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경미
성경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 (병가)실시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기획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에 앞서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51페이지～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금액이 392억이다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구성별로 물론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쭉 이렇게 그게 돼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041%가 증했네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 잠시, 뭐 어째가지고 1041%가 되는지 조금.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동남권원자력 일반산업단지에서 4개 필지 37억이 증액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4개 필지를 요번에 파셨네, 그러면.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지금 보니까 2030 안쪽에 그쪽에 보니까 이번에 반환금이 또 있더라구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39억 8천 정도가 작년에 2개 필지가 계약해지가 돼가지고 그게 반환금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약해지가 왜 됐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몇 년 동안 못하다 보니까 업체사정에 따라서 2개 필지가 해지가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 어떤 손해가 나고 한 거는 없습니까, 반환함으로 인해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는 반환을 해 주고요, 계약금 4억 2천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약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도로 들어왔네,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4억 얼마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땅이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간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분양하는 데 또 문제가 더 발생하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래서 2030팀에서도 홍보를 좀 더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나중에 부서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그거는 설명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뭐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요번에? 세입을 구성하는 데 392억 구성하는 데….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예산 이후에 172억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분을 했구요. 그 나머지 우리 세입 부분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세율이 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38억 그리고 재산세 10억 해가지고 그 세입 들어온 거 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원하고 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한 100억 정도 돼가지고 그 재원으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요번에 추가경정 39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보면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2%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40.30%가 동남권 방사선 일반 조성이 제일 많고. 다른 것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어차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나갈 돈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300억 정도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이걸 사업을 어떻게 쓰겠다고 좀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조절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세목별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가 이번에 군비를 투입한 부분은 우리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도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억 정도를 넣었고예. 그리고 코로나 예산에 지금 많이 좀 투입이 된 상탭니다.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넣었고 그리고 지금 시급한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좀 골고루 배분되도록 했고. 그리고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안전 예산이 좀 많이 그거 된, 그거는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안전 예산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안전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셨다 이 말이네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순위대로 쭉쭉 다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안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걸 했고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해지 부분에 돈을 내줬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2030 거기에 보시면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단에 대한 계약조건이.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보통 우리 산단을 보면 계약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도금이 들어가고 그다음 잔금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죠? 그때도 우리가 몇 번 해지될 위험성이 있다. 나중에 경기가 안 좋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업체에서 분명히 어떤 사업별로 자기네들이 경영상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경제적인 이유를 이래 유·불리를 따라서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호장치를 좀 해놔야 된다. 그러면 제3자가 또 다른 사람들이 업체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려해서 많은 질문을 해 왔어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4군데가 다 이렇게 해지를 해가지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2군데가 해지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대체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약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다른 데 보면 중도금대출을 발생을 시킵니다. 중도금 발생을 시키면 해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계약금 넣고 하게 되면 중도금 넣은 거는 말 그대로 반납을 해 줘야 되고 계약금은 환수가 되는 거죠, 실지적으로. 근데 중도금대출을 발생시키면 또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완화조건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를 해 주고 우리는 강력한 어떤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사실 반영이 안 된 거는 좀 우려 합니다, 사실은요. 그 부분이 이제 50% 돼 있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장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여기 군이 군비가 3200억이 들어갑니다. 순수 군비가요. 연간 우리가 7천억, 8천억 예산 중에서 3200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돼요. 3200억 정도를, 실지적으로. 나머지는 뭐 공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 지금 이게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군비가. 물론 각종 사업도 좋고 복지관도 세우고 좋고 어디 뭐 도서관도 세우고 나가는 돈이야 어차피 우리가 쓰는 돈이지만 나가서 다시 회수할 돈은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안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요. 수차례 우리가 많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게 안 돼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우리 2030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실적을 좀 거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워낙 코로나 상태가 거의 2년, 3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그 용역을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3200을 우리 순수 군비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산단하고 일반 지원시설 다 팔아도 3200억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 회수가 얼마 될 가능성이 많은지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기획실장님?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이거는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 그렇지만, 향후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산단에서 50필지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분양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산단법에 의해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평당 120인가 150사이에 그 사이에 측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불편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비 플러스 얼마 이래가지고. 그래 나머지 지원시설비인데 그 지원시설비는 경기가 좋을수록 입찰금액이 뭐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하면 수익률 창출이 되겠죠. 그러면 토털 우리가 자본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로 회수하고 임대로 우리 공공기관에 준, 다음 그 값어치하고 따지면 역마진,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한 2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돼요, 실지적으로. 이 부분을 과연 나중에 차후에 1년 뒤에, 2년 뒤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갱생을 해서 다시 이거를 원상 복귀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야 추진을 하고 실적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비가 들어가가지고 회수해야 될 돈입니다, 회수를 해야 될 돈. 회수를 못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여파가 또 많구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2030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기획실장님 추진적으로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그걸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중장기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기장군 전체의 먹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창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을 막대한 금액을 빨리 회수를 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전개를 시킬 수 있는 그걸 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2030 맡겨 놓고 그냥 분양은 분양대로 가고 사업은 사업하고 이렇게 할 그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2030에 대한 일이 엄청나게 일이 많잖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분양위주로 하고 또 꿈의 행복타운에도 정신없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막대한 사업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 계획을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이 부분에서 감소분이 1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보건행정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본래 그게 185만 원을 수수료수입을 해야 되는데 1850만 원으로 오기를 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정정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1600만 원이 감소분이 된 거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그게 오기 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수수료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 안에는 재산세와 또는 취득에 관한 수입증지가 포함된 거죠? 포함된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8900만 원의 세외수입은 복지관에 복지관 이용수수료하고 그런 그게 4900만 원 하고 그런 대부분….
경미
성경미위원장
증지수입에는 그럼 어떤 게 들어갑니까? 증지수입 안에 그 안에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에서 하는 주민등록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1600만 원이 왜 감소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030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 분양계약해지가 2건이 4억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설명은 제가 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분양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30기획단에 2018년돈가요 그때 홍보비를 5억, 2021년돈가요 그때 또 다시 홍보비 5억해서 총 저희들이 10억을 예산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예산을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10억을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분양계약이 잘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양 해약 해지 건이 다시 2건이 들어왔다는 건 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물론 아까 코로나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업체 예산 사정이 있어가지고 2군데가 해지됐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2030기획단에 홍보비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근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홍보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10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양 건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건이 줄어서 해약금으로 저희들이 또 2건에 관해서 4억을 지출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근데 홍보 덕분인지 저희가 19년부터 계속적으로 분양을 해나갔는데, 21년도에는 분양 건수가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몇 건이 늘었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지금 14건이 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총 몇 건이 됐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총 21건 중에서 15건이 늘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럼 6건만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탭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지금 총 50필지 중에서 21건이 됐고 지금 분양률로는 한 42% 정도가 분양이 됐….
경미
성경미위원장
분양 해지 그러니까 분양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홍보비를 그만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그럼 다른 업체들은 다시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지금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지금은 없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19페이지 일반회계 한번 봐 주세요.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 지방세 수입 외에는 다 교부금이고 보조금이고 이런 지원 받는 그런 수입인데, 우리 수입이 늘어날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좋은 현상인데, 지방소비세를 보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그 정도로 예측이 좀 많이 차이난다는 거 하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돼 있을 건데 부가세를 많이 우리가 발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지방소비세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국세를 많이 소비자들이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액을 지원받는 게 지방소비세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매출이 늘었다는 겁니까. 부가세가 늘었다는 겁니까? 작년도 회계연도에 매출이 이래 늘어서 올해 이렇게 추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그동안에 매출이 늘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과장 이상식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했거나 그리고 또 부가세가 갑자기 확 늘어났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예. 지방소비세 세율이 저희들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소비세를 저희들이 받는데, 요 세율이 작년 12월 달에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세입 본예산 결정할 때 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생긴 부분이라서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 지방소비세 세율이 작년까지 21%였는데 올해 23.7%로 2.7%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나는 세수가 여기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가세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부가세가 확 늘어나가지고 지방소비세가 늘어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모든 국세에서 21% 받는다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모든 국세가 아니고 요 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가지고 산출….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니까요. 부가세 납부금액의 21%나 23%를 받는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 많이 받은 거는 좋아요.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또 납부자도 세액도 많이 납부하지만 그만큼 공급가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매출이 이렇게 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는, 늘어났을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매출액이 늘어나가지고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비세 세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세액이 저희들한테 오는 세액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종률
김종률의원
아니 매출이 늘어나야 거기에 부가세가 납부세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거는 당연한,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늘어난 만큼의 세금도 납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늘어남으로써 부가세 등 국세를 많이 세액을 납부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방에 23%를 돌려받아서 우리의 자주재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어쨌든 좋은 현상으로 경기가 이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납부세액도 늘어난 만큼 매출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듭니다. 어쨌든 그 외에는 전부 다 교부세니 보조금이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수입이 재정이 한 310억이 되어 진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세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15페이지～4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페이지～48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 59페이지～8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실장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산림공원과에서 지출하는 세출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보니까 등산로 보수 및 정비에 4억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우회도로 조성사업에 역시 또 4억이 올라왔습니다. 총 8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 예산은 보면 등산로정비라든지 공원정비 그리고 장안사 불광산 근린공원 출렁다리 그게 안전성검사에서 E등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2억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그걸 사유지를 썼습니다. 사유지를 쓰다 보니까 사유지 소유자가 그 사유지를 자기들이 못 준다 해가지고 우회로 하는 그 돈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럼 보상빈가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공원 정비 그 사업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거기 한 2억 정도가 들어갔고 다리에 수리하는 부분이 2억 정도 들어갔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해마다 산림공원과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또는 공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300억 예산 총, 저희들이 심의하는 중에 8억 정도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올린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님.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 기장군에 거의 60%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거의 전부가 다 공원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산이라든지 공원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구군보다 우리가 거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저도 일광에 있을 때 일광산이라든지 저런 데 한번 가보면 아직까지도 등산로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 그쪽에 철벅철벅해가지고 사실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도 주민 민원이 많이 오니까 거기 재생골재를 깔아가지고 지금 임시로 쓰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다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산모 산후조리, 산모 조리비용이 6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6억 5천을 세출 부분에서 올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모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의원님들의 각기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세출 예산 6억 5천을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후대응방법에 예산이 총 얼마 올라왔습니까, 실장님?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사후대응방안에 우리 식품키트라든지 구호물품해가지고 한 27억 정도가 코로나에 들어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재택치료 환자용 상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물품 지원.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식품 키트.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식품 키트는 일반관리군에서 저희가 집중관리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런 부분에 코로나 감염대응에 좀 신속히 대응하셨다고 보십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는 최대한으로 빨리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요즘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확진이 되면서 직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예비비로 일부 승인을 해가지고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신속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속대응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역시 코로나가 걸려서 집에서 일주일간 재택,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약입니까, 치료약 부분이 4일 지나고 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온 겁니다. 4일 동안 환자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런 부분은 좀 있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병원하고 처방약이 같이 처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었고. 저도 해운대구에 있는데 저는 뭐 약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해운대구를 비교하실 게 아니구요. 저희 기장군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도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앞으로 또 환자가 계속 발생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해갖고 이번에 21억 정도로 넣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뭐 물론 예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재택환자들한테 어떤 신속한 대응과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품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총 몇 명한테 얼마 정도가 나간 겁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확진자는, 그 이전에는 일반 전체 확진자한테 나갔고요. 지금 이제 3월 14일부터는 집중관리군한테만 나가는데 1인당 식품키트는 7만 원 그리고 의료키트 1만 5천 원 해가지고 1인당 8만 5천 원이 나가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식품하고 뭐 의료진단키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치료가 다 되고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바깥에 이제 나와서 외부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약 한 10일이나 거의 한 2주가 다 지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와서 일단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고 먹을 걸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한데, 사실 뭐 집에 있다 보면 혼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조달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일 지나서 받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받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장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그 환자분들이 그 음식을 드시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늦었, 많이 늦게 대처를 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 이전에는 저희가 바로 바로 됐는데 이제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확진될 무렵에는 전국에 60만 명, 50만 명 이래 됐기 때문에 갑자기 거의 한 1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거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감염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업무가 아무래도 원활하지 못했던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확진이 걸린 그 사람은 본인 혼자고 또 당하는 스스로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좀 더 빠른 대처를 해서 그분들에게 좀 일상에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배송방법을 직원이 하는 방법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또 8명을 채용을 했고. 그리고 택배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저는 직원한테 물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택배라는 방법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총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390억 정도 우리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래 보면, 혹시 기획실에서 지금 1분기 정도 집행률이 사업별로 이래해가지고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7천억 줬잖아요, 예산을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한….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되고 있거든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그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3월 말이고 4월 초순이고 그러면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6개월 해가지고 반년이 갔는데. 물론 국·시비는 어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개인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올라온 거 보면 거의 50%가 넘어요. 400억 정도 중에서. 그러면 굳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별도의 사업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규 우리는, 재정 집행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1월 달에 지금 제가 오고 난 뒤에 행안부 주재로 4번이나 지금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의 부서의 예산 집행상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미진한지 이제 이걸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는 이제 투자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투자사업에는 거의 기본이 되는 게 보상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좀 거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의 예산을 잡을 적에, 10월 달에 잡을 적에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투자사업이고 뭐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전 돼 있던 게 지금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달성률도 올라가고.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사업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엄청 낮았는데 올해는 사실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계속사업하고 국·시비 빼더라도 신규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월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어떤 추진실적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달성률이 얼마고 지금 추진사업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기획실에서는 이걸 파악을 좀 해야 된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률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독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마는, 올라온 거 보면 50%가 거의 다 보면 추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이번….
우식
박우식위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본사업에 올렸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마는 이거는 추경으로, 추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본사업에서 마치지 못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빨리 해가지고 급할 수 있는 돈을 빨리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50% 올라온 거 보면 급한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태운 돈도 아니고. 그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게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은 올 연말 내에 다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예. 그리고 이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이제 그거는 국·시비사업은 딱 특정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이제 군비를 넣은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국·시비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군비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집행 가능성을 좀 다 두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거죠. 기존에 있는 사업은 국·시비는 빼더라도 추진계획을 했던 사업이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은 추경을 넣어서 꼭 이거를 좀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이 집행 안, 부서별로 안 된 그 사업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근데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각 부서에서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고, 우선적으로 급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야 뭐 올라오신 부서에서는 “야, 이거보다 더 급해.” 할 수도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급한 사업들이 많다는 얘긴 거예요. 계속사업 하던 사업이 중지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업도 그렇고. 근데 신규사업들이 많고 급하지 않는 사업이 추경으로 올렸다는 자체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우리가 뻐꾸기처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소한 추경에 올라 올 적에 집행률은 몇 퍼센트 달성이 됐는지.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나 금액이 어떤 사업에, 경제사업인지 안 그러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 부분을 따져서 최소한 그 부분을 예산을 올리실 적에, 추경 예산을 올릴 적에 그 정도는 서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도 좀 해 주시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실장님 시원하게 답을 좀 요하면 우리가 추경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좀 더 정보화를 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싹 다 각 부서별로 싹 다 사업추진 내역, 금액하고 사업별로 싹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가지고 굉장히 꺼려워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기에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다한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래 예산을 이래 측정해 보니까 그래 급한 것도 아닌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기존에 있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액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집행금액은 얼마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뭔가 살림살이를 살면서 좀 적재·적기에 좀 뭔가 모르게, 적소·적기에 좀 뭔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좀 여유를 갖고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세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균형 좀 있게 쓸 수 있게, 5개 읍면에.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최대한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하고 부서 의견도 듣고 순위를 보고 이제 저희가 좀 하기는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좀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인데 이래 쭉 하다 보니까 거의 4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뭐 신규사업이고 퍼뜩퍼뜩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달성률을 보고 아마 예산 측정을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우식
박우식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인지도 보고, 예.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재정 집행 그거를 저희가 전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저희는 사실 매일매일 지금 집행상황을 게시판에 올리고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좀 줘서 향후 좀 빨리 사업 집행률이 된 부분에는 다음 차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그 확대를 좀 하겠다 하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서평가에 인센티브 신속집행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각 추경 예산 나중에 우리 4회 추경까지, 지금 추경 끝나면 거의 8월, 9월 달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후반기에 다 사업 마무리 돼 가는 그런 과정 중인데, 이 계획을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지고 정상적인 추경 예산이 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공단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공단은 나중에 부서별로 해서 그때 물어보고….
경미
성경미위원장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전출금, 아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공단이 오셨을 때 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 담당,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진로교육지원센터 이 부분하고 이제 기장청소년센터에 세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진로교육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꼭 공단에서 구태여 기장청소년센터를 운영하셔야 되는 건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관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이번에 청소년센터 그 복지관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전문성이 좀 우리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장
인재양성과에서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도시관리공단의 고유업무는 시설관리 뭐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 거기 관리 운영 부분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리 이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꼭 구태여 청소년진로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 기장청소년센터를 운영해서 교육까지 관여하기에는 너무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좀 권한 밖의 일까지도 맡아서 하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전문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진로센터라든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 쪽에서 일원화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민원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센터를 물어봤을 때 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또다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하게 되면 역시 또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아마 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예절학교라든지 이런 게,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면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절학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106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의정비 주민 설문조사하는 거는 4년에 1번씩 이래 하시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의정비를 새로 책정할 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근데 이제 설문조사는, 이제 우리가 의정비가 지금 현재 이백십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공무원 보수 이내로 할 경우에 별도의 주민 설문조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로 할 경우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그러면 4년 전에 하신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은 있겠다,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 의회가 시작할 적에 주민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겠다, 그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에는 그 당시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설문조사를 안 하고 저희가 196만 원부터 시작한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뒤에 정해진 게 이제 이게 설문조사가 우선인지, 아니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우선인지? 그건 이제 의회에서 요구를 한 거는 그거보다도 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공무원 인상 폭만큼밖에 안 한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의정비 주민 설문조사라는 것도 그러면 했다는 거잖아요, 4년 전에?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안 한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왜 안 했어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2개가 만약에 충돌을 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설문조사 아예 안 하는 거네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느 게 우선이에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주민설문까지 또 통과를 해야지 이제 의회 의원들은 급여가 조금이라도 인상이 될 수 있겠네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지금 의정활동비는 216만 원 정도 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268만 원이고 한 5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의정활동비는 16개 구·군 중에서 하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울주군에도 의정활동비가 한 2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할 때 좀 공무원 보수율 이하로 했기 때문에 기초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걸 부서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이거….
운철
황운철위원
결국은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군청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는데.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충분하게 주셔가지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가 자료를 이번에 좀 많이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당시에서 분명히 청구를 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과도한, 기장군의회가 더 과도한 어떤 이런 부분을 요구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꽁지에서 세 번째가 아니고 꽁지에서 두 번째예요. 중구가 우리보다 조금 낮은 걸로 알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일 걸요. 그거는 마 2등이든 3등이든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요구를 할 때에도 그 요구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부산시에서 한 16개 구·군으로 친다 하면 한 8위 정도 중간 정도 가는 그 금액 정도로 맞춰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다,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또 지금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의, 이게 우리가 정하는 것들이 그 구·군의 어떤 전체 예산 또 전체 인구수, 전체 다루는 금액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들어오시는 심의위원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좌지우지 돼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또는 수치적인 이런 걸 갖다가 보내준다 하더라도 들어오시는 결국 심의위원들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려버리고 나니까 실질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정비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조차도 결국은 거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월정수당 지급 기준인데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심의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최소한 더 주고 더 받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관한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이 없을 적에 하는 거는 그냥 자원봉사고. 물론 제일 처음에 의회라는 개념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봉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일의 무게나 이런 거로 볼 적에 마땅한 보수를 지급함이 맞다 해가지고 지금 정해져서 이렇게 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선이나, 하다못해 남들보다 더 받겠다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될 수 있게끔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의위원회의 선정 문제도 그렇고 또 자료 문제나 이런 부분도 더 그렇고, 뭐 선출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는 같이 공무원으로서 해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획청렴실의 그 세출 부분에 있어서 약 한 1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 재난·재해 예비비가, 뭐 얼마입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100억….
경미
성경미위원장
100억입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 부분은 예비비 기준율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겁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저희가 저번 본예산에 이제 110억이 삭감이 된 그 예산이 저희가 예비비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100억을 저희가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예비비가 65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100억은 그러면 추경 예산으로 돌린 거네요.
미정
윤미정기획청렴실장
추경 예산 재원으로.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래서 이제 100억이 감, 10억이 아니고 100억이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회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경비가 약 오천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원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정비 차원이 아니고, 이제 의원 증 1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고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사무실 하나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사무실을 하나 지금 더 늘려야 될….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럼 어느 쪽을 수리를 하게 됩니까? 전체 이쪽 동쪽 편에 있는 의회사무과를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자세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직까지 아시는 바가 없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용역을 할 계획인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 자체 그냥 가볍게 사전 해 보니까 저쪽 방에 한 칸 정도는 큰 뭐 대수선 없이 한 칸 정도는 마련이 안 되겠나 그래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이제 의원실, 의회사무과에 있는 저쪽 오른편이, 앞쪽 편에.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위원장실 쪽에.
경미
성경미위원장
위원장실 쪽에.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3개를 4개로 늘린다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총 9명은 확실히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그게 오늘도 정개특위에서 결정이, 선거구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그게.
경미
성경미위원장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시의원하고 중·대선거구 관련이지.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의원 증하고는 무관할 것 같아서,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 일단 준비는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정개특위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의원이 1명 늘어나는 거는 행정 쪽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마 늘어나고 하니까 늘어나는 게 확실하다 보여서 사무실 예산을 갖다가 더 지금 1개 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으셨고. 그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한 가지는 지금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사무실 갖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보면 의원별로 전부 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책개발비가 500만 원씩 다 잡혀가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정책개발비가 개인 의원당 500만 원씩 다 잡혀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본예산 때야 지금 그게 확실치 않다 보니까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은 행정적으로 1명이 늘어나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하는데도 정책개발비는 지금 이번 추경에도 또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네요. 그죠? 본예산 때 지금 4천만 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4천만 원만 지금 신청해놓으셨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는 1명의 어떤 증, 늘어나는 부분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추가 이래 지금 추경을 하실 때는 1명 더가 금액이 더 요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다음에 정책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의회지만 예비비 관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만 먼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6월 달 그 되신 분들이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하실 적에 만약에 이제 정책 그걸 갖다가 하겠다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미 지장이 생겼는데, 지장 없도록 합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집행부 예비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변수긴 변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중간에 있는데도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이거는 못 챙기신 걸로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생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하죠. 그죠? 사무실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눈에 확 띄어가 이렇는데.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장 없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지는 못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일 발생하고 하면 예산 집행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좀 하세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3월 29일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