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 관광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광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 관광실은 본예산보다 79억1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와 군비 10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끝부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축제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땅끝매화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주차장 임대료 1200만 원, 매화축제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천 무궁화축제와 관련해서 7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송호해변여름축제와 관련해서 2억 원, 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와 관련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량대첩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2억2000만 원, 해남 미남축제와 관련해서 6억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와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0만 원, 명품 달마고도 육성과 관련해서 달마고도 스탬프투어에 4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선정되어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달마고도 및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1385만1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314만9천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음식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 해남 미식투어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1900만 원, 해남 미남축제 음식 컨설팅과 관련해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건 음식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등 4건에 대해서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입니다. 해수욕장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2688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 사업으로 43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및 임대료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610만 원,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 예산입니다.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 12억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땅끝조각공원 활성화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16억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해서 두륜산권 꽃단지 조성 인건비 106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9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두륜산권 꽃단지 조성 종자구입 관련해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지 대섬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관광지 개발 사업비입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감리 용역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돌목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 2억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주차장 임차료 1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두륜산권 개발 사업비입니다.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이번에 2억13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조명 보강공사비 4000만 원,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영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 구입비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정원 조정에 따라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국·도비반환금에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 국비 및 이자 12억5000만 원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국비가 지금 내려온 돈입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이 예산은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해서, 반납을 하고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려 이번 추경에 79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균특회계나 기금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이제 추경으로! 추경으로 편성이 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균특회계에 12억3800! 이건 처음길 조성 사업을 다시 재추진함에 있어서 균특회계로 가져왔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는 일단 하셨어요. 그다음에 군비가 63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편성되는데 주로 이제 축제 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네.

금년에 축제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추세로 본다면 전반기 때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면 축제로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축제가 굉장히 그 성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9쪽, 208쪽 관련해서요 당초에 지금 음식관광 홍보 콘텐츠나 미식, 해남 미식투어 상품개발! 이거 공기관등으로 위탁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용역비로 지금 넣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광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재단이 “인적 구조상 이런 사업을 처리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과 협의한 끝에 “그러면 올해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정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재단이 설립이 됐으면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추가해서라도 재단에서 하도록 해야지 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태까지.

재단은 지금 재단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이런 사업을 재단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 지금 인 ······ 처음에 우리가 지금 출범한 지 작년 말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적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력 부족이 있으면 충당을 해서 재단에서 콘텐츠 제작이랄지 상품 개발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위탁을 줘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에는―사실 추진이 이렇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이번에는 하고,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작년에도 몇 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나마 관광재단은 좀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다른 재단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땅끝!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2017년, 2018년 진행하기로 했는데 왜? 왜 진행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뭐가 부족했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 있다가 이제 반납하게 됩니까? 그리고 균특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균특예산 가져온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 균특예산은 이것 아니고도 우리 관광사업이랄지 뭐 예술이랄지 얼마든지 가지고 이 예산이면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뇨! 지금 이 사업비는 그대로 당초에 지금 저기 내시된 그런 예산사업비로 해서 계속 가져왔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그 사업변경 과정에서, 조금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 승인을 받는 ······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뭣 했냐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

그래서 결국은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른 데서 바꿔오고! 심히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섬 보수 관련이요.

네.

거기도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수없이 여러 번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예요. 추가!

예.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또 9000만 원이 또 필요합니까? 보수공사 뭘 하는데.

아니요. 이제 거기 대섬 보수공사는 지금 5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실제로 거기가 보완공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침식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뭐 여기 담장이 좀 무너나고, 침식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보수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물 먹는 돈 먹는 하마에 표본이에요! 표본. 이것은. 이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송지 대섬 공사!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 추진실적이요. 앞으로 추진계획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보강·보수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수 있어요.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어쨌습니까? 하고 있을 때 태풍인가 뭔가 와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다시 예산을 새로 세웠어요! 그때 예산세울 때 잘못 세웠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한번 하겠습니다.

5000만 원 갖고 뭘 보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옹벽 설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 옛날에는 옹벽을 설치 안 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반 기반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떠버렸어요 밑에 바닥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까지 좀 파가지고 옹벽을 설치한 다음에 그런 기반 정비를 ······ 여기에 광장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다음에 파도가 치고 그래도 무너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곡 막 우리 입구에 그 상징조형물 있죠.

네네.

그 실제 ······ 그전에 자꾸 이제 실장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사진으로만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막상 완공을 하고 보니까 어딘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공룡 ······ 우리 해남을 대표하는 공룡을 형상화해서 지금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이 조명이 좀 부족합니다. 저녁에 좀 높다 보니까 밑에서 조명을 비춰도 위까지 조명이 가지 않고 그래서 좀 어둡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조명 보강공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설계, 아니! 거기 허가받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앞에 가드레일을 좀 설치해라.” 그렇게 좀 보완요구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좀 편성했습니다.

군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관광객들이나.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5페이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전에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작년도 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이런 사업입니다마는 우수영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서 특화형 호텔을 만들어서 숙박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한 80억이 지금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문체부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비는 토탈로 보면은 이번에 지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비와 군비가 약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앞으로 지금 가내시된 금액까지 합치면 국비 40억, 군비 40억 그래서 80억 정도 소요가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은 80억 ······ 40억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이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매년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무선동 한옥마을에서 지금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거기에서 제안서를 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주로 이제 홍보비, 계절체험비, 재료비, 강사비, 문화예술 공연비 이런 데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대상필지가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105필지에 약 4만7000평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16필지에 3만7544㎡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필지 1098㎡를 2억1300만 원에 매입하고자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산이면에 있는 매실농장!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그 매실나무를 이식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산이면하고 관광자원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해’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관리하는데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한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가지고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받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축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 정도를 태양광 시설로 개발한 답니까?

전체 거기가 뭐 한 12∼3만 평 되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한 4만 평 정도! 4∼5만 평 정도를 태양광으로 하고, 일부는 또 다른 분들에게 토지를 매각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약 4만 평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도 짓고 또 도로도 개설하고 또 둘레길도 내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기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매각하는! 매각한다고 그랬죠? 일반인에게.

예.

그 매각하는 부지는 어디 뭐 태양광 할 데에요? 안 그러면은 개발하지 않을 곳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3∼4만 평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개인한테 조금은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매화단지는 고구마 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나무를 파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태양광 할 부분에 일부 나무에 대해서는 신안군에서 지금 조금 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게 두 가지인데, 사실 거기에 태양광 한다고 할 때 “그럼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 보해측과 몇 번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해측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 매각을 이미 진행을 했다라면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매각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12만 평에서 4만 평! 그리고 4만 평이다면 ······ 한 4만 평 정도 매각했을 것 같은데요?

아뇨.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몇천 평 정도만 매각을 하고!

그래요?

예. 거기에 좀 개인들한테 몇천 평 하고 ······

그리고 저기 매화나무!

네.

이게 매각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라는 형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캐 가라. 그냥.” 사실 ······

매화나무를요?

예예. 그 매화나무 매입비보다는 사실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안군에 매화도라는 곳에서 “그 나무를 가져가겠다.”라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남군에서 그 나무를 어디 이식해서 심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

지금 그 신안군에서 지금 가져가는 나무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요 무상은 아니고, 그루당 이렇게 일정 가격을 주고 ······

그래요!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산이면 지역민들과 저희 또 안전도시과와 이렇게 전부 협의를 해서 일부는 태양광으로 활용하고, 일부 지역 일부 매화나무는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긍께 그 매화나무가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규모에 매화나무를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213쪽 보시면 입장료 환급용으로 해남사랑상품권 구입하죠?

예.

여기는 어디 케이블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수영 관광지에서 지금 사용하는 입장료 환급 금액인데요 옛날에는 지금 케이블카가 없기 전에는 우수영 관광지에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한 4배 정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우리 환급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

그러니까! 그 환급을 해 주는 곳이 케이블카 탈 때입니까? 안 그러면 ······

아닙니다. 저희 우수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영 입장료 환급 상품권입니다.

우수영 입장료!

예, 지금 입장료가 2천 원인데 지금 2천 원 내면 1천 원 이렇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혹시 케이블카는 지금 우리 상품권 이용할 수 있나요?

케이블카요?

예.

지금 ······ 옛날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케이블카 그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법인이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소지는 명량케이블카 주소지는, 법인 주소지는 진도로 돼 있습니다.

진도로 돼 있어요?

예.

혹시 서울 아니고?

아뇨. 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해남으로 이전할 수는 없어요?

당초 지금 진도하고 저희들 해남군하고 명량해상케이블카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든 지역개발기금 그 출연같은 것은 공평하게 한다!

공평하게!

예, 그래서 해남군이 손해 보지 않게 진도하고 형평성 있게 자기들이 출연하겠다! 그렇게 했지 뭐 ······

그러면!

법인 주소지만 거기에 놨지 ······

그러면 그 뭡니까? 우리 그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로 케이블카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카드는 다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아니, 아니. 뭡니까? 우리 법인카드 중에서 ······

복지카드 말씀하십니까?

복지카드! 복지카드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번에 한 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요 카드는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

사용 가능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몇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수영 야간경관 조성사업!

네.

아까 실장님이 잠깐 설명하실 때 당초에 출렁다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출렁다리는 거기 경관을 좀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저쪽도 검토하고 이쪽 다리 밑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길이도 짧고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예.

그러면 계획은 다 돼 있어요?

도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이것도 자 ······

이건 도비 ······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그 뒷장 보시면 우수영 관광지 주차장 임차료가 있어요 1000만 원.

예.

잠깐 제가 그 팀에서 내가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이 주차, 대부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위치가 그러죠!

케이블카 앞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앞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우수영으로 오신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하고” 내가 “반반 부담해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합니다마는 금년에 한해서 ······ 금년 이거 1년분이죠? 12월 말까지입니까?

네네.

1000만 원, 12월 말까지!

네.

몇 월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가 1000만 원이 소요된다 그 말이죠?

조금 이제 거기서 뭐 오차는 좀 있겠습니다.

1년간 치 아니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은 1년으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1년이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편의를! 편의 아닌 편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하는 것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같이 부담해야죠! 아니면 본인들이 해야죠.

그쪽 주차장은 조금 ······ 전부 개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서 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매입이 어렵다면 ······ 임차로 한다는 것은 이거 분담을 하셔야지!

검토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자기들 봉도 아니고 말이야! 아까 매화농장 관련해서는 내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12만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마는 지금 9만 평이 있어요! 9만 평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처분 내지는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보통 35년, 40년 된 아주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인데 좀 아쉬운 것은 거기 있는 우리 산이면민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주변에 우리가 그 나무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 옮겨서 우리 군에서 좀 관리할 수 있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산이면 매화단지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어쩔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 매화나무가 지금 옮기는데 저희들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그루당 사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식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물론 고목 매화나무는 살리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그 나무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살리기가 어렵다, 고목이 된 나무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화나무가 그리 옮겨갑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제 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기술자들이 말하는데 기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근방에 우리 군유지 내지는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형을 좀 잡으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네, 뭐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구 충무사 문내면 관리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 충무사 원래 지금 관리 기관은 지금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인데 저희들이 지금 소액에 어떤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은 거기에 우수영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관리가 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

구 충무사 말씀하십니까?

예, 구 충무사!

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그쪽도 챙겨볼게요. 지금 그 관광지 안에 구 전시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미술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전시공간으로라도 이렇게 쓰는 게 ······ 꼭 우리가 미술관에서만 전시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좀 했으면 쓰겠다 싶고요.

예.

지금 축구경기장 확정하기로 했던 곳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지금 부지매입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저기 조금 우리가 지금 국제규격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하려고 지금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

좀 어려우시겠지만 거기가 도로도 없이 가운데에 이제 뚝 떨어진 그 부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실 이 정도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의 감동 주는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순례 부위원장님, 민경매 운영위원장님, 박상정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 2회 추경예산은 1600억4371만5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104억4340만4천 원이 증 하였습니다. 247쪽 2회 추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전남도 사회복지과 변경 내시로 62만1천 원,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해남군지회 운영비에서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180만 원을 감 하고, 보훈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정비 신규사업으로 390만 원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본예산 확정 후 확정 내시로 5340만 원을 증 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또한 본예산 확정 후 확정 내시로 4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도비 본예산 확정 후 확정 내시로 198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108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겨자씨공동체는 국비 70%, 도비 30%에서 올해 지방이양사업으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변경되어 도비 100% 변경으로 국비 3180만4천 원을 감 하고 도비 3420만2천 원을 증 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100% 변경으로 국비 10억1307만4천 원을 삭감하고 도비 10억1638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희망원은 본예산 확정 후 확정 내시로 135만 원을 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신혜힐링타운은 본예산 확정 후 확정 내시로 13억3723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확정 내시로 도비 338만4천 원 감, 군비 590만4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신혜정신요양원 도비 24만 원, 군비 56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은 도비 재원 변경으로 도비 160만 원을 감 하고 군비 168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2억4157만6천 원을 편성하여 노인·장애인·아동·어린이집·노숙인·수급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1쪽입니다. 공용 휴대폰 통신비는 복지업무 전용휴대폰 교체에 따른 요금제 변경으로 48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은 35만 원 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본예산 확정 후 변경 내시로 44만 원을 감, 장애인 복지형일자리는 1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변경 내시로 4만3천 원 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또한 변경 내시로 36만3천 원 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변경 내시로 53만3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3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사업 도비 확대 지원은 본예산 확정 후 확정 내시로 216만 원을 삭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본예산 확정 후 변경 내시로 1655만6천 원 증,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변경 내시로 1천 원을 감,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또한 변경 내시로 17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은 200만 원을 감 하였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3262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63만5천 원 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지원은 신규사업 확정 내시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도 변경 내시로 22만4천 원 증,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도 변경 내시로 407만 원을 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도 변경 내시로 26만7천 원 증,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또한 도 변경 내시로 343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6쪽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도 변경 내시로 498만5천 원 증,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또한 변경 내시로 421만3천 원 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또한 변경 내시로 81만 원 증,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14만4천 원 삭감하고, 군비 14만4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급식비 지원은 올해부터 운영비로 통합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변경 내시로 1890만 원을 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은 도 변경 내시로 4752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도 변경 내시로 5020만1천 원 증,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전남지역대회 개최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사항 수리비 및 생활안정지원은 3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2021년 복지기동대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4억648만 원을 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세부사업 내에 통계목 조정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한 세부사업 통계목 조정으로 100만 원 삭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1871만1천 원을 증,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재원 변경으로 도비 50만6천 원 증, 군비 50만6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업무추진운영비 또한 재원 변경으로 도비 4만1천 원을 증, 군비 4만1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은 국·도비 확정 내시 재원 변경으로 도비 905만8천 원 증, 군비 905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희망키움통장Ⅰ 94만5천 원, 희망키움통장Ⅱ 225만6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98만8천 원 증,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로 내일키움통장 147만3천 원, 청년저축계좌 244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규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희망저축계좌Ⅰ 165만6천 원, 희망저축계좌Ⅱ 77만1천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120만5천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419만2천 원을 증, 자원봉사활동 추진 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물품 구입비로 407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과 직능별 기능별 전문자원봉사단 지원 세부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403만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 1개소에 지역 내 식품나눔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4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은 도 확정 내시로 54억3523만1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 부담금 운영비 지원은 확정 내시 및 재원 비율 변경으로 3억930만3천 원 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부담금 운영비 지원은 확정 내시로 1억967만2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수행 기관별 사업량 변경에 따른 세부 사업 간 예산액 조정으로 1억2771만 원을 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운영비 또한 4206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924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264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 통계목 변경에 따른 지출 변경사항 적용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연금보험 기관부담금 924만 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924만 원,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660만 원을 증,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공익형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간 예산액 조정으로 1억3544만 원 증,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도 확정 내시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4000만 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108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은 2년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지원이 불가하므로 우리 군은 신규사업 미신청으로 5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건비 지원은 도비 사업 또한 인건비 1명분 추가지원으로 군비 사업 1명분 삭제로 3524만9천 원을 삭감하였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은 도 확정 내시로 760만 원 증,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도 확정 내시로 해남가나안요양원 개보수 5225만 원, 선회노인요양원 개보수 1300만 원, 선회노인요양원 장비보강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 내려왔습니다. 26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도 확정 내시로 1억991만 원 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확정 내시로 33만4천 원 증, 노인 성인용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은 사업량 및 전년도 지출액 대비 자부담 감소로 2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도 확정 내시로 21만1천 원 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 확정 내시로 1225만 원 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북일면 흥촌여자경로당 개보수 537만1천 원, 경로당 식탁설치 지원 사업 1억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차등지원 조사결과 부족분 발생으로 950만 원 증,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는 신축 이후 전기사용료 증가, 엘리베이터 및 CCTV사용료 등 추가요금 발생으로 700만 원 증, 읍·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은 통계목 변경으로 5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지면 공중목욕장 신축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삼산면 공중목욕장 증축공사에 45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 확정 내시로 443만9천 원 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126만 원 편성, 연금부담금 등으로 무기계약자 인건비 예산 통계목 변경에 따른 지출변경사항 적용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 125만1천 원, 4대 보험료 135만 원, 4대 보험료 7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은 도 재원 변경으로 도비 447만3천 원을 감 하였고, 군비 447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 사업은 확정 내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은 도 확정 내시로 153만8천 원 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도 도 확정 내시로 1586만2천 원 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또한 도 확정 내시로 1억24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도 도 확정 내시로 58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읍·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은 통계목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재편성으로 5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성립전은 국비 100%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은 804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1500만 원 증,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수당 신설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도비 2160만 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수당 도비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22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즉 리모델링 사업으로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전환에 따라서 3억4800만 원, 북평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리모델링 감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는 도비 전액 삭감으로 97만6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정비사업으로 해남유스호스텔 정비공사에 4억9000만 원, 해남유스호스텔 정비공사 감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도 변경 내시로 288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기간제 자체 인건비 등 명절수당 188만 원 감, 지역사회복지사 국내여비는 188만 원 증,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은 2억4920만 원 증,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316만8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 6859만 원을 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파견지원 인건비 1억8100만 원을 감 하였고,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파견지원으로 1억46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연금부담금 1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320만 원, 고용보험료부담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지원은 190만7천 원 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등 지원은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으로 2682만5천 원 증,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일시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은 아동에 대한 매일 급식지원으로 612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6460만 원을 증 하였고,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인건비는 도 변경 내시로 1435만5천 원을 증, 아동그룹홈 추가 인력채용 또한 변경 내시로 2037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도 변경 내시로 34만8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도비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변경 내시로 120만 원 증,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위험수당은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용 282만6천 원, 사례관리 지원 349만3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무기직 지원 300만 원을 감 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기간제 지원 905만7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업무 추진 운영비 460만 원 감, 아동보호업무 긴급전화 지원 9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아동보호업무 추진사업비 250만 원 감, 연금부담금 등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70만 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30만 원,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변경 내시로 1억2700만2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변경 내시로 90만 원 감,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 변경 내시로 시설아동 생활용돈 552만 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40만 원, 시설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3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 지원은 변경 내시로 162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변경 내시로 1000만 원 증,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6500만 원을 증 하였고, 아동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변경 내시로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72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1천 원을 편성, 다함께돌봄 설치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다함께돌봄 인건비 1655만6천 원을 감 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운영비 12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괄로 시·군에 배정했다가 변경 내시가 와서 이렇게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다함께돌봄 복합화 설치비 6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은 연금부담금 편성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825만6천 원 감,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비는 편성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72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여비는 편성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72만 원 증, 연금부담금 등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연금부담금 337만2천 원, 국민건강보험금 300만 원, 고용보험료부담금 188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안내접수 및 환경정비 유지관리 인건비로 4102만2천 원 4대 보험료 300만 원, 기간제 피복비 9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추모공원 시설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1258만 원 증,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5020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건에 1억3760만7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건에 25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89만8천 원 감,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5020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은 도 지자체 부담금 납부요청으로 1억5020만5천 원을 증 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도 변경 내시로 869만8천 원을 감, 연금부담금 등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 통계목 변경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연금보험 기관부담금 300만 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80만 원,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258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해갖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0 ······

5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코로나19생활비가 지금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거든요. 근데 지금 개편이 이번에 3월 16일자로 세 번째 개편이 됐어요. 그전에는 가구별로 줬고, 그 이후에는 또 1인 뭐 20 얼마, 40 얼마씩 그렇게 주다가 최근에 저희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읍만 보더라도 하루에 한 300건, 400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진됐던 분들이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00건 이하의 일을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저희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기준에 4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월까지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지금 3월인데도 불구하고 4억 정도 지출을 해서 지금 계속 그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3월 16일부터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저기 환자수 증가로 그런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확정 내시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예, 확정 내시가 많이 변경이 돼 가지고 ······

추경 이거 예산서 만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균특예산이 당초에 9억44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

전체 예산으로!

전체 예산으로요?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놔두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뭐 ······ 기금도 또 많이 삭감이 돼 버렸네요! 그 삭감과 관련해서 지금 해남가나안요양원이랄지 선회요양원 개보수 공사가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내시는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인요양센터만 빼고 세 군데는 변경 내시로 삭감을 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진즉 그러면 이분들은, 이 단체는, 이 업체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서 준비를 했을 건데 ······ 어떱니까?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이분들이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준비를 다 하고 설계하고 뭐 업체도 선정하고 했을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한테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에 말씀드려서 크게 손해는, 크게 손해는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을 ······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어요?

예예.

불만은 없는가요?

불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지금 송지면하고 삼산면 목욕탕 신축공사!

네.

삼산면은 증축공사! 송지면은 신축공사란 말이에요.

네.

예산액은 똑같고 45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더뎌지고 ······ 작년! 작년사업 아니었는가요?

작년에 그 철근콘크 ······ 이 ······

자재값이 올라 ······

자재값이 인상돼 가지고 계속 사업을 못하다가 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재값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9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12억을. 1억2000을!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소 설계변경이 좀 추가로 발생됐고, 이제 당초에 상수도 설치 같은 것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가지고 ······

그럼 송지면은 아직 착공했어요? 안 했어요?

송지면은 지금 40%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완공 ······

삼산면은요?

삼산면은 거의 7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뭘 증축합니까? 삼산면은.

목욕장 ······

목욕장 시설을 넓히는 거예요? 75% 완공했다 하면 ······ ‘증축공사’로 돼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별도로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들 있음) 계속해서 공룡화석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숙 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최문숙입니다. 우리 소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31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 경쟁력 강화와 위드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홍보비 6000만 원, 한국과학관협회 연회비 30만 원, 공룡관련 학술대회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꽃단지 및 유휴부지 보식용 초화류 구입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공룡화석지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 24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방문객 전환에 일환사업으로 방문객 체험공간 조성 6억3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문체부 공모 사업입니다. 서류발표와 평가를 거쳐서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진입로 개선 사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숙 소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꽃단지 및 유휴지 보식용 초화류 구입비!

네.

재료비로 무려 9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요.

네네.

1억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재료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나 뭐 자재구입비 같은, 자재구입비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예산이 있나요? 본예산에 내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지금 꽃단지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재료비를 이번에 올린 이유는 저번에 저희 이제 의회보고 때 “유휴부지에 대해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유휴부지가 6000㎡ 이상 된 데를 이제껏 구역정리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역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더불어서 볼거리가 좀 미비해서요 저희가 그 계절꽃 식재라든가 수련!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4월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되면 해보려고 재료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럼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 유휴부지가 어떤 쪽이죠?

탐방로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찾았다면서요! 유휴지를.

유휴지를 찾아가지고요 그쪽이 지질층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수풀에 가려진 거를 저희가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이게 발자국이라든가 이거는 아닐지라도 지질층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라든가 애들 초등학생들 아마 탐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2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인건비랄지 ······

아뇨. 2000만 원 그쪽은 입구 들어오는 데에, 꽃단지에 기존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쪽인데요 그쪽에 이제 재료비를 사계절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초화류 구입비만 가져가지고 ······ 구입비만 지금 해서 1억2000만 원! 9000만 원이 초과됐는데 거기를 이제 좀 정비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 장비대금이랄지 인건비랄지 그런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이거 산출기초 있죠? 나오는 거.

예.

그것만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그 471쪽 공룡관련 학술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 ······ 세계대회입니까? 안 그러면 국내에서만 할 계획입니까?

국내대회입니다.

국내 ······ 세계적으로 해보지 그러세요?

예, 그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예, 건투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진입로 개선 제일 마지막! 5억 편성해놓은 거요 진입로를 어떤 형태로 만드시려고 5억씩이나 편성하셨습니까?

네?

진입로를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

아아! 진입로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조류생태관을 활용해서 과학체험관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류생태관은 조류전망대로써 이 고도가 높다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족단위로 활용을 하려고 과학체험관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요 거기를 하는데 그 과학체험관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바꾸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아뇨. 아뇨! 이렇게 진입로가 높다 보니까 중간에 몇 미터 가가지고는 포토존이라든가 애기들이, 애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고요 진입한 데는 저희가 AR이라든가 이렇게 공간을 공룡모양으로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게! 올라갈 때는 그 재미를 느끼게 하고요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 임대농지 있죠? 논.

네네.

앞으로 계속 임대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 지금 5년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다른 계획은 없이요 그 2024년까지인가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요 ······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납한다.’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그 임대농지 자체 ······ 예를 들어서 거기를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연꽃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잘 조성하면 “가는, 그 공룡화석지에서 거기까지 걸어가 가지고 보고 하는 충분히 좋은 여건이다.” 지역민들은 그런 의견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임대료 받으면 편하긴 하겠죠! 좀 좋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오셨는데 ······ 그럴까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회부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회부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세입 증감은 없고 세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 사무관리비의 군정행사 지원 0원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인력 운영비 성과상여금 27억7361만 원을 27억4361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은 금번 총 23억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0억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교육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2418만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중견간부양성과정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중견리더과정은 1명이, 그다음에 여성리더과정에 대해서도 1명이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관련해서 「장애인공무원법」에 저희들이, 촉진법에 지금 미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가 정원에 약 3.4%가 저희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미달돼서 고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31만6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지난 2020년 저희들이 정부형 긴급재난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군민 중에서 광산구하고 제주도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우수읍·면 선발 사업비에 대해서 125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 전라남도 우수읍·면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북일면 작은마을학교 살리기 추천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시상금을 이번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312쪽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총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읍·면민의 날 행사도 축소를 했고 특히 금년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관련해서 자문수수료 10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현업근로자 3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에서 장비영상 구입비 9개소에 대해서 노후 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신 건물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45평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그래서 1800만 원을 계상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원어민 지금 보조교사가 총 관내 1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원고등학교하고 송지중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교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6만8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313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사수당, 실습교재비, 홍보비,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총무과 저희 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단체업무담당하고 지역여론담당에 대해서 활동비를 저희들이 192만 원 계상 요구를 했고요. 연금부담금은 정무직 연금부담입니다. 군수님께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부담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21억55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비 국비 집행잔액 84만9천 원으로 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하실 줄 알고 안 했습니다마는 ······ 수정예산 관련해서 지금 군정행사 지원비가 3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에 지금 조례에가 군수 인계인수 관련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에 안 돼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만약에 인수위가 꾸려진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선 집행이 된다고 하면 추후 추경에,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선 집행하고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관련 보면 방역관련 인력배치가 굉장히 심난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분들이 엄청 지금 어려움을 토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 보건분야에 기술직공무원들이 투여해야 할 곳은 당연히 하지만 그 외에 우리 나머지 행정분야에서 다른 뭐 업무보조나 할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전라남도 모범사례로 해남군이 소개될 정도로 100% 다 수용은,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재택, 그 전부 근무, 지금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매일같이 2명씩 지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모범사례로 전라남도 해남군이 모범사례로 지금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 전 인력이 지금 그쪽에 전부 투하가 돼서! 만약에 이제 ‘재택한다.’ 그러면 전부 담당제를 주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계속 ······

그리고 또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에 지금 거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할 거고.

예,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치료하신 분들!

재택지원도 저희들이 상담센터를 지금 보건소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들이 2명씩 지원을 하고 매일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거기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은 그쪽 분야에 이제 업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른 공무원들이 좀 담당 분담제로 해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 누수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인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 선거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다음에 취임일은 7월 1일이고.

네네.

딱 한 달간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 군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목표라든가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4년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군정에 공백이 없도록 그 한 달간의 공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백기간이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불편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3억5954만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9703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사업으로 청사 지하기계실 영구배수펌프 설치 1000만 원, 해남읍성 성곽 보수 1억 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민광장 조성 사업비 2차분 8억5000만 원, 경관조명기구 설치 1억5000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토지매입비 13억4154만7천 원과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2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북일면 행정차량 교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군민광장 조성사업이 당초 의회에서 그 사업설명 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크게 변동된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지하분수대 했던 거 삭제시키고요. 경관 조명 부분 시키고 지금 상태에서는 바닥 판석포장 하고 위에 그 방풍림 조성 쪽으로만 지금 정리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

지금 8억5000은 기존 사업비를 본예산에 전체 계상을 않고요 사업 집행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 아래 보시면 그 미술작품 설치 사업에서 광장바닥 벽화를 ······

예, 미술작품은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청사하면서 그 과정이 애매해서 지금 광장하면서 기존에 조형물보다는 밑에 그 해남읍성을, 옛날 고지도를 판석으로 해서 미술작품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그게 한 15 원형 둘레로 해서 해남 고지도에다가 해남관광, 주요관광지하고 특산물을 판석으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구시설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신청사 개관을 ······ 이제 정상적인 개관을 언제 한가요?

저희들이 계속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준공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계략적으로는 지금 5월 말이나 6월 초로 지금 다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일정을 4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또 비가 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읍성하고 연계하면 6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개관 준비 관련해서 예산은 추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작년도에 ······

본예산에는 있어서 ······

부대비 이월사업비가 5000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또 제가 앞전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사에 미술품을 좀 걸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고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술품은 보고, 거기 뭡니까? 표구! 관련해서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고 또 미술 그림전 잘 하신 분에서 그 적당한 위치가 있겠는가 그거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침미다례’ 관련해서도 했습니다마는 하나에 묵화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절에 가면은 벽화가 있잖아요! 거기가.

네.

벽화로 보면 ······ 벽화를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이 되거든요. 옛날 뭐 고려 때 내지 신라 때 그런 ······ 보면은 그 벽화에가 보이지 않는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침미다례’ 마한시대 저쪽에서 그런 역사에 그림을 한 점 정도 붙여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토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폐교 같은 경우 공유재산 매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하시면서! 하고 나서 이제 개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에 내진설계랄지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이랄지 그런 것도 같이 좀 들어가서 리모델링할 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될 때요!

네.

이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미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하면서도 ‘이제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됐다.’ 뭐 ‘안전진단이 안 됐다.’ ‘폐기물 처리계획이 안 됐다.’ 그래가고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 그 부분은 폐교매입 시에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을 총괄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유산의 보전 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총 예산액은 226억2796만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8626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9억932만9천 원, 도비는 11억5532만1천 원, 군비는 39억2161만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 문화예술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고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문화마을 유지 관리비는 마을협의회 사업포기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변경 내시 증액분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우수영들소리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문화마을 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 사업은 문화마을 내 공가활용 사유로 협의회에서 포기하여 22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원 육성발전 지원사업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안정시기에 대비하여 한밤의 문화축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가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사업비 국비 2100만 원 증액, 군비 700만 원 감액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공모사업에 미 선정된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인건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6506만6천 원을 감액하고, 공모에 선정된 전시해설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3차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숲 생육환경 개선 사업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국·도비 신규 내시 사업으로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정비 사전설계 3000만 원,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세심당 내부보수 2억 원, 해남 미황사 대웅전 보수정비 3차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미황사 대웅전 달마전 주변정비 사업은 사전 설계비만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미황사 괘불탱 수장고 건립 사업 사전설계 2억5000만 원,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도솔암 법당 해체보수 설계 2400만 원,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도솔암 안심당 보수 사전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시설비 사업입니다. 서동사 동백나무 비자나무숲 생육환경 개선 1000만 원, 해남 송호리 해송림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개선 2000만 원, 옥천 만의총 고분군 주차장 정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단청 사전설계 4000만 원, 옥산서실 소장품 일괄 보존처리 2400만 원, 정운충신각 사당 및 내삼문 단청 9600만 원, 정명식 가옥 사랑채 해체보수 2차분 7700만 원, 해남향교 대성전 충효관 보수 1억5200만 원, 해남 민정기 가옥 초가이엉잇기 1700만 원,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보사 보호각 건립 7억5000만 원, 미황사 요사채 건립 사전 설계비 5700만 원,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사전 설계비 8350만 원, 태영사 요사채 건립 주변 정비 4억5000만 원,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소방시설 개선 사업 2억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도장사 삼성각 단청 국비 400만 원 증 된 6800만 원, 태영사 원불전 지붕보수 및 석축정비 국비 1500만 원 증 된 2억5500만 원, 미황사 만화당 내부보수 국비 1000만 원 증 된 1억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전문가 자문수당 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375페이지입니다. 황조별묘 종합 정비수립용역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장사 석축 및 마당정비 1억800만 원, 성도사 주변정비 1억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부녀농요 안내판 정비 등 6건 380만 원을 증액하여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6페이지입니다. 주요 문화재의 주변관리를 위한 인건비 41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이진성지 국가사적 지정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발굴 조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우수영부녀농요 전승지원 3120만 원, 진양주 전승지원 1200만 원, 해남 씻김굿 전승지원 1200만 원, 우수영부녀농요 공개행사 400만 원, 진양주 공개행사 190만 원, 해남 씻김굿 공개행사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5명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고용료부담금으로 2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잠정 목록 연구지원 2차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두륜산 대흥사 일원 남암 공양간 개축 및 주변정비 사전설계 5000만 원, 해남 대흥사 천불전 방부방충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고려청자요지 학술대회 개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전라우수영 복원정비 사업으로 기 매입하여 철거한 공유지의 주변 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9페이지입니다. 올 10월에 영암에서 개최 예정인 전남 마한역사문화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해남 마한의 가치공유와 역사복원 범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위한 군민 학술 강연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마한관련 선사부터 고대의 고고학 자료, 역사적 문헌 기록, 시발굴 유적, 유물유구에 전수조사와 전산화를 위한 학술자료 DB화 용역 2000만 원, 해남 마한 전래 전통민속 발굴조사 및 집성 4800만 원, 해남 마한시대 유적유물 등 보유자원별 대응논리 가치부여와 도록작성 목록화, 대응논리 적용 칼럼 및 논문작성 게시를 위한 해남 마한유물 학술연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시행 계획과 전략 계획 등 법정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2억 원, 마한 전후 시대에 걸친 유물과 해상교역 활동 관련 유물, 제의·제사유구, 유력자 주거토 등이 출토되고 있는 군곡리 패총에 학술적 우위학보와 대내외 가치 전파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지역이 마한에 핵심 세력이자 마한에 시작이자 끝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마한 신미국 상징조형물, 유물 등 제작설치 1억 원, 마한 유물유적 및 예상유적지에 대한 긴급발굴 및 보수사업에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발굴은 일평리 성지발굴 및 패총시굴 조사, 옥려봉 토성 시굴조사, 거칠마 토성 시굴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고산유적지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3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전통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 고산유물전시관 스마트 박물관 구축 국비 확보 사업 2억 원을 계상하고 전통정원과 연계 고산유적지 일원 경관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82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상주작가 지원사업 인건비 1980만 원, 문학관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명 무인들의 집필지로 선정, 해남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에 원고를 수합, 답사기 발간을 위해 문학답사기 책자 발간 3000만 원, 공모에 선정된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 땅끝순례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하자보수 소송 종료 및 실시설계에 따른 보수공사비 5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련재문학의집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상주작가 지원사업 국비 이자액 8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도비 이자 등 4건에 1140만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는 정비 이런 것들 전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 재원을 이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377쪽 대흥사 서산대사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라든가 또는 378쪽 해남 대흥사 천불전 방부방충 작업이라든가 또 여타 그 소방이라든가 또는 전기 이런 분야는 직접 우리가 시설비로 시행할 수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전기·안전설비 등 일부는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내려올 때, 국·도비 수반돼 내려올 때 민간이전으로 온 경비는 저희가 이렇게 지자체 이전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보조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도비에서 ······

예, 내려올 때 이렇게 민간이전, 지자체 이전 이렇게 내려와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시면서 뭔가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국비도 8억2900만 원이 더 계상되고 도비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영문화마을 유지관리지원비 500만 원 삭감을 하는데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그 마을, 우수영마을협의회에서 본인들께서 이제 마을, 문화마을 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일부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 보겠다.” 하셔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경상사업보조로 가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협의회에서 차라리 ······ 지금 저희한테 직접 사무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해남군에서 해 달라.” 자기들은, 이제 본인들께서는 보조사업 집행하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감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비에 조금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생기면 그쪽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정산서를 받을 때 너무 까다롭게 받으니까 이러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개선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 저 전통사찰이랄지 문화재에 개보수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왜 50% 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사전설계비라고 그랬는데. 374쪽!

예,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의 지원 근거는요 전통사찰이면서 또 전남도에 있는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육성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분은 자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자부담이 약 10억 정도가 조계종 분사에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율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찰을 보면 우리 도비 사업이랄지 우리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를 하게 또 딱 정해져 있나요?

예, 그 도비 지정문화재 시설보수 사업은요 지침에 보면 자부담률이 사찰, 종중, 민간시설비로 해가지고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빼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지금 올라와 있는 많은 이 도비 매칭한 우리 군비 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그 ······ 자꾸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문화재가 전부 돼 있는 곳입니까? 광보사, 태영사 ······ 은적사는 있는 것 같고. 도장사 이런 데 문화재가 지금 구비돼 있나요?

그건 정확히 그 사찰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보사, 태영사. 태영사에 우리가 우리 자체 사업으로 금년에 좀 했었죠! 본예산에 많이 들어 있을 건데 ······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예, 재난 그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입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한 기억이 나는데 ······

이제 그걸 다 체크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지정이 돼 있고요.

예.

대흥사 대웅보전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그다음에 옥산서실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그다음에 정운충신각은 도지정 기념물, 정명식 가옥은 도지정 민속문화재, 해남향교는 도지정 문화재자료, 그 다음에 민정기 가옥도 마찬가지로 도지정이고요. 그다음에 해남 정수사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에 의해서 온 것이고요. 광보사는 군지정 향토문화유적입니다. 거기에 ‘육경합부’이라고 책이 한 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황사도 전통사찰, 그다음에 대흥사도 마찬가지로 전통사찰에 들어가고요 태영사도 전통사찰, 은적사는 전통사찰이고요 도장사도 마찬가지로 전통사찰입니다. 그리고 ······ 다 이렇게 드린 거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통사찰! 그 도장사 사업에 이제 도비 사업도 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삼성각 단청이랄지 국비가 ······ 그런데 우리 민간자체사업으로 또 1억800만 원씩 세워졌어. 성도사하고 ······ 기왕이면 좀 뭐 늦어지고 어찌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가져와서 같이 매칭했으면 좋겠는데, 자체 사업으로 1억800만 원씩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뭣이 급했나요?

저희가 사업순기, 편성순기가 이렇게 좀 맞게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음에 사업신청할 때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한 쪽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기 국비사업으로 한 거는 6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제 자체 재원으로 해서 1억800만 원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

이건 전통사찰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한 사업이면 이왕이면 국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때문에 단청사업 같은 것을 가져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더 곁들여서 석축이랄지 마당정비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텐데 ······

예, ‘전통사찰 주변정비’ 이렇게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굳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가 싶고. 성도사가 어디에 있죠?

천태산이라고 그 북평하고 북일 투구봉 쪽에 있는 ······ 아니, 저 북평! 성도사는 저기 투구봉 쪽 그쪽 산 위에 있는 절이고 ······

저 위에 있는 절입니까?

예, 밑에는 성도암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사에 가면 문화재가 있나요? 향토문화재라든가 ······

성도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로!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저기 제22교구 말사로 지금 등록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구 내의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고려청자 도요지 학술대회! 378쪽이요.

예.

학술대회 개최 계획이 있네요?

지금 도비 2000이 내려와가지고요 이미 도비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예,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7월에 학술대회를 해서 해남이 청자에 시발점이고 초기청자다! 그 부분을 보고하는 동시에 학술대회자료하고 그다음에 사적 정비계획을 보완해서요 국가사적으로 해가지고 복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로 해서 많은 석학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8억8800만 원을 투자해서 마한문화권 지금 관련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쩝니까? 지금 있는 인력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이번에 또 마한역사복원팀 이렇게 3명을 충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으로 시작을 해서 최대한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고 우리 해남이 마한역사쪽만큼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두 군에 비해서. 더 그만큼 많은 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까 설명을 좀 내가 다시 듣고 싶은데 시발굴을, 지금 옥려봉 같은 곳은 시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옥려봉은 이번에 긴급발굴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긴급으로!

예.

그러면 읍호리 일대는 어떻게 합니까?

읍호리는 지금 들어가 ······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시발굴 할 거예요?

예.

그 인근에가 지금 우리가 사야 할 부지가 많이 있어.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패총 주변으로 해가지고 넓게 해서 인근에 있는 폐교까지 해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권역을 백포만권, 읍호리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읍호리하고 백포만권은 지금 정밀지표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금 용역계약 중인데요 그게 드러나면 아마 아직까지 마한에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유물들이 약간만 나오기만 한다면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아울러서 백포만, 읍호리, 그다음에 군곡리까지 해가지고 마한역사문화권으로 한번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 옥려봉이나 저기 군곡리 그 학교 자리, 패총같은 데 가보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근을 더 확장해서 우리가 매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지원해 주시면요 일단은 그 유적유물이 나오는 데는 일단은 매입을 해서 약간은 복원하는!

그러니까요.

특히 고분군쪽은 복원을 아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심을 잡고 우리 마한역사문화박물관을 한다면 먼저! 앞전에 우리 저 삼산면에 있는 기후변화대응센터도 먼저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마한문화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먼저! 준비를.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주나 영암, 함평 등이 저희보다 수년 이렇게 앞서 있지만 그 배가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의 마한역사문화권 우위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박물관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은. 수년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늦게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어쩝니까! 많이 있잖아요. 유적이! 넓고!

그쪽에 없는 제의유구 또 해상관련, 활동관련 그런 유물들 그다음에 유력자의 주거지터! 그다음에 다양한 선사로부터의 고대까지 신라, 삼국시대 말까지 해가지고 그런 유물도 있지만 나주나 타 지역에 그 유물들은, 그 유적들은 대부분이 4세기 후반거라 마한에, 마한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유물들이라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마한이라 고집하는데 저희는 BC 2세기부터 4세기 후반기 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우위자원화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보고요. 또 그걸 위해서 위원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침미다례 역사부터 넘어오면서 진짜 좋은 우리가 훌륭한 조건이 있잖아요. 이 자원이!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군에! 우리 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한이 해남이라는 저희의 그 외침이라든가 목소리가 학계에서 인정이 돼 가지고 정부의 사업까지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도솔암 보수 공사하는데 지금도 보면 도솔암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탑 있는 데에 그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요. 특히 주말에 가서 보면 차 한 대 빠져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혹시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차장을 확장해서 찾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