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1일 제출되고, 3월 21일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상 2건에 대해 7억 7,42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 가능하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소슈퍼마켓 등 입주업체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선정 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만큼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며 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자동차연구원 등과도 충분히 협업하여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와 관련하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원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은 협업이나 업무를 통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및 웨이브파크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시흥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9, 2020년의 경우 대회 취소로 낭비되는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이 사전 준비기간이 긴 대회들은 부서에서 빠르고 신중히 결정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체육회 선거 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투표권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횡단보도와 인도 노면의 높이 차이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오기 어린이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목감동의 따오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문화와 문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문학, 문화 창작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업들이 체계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 보니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실적이 미비하고 사업 규모에 비해 인건비가 과다하므로 인력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단체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대한 부서의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시의회와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가 총체적으로 발 빠르게 점검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중 좋은 모델링(modelling)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 매뉴얼(manual)을 중심으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부서는 수정 보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 역량 강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 수준의 포괄예산을 확보하여 필요시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공시기를 주민과 소통하고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완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를 줄여서라도 지원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시도하는 것이 많은 만큼 교육자치에 대한 좋은 모델링(modelling)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과 관련하여 취지는 좋으나 한시적 지원이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투입될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먼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송운공원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과 맞물려 운영과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운영 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시민들이 많은 공원도 있고 적은 공원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원 유지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애매모호하게 걸쳐 있는 업무영역 부분은 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주문합니다. 사업설명서 작성 시 1식을 지양하고 자세한 사업설명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센터 혹은 기관 등의 명칭 변경이 있으면 신속히 반영하고 보고하여 의회 심사에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는 조례 개정과 아울러 불필요한 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