민들이 이용,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근데 저작권료가 1년에 1500만 원이면 2년이면 3000만 원이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세비를 예산을 지출해서 쓰되 이런 거 1500만 원씩 코코몽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공모를 하세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시설은 뭐 19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거기에 산출돼서 나올 수 있는 걸 정확히 계획을 해서 하되 이렇게 옆으로 새 나가는 이런 저작권료를 줄이면 우리가 그것을 여기 어린이시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고, 공모를 갖다 내면 우리 남양주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이름이 많아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많이 계획을 해서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이에요,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코코몽팜빌리지라는 코코몽이라는 것에는 이제… 코코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1500만 원에 대한 어떤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서 진작 빨리 우리가 공모해서 명칭 변경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보수하는 데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해에 평내·호평에 놀자람이라는 공간을 우리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게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엄마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외부 공간이잖아요. 아까 놀자람 같은 경우는 내부 공간이지만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점에 우리가 지금 저기 뭐지 휴관을 하고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을 게 아니라 작년에, 작년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저희도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10월 정도에…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어린이 유치원 아니,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간담회 때 교통안전 체험시설로 좀 요청하는 그런.
김영실위원
바꿔 달라?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수요가 있으셔서 사실 예산편성 하는 그 시기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요.
김영실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신 거고?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교통안전 부분은 우리 학습에 그게 예전에는 그냥 저기 뭐지 선택에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화돼 있어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러한 체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용산으로 많이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체험을 하러 갔던 기억이 좀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도 그러면 이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리모델링하시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교육의 필수조건에 있는 부분도 담아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유아들한테 의무적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정립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용공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기관이 로봇 머신 같은 거 카페 운영해서 전시행정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차라리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로봇 머신 대여하는 그런 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대할 수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대할 수 있는 대학생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런 대안을 가져오셨어야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으나 청소년이 사람과 사람끼리 대하는 전용공간이 돼야지 기계와 함께하는 청소년이 돼서 얼마나 이게 활용이 될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약용 아니,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도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교통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체험시설은 지난번에 제8대 민선시장 나오기 전부터 남양주시 시민들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어느 지역으로 해서 최대한 몇 천… 한 1000평 이상이 되는 곳에 어린이들 잠실에 있는 어린이교통박물관처럼 그런 교통박물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여기 코코몽팜빌리지에다가 일부분 끼워 가지고 교통체험시설 해서 4억 9000 들여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무슨 교통시설이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하나 만들 때 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도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다뤄져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추경에 19억을 떡 해 가지고 올리면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교통체험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양주시에 곳곳의 아이들이 정말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그런 거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여기에다가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잠깐 동안에 고민은 사실 했어요,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반대를 해서 전부 다 이거는 아니지만 굳이 세계유기농박물대회 우리가 땅 매입하고 박물관 짓고 몇백억이 들어갔습니다. ‘세계’라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승인을 하고 그 박물관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10년도 안 돼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우리가 바꿨어요. 그때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고 다 각자의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저 그때 개인 온라인 시대 발달이 돼서 개인 시민들한테 많은 전화 저것도 받고 문자도 폭탄도 받았습니다. 너희들 시의원들 감시 견제하라고 살림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뽑아놨더니 아니,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10년도 안 된 거를 그렇게, 청소년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그 리모델링을 그렇게 꼭 해야 되냐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느라고 진땀 뺀 적이 기억이 나고 또 현장에 방문을 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코코몽은 굉장히 거기에 잘 진행도 잘되고 괜찮아요, 보니까. 몇 번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거냐?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국장, 다른 과장 있을 때 했던 얘기를… 우리가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갔을 때 이거에 대한 당위성. 그러면 코코몽 여기는 잘 좀 진행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존치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도 했고 집행 전임에 약속을 했어도 지금 현재까지 그 약속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아파트 리모델링 30년, 40년 돼도 굉장히 규제와 법에 제한돼서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비가 새고 줄줄 새도 이 리모델링이 어렵고 힘든데 10년도 안 된 거예요. 물론 도색을 하고 이거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네? 9억이라는 돈은 만만치 않은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 시민의 세금, 피 같은 혈세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필요 이상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수기가 돼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1차 추경에, 추경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추경을 왜 세우는지 다 공감하고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절차와 원칙이 조금은 벗어났다 하니까 반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웬만하면 동의 좀 해 주고 싶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리모델링이라는 그거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든가 조금 예쁘게 한 1, 2억 들여서 꾸민다 하면 저희들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간 설명을 더 필요하면 잘 해 주셔서 공감을 좀 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 코코몽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한 15년 넘게 시작된 캐릭터… 지난 캐릭터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타요도 있었고 코코몽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 공간이 현재 휴관 중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코코몽 캐릭터보다는 좀 더 많은 유아들이나 영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포함한 그 옆에 있는 미디어아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1회 추경에 집어넣어… 예산을 계상을 했지마는 이게 작년부터 검토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도 보시면 한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도 1억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예산인데요. 이거는 차기에… 차기 9대 때… 9대지요? 10대지요? 아, 8대지요. 차기 9대 때 이거 해도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코몽도 그동안에 저도 여기 4년 동안 처음에 이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었다가 도시공사로 갔다가 다시 보육정책으로 갔다가 다시 미래인재과가 무슨 이렇게 떠안는 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사업이지요. 세상에 과를 4번이나 옮기는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사를 하나 저기… 우리 관청에 있는 건물을 저기 한다 하더라도 10년 된 거는 우리 다시 재공사하지 않잖아요.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코코몽팜빌리지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주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고, 정약용 펀그라운드 대형 사인물 같은 경우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남양주시의 간판 예산이 1년에 2억입니다. 모든 시민들을 위한 간판 사업이 1년 예산이 2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펀그라운드 대형 사인물을 6억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요. 조그마하게 해도 얼마든지 정약용 펀그라운드 알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1년 예산이 2억인데 6억짜리 대형 사인물 하면 어느 시민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런 거를 막는 것이 바로 저희 시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서운하시더라도 양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일단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업명세서 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초등 생존수영 보조금 등 3개 사업 정산잔액 반납 해서 6억 1800만 원 세입 잡으셨어요, 세입. 근데 이게 6억 1800만 원씩이나 이게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1회 추경 세입으로 잡으셨네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 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교통환경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신민철위원
이런 거 다 시비인가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시비하고 도 교육청… 아니, 교육지원청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 생존수영 교육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 5억 99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이거는 끝에까지 이렇게 와야 되나 보지요? 중간 추경에는 반납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가요?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그해에 다 못 할 것 같으면 중간중간 추경에 미리미리 반납을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설명은 충분히 알았고. 정약용 펀그라운드 대형 사인물 설치에 관해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칫 혹시 내실을 좀 기해야 되는데 홍보에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을 갖고, 저희 지역에 북극곰 마을이라고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대형 조형물을 몇 억짜리를 갖다 세웠는데 주민들은 그거 대형 조형물 해서 북극곰 세워 놓은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예산 얼마 들어갔냐 해서 몇 억이라고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지역사람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건 위원님들이랑 상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코몽팜빌리지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과거에 이게 한창 유행했지요. 코코몽, 타요, 뽀로로.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유아들 유인책이었지요. 그래서 엄마들 집에서 일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울고 그러는데 뽀로로 틀어 놓고 일을 하면 거기에 앉아 갖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유인책이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지금에도 이 아이들한테 트렌드인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억이 팔당수력발전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좀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유기농박물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꾸고 그 앞에 펀그라운드 또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코코몽팜빌리지 있고, 그 밑에 또 저거 있지요? 우리 식당.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네, 식당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것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근데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혹시 이거 말고 그 일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또 남은 게 있나요, 혹시?
경화
남경화미래인재과장
지금 남은 거는 없습니다. 본관과 별관.
신민철위원
이게 아쉬운 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좀 더 큰 틀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안에 같이 담아서 갔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를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거 보면 예를 들어 하나 하고 났더니 옆에 뭐가 하나가 좀 부실하니까 또 그거를 하고 나서 앞에 식당을 또 뜯어고쳤더니 가운데 하나가 이게 흉물스럽고.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종합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자꾸 땜방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세부적인 말씀들은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
이상기위원장
아니, 잠깐이요. 지금은 미래인재과장님한테만 질의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성임
최성임위원
미래인재과장님. 더 하실 거예요?
이상기위원장
미래인재과만 하고 조금 이따가 내가 불러 드릴게요.
선아
백선아위원
문화관광과가 여기인가?
성임
최성임위원
네, 맞아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신민철위원
아니, 미래인재과.
이상기위원장
미래인재과입니다, 지금.
선아
백선아위원
아니.
이상기위원장
미래인재과만 지금 하고 조금 있다 내가 불러 드릴게요.
선아
백선아위원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김영실위원
여기 끝나면요. 미래인재과 끝나면.
이상기위원장
네, 끝나면.
김영실위원
미래인재과 끝나고 나면.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과는 따로 안 불러도 되잖아요.
이상기위원장
순번에 의해서 내가 이따…. 지금은 미래인재과장님한테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에 대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2200만 원 올리셨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삭감 목록에 올라왔는지 좀 궁금해서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동관광지 대체 사업으로 요새 반려동물 추세가 아마 네 가구,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서도 거의 1000만, 15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양주시에서도 반려동물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동관광지 대체 활용 방안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과 기본구상 계획을 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세운 상황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요새 보면 2027년까지 전국 반려동물 수가 1320만 마리나 돼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규모가 6조 원 정도의 규모가 소요된다라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요새 반려동물들 남양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될까요,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관련 보고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9만 4000여 마리 정도로 저희가 자료에 있는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게 타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오산시에는 작년도 12월 달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개장을 하고 있고요. 여주시에는 경기도가 올해 아마 상반기에 개장을 할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천시, 파주시, 평창군 그다음에 저희가 의성군에 펫월드를 저희가 또 갔다 온 상황입니다. 춘천시에도 또 있고요. 여러 지자체들이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요새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를 지금은 반려동물은 우리가 어차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양주시 전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저기 남양주 이쪽에 무슨 공원이지요? 그쪽에 저기….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밤섬?
선아
백선아위원
네, 밤섬유원지. 밤섬유원지에서도 그거를 하려고 몇 번씩 저기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정이 좀 그래서 그거를 안 했던 또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왜 올라왔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과장님, 우리 백선아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추진사항이 2021년 5월 수동면 이장단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다음에 2021년 10월에 시의회 현안사항 보고까지 했어요. 그때 보고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보고했던 겁니까?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역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앞으로 조성하겠다. 수동관광지의 대체 활용 방안으로 앞으로 반려동물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었다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지훈위원
이장단에는 의견 청취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때 5월 달에 그때 처음 아마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처음이라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그때 생겼고, 강아지를 키움으로 해 가지고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는 의회 끝났던 거고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우리 이 몽골문화촌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특별한 대안 없이 이 몽골문화촌을 폐쇄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쟁과 또 우리 수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저희 의원들이 출범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거의 끝마무리까지 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장단 의견 청취하고, 시의회 현안사항 보고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래도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쯤에는 지역주민들, 이장님들의 의견을 좀 대충 뭐 어떻게 수렴하신 게 있나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이장님들 회의를 갔다 온 거는 아니고요. 11월 정도에 그래서 대표 되시는 이장협의회장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작년 5월 달에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6월 정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용역 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 몽골문화촌을 지금 폐쇄하고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 자원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또 우리가 거기에 적합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뭔가를 폐쇄하기 전에 그다음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폐쇄 먼저 하고 이런 사안에 이른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11월 달 이장 대표되시는 분하고 소통을 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다라는 말씀을 담아서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모든 사업이 관광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류되지 않게 잘할 수 있게 모든 사업이 잘 담아갈 수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화도·수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단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한 말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안 하지요. 요즘 트렌드고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공감 안 하는 위원님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십수 년간 몇백억의 예산을 들인 몽골문화촌이랑 연계가 돼 있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는 몽골과의 단절 문제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테마파크의 문제만이 아니다. 테마파크가 만약에 몽골문화촌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의견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교관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덜하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네, 체육과장님. 과장님 1차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평내체육문화센터 지난번에 주민 간담회를 통한 이후에 주민들이 제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지난번에 주민 간담회를 해서 8가지 정도 제안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면적을 더 넓게 설계를 해 달라는 사항과요. 기타 출입구 쪽 출입구 뒤쪽 아파트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좀 설치를 해 달라는 부분, 또 앞에 도로면 1차선을 가감차선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시설을 좀 조정해서 안전시설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일부 시설 조정 중에서 안전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1차는 없지만 여기 당연히 이런 자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제안한 문제가 1층 풋살구장을 제안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문화교실을 해 달라. 지금 완전히 설계도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 간담회를 빨리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간담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층에 풋살구장을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약대울 체육문화센터와 백봉멀티스포츠센터에 풋살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풋살구장이 없다라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쓸 수 없으니 풋살구장이 노인만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다 씁니다. 그래서 평내동 주민들께서는 1층에 풋살구장을 제안을 하셨고, 2층에다는 문화교실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대책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역동적으로 재빠르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었고요. 풋살구장이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또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실내체육관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풋살구장을요. 풋살구장을 변경한 이유는 백봉이랑 호평동에 풋살구장이 인근에 2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풋살구장보다는 실내체육관이 더 합당하다.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면 5개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실내체육관으로 좀 변경을 해 달라고 그래서 변경을 한 거고요. 지금 건의된 내용 중에서는 당초에 공연장이 있던 자리에 문화교실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단순하게 1층만 했으면 고가 높아지니까 2층 시설로 설치해서 1층에는 다른 시설, 2층에는 문화교육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갖고 지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제가 모아 왔어요. 주민들께서는 백봉멀티스포츠센터나 약대울은 실외풋살장이기 때문에 날씨 제약이 많다. 그리고 실내풋살장의 활용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이용하고 더불어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강좌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 평내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제안한 것처럼 1층에는 풋살을 해 달라고 그러고, 2층에는 문화교실을 위로 올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도 풋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풋살뿐만 아니라 한 8개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더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풋살 가능하냐는 거지요.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기로 배드민턴과 테니스 그리고 탁구만 이야기했지.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네. 탁구, 농구 뭐.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풋살구장을 해 달라는데 풋살구장 결과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아니, 그게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검토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진행 상황?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상황이라서요. 지금 설계팀이랑 저희가 지난주 25일 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설계팀이랑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5일 날 설계팀 언제 만났어요?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설계팀은 바로 의견은 전달을 해 줬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그거는?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건축 구조 변경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의견 가능 여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정도에는 나올 것 같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1년 설계 나오면 다음주 초에 나온다니까 이거 바로 주민들한테 피드백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 좀 주문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용환
곽용환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끝났어』하는위원있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여기 다 대기하고 계시니까 이 국까지만 하고. (『삭감목록에올라온내용만질의를해야돼요,위원장님.여기삭감목록을…』하는위원있음)(『지금회의중입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런데 삭감 목록을 말씀하실지 아닐지 파악을 못 하니까.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라고』하는위원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이영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환경국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대행 사업 40억 21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거점관리 사업 40억과 우리 시 청소행정 개선연구용역비 21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 배출 거점관리 사업은 전문적인 청소 인력을 투입하여 일반주택지역 뒷골목 및 별내동 자동투입구 청소, 가을철 골목길 낙엽청소 등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청소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무단투기단속 지역,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 개선 용역은 현재 청소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향후 신도시 조성 등 100만 도시에 대비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내실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장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환경정책과 질의할 거 하나 있는데요.
이상기위원장
잠깐만요. 이거부터 이따가 질의하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일부도 아니고.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서에서 삭감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거점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 청소 인력을 투입해서 기존 읍면동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청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사각지대 없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청소 인력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아침 새벽이면 청소 차량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 사업자 간에 사각지대도 있지만 그 사업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청소하시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왜 생기는 거지요?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지금 청소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집 운반을 하는 거거든요.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쓰레기만 수거를 해 가지고 가시는 게 수집, 운반 사업이고 사실 저희가 남양주 전 지역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읍면동 평균 5명 꼴이고요. 3명에서 진접이나 화도 같은 경우는 9명까지 돼 있는데 그분들이 남양주 전체를 그 지역 전체를 청소하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역이 좀 지저분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깨끗하게 그분들 하시는 사업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봉사사업으로 에코폴리스 같은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한 읍면동에 다섯 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되는데 우리 환경 사각에 있기 때문에 이 인력 소모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금액적으로 크지만 남양주시 전체를 나눴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에코폴리스 같은 봉사단체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에코폴리스 사업하고는 이게 사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에코폴리스는 분리수거를 좀더 체계화시키자는 건데 사실 공간이 바뀌어야 사람들 생각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주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한 다음에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고 저희가 환경혁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혁신 사업이 보다 시너지를 나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지역에 있는 쓰레기부터 먼저 깨끗하게 치워 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럴 때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청소행정의 아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빗자루 들고 도시를 쓸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어디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남양주 시민 전체가 환경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이거에 대한 소명도 잘해 주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40억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40억을 올리셔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구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 청소하시는 인력에다가 쉽게 말하면 플러스를 더 한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요. 5명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한 2명 정도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보충을 해 주면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40억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계상해서 나온 액수잖아요, 그렇지요?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지. 추경에 이게 급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해 놓은 거에 대한 의문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삭감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 하게 하기에는 그 명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이거 승인해 주기도 상임위에서 관행적으로 삭감한 거를 우리가 문제 삼아서 그냥 하기에는 설명을 들으니까 고민이 돼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시범으로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권역별로 이거를 시원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1차적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나 뭐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도 해 보고 비교 분석도 해 봐서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이 안 됐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비를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올해 사업을 좀 탄탄히 하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방법은 있다는 거지요, 방법은?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박경분 과장님,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경분
박경분자원순환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대환영입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데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로부터 추경에 너무 과한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지난번 예산 때 우리 골목을 청소한다면서 지금 차 몇 대 하셨지요, 그때 예산에? 50대 하시지 않았어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그때…. (
성임
최성임위원
24대 가지고는 청소가 안 됩니까?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는 미화원들은 도로변에 청소고 사실 먼저 전기차는 도로변에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개념이거든요. 성격 좀 틀리고 이 부분은 청소보다는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일반주택에서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폐기물 재활용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하루에 이틀 정도 거점 장소별로 쌓여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동물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해 가지고 쓰레기 쌓여 있는 데가 음식물도 나오고 쓰레기가 흩어지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점 장소를 청소하는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난번에 그 예산을 했을 때 본 위원도 그 기계를 사지 말고 차를 사지 말고 차라리 사람을 써서 청소원을 뽑아라 했더니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24대 샀잖아요. 예산이 얼마였지요? 상당한 돈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박경분 과장님이 현장에서 원래 뛰시던 팀장 시절부터 자원순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획을 해서 지금 이거를 가져오셨는데 대환영이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왜 차를 다 사고 나서 몇 십억씩 또 사고 나서 또 다시 인력 사업을 왜 또 하냐는 거예요. 근데 국장님이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세먼지랑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위원님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미세먼지는 도로변에 먼지나….
성임
최성임위원
미세먼지는 또 살수차가 하지 않습니까?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전기차로다가.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환경정책과 한두 번 합니까, 4년? 일단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또 환경국장님께서 화도에 2대를 사셨어요. 5000만 원짜리 차 2대를.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화도하고 와부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거 세워 놨잖아요. 1년 내내 아무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시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적당한 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임무가 저희인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골목마다 청소한다 그래 가지고 차 2대 1년 반 이상 운전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차를 세워 놓고 2대 청소 안 하고 그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또 미세먼지 청소하고 그거 수거한다고 차량 24대 사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애초부터 이 정책을 했었어야지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야 나왔는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제 와서 이거를 넣는 거예요. 그때 그 차 때문에 못 넣은 거예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미세먼지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폐라든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미세한 타이어 가루라든가 그런 거를 빨아들이는 그런 개념이고 이 부분은 쓰레기를 모아 놓은 거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별개의 개념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전시행정 펴지 않고 사람들 인력을 청소부 일자리 창출도 하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외쳐 댔건만 이제 추경에다 올리는 거 이게 진짜 순서가 맞냐는 거예요. 차 살 거는 다 사고 남양주시민들한테 쓰레기 청소 다 잘하는 것처럼 전시행정 펴 놓고 이제 와서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행안부에서 안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더 이상 안 내려주잖아요. 이번에 2명 왔잖아요, 2명분만. 16개 읍면동 80만 중에서 이렇게 청소할 사람이 겨우 화도 같은 데도 6, 7명 있고 진접 같은 데도 몇 명밖에 없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예요? 시의 행정이에요? 차로 다 하신다며. 그러니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순서 바꿔서 하시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식으로 해서 7000만 원 하셨는데 3자 제안공고 등 전문기관 검토수수료가 3000만 원 맞습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3자 공고 비용으로.
성임
최성임위원
원래 전문기관 검토수수료가 1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인데 여기에 갑자기 검토수수료 3000만 원 넣은 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문기관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전문기관이 PIMAC입니까, 어디입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제3자 공고는 전문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한국환경공단이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또 줍니까? PIMAC에 들어간 수수료 총 얼마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청구된 대로 이제….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예산에는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1억 2000이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들어가는 수수료도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그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기관의 용역 지금 현재 PIMAC에서 검토 중인 거만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날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잡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의견조정협의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의견조정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거 주민들하고 지금 동의가 된 상태인가요? 시의 일방적인 생각인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이게 주민들께서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들은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숙의 민주주의 절차, 일종의 시민 민주주의 절차에 해당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견조정협의회도 50명이라는 이렇게 대단한 조정회의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일단 예를 들면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도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재가를 받는 형태로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리고 호평·평내의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숙의 민주주의 절차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남양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조정 회의도 주민들과 좀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런 조정회의를 여는 거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거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시민들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고 이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저희가 지금 마지막 회기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산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냐. 최소한 2, 3개월은 충분히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일단은 이 절차가 긴급히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히 주민과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주민들 논의 과정에서 후보지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으로는 올해는 스타트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성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가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차 추경보다는 다음 추경에 새로운 또 9기 시의회가 생기면 같이 협의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점들 좀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부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자주 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은 정책과장님께서 환경정책을 짜시는 게 순서가 뒤바뀐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왕숙1지구, 2지구하고 진접2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다가 조성하고 갖춰야 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사실상 그때 왕숙지구가 진접지구를 대비를 해서 새로 신설을 하고, 그다음 진건푸른물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증설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갑자기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평내하수처리장 문제가 갑자기 나와서 시민들 간에 민·민갈등이 일어나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장소도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진척이라든가 또 이해도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평내하수처리장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왕숙1지구, 2지구, 진접에 대한 거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정책이 잘못 거꾸로 됐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사업 틀에서 왕숙지구하고 진접지구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로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관로만 갈고 평내·호평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용량을 새로 신설하는 진접이라든가 왕숙에서 조금만 더 늘려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이 하나 두 개 늘어날 거를 갖다가 하나로 줄이고, 그리고 또 관리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증설이나 새로 신설하는 비용에서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 또 LH에다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더라도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은데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갑자기 평내하수처리 나와서 이런 문제가 됐냐. 정책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뒤따라가는 내용이거든요.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오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뒤따르는 계획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고, 오염총량관리계획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 계획에 없던 내용들이 국책사업으로서 택지개발이 들어왔을 때는 부득이 기존에 예측했던 거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 주거정책에 따르는 큰 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숙신도시 개발이 떨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의 행동을…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행정 절차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환
이영환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왕숙천 하수처리시설이 평내하수처리보다 벌써 2020년도부터 추진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평내에 대한 문제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있었다든지 어떤 게 들어왔으면 여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평내하수처리장 용량을 이 새로운 왕숙1, 2지구에서 어떻게 받아서 처리할 것인가 이런 용량을 따져 보고 신설 계획을 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이거대로 묵혀 둔 상태에서 추진을 안 하다가 평내하수처리장을 갑자기 들고 와 가지고 하겠다는 이게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평내·호평 분구를 설정 분리를 하겠다는 행정계획을 이미 수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을 미뤄 왔던 거고, 그러면 그 사안이 적절한 시기가 됐으니 이거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당연한 계획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행정 계획상의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에 주민들이 호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민주적인 절차를 갖추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하면서 평내동은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게 절차상에 이제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하고 제가 그전에 있었던 사안들을 좀 섭섭한 면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은 이후에 절차를 하면서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부위원장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천 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평내·호평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완전 무효하시고 노후관로를 가시게 되면 그거 완성 시점에서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진건에 푸른물 민원 들어오는 거 지금 상부에서 보이는 거, 냄새나는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설계를 하셔 가지고 이 용량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나를 건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동네마다 하수처리장을 하나씩 다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 및 도시재생과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도시재생과 여쭤볼게요. 과장님 잘 지내셨지요?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적인 게 금곡동은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역사문화공간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자치에서 예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화공간도 있고, 금곡동에 지금 리멤버 1910 옆에 또 조성해서 공원 조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사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곡동에 전반적으로 1, 2, 3 나눠 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주
박석주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728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유릉 전면부 문화역사공원 사업은 528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총 부지 면적이 1만 4000㎡ 중에서 1차적으로 역사기념체험관이 완료가 되었고요. 1910 기념관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저희가 지금 4400평 정도의 공원을 추가로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0주년 기념을 의미로 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 사업 중에 일부 분수광장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잔디광장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숲이 없고 너무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간중간 그래도 그런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넓고 분수광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도 활용도 하지만 한쪽 면으로는 그런 공간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거 하나 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그것도 도시재생으로 사업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파출소 있는 자리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산편성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원이나 진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에 전부 금곡동에 대한 것과 화도읍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우리 금곡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주
박석주도시재생과장
그늘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파고라라든지 그늘막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홍유릉과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늘 부분은 상당 부분 홍유릉 쪽에 많은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해서 이렇게 조속히 완료해서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해 주신 퇴계원 진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퇴계원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해서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할 것이고요. 진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환경 개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잘 들었고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일찍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에는 빨리 조속하게 시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분명히 부서나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 사업들이 더 늦춰지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품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주
박석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26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6억 70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장
이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