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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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박경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님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98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886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92%인 583억 7400만 원 증액된 7950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83%인 77억 8600만 원 증액된 640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3.66%인 326억 1600만 원 증액된 1295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2%인 909억 9천만 원 증액된 9245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9245억 5800만 원 중 자체 재원이 19.72%인 1823억 2800만 원이며, 의존 재원은 68.15%인 6301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13%인 1121억 1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의 순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91.41%인 8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문화교육국, 행복지원국의 순이고,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326억 1600만 원 증액된 1295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64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0억 6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64억 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98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59억 88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8억 31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1.1% 증가하여 약 98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3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5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47억 42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51억 원,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9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04억 39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91억 4800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9억 918만 2천 원이 증액된 2307억 44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47억 1876만 2천 원. 1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1억 9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관련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2963만 3천 원이 증액된 423억 6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은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투자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두었던 120억 원을 상환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4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4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5149만 1천 원이 증액된 89억 6026만 6천 원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2640만 원, 공통 사무관리비 1억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과 재해·재난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1억 749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질의를 잠깐 놓쳐서, 1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요. 증(增)이 201억 원인 거죠? 는 거죠? 이거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자세하게는 제가 크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충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맞는데 작년 12월 달에 추정금액으로다가 222억 원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다가 20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제…….

정미

한정미위원

본예산에는 222억 원을 정했었는데 더 많이 올리셨다라는 거죠, 201억 원을?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실제로다가는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10억 발생됐습니다. 최종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결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원이 한 200억 원 정도 추경 재원으로 남겨놨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현재 총 61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미

한정미위원

보통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되나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매년 그 정도 남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매년 그 정도 남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줄여가는 게 맞……. 지금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재원이 또 세입 재원이 없어서 매년 못 줄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도 매년 이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그냥 남는 거잖아요? 다 쓰고도. 그러면 어떻게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에서 해보면 “이 정도 금액을 시민들한테 더 쓸 수 있었는데 못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 5% 내외 정도 되는데 타 시·군도 그 정도는 남겨놓고서 쓰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뭐. 비상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주시만의 어떤 독특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있어야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아마 지금 재원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 쓰고 그러면 줄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총칙에 맞게 여러 가지를 잘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7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37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622만 3천 원이 증액된 185억 8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환경주무관 안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인력확보를 위해 가남읍 등 6개 읍면에서 2억 697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이외에 읍면동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세종대왕면 생활폐기물 관리 암롤박스 수리를 위해 2600만 원. 389페이지 상단, 흥천면 공공근로쉼터 지붕개량공사를 위해 1500만 원. 393페이지 상단, 금사면 행정사무보조원 인건비 1455만 원. 401페이지 상단, 대신면 무인민원발급창구 공사를 위해 2200만 원. 413페이지 상단, 여흥동 청사 난간 교체공사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137쪽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7885만 4천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88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지금 방역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과 의료 인력들에게 쉼이 있는 힐링캠프 운영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코로나19 대응 직무스트레스 힐링캠프” 해서 5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나 너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정말 힘든데 요새 코로나 저거라서 8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데 언제 정도에 이거 쓰실 생각이에요? 올해는 쓰기 힘들지 않나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계획으로는 올 4월∼12월 그 사이에 코로나가 좀 감소가 되면,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5기로 나누어서 한 25명씩 해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좀 잦아들면, 지금 저도 보건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재택치료 TF팀에도 근무를 해보고 약 배송도 해 봤지만 상당히 보건소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힐링캠프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루 뭐, 어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1박 2일로 지금 계획을…….

김영자위원

1박 2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견적은 한 두 군데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저쪽 내륙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바닷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군데를 받아봤더니 저쪽 강릉 쪽에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힐링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장소도 괜찮고 해서 일단 계획은 짰는데 나중에 장소는 또다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휴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분 정도 휴직하셨나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보니까 휴직이 육아휴직과 병가휴직이 있는데요, 전부 지금 8명이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 정도면 굉장히 업무가 심각하다, 휴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 굉장히 긴장감 가운데 주말도 없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힐링프로그램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간제를 더 쓰거나 인력충원을 해서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1박 2일에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저희 본청 직원들이 약 배송하는 문제하고 일반관리군이 있어요. 좀 확진이 됐어도 심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분담해서 지금 또 전화로 역학조사 하는 것이나 약 배송하는 부분은 일부 나눠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혹시라도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뭐,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약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봉사활동해 주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현재 있는 과중한 업무들을 줄여주는 게 이 예산 가지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사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갔다 오면. 이게 ‘아주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손 밑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게 중요하지 거기다가 반창고 붙여준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도는 참 좋으신데 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이 1박 2일에 1인당 40만 원인데 예산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 관련 또 AI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코로나19 관련만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그렇죠?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AI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축산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 관계를 부시장님하고도 상의했었는데 일단 보건소 직원이 중심이지만 아까 말씀처럼 축산과나 시민안전과 이런 데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지금 한정미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거나 이럴 때쯤 힐링캠프를 가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죠. 우리 그동안 고생했고 힘들었어도 최일선에 서가지고 한 것을 스스로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요. 때로 보면 지금은 좀 급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더 급한 것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70년대 산업역군들 야근 많이 하면서 수당 적게 받고 그런 시절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전태일 열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 정도가 보건 인력이 향하는 업무 종류가 봉사를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위 난도를, 그 경계에 와있는 지경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2달, 3달 동안 단 하루도 못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럴 때 좀 여유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봉사 인력을 조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열흘하고 한 번 쉬면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해보셔서 추진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가보니 우울증이나 약을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도 그러신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진짜 국가관과 어떤 사명감, 소명 의식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최근에는 보니까 종교단체나 또 단체에서 일부러 간식 같은 것 가져오시고 위문도 해주셨고요. 의회에서도 또 방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즘 좀 많이 사기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간식은 정말 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사기가 올라가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최소한의 휴식권은 있어야 된다. 수당 많이 받는 것 말고는, 하루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수당 많이 받는 것 하루 좋은 것 같고 나머지는 휴식권이 좀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된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의료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국가적인 재난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완해서라도 의료체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면,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 되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과중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적으로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힐링캠프 같은 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힘든 업무 과중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41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1억 3533만 5천 원보다 1억 7360만 원이 증액된 33억 89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주시민 원탁토론회 개최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갈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 코칭,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2960만 원, 제2회 시민 자율조정교육, 이웃분쟁 코칭 및 출장교육에 대해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증액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서 대신면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을 위해 본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순찰 차량 구입 단가 상승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주시정 홍보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카카오톡채널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주요현장에 직접 취재와 참여를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여주 시민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시민 원탁토론회 저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리는, 추경에 올리는 시기보다는 하반기에 올려서 연말에 그게 가능하면 올려지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때 삭감한 이유도 그렇고 100인이 원탁토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저번에도 옛날에 토론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중구난방적으로 운영되다가 보면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원탁토론회만큼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저는 부정적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때 얼마 삭감했었죠, 이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공공갈등에 관한 예산은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였었냐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똑같이 올린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똑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똑같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때 7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김영자위원

7360만 원.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7360만 원.

정미

한정미위원

저번에 삭감했던 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

정미

한정미위원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 공공, 얼마 전에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옴부즈만 제도로 공공갈등에 관계되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심의수당도 있고 해서 3개가, 세 분을 위촉하는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기능이 똑같아요, 이거랑. 하시는 역할들이. 제가 여주시에서 공공갈등이 그냥, 공공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조정관 부서에서 했던 일들이 SK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가스발전소. 그다음에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개입을 하셨었고. 또 여기 하리제일시장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셔서 맨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하리제일시장이셨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팔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힘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물론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적당하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SK나 이런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나아진 게 없었다. 제 평가는 그렇고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은 이게 이제, 공직자분들은 이거 교육을 받으면 교육연수 점수에 가산이 되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서 주민들이 배제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을 때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거든요. “왜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왜 우리는 알려주지 않았냐?”, “왜 우리 의견은 배제되었냐?” 그래서 공공갈등이 대부분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또 의견을 듣고 하는 진행과정들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었을 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준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예산도 저번에 저희들이 삭감했었던 거고 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옴부즈만 제도와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튀는 시장 따라잡기” 책자 발행하셨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한테 이것을 읽어보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12월 이전에 이런 책자를 발행했으면 낫지 않았나. 선거 앞두고 직원들한테 이것을, 제목도 “튀는 시장 따라잡기”예요, 보니까요. 이것은 어쩌면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이나, 이런 책자를 발행했을 때 좀 신중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12월 말 이전에 했었으면 그래도 좀 오해를 덜 샀을 텐데. 바로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때 직원들한테 이런 것 책자 배부하고 그러면 직원들 입장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일단 책자 내용을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저희가 민선 7기에 주로 주요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지향성, 목표, 가치에 대한 사항을 핵심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사실 그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한 9월, 10월 정도부터 아마 그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획방향을 잡아서 갈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은 그런데, 일단 어떤 그 내용이 이 사업에 대한 거고 이 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또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담은 책자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내용을, 아니 그 책자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올 연초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추진을 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부의장님 말마따나 ‘조금 더 일찍 작년 말이라도 그때 바로 기획을 잡아서 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가 또 아예 없었으면, 이게 책자가 모티브가 돼서 다음 민선 8기 때는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일찍, 전반기라든가 아니면 후반기에 이 정도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우리 만들어보고 난 우리 과의 의견은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선 8기 때는 조금 더 보완하고 그런 시기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하고요. 또 하나, 책자 제목은 저도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서는 또 그런 제목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책자 제목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눈이 가고 조금 더 식상하지 않은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낸 제안이었는데 좀 이렇게, 또 그 제목이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부의장님 말마따나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목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더군다나 공무원노조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답변내용은 어떻게 답이 왔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 책을 만듦에 있어서 처음부터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고요. 책 전체 내용을 다 보내서 세 번 정도 보내서 다 그 내용을 받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총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당초에 한 90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한 3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돼서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권당 1만 800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년 9월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왔으면 그런 것을 계획하고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때는 조금 너무 늦은 상황이었어서…….

광범

서광범위원

늦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 시민원탁토론회, 담당관님 지난번에 이거 삭감된 거 모르고 또 올리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이제 그동안은 이거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시민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 의에 하나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주신 거고,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것을 운영을 못 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조금, 이게 지금 많이 완화되는 상황이고 또 발표될 것에 따르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하반기에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해볼까 하고 이번에 올려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시민행복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80명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80명인데 지금…….

김영자위원

거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인 원탁회의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이제 그것은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도 정해져 있고 참여하는 위원회가 정해져 있잖아요?

김영자위원

위원회 분들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위원회 들어와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게. 예산 같은 것 세우고 그러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굳이 시민들 끌어들여가지고 다양한 목소리 낸다는 데 뭐 더 발전된 게 있어요? 하나도 발전된 게 없잖아요? 사람들만 끌어들여서 예산만 많이 낭비했지. 그런데다가 이 100인 원탁회의는 분명히 시의회에서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왜 끝까지 이렇게 삭감된 것까지 또다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갈등조정관, 조정관 역할이 뭐예요? 갈등 관리해야 할 사람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갈등관리.

김영자위원

그런데 갈등조정관이,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그것을 주최했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 하리 경기실크 주차장하고 소공원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승인받았잖아, 의회에서? 그런데 아직 변경안도 안 들어왔어, 의회에. 그런데 이 갈등조정관이 주최가 돼가지고 용역사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화공간 만드는 것을 시민들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시키고 이게 갈등조정관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참여방안, 시민이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문화공간은 엄격하게 따지면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그리고 세종문화재단에서 해도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나는, 번지수가 틀렸어도 한참 틀렸지. 어떻게 갈등조정관이 이런 것을 주최를 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주최는 그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갈등조정관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회의 진행 다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네. 그것은…….

김영자위원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간에서 갈등조정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지금 이 갈등조정관이 여주에 와서 뭐를 했나가 나는 궁금해요. 월급만 타가는 것인지, 갈등은 더 조장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로! 예?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갈등의 중심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중간에 서서 중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럼 자기 역할에 맞는 역할을 했어야지. 문화공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왜 끼어들어서 용역사들 다 불러가지고 했냐는 이야기죠.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그리고 옴부즈만이 지금 3명 위촉하는 게 갈등조정관 역할을 하려고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옴부즈만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떤 시민의 불편 사항일지 부당한 사항이 들어왔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조정하고 살펴보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갈등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자위원

조정관이 있음으로써 여주시가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카오톡 채널 운영 이벤트 경품 200만 원이 있는데.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

시에서 뭐 하는 게 경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맨 처음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가입을, 카카오톡 채널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주시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이 카카오톡 채널이 열렸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 친구로 가입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벤트 경품을 실시함으로써 가입자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가 궁금하면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채널을 열지 않으면, 열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김영자위원

마트도 아니고 이런 데서 무슨 이벤트 경품이 있나 싶어요. 돈은 뭐 큰돈은 아니지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서, SNS 중에서.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행정감사자료에 갈등 코칭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 코칭한 내역들에 해당 당사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좀 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을 제출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갈등, 제가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제일하리시장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정을 하셨으면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 인식도 조사를 해다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교육용 책자 제목이 “튀는 시장 따라잡기” 그러면……. 저는 시장의 역할이 공직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뛰어나신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직자분들께서 작게는 1년부터 많게는 35년 이상 되신 그런 분들도 다 계시는데, 리더 역할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서, “나는 이것을 열심히 했고 옆의 부서는 이것을 열심히 했고 다른 부서는 이것을 열심히 했더니 멋진 집이 지어졌더라.” 이렇게 아우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여주시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이런 큰 틀에서 나아갈 때, 이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착오가 나면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공직자분들한테, 그 책 내용은 하시는 사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 따왔던 사업들 되게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내용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조금 약간, 제가 만약에 공직자분들이라면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에 책을 내시거나 그러실 때, 제목을 선정하시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설서, 142페이지 카카오채널에 관계된 여주시정 홍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주시정 홍보가 나가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죠, 지금?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여주시청 밴드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블로그.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가입을 한 상태에서나 가입한 사람들끼리 팔로우를 맺거나 그런 사람한테만 홍보가 진행되는 거고, 카카오톡 채널은 그것과 약간 다른 점은 내가 친구를 맺으면 내가 굳이 찾아가서 그것을 보지 않아도 톡으로, 톡 기능을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입을 하면 친구처럼 되어서 여주시에 있는, 하는 모든 채널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문자메시지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 식으로 톡으로 어떤 그런 사항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들어가면 그 채널에 올려진 우리 시정홍보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 그 톡을 이용해서 링크나 이런 것을 하면 또 다른 데로 연결이 조금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기능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그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좋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 쪽이에요? 아니면 공지사항 쪽이에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홍보도 되고, 시정홍보도 되고 공지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정미

한정미위원

다 될 수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네.

정미

한정미위원

예를 들면 학부모들한테 관심이 있는 분야, 학부모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으면 그쪽과 관계된 것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뭔가?” 예를 들면 3살 아이를 둔 엄마인데 “이번에 아이사랑놀이터가 개원을 했다더라.” 그렇게 가입해서 임펙트 있게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기능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이제 그런 것은…….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다양한 방법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내가 알고 싶은 정도를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어떤 이런 밴드나 자기…….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것은 지금 밴드나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정미

한정미위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채널을 운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관심 분야로 따로따로 묶어서 학부모들 또 채널 하나 만들고, 또 아니면 일반 농촌의 농부에 관계된 그런 채널 하나 만들고. 하시려고 기획을 하셨었으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셔야 이분들한테 톡으로 “오늘 진로체험센터에서 아나운서교육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거 관심 있는 그 분야들 그렇게 해야 카카오 채널이 효율적인 거예요. 전체로 보려고 하면, 아니 여주시정에 관심 있는 분은 홈페이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기능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셨었으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분야에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채널을 맺어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관심 분야에 “나는 이거 관심 있어.”라고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으셔서 그 관계된 부분만 임팩트 있게 보내는 채널을 운영하셔야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드려요. 일을 하실 때는 좀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여러 부분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아까 전략정책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휴직을 엄청나게 하는데 1박 2일로 다녀오신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 과중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는데 가시를 빼줘야지 거기다가 약 발라 주고 대일밴드 붙인다고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이 채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뭔지 파악하고 여주시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부 몇 %, 학부모 몇 %, 학생 몇……. 학생들한테도 요즘에는 투표권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학생들도 관심 많아요. 의외로 관심 많습니다. 그러면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채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돈이 들어가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도. 기획을 하실 때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전문가처럼 프로페셔널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의견 되게 좋으신데요. 저희는 여주시청 채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입한 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처럼 그게 분야별로 또 원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채널을 가입해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채널을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 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직원이?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SNS 담당 직원은 한 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분 혼자서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도,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여러 채널을 만들어놔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분이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이 시청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유튜브는 다르고요. 트위터나 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한 분에 이것까지 얹혀지면 업무량이 얼마나 과중할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일을 하실 때는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예산을 낭비한다.”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들어간 만큼의 훨씬 더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뭔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뭔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공갈등 관리 운영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에 원탁토론회 건도 그렇고 뒤에 카카오 채널도 그렇고 저번에 다 삭감됐었던 게 이번에 쉬지 않고 올라온 거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뭐 필요해서 또 올렸을 거라고 선해하는데요. 공공갈등 관리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과장님도 짐작하시고 여기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다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측이 제가 들어요. 뭐 틀릴 때도 있지만 좀 읽다 보니까 ‘이거 쟁점되겠고 이것은 삭감 가능성이 있겠다, 전액인지 부분인지.’ 그런데 이 중에서 살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에요? 다 살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살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공공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고 공공갈등을 진단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은 그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속직원에게 갈등관리 역량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확대나 매뉴얼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리 요구사항, 개선 요구사항에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 자율조정교육은 작년에 이 시민들 자율조정교육을 한 결과 이게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또는 이 갈등시스템에 관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기본교육도 받고 심화교육을 받은 상황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민-민(民-民) 갈등, 주민 간의 이웃분쟁 갈등이 요새 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자율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투입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웃분쟁 코칭 및 출장교육도 여기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이런 분쟁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조정이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자율조정 교육과 이웃분쟁 코칭 및 출장 교육에 대해서도 다 필요한 사항이라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여섯 가지 사업 부기명 중에서 최소한 네 가지, 많게 다섯 가지 말씀 주신 거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안 조정·의결은 전권사항이고요. 전부삭감권을 가진 사람은 부분삭감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삭감한 게 논스톱으로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올 경우에 감정이 개입될 소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정말 급하고 시급한 거라면 더 많은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거나 더 많은 소통과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아, 이거 쟁점 조례 되겠다.’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 소회 말씀드리고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4조2항을 보면 시장의 책무 규정에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저번에 통으로 날아갔을 때 ‘아, 이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다. 권한도 적절히 행사해야 되는데 의회가 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판단했어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회가 가결시킨 조례에 터잡아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까지 통으로 날리는 것은 그렇죠, 좀. ‘과도한 권한 행사다.’라고 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권한 행사는 적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비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이, 여러 사업 부기명 중에서요. 다른 것을 좀 늦게 한다든지, 코로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래서 좀 미룰 수 있다 하더라도 통으로 날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한번 요청드립니다. 통으로 날릴 것인지, 전체를 삭감할 것인지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 권한 행사를 하실 수 있으나 적절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조례에 터잡아 올라온 예산안을 그렇게 의무사항을 하는 것은 무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19억 4115만 1천 원보다 2억 5970만 6천 원이 증액된 322억 85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여주시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예산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예산으로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위험성 평가용역, 교육비 예산 4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의회사무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443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151페이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월동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느 면에 가서 이장님들 회의하러 갔는데 “왜 그 한해살이만, 여러해살이를 심으라고 하냐?”, “다년생으로 왜 심으라고 하냐? 왜 단년생은 안 되냐?”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이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뭘 생각했냐 하면, ‘아, 원래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취지는 예쁘게 꾸며놓고 내년에도 보고 후년에도 보고 이런 취지였는데 이장님들이 느끼시는 부분은 “시에서 왜 간섭을 하냐?”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수현상이에요. 원래 아름다운 취지가 가다 보니, 가다 보니 이렇게 되어서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달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다. 예를 들면, 전에도 “정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표준정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동에 갔더니 “왜 우리 동에는 옛날부터 20년 동안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라고 그래?”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다. 사실은 계속 추위에 맨날 얼어 죽어서 맨날 매년마다 똑같은 추위에 얼어 죽는 것을 심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야생화라든가 자생할 수 있는 것 몇 년 계속되어서 예쁘게 잘 가꾸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더 심어서, 나중에는 정원이라는 게 한 해 다르고 한 4∼5년 됐을 때 정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게 커뮤니티 정원, 공유의 정원 이런 부분으로 마을 분들이 아름답게 가꿔나가면 참 좋겠다.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도 하면서 동네 분들이 같이 나와서 예쁘게 만들고 하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전달을 하실 때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확인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강요한 적은 없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강요한 적은 없고 식재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식재를 권장을 하는 과정이고 또 저희도 이통장연합회나 연합회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산점도 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가산점 같은 것도. 왜냐하면 한해, 이장님들은 뭐냐 하면 바로 심어서 바로 예쁘게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홍보하는 데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도대로. 확인까지도 부탁드립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꽃 같은 것은 1년뿐이 안 가잖아요? 몇 개월뿐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도 그래요. 마을을 가꾸려면 나무, 예쁜 나무로, 그러니까 동네마다 개나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나리를 많이 심어서 온 동네가 개나리로 만든다든가, 벚꽃으로 다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풍나무 심는 마을은 단풍나무 심고 그러면 한번 심어놓으면 그것은 몇십 년 가잖아요? 마을 전체가 그냥 굉장히, 단풍을 많이 심었으면 가을에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꽃으로 해놓으니까 정말 일하기도 힘들고 늘 나와서, 마을주민들이. 그리고 몇 개월만 예쁘고 지나가니까 큰 효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김영자위원

식물 종자구입비로만 이렇게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나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꽃 피는 나무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 또한 생각도 다년생으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거 짚었던 것 같은데.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나무는 진짜 수십 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을, 심어놓고 한 5년만 지나도 마을이 아름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아름답게 마을을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55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억 5383만 2천 원보다 5652만 원이 증액된 17억 103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흥동 등 5개소에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한 자동인증기를 통합민원발급기로 교체 구입함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관련 2021년 기존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액 1731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은 그전에는 뭐였는데 교체를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인증기가 노후돼가지고요. 인증기하고 민원발급이 다른데 그것을 통합시켜가지고 1개 기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발급기에서 보면 지문인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문인식기?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지문인식기가 연세를 드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지문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그것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민원인께서 공무원한테 신청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놓이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발급기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그것은 직원들 거기 어차피 교부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 앞에 하는 겁니다. 발급기, 그것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건물 외에 365일…….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그것은 무인발급기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교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 앞에 두는 겁니다, 그것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렇게 되나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15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12만 원이 증가한 8억 797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기정액 1억 4353만 9천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53만 9천 원이며, 사무관리비로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음성바코드 소프트웨어 구입비 1300만 원이며,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 보조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121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바코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고지서를 받은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지서인가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고지서에 상단 두 쪽 화면에다가 이렇게 바코드 부분을 넣으면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해서 있는 게 소리가 나가서, 아니 보이면서 그래서 저시력자들에 의해서 글자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공동구매 라이센스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게 고지서면 여기 바코드를 핸드폰에다가 대면 소리가 난다고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보이는 거죠, 시각. 보이게.

유필선위원

대단하네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그래서…….

유필선위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다른 나라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대표해서 시범으로 한 2개 시·군이 했었어요, 그때.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전체 31개 시·군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럼 경기도가 주가 돼가지고 이거 단가를 다운시키면서 해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서 1300만 원씩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63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6675만 3천 원에서 1206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7881만 9천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체납실태조사단 사무실 임차료, 프린터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차량영치 활동 등 체납세 현장징수 활동에 필요한 단체복 구입과 체납자 실태조사단 홍보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정액 2122만 원에서 1206만 6천 원이 증액된 33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체납세 현장징수 활동 단체복에 11명을 20만 원짜리 단체복을 주시는데.

상면

이상면세원관리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앞에 사무용품은 15명이에요. 그래서 혹시 실태조사단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체복이요?

상면

이상면세원관리과장

실태조사단 중에서 저희가 총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에서 왜 4명은 제외됐죠?

상면

이상면세원관리과장

내근직이…….

광범

서광범위원

아, 내근직이니까?

상면

이상면세원관리과장

네, 내근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근은…….

광범

서광범위원

내근직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주고, 어쨌든…….

상면

이상면세원관리과장

아니, 내근은 이제 징수활동을 밖에는 안 나가니까, 전화 유선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복이 필요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근직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면

이상면세원관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824억 7902만 원에서 8억 8750만 원이 증액된 833억 6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비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당초 예산 총액에는 변동 없이 국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하동지역 경기실크와 연계한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기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승인하여 주신 부지로써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하여 금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진흥기금 보조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시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사업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과 관련 기존예산 중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 등에 꼭 필요한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단체장, 부단체장의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비가 또 7억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준 게 20 몇억이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23억…….

유필선위원

21억.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21억입니다, 예.

김영자위원

21억이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21억 가지고도 리모델링이 안 돼서 이게 7억이 또 올라왔다고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때 올린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깎으신 거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깎았는데 그 선에서 하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예산을?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그 선에서 총괄 예산이 30억에 맞춰서 지금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거기서 맞춰서 하라고 이것을 그때 깎았던 것인데.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게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죠.

김영자위원

그리고 한지연 과장님이 그거 매입할 당시에 아주 약속을 했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이것만 사게 해주시면…….”, “그럼 사회서비스원이 왔을 때 리모델링은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안에는 안 해주고 겉딱지는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이제 그분이 뭐 얘기…….

김영자위원

속까지 해준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때 승인 안 해줬어요, 그렇게 비싸게. 지금 이거 새로 짓는 것보다 돈 더 들어가잖아요? 그거 얼마 주고 사셨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15억.

김영자위원

15억이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 15억짜리 건물에 리모델링이 28억을 쓴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아니,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요. 무슨 호화판으로 짓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그게 저기 건물이 기존에 개인들이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사용하게 되면 다 전부…….

김영자위원

아니, 고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21억이라도 떡을 쳐요, 진짜. 21억이라도.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다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다 이러면 거기서 감액이 될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43억이면 새로 짓고도 남아요. 헌 건물 사가지고서 이렇게 리모델링에다가 갖다가 많이 하고 또 7억을 갖다가, 지난번에 “21억 선에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 하고서 우리가 깎은 것인데 7억이 지금 또 올라왔으니.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이분들이 8월 달이면, 7월 말이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김영자위원

살 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지금 입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15억짜리 건물에다가 28억을 발라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게 여주시민들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이것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매입 구 경기실크 연계해서 1억 8천 사는데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두 채는 지금 한 사람, 1건은 상속이 되는 바람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요. 한 사람은…….

김영자위원

그때 여러 채가 됐는데 한 채만 사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세 채가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게 세 채인데 한 채는 저희가 동의받아서 하는 거고요. 한 채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사망하셔가지고 상속이 돼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한 채는 그 사이에 매매를 한 사항이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 하동 123-14에 공시지가를,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당 보니까 46만 45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지가 154.5㎡인데 그러면 71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1억 8천은 건축물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1억 8천의 금액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감정가격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1억 76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이렇게 7천밖에…….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공시지가는 맞지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 간단하게 잠깐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현황 추진하고 있는지?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도 12월 20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도 계약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는 내진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부연 설명) 4억 정도 들여서 내진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예산이 편성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현재는 내진공사 중이고 이게 끝나는 대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리모델링도 시작을 못 하는 건가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하동 123-14번지 매입안에 대해서는 이거 공직자분들이 나서서 그분하고 직접 일을 진행하나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분들이 또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은 지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그분이 원해서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분이 이것은 원하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안 하신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그분이 원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원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감정평가에 의해서」라고 말함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받은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그분이 원했던 금액도 혹시 있어요? 그분이 원했던 금액이 혹시 있었냐고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그분이 원했던? 이것보다 더 높았냐고? 감정평…….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는 저희가 안하고요. 감정평가로만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진행할 때 감정평가는 맞는데 거기서도 감정평가고 여기서도 감정평가를 하는데 간혹 요구하시는 “나 이 금액이면 팔고 이 금액 아니면 안 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있는데, 이분은 감정평가금액을 알려드리고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던 이야기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예. 그래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만전에 잘 기해달라는 의미로 여쭤본 거고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 공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봤었을 때는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가 뭐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여주장, 주차장 쓰고 있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었으면 훨씬 더, 지하주차장도 하고 거기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라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제 돈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시민들의 세금과 이런 부분으로 하여지는 부분들인데, 건물 자체도 보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동의를, 워낙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의를 해 준 사람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줄은 저도 몰랐네요. 하여튼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진행하실 때 좀 아쉬운 점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했다.’, 100%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됐겠지만 앞으로 오고 나면 더 좋은 시설로다가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기 한양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한양장은 지금 저기 관광체육과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 정도 나왔는데 아직 명확하게 그게 안 나와서 6월 말인가 7월……. 6월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6월에」라고 말함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한양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거 유스호스텔 한다고 사셨잖아요? 그럼 유스호스텔로 용역을 주신 거예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아니, 지금 관광과에서 그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나 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시장님은 유스호스텔 한다고 그러셨어요. 유스호스텔 해야죠, 거기다가. 유스호스텔 한다고 또 승인들도 다 해 주셨잖아? 유스호스텔 만드셔야 돼요. 유스호스텔 한다고 사셨으니까.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하여튼 거기서 용역 나와서 유스호스텔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추진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아니 용역이, 왜 용역을 핑계를 대셔? 유스호스텔을 가능하니까 만든다고 사셨고 그게 또 적합하니까 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승인해준 건데 그대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40페이지예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이요. 아까 언제 입주예정일이라고 그러셨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7월에 그분들이 경기도하고 협의한 게 일부 시설이 6월 말까지 끝난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만약에 7월까지 이 예산이 안 세워져서 입주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면 또 뭐 좀 늦게 들어오셔도 되는 상황인가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게 그때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위약사항이 여주시에서 발생할 수도 있나요? 그 입주 날짜를 못 맞춰 드리면?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그렇게 꼭 위약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여주시의 그냥 평가가 좀 그렇게 되겠죠.

유필선위원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는 말씀은 최초에 들어오면서 예산을 안 들인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리모델링하면 그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이 하는 거랑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 부분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은 민간인이 할 때는 별로 그런 중요도는 안 떨어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법이 생기면서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다 나중에 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애초에 협상을 할 때 만약에 외벽 리모델링은 여주시가 하고 내부 리모델링은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였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뭐 그때는 있지를 않아가지고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경우라면 협의 이후에 사전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사전변경에 따른 비용 추가 발생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따져보나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여건이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됐었겠죠. (담당주무관을 보며) 그런데 지금 우리도 보조금을 받은 상태잖습니까? 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유필선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아니, 여기 보면 저희가 그……. (담당주무관을 보며) 기금이죠? 기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유필선위원

네, 10억. 10억이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유필선위원

21억 중에서 시비가 지금 11억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7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이 7억 외에는 더 들어갈 비용은 없는 거고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 과정에서 당시 부서장님께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외벽만 하고 내부는 안 한다.”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를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나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확인이 된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 입장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치를 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럼 그분들이 민원인 응대하고 이런 것을 하기 쉽게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분명히 그때 그거 사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지연 과장님이 그거 외벽만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내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15억도 그 낡아빠진 건물 거기다가 15억 들여서 사서는 안 된다. 18억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15억에 나중에 됐는데.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7억 깎았어요, 분명히. 그러면 28억에서 7억을 깎아서 21억에 했으면 21억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예?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금액에 맞춰서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되죠. 왜 못해요? 거기 몇 평이에요, 건물이? 전체가 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990㎡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990㎡.

김영자위원

아니, 평수로.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평수는 한 300평도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예?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330이요? 지하서부터 그게 몇 층이죠? 3층인가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지하 1층∼지상 3층입니다.

김영자위원

지하 없어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지하 1층∼지상 3층이요.

김영자위원

지상 3층. 그래서 4층이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자꾸 비유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에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저희 개인 집을. 거기는 평수가 465평이에요. 거기 전기, 소방, 하수도, 상수도, 전체 외벽, 엘리베이터, 색칠, 뒤에 주차장까지 다 했어요. 손 하나 안 댄 데가 없어요, 새로. 그리고 3층은 헐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그거 그대로 리모델링하느라고 짓다시피 했고. 그래도 10억이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억이면 아무리 호화판으로, 이것은 호화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억도. 21억 선에서 하셨어야지, 계획을! 너무 많이 잡혔다 해서 우리가 7억을 깎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7억이 더 들어간다고. 세상에 28억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어디 있어요? 300 몇 평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1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서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대상은 14개 세부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0년도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11개 사업 29억 5800만 원과 자체 사업 3개 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8만 원, 2020년 국도비 반환금 3232만 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및 긴급 내시 11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 3개 67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293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고엽제전우회 보훈단체 사무실 확장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17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1억 2천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또 추경으로 이렇게 했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이게 먼젓번에 조례 설명했을 때 했잖아요? 그때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 조례상의 문구가 예산 지원해주는 문구가 좀 불투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로 굳혀가지고 그 반영분 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는 예산이 불투명했는데 조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반영을 시켰다? 이 금액을?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안 175쪽인데요. 이게 감액을 해서 반영을 했잖아요? 이거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인원수가 좀 줄어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49페이지에요. 생활비 지원사업이고요. 이게 입원·격리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가구한테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생활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예.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게 종전에는 유급휴가 받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이 확진자나 격리자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경에 그게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침이 변경됐어요. 2인까지는 10만 원, 그다음에……. 아니, 1인. 1인 경우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필선위원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13만 9천 원, 가구당이 아니고 1인은 10만 원, 2인은 15만 원…….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2인 이상은 15만 원.

유필선위원

예. 2인 이상은 15만 원?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3월 언제부터라고 그러셨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3월 언제부터?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3월 17일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중간중간에 좀 변경내시가 있었나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일단 그게 지침이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저희 여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어느 집은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못 받냐?”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급기준일이 같지 않아서 그럴 거다.”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 1인일 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그렇죠.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유필선위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 뭐 4인이라도.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가구원이 많아도 그게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7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400만 원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8만 원이 증액된 16억 4480만 원을, 다음 428쪽, 세출 총예산액 또한 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10만 원이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0만 원이 증액하여 2억 8200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세부항목 변경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6400만 원, 연금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7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220억 546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86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상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및 참여자의 증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과 어르신 교육 장소를 위해 현재 임차하고 있는 3층 사무실을 추가 임차코자 1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개소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4개소의 이용 어르신과 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에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산북면 어르신들의 편의성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가업동공동묘지 분묘이전사업으로 유연분묘 4기에 대한 이전비 1400만 원과 무연분묘 908기 이전비 4억 7212만 2000만 원, 또 여주추모공원의 안치비용 4억 3350만 원으로 총 9억 19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감염병 전파방지 비용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국비지원금 최대 1300만 원이며 여주시 코로나19 사망자 2명 발생하여 총 25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은 대상자 13명이 증가하여 794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1명 증가하여 57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긴급 특별돌봄지원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 장애인 대상 활동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한시적 지원으로 활동지원사 19명분 695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시간당 단가 변경을 반영하여 1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20명에 대한 증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965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상단,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는 치료와 재활가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휠체어 60대 구입비용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재활작업장 옥상 방수 보강사업입니다. 여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누수 및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하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전담반 설치 주간보호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상단,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전담반을 설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종사자 1명씩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 청년 사회적농업 취업형 인턴십 사업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장애 청년 2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94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28일 민간위탁을 동의해주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예산 1억 46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하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존 1유형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3명의 인건비와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의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비 등 343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대학생 직무체험 아르바이트사업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희 시정의 이해를 높이고 등록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1억 5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186페이지, 대학생 직무체험 아르바이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이 사실 최저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할만한 장소가 많이 없어요, 여주지역 내에. 그래서 저희가 방학 동안만이라도 저희 시정 참여도 높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용돈, 등록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여주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들한테 시정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네. 저희 사…….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관공서하고…….

정미

한정미위원

관공서하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그래서 한 4시간 정도씩 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주시정도 좀 알게 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순수시비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참여하는 대학생들한테는 일정한, 뭐 그냥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한 게 74명이에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예를 들면 재단 쪽이나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서는 몇 명 정도 되죠? 시 부서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는 몇 명이 와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시간씩이니까 주로 오전 오후 해서 2명이 오는 거고요, 업무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는 10명,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같은 데가 1명씩이고요. 또 저희 도서관 같은 데는 1명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공동체지원센터,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또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업무보조 이런 것으로 또 신청했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대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어떻게 모집을 한 거죠, 그러면?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수립 차원이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아직 모집은 안 됐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하니까 74명이 나왔다? 그러면…….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74명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정미

한정미위원

아, 세우고? 그다음에 진행을…….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세우고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7월이기 때문에 한 5월이나 6월부터 모집을 해서 대학생들한테…….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또 ‘74명이 지금 모집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만 먼저 했습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하려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요청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사실 어떤 일을 그렇게 금방 와가지고 일을 많이 배워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매뉴얼 이런 것들이 숙지가 돼서 하루에 2시간씩이기는 하지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4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4시간, 4시간. 4시간이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직업에 대한 어떤, 되게 여주시청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고 나중에 다시 이 친구들이 여주시에 정착해서 여주시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매뉴얼,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한다. 이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서, 그냥 왔는데 이거 심부름 주고 “이거 복사해와.” 이런 것보다 “우리의 일들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쫙 매뉴얼이 되어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검색해보고 이렇게 아니까 그냥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와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게 일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효능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사실 공무원들이 이거 두 달짜리 하는 거잖아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두 달 동안 이것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저희 시가 또 요즘 소상공인들이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알바 자리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길래 저희 또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추모공원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잖아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 이야기가 추모공원 다시 들어갈 때 사망진단서를 또 징구를 한 대요. 이미 화장장에서 사망진단서를 해서 화장해서 왔는데 필수 아마 서류로 되어있나 봐요. “이중으로 이것은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인이 있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그전에도 이런 한시 특별지원사업들이 있었나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유필선위원

신규사업이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우리가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를 내주고 있잖아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이자 내주죠.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자를 내주는 게 아니고 월세를 생애 1회 20만 원씩 한 1년 이렇게 내주는 사업이네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책설계를 했을 경우에 여주시도 원룸촌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룸에 물론 청년만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처럼 청년 원룸 거주자들 보증금이자 대출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참 보면 약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특히 결혼하고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지원이 24세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 주는 것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참 청년정책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가서 여쭤봅니다. 좀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안에 예산을, ‘청년센터 운영’이라는 큰 목이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취업을 할 때 정장 같은 것 대여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유필선위원

예. 면접 등록할 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청년들 이런 사업이 프로그램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는 ‘청년센터 운영’이라는 큰 틀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청년센터안을 운영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엄청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움직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업이었고요. 이거랑 비슷한 사업들이 잘 논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하다 보면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예산설명서 68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보니까 2명한테 1000만 원씩 20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망자한테 주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전파방지라고 해서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면 선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방역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신 분한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방역법에 맞춰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하고 해서 이제 먼저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전파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선화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이행했을 때 주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해가 됐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것은 사망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올라가서 질병청에서 명단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김영자위원

그리고 저것 좀 물어볼게요. 장애인 수당 받는 사람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이요?

김영자위원

장애인이 1급서부터 7급까지 있나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장애는 지금은 없고요. 그냥 중증하고 중증이 아닌 사람 두 가지입니다.

김영자위원

중증만 주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중증도 있고 경증도 줍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한테 발급하는 주차, 그런 것은 몇 급까지 주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주차는 하지보행이 힘드신 분한테만 나갑니다.

김영자위원

전혀 안 주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활동하시는 분…….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하지,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

김영자위원

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이동이나 이런 게 불편하신 분한테만 표지가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표지는 발급이 안 됩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171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아르바이트사업에서 이미 인원을 확보한 것처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별도로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홍보를 해야죠, 이것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아까 대학생 직무체험 아르바이트는 저희 여주시 시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금액을 뽑으려고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청년 월세라는 게 살아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게 중위소득 60% 이하거든요.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현수막 게첩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19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2174만 9천 원이 증액된 665억 62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예산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38억 6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억 6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억 4300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비대면 프로그램지원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해서 44억 217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에 7204만 9천 원이 증액된 63억 57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의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식장업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시 사업으로 예식장 방역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2420만 원이 증액된 22억 8536만 1천 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이 증액된 14억 9709만 원이고, 193쪽에 아동양육비 중 청소년 한부모 보조에는 660만 원이 증액된 2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영유아보육사업에는 2억 9007만 9천 원이 증액된 206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2억 6517만 3천 원이 증액된 100억 3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으로 생략 드리고, 하단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3048만 원이 증액된 75만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6쪽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제 동의안에서 설명드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2개소, LH 행복주택과 금호어울림아파트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개원준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아동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 1인당 3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동복지사업인 아동 건전 육성지원에는 1849만 5천 원이 증액된 97억 37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는 2483만 3천 원이 증액된 99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조사업에는 736만 2천 원이 증액된 9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선별비용비와 사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문아동보호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중 만 2세 이하의 아동이 가정으로 위탁될 때 그 가정에 주는 양육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입양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가는 아동에 1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변경내시한 감액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38억 6167만 2천 원이 증액된 134억 63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202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3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79억 262만 5천 원, 감리비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67만 2천 원이 증액된 67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의 신규사업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비대면 프로그램과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영상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에 150만 원, 203쪽에 영상 편집용 컴퓨터 2대에 660만 원, 영상 촬영용 장비 캠코더나 마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5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27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력운영비는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2명분, 청소년 CYS-net에 2명분, 학교 폭력 예방상담사 1명,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2명, 학교 밖 청소년 상담사 2명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입양축하금을 1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입양축하금을 1명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뭐 추경에도 또 변경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입양을 하면 처음에 한 번 20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올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거든요. 입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주시에는 그럼 입양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입양을 작년, 올해는 없었는데 그동안에 입양을 한 가정은 40가정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11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4669만 원이 증액된 176억 5450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비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세종로 중앙분리대, 여주역 광장에 문화행사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문화재단 부족한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나비박물관 문화예술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79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여주 5일장 전통시장 마당극 공연비 지원으로 9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으로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비로 2500만 원과 세종리더십 실천사례 공모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로 5억 2740만 원에서 9570만 원이 증액된 6억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시문학 승강장 설치 및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비로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발굴조사비로 3억 2357만 원, 매산서원 단청 및 주변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민진후 선생 묘 탐방로 정비공사비로 1700만 원을, 이인영 생가 초가지붕 보수 공사비로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 번와보수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여주 파사성 탐방로 설치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주 보통리 고택 해체보수 공사비로 국도비 매칭하여 2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에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심검당 해체보수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박물관 교육실 노후화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사업 관련해서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유필선위원

1억 7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없다가. 이게 내용을 보니까 177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예술인을 선정하고 그쪽에서 100명을 또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나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게 배경이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금년도에 5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중에 여주가 포함이 돼가지고, 작년 연말 기준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여주의 문화예술인이 177명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 한국예술인 등록기준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

거기에 등록하려면 어느 정도의 활동 실적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야지 등록이 되나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는…….

유필선위원

이를테면 연극인이다. 그런데 1년에 공연 몇 번 참여했다든지 이런 기준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요건이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술인 활동 증명 유효자수가 있는데 여주가 177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등록된 인원이요.

유필선위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직업예술인 요건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신규사업 중에 예산안 212쪽에 여주 5일장 전통시장 마당극 공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9090만 원이에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에 이제 배우를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이 금액이 배우의, 출연료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이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세부 산출내역은요, 저희가 배우하고 단체 이렇게 있는데 배우를 한 6명 저희가 산출했고요. 단체는 3개 팀을 산출해서 그런 산출내역서가 나왔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이 100만 원짜리, 어떤 배우를 우리가 영입해서 공연하는데 이 기준금액을 어떻게 설정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은 100만 원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만 원 했는지?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마당극이면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주 관내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마을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당극을 하다가 공모사업했다가 탈락을 해서 못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골 분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좀 배우에 대한 책정금액이 높지 않나 이래서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결과로 그런 게 있는데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공연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관례적으로. 그렇죠. 유명한 사람 같으면 뭐 어떤 사람은 초청하려면 1000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211페이지, 나비박물관이 금은모래강변공원에 있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세종문화재단 사무실 있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그럼 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비어있고요. 현재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활용하지 않았었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동안은 관광지 안에 있어가지고 그 관광 쪽에서 했었는데 언제부터, 예, 지금 폐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회관 쪽에 전시공간, 지하에 활용을 했었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있었는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부족해가지고 거기를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공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공사를 좀 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죠, 이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임협 사무실 있는 데 지하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거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그거 마감해서 한 4월 중으로 빠르면 운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사업은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고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생 시절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의 하나가 1인 1 악기, 그다음에 1인 스포츠, 하나씩 스포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 이런 악기, 좋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자기 사교육으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하면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여주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큰 그림을 한번 목표로 두시고, 또 엘 시스테마(El Sistema) 무슨 재단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모든 악기와 강사비도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큰 그림은 우리 여주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악기 하나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잘 다뤄서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또 정서적 성숙도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데, 이것은 좀 저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게 잘, 그러니까 조금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시문학 승강장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시문학 승강장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강장에 시를 게재한 액자를 설치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승강장에서 시 낭송하는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책잔치’ 행사로 해가지고 승강장에서 책을 통한 잔치를 행사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장소는 아무 승강장이나?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정해지지 않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가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쓴 시를 공모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몇 개소를 설치 예정인 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67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사람들이 많이 있는 67개소에 어떤 시, 그것은 뭐 공고를 하거나…….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예. 그것도 정해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마당극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들어온 게 있나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스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김영자위원

예?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다스름’, ‘다스름’. 그 풍물단체, 공동체…….

김영자위원

민예총? 민예총?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민예총에 ‘다스름’이라는 단체. 그쪽에서,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연 배우가 한 번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씩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

김영자위원

더군다나 지역민들인데 지역예술인들인데 어느 정도지 이것은 한 번 배우로 나오는데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역민들이 이렇게 많이 받는 데가 없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가급적 많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민예총 소속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색깔이 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선거 때도 마당극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통에 와서 또 해가지고 중앙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고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배우들이 출연할 때는 자기들이 옷을 입고 올 텐데 의상비가 또 50만 원씩 그냥, 한 번 할 때 50만 원씩 갖다가 들어가 있고. 예총이나 이런 데는 색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줘도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너무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퍼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심신이 지쳐있는데 이런 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해소하는 데 이런 쪽으로 기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이 이것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6일 정도로 해서 진행…….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주지 말고 예총에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셔야지 옳은 것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좌우지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단체 살리기 위해서 막 퍼부어 그냥 엄청난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인영 생가 초가지붕 보수공사가 지금 2149만 원 나왔는데 여주에 독립운동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천안처럼 독립기념관은 못하더라도 여주에 나름대로 독립기념, 역사 독립기념관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문화 쪽이 아니고 복지인가 그쪽에서 접근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문화예술과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독립, 독립기념관 하는 것은.

김영자위원

무슨 과라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복지정책과인가?

유필선위원

복지행정과.

김영자위원

복지행정과에서 이거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기념관인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복지행정과. 예.

김영자위원

이인영 생가 같은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21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130만 7천 원이 증액된 236억 7121만 1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 노상주차장 정비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행사장 노상주차장을 완료하였고 법면부 정비, 가로등 설치 등 추가사업입니다. 그 아래 강천섬 명소화사업은 마미센터 건립사업이며, BF 인증까지 포함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4개월간의 운영비 7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6억 원 편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예기업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2쪽 상단, 여주도자 공동브랜드 온라인 제작 구축은 2140만 원을 계상했고,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공사 3억 원 편성은 교육실, 바이어룸 리모델링과 방송설비, 외장재 추가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중간, 전문체육인 상징물 설치 2000만 원은 신진동 마을 건의사항으로 올림픽 금메달 선수에 대한 상징물 설치비입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2억 1000만 원 편성은 2층 옥외 휴게공간을 실내공간으로 변경하여 증액되는 사업비이고, 그 아래, 공단전출금 5562만 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장비 구입 등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대체육시설 비가림 설치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21년도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224쪽에 종합운동장 부대체육시설 비가림 설치하는데 이게 풋살장하고 농구장, 족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농구장하고 풋살장이 있는데요. 거기 일단 농구장만 설치하는 것이고요. 풋살장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는데 확보가 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족구장은?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족구장은?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족구장은 아직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없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한번 이것을 하게 되면 족구하시는 분들이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있고 세종대왕면에 테니스장도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옛날에 정병국 의원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했다고 막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이거 신청하셔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221페이지, 강천섬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강천 명소화사업이 저희가 건축물은 일단 7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BF 인증이랑 안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 그다음에 자재까지 해서 9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마미센터’라는 명칭이 어느 특정 성을 지칭하는 거여서 그것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시 입법예고하고 조례한 다음에 내년에는 위탁운영을 할 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마미센터’라고 이름도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남성 쪽에서 나왔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미국에서 엄마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그다음에 센터는 모든 시민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 성별을 연상시키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유필선위원

여성회관도 똑같은 건데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어우어지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공모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실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자체 공모를 직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아니면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할까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 이름 자체 때문에, 명칭 자체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국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성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평가에서 지적을 받았고 네이밍을 바꾼다라면 프로그램 자체도 훨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우선은 여기 보면 인건비가 올라왔고, 인건비네요, 그렇죠? 시설 관리하시는 두 분?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같이, 담당하는 직원이랑 관광진흥팀에서 4개월간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고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보려고 하고요.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관련 위탁업체한테 한번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받아서 어떤 게 좋을 것인지 프로그램도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문화나 힐링이나 이렇게, 명칭도 ‘마미센터’이지만 부모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라, 어떻게 할지. 담당부서도 빨리 정해라.” 그랬는데 이게 올해 관광과로 정해졌다라고 1월에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운영해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기보다 미리 시행착오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빨리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준비, 그래서 딱 완결이 됨과 동시에 확 확 확 확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또 여러 다른 단체에서도 되게 운영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공청회도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기는 했었지만, 포럼을 했었지만, 시민들이 또 강천섬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것에 참여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미리미리 조사가 되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마을이장님하고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잔디 깎기나 이런 관리들은 또 하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건물만 하고 운영권만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업무상 절차로 보면 그게 지금은 맞는 것인데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좀 위험한데 풀 좀 깎아주세요.” 하고 마미센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천과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참 이원화가 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조례나 이런 부분 담으실 때, 그러니까 위탁을 줘 버릴 때는 아예 그것까지 줘버리든가, 다. 마을주민들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마을주민들이 환경관리는 하실 수 있거든.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잔디 깎기나 나무 조경하든가 그런 것은 마을주민들이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에서도 가장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고민해서 “빨리합시다, 빨리합시다!” 했을 때,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완공이 됨과 동시에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아, 거기 갔더니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너무 좋았더라.”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인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놀이터가 있더라고. 놀이터 자체를 한글 놀이터로 만들어서 자음·모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실컷 놀면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 놀이터는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 제가 가보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진행됐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니 제대로 잘, 이 기간만큼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예산안 221페이지에요. 설명서는 139페이지. 도예기업 특례자금이죠? 자금지원. 이거가 지금, 여주 도자기공장이 전부 297개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자제조업 297개소가 이 특례자금 지원신청만 하면 무조건 업체에다가 2000만 원씩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유필선위원

1년 유예.

광범

서광범위원

1년 거치 4년.

유필선위원

5년.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출연금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 1%의 이자가 있고요.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심사기준에 통과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거치 후 분할 상환해서 총 5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보증요율은 1%입니다.

김영자위원

5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6년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총 5년입니다.

유필선위원

1년 거치 5년이면 1년 지나고 나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4년간 분할 상환하고요. 총 5년입니다.

유필선위원

1년 거치 5년간 상환은 1년은 그냥 지나가고 4년 중에서…….

광범

서광범위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 되고요. 4년 동안 이자를 내야 돼요.

유필선위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 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조금 조금씩 갚는 거예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500만 원씩 갚으니까, 4년 동안.

유필선위원

2000만 원이…….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40만 원 정도 될까요?

유필선위원

2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월 42만 5천 원.

김영자위원

다달이 그렇게 갚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렇게 갚을 거면. 그다음에 이자 20만 원.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런 것은 특례자금 지원은 도자기회사들이 이것을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분들도 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출연금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돈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사업하고 노상주차장 가로등 설치. 흥천면 벚꽃축제 예산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거기 벚꽃축제에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특별히 획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혹시 여기 담아졌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어떤 사업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가로등 설치.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가로등 설치, 네, 그쪽 도자기축제 관할하는 이장님께서 가로등하고 그 주변에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요청을 하셔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가로등을 특별히 벚꽃축제하고 매치해서 가로등만 켜도 벚꽃 분위기가 나는, 그러니까 “벚꽃이 졌을 때도 벚꽃이 없을 때도 이 가로등을 통해서 우리가 벚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흥천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담아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39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163억 5043만 6천 원에서 7억 4040만 원이 증액된 170억 908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3월 3일 1개 마을이 신규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에게 학력 보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1년도에 이어 2차 연도 지원사업으로 1월 28일 선정돼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교육시설 보수공사에 여성회관 공연장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공연동에 현재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는 있으나 2층과 3층의 건강교실, 그다음에 요리교실 이용 시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여주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독서운동은 독서마라톤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2200만 원과 취학 전 어린이 독서 진작 프로젝트인 ‘내천책’ 완독자 시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세종도서관의 외벽 마감재가 당초에는 증축 일부만 반영이 되었었는데 외벽 단열을 통한 단열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내부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외벽 마감재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1쪽 중간 부분, 대신도서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초등학생 독서능력 향상 프로젝트 운영비 등으로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북작은도서관에 어린이열람실과 종합열람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과 독서환경 조성 지원예산은 총액 변경은 없으나 금년도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상한액이 변경되어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간의 지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적의 도서관에 방문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등 독서보조기기 국비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6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240쪽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취학 전에 1천 권의 책을 읽은 완독자니까 유치원생들일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네.

광범

서광범위원

취학 전인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것을 1천 권의 책자를 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도서관에 5권 단위로 책꾸러미를 한 200개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꾸러미별로 대출을 받아 가면 저희가 기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권의 가방을 다 완독한 어린이에게 수상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거기 대여를 해서 대여한 내용에 따라…….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대출을 해서,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빌려 갔다가 뭐 사실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은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 여부까지는,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보니까 제가 1년에 제일 많이 읽어봐야, 제가 한 65권까지는 읽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는 것을 확인을 못 하고 그냥 단지 빌려 갔다가 다시, 대여했다가 다시 반납하면, 글쎄요. 이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아이들 책이다 보니까 책의 양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뭐 그림책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많지는 않고 또 엄마들이 같이 아이들과 읽게 되다 보니까요.

광범

서광범위원

5권짜리가 한 묶음으로 되어있어서 200개 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천책’?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게 지금 여주도서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도서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243페이지, 기적의 도서관이 능서가 아니죠, 이제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전에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닌데? 능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작년에…….

정미

한정미위원

능서였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올 이전에 있던 거라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참 잘되어있어요. 저번에 개관식에도 가봤지만.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되고 또 마을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그냥, 대부분 그냥 책 빌려주는 그런 선이 아니라 운영을 참 잘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살 수도 있어요, 이 도서관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알차게 잘 구성돼서 최고의 설비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 거기 와서 다 해결하고, 어르신들도 궁금한 것 있으면 거기 와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을 참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성회관 공연장 승강기 설치는 공연장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공연동에 지금 현재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3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짐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저희 사무동 쪽으로 오셔서 연결된 다리 쪽으로 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승강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엘리베이터.

김영자위원

엘리베이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승강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회관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이중으로 저렇게 돈을 항상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마미센터’ 성별영향평가에서 명칭이 좀 그렇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이름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의 명칭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하신 분들 계셨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지금은 여성분들만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모든 시민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47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1593만 원이 증액된 87억 1057만 6천 원입니다. 설명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자산 등산로에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을 위하여 90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을 위한 보험금 3200만 원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안전 및 보건 관련 물품·장비구입비 1000만 원,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인건비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과 홍보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247쪽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하셨는데 전년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민한테 지급한 집행내역이 있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없어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쪽 읍면에서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사고를 당하신 분이 의뢰는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신청된 내역은 없다는 통보를 한번 받았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아마 시민안전보험이 이게 보험 지급대상이 다 항목별로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신청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님이나 각 단체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사고, 어떤 사고일 때 이게 보험이 지급되는지 여부까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이장회의나 저희가 또 별도로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하고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우리도 안전보험을 드는데 혹시 농기계 사고일 때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를 저희도 모르잖아요, 위원님들도. 그 항목을 좀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248쪽에 군소음 보상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거 공무원하고 기간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하셨는데 이게 군소음 보상이 결정이 됐어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이게 세종대왕면하고 대신면 쪽에?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번에 우리 정전 사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추후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전하고 결정된 내용이 있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한전하고 결정된 내용은 없고요. 한전에서 전기 문제를 일으키신 업체한테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두 번이 정전이 됐잖아요? 두 번.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두 번. 한 번은 전체 다 된 것. 그게 업체의 잘못이에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한전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정전이 된 것 같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한전에서 사업을 하다가?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공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하다가 지하에 매설돼있는 전기선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오학 일부가 정전이 됐던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겼었으면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한전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신고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은 두 번째,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수족관이나 이런 데서는 고기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 1차 이거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사실조사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액이 정해져서, 이게 가격이 크든 작든 정확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감정평가 뭐 물건 살 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피해가 됐을 때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있어야 시민들이 좀 신뢰를 할 것 같아요, 시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업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또 한전에서 이루어진 사고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정전이 거의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정전이 생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정전상태이기는 하지, 휴전상태인데 이게 또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위급할 때의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은 매뉴얼화가 되어있어서 이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딱 내려줄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서광범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은 강원도에 있는 분인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옆에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냇가에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그게 중간에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이분이 개울에 빠지셨어요. 그랬었을 때 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홍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하나가 삐쭉 올라와서 누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민안전보험에 제 생각에는 혜택이 될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소홀히 했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각종 밴드나 이런 데 또 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정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몰라서 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 잘 올려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소음 보상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천면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기 말씀드린 것 같이 「군소음 보상법」에 대해서 일정기간에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격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이 됐고요. 또 사격장이 하나 더 있는데 상구리에 자동화 사격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 평가를 해서 소음측정이나 평가를 해서 올해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게 군부대 측 증언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군소음 보상법」이 금년도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경기도에는 한 35곳 정도 있습니다, 여주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주민분들의 불만이 받으시는 분은 받으시는 대로, 또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불만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능서 쪽하고 대신 쪽 이장님들하고 한번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진정서를 같이 제출하고 왔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 관련된 보상 법으로 되어있는 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거고, 그 처음 시행되는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만큼 좀 보완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게끔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군부대에서도 그것을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법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아니면 보상 절차를 추진하면서 발생 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이라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헬기 소음 관계된 부분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게 참 말씀드리기 난감한데요. 이게 헬기훈련이나 다른 훈련을 군부대에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하고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거 밤에 헬기 떴는데 시끄러웠어. 이거 어떻게 좀 해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어느 부대에서 왔는지 어디서 출동을 해서 몇 시까지, 몇 시부터 이렇게 훈련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위원님한테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대체적으로 육상훈련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통보라도 해주는데 야간 훈련이나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 그게 군대에서 비밀작전에 들어가는지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없어서 그것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세종신문에서 한번 그것에 관계되어서 도리 이장님하고 나왔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군에서 훈련할 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통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실시하는 결정하는 부대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언제 훈련을 하실지 그게 계획이 나올 것도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면, “헬기가 떴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음측정기라든가 가지고 가서 그 정도 행정의 서비스는 여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소음해서 돈을 줘라, 마라.”가 아니라 우선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1년 내내는 아니고 어떤 일정기간에만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부대를 찾아가든지, 아마 거기 세종신문에서 제가 한번 언뜻 봤는데 아마 어떤 부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대 민원실에 해서 “할 때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미리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알아가지고 뭐 기밀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방해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할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다만 8시에서부터 12시까지, 여름철에는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강천1리니까요. 굴암리나 강천1리가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럼 이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헬기가 시끄러울 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잘 모르겠고 또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시면 그 이상의 뭐, 안 해주시면 이게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불신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지는 거고. 우선 그분들이 여주시의 시민이고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여주시 안에 있는 부분이니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법에도 나와 있으니. 그렇죠? 그럼 이 기간제 근로자는 저쪽만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기간제를 대신에 한 분하고 저희 사무실에 한 분하고 세종대왕면 한 분하고 세 분을 일단 썼는데요. 2월 말까지 대상되시는 분들의 신청서를 받았고요. 그분들이 받았고, 아마 3월 말까지 저희가 1차 입력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5월 달까지 보상금 결정을 통보해드릴 거고요. 8월 30일에 1차 보상금을 지급할 겁니다, 우선은. 그 이후에 또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최대한 보상이 지급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강천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피해는 똑같이 보는데, 물론 기간은 짧지만.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으로는, 훈련하는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여기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왜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군소음에 대한 피해는 강천면뿐만이 아니고 여주지역의 전 지역이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상을 떠나서 현재 국가 안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전서부터 그 군보상 피해로 인해서 훈련피해나 이런 것은 중간중간 보상금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군소음 피해보상법」은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비행장이나 아니면 사격장, 비행 사격장, 공군사격장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한시적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군, 대신면 공군사격장 피해보상에 대한 선이 그 규정을 지을 때 어느 곳은 피해보상을 주고 어느 곳은 안 줄 때 그 명확하게 선을 긋는 과정이 어땠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측정하는 과정.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군부대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어요. 저희하고 “이거 선을 긋겠다, 말겠다.” 이런 협의나 이런 게 있던 것은 아니고 「군소음 보상법」 관련해가지고 추진은 한 2015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그때서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소음에 대한 부분 쭉 준비를 해서 소음측정을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고시를 하고 올 초에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나와서 소음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주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소음측정 장소도 결정했고 그분들이 나와서 소음측정은 하셨습니다, 용역사에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선이 그어졌고 어느 곳은 피해보상이 들어가고 있고 어느 곳은 피해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민원에 대한 진정은 그 부분에 대한 진정은 넣었는데 원론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이…….

종미

최종미위원장

국방부에서는 지금 “선이 그어졌으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단위로 이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주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어디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게 부당하다라는 촉구결의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에다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시 고민해보신 적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개 시·군이, 아니, 경기도의 35개 지역이, 35개 시·군이 아니고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지역인데 다른 시·도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한 게 “그럼 우리가 한번 소음측정을 해봐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부당하다는 공문을 국방부에다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뭐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어찌 됐든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부당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떠한 방법은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아니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다시 또 더 질의할게요, 추가질의. 보험은 만약에 여주시민들이 다쳤을 때 어느 정도 타는 거예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른데요. 폭발화재 사태나 산사태로 해서 상해사망을 했을 경우에 최고한도가 한 2000만 원 정도. 최고한도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자위원

사망했을 때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사망이었을 때 2000만 원 정도고요.

김영자위원

사망이 2000만 원?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후유장애도 2000만 원 한도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사고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1500만 원, 최고액이.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길 가다가 다친 사람들도 보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쳤다거나 차에 부딪혀서 다친 사람들. 차 사고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개인보험이나 이런 쪽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의 사항은 개인보험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재난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김영자위원

여기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사고 및 재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고로…….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재난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내용이 좀 들어가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거 신청할 때는 시민안전과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 데는 현대○

김영자위원

그럼 이런 것 전혀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시정홍보 같은 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이런 것을 들어놓고 1년 동안 그냥 5500만 원? 그것만 버리잖아요? 아무도 탄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9월 15일 날 들었거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영자위원

시정홍보에 수시로 좀 내보내셔야 돼요, 이런 것은. 사람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몇 번 보내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이 되잖아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무슨 사고였을 때 어떻게 타고, 어떻게 타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것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0억 5252만 3천 원에서 2438만 9천 원이 증액된 120억 7691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따른 야생멧돼지 안전한 사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330만 원, 시비 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랑복원사업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형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도비 7230만 원, 시비 1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사업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 700만 원, 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기준의 변경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추가지급액 4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라돈측정기 구입은 라돈측정기 무상대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라돈을 누구나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121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5574만 5천 원, 도비 1105만 원, 시비 1억 541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 765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4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원사업은 예산금액 변동 없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통계목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병가 중이신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대신해 환경과장님께서 257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65억 7822만 9천 원에서 8755만 원이 증액된 166억 657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시민들의 무단투기 신고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4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주무관의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주무관 휴게실 개선사업비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를 감액하고 압축진개차량 3대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사업은 종량제봉투 배출 후 파손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5리터 보관용기 1,800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제2차 여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257페이지, 여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도 법정계획이에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매년.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수립하는 용역인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요즘에 페트병 분리수거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요즘에 이것을 수집하는 단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원순환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를 들면 오학동에서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해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시스템은 이것을 수거해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저기로 가잖아요?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선별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다 섞여버려요. 그럼 또다시 분리를 또 해야 돼요,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서. 아주 깨끗한 것만 딱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압축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소규모압축기 같은 것을 사주시면, 필요하다고 하는 단체에 사주시면 거기로 모아져서 딱 압축하면 그냥 다시 분류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수요를 파악하셔서, 오학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셨었어요. 그런 것 좀 사달라고. 그것하고, 또 이거 수집하는 데가 강천면 주민자치회, 아니면 또 자활 녹색가게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수집하거든요. 수요조사하셔서 그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셔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유필선위원

위원장님.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사업에 이번에 2160만 원이 나왔는데 정말 이거 그릇 같은 게 전부 “내 집 앞에는 놓지 마라.” 해가지고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까지 가서 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쓰레기봉투에다가 넣는다고 그래요. 심각하거든요, 지금. 강천에 가면, 그 쓰레기봉투 속으로 들어가면 강천에 또 굉장히 오염이 되잖아요?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양평을 지적했어요, 먼저. 양평을 이야기를 했어요. 양평은 두 집 단위로 해서 이렇게 망사로 해가지고 철망으로 해서 그 두 집이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몇 시에 물건을 딱 내놓아라.” 하면 그 시간에 내놓으면 물건을 딱 가져가게끔 되어있는데, 굉장히 양평은 청소가 잘되어있어. 깨끗해. 쓰레기도 없어. 그런데 거기는 그게 습관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주는 지금 저희 사는 동네에서도 비각거리 같은 데서 나오는 할머니들이 그냥 음식 쓰레기 갖다가 그냥 쓰레기에다가 버려요, 그냥. 그 용기까지 가지를 못해. 뭐 10리 밖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쓰레기 옆에다가 갖다가 놓게 하든가, 그 봉투째. 거리가 멀어서 가지를 못하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할머니들한테도. 지금 비각거리에서 나오는 쪽 성결교회 앞에 거기가 통이 있었는데 거기 이발소가 있어서 이발소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치웠는데 거기가 좀 그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통을 한번 갖다 놓으면 괜찮지 않나. 거의 다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데 거기가 그게 통이 없어요. 아니면 거기 성결교회 옆에 쓰레기, 담벼락에 쓰레기 쭉 버리거든요, 저녁에. 거기다가 갖다가 놓든가. 그런 것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말씀하신 것 장소를 현장 좀 확인해서요. 적정한 곳에 용기를 배치토록 하…….

김영자위원

거리가 가까워야 그것을 이용하지. 거리가 멀면 이용을 못 해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할머니들이 그거를 들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갖다버리더라고, 보면. 그런데도 “그거 저쪽에다가 버리세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거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6600만 원 증액된 110억 96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하거동부터 상거동 도로개설 시설비 및 감리비로 6억 원, 도장골부터 삼양목재 중로개설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능서면사무소 뒤 소로개설공사비 6억 원을 감액 후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재편성할 계획이며,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사업계획 변경용역비로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예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4개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4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3억 5514만 4천 원 증액된 15억 51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남여주 일반사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3억 55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10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445페이지, 남여주 일반사업단지 분양대금이 이게 다 완전히 분양이 됐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8개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건 됐고. 물류단지, 446페이지요.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거, 이게 작년 6월부터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IC 주변에 대형물류단지를 유치해서 여주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모집 공고했을 때 남여주IC 주변에 1개소하고 가남읍 신해리에 1개소, 흥천이포IC에 7개 업체가 모집을 신청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물류단지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주가 「수도권정비법」때문에 대형공장 유치되기가 어렵고 해서 아마 우회적으로 업체를 모집하려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총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남여주IC 5km 반경 내에 30만 평 예정하고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30만 평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가남읍 신해리에…….

정미

한정미위원

가남읍 신해리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19만 5천 평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19만 5천 평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는 경기도시공사 거기서 진행하는 게 지금 한 14만 평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강천면에 물류창고를 한번 보면 1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서, 그게 몇 평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명이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강천면?

정미

한정미위원

강천면 면사무소 뒤에 있는 물류창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허가건축가에서 한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물류창고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류창고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진행해봐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약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남여주IC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일자리를 보고요. 신해리는 한 1만 명 정도로 보고…….

정미

한정미위원

무엇이 들어오는데 2만 명을 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요새 대세가 콜드체인 쪽이거든요. 냉장하고 그다음에 의류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고용인원이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찾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뭐 여주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그렇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그만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또는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을까? 또 이게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농사짓는 그런 데 방해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그렇게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아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찬찬히, 어제 같은 경우도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왔잖아요? 그런 것은 절차가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첫 번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방해가 되고 힘들어하고, 이게 저는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동네가 황폐화될 거다, 정주여건이. 건물 그 자체로 보면 아름다운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재가 났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천에서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었고 또 이것은 대부분이 그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짓기 때문에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요즘에는 좋은 재료가 나와서 불연재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그것을 지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을 파악하셔서 여주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거나 또 생활의 불편,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여 또 이런 부분에 특혜시비라든가 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아주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정도 물류단지 규모면 물류터미널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규모의 경제 측면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규모로만 따지면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용인 국제물류센터가 있어요. 그게 이 남여주IC 것하고 규모가 비슷한데요, 30만 평. 그런데 물류 면적만 따지면 저희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창출 규모도 물론 지금 추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거나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창출 효과가 20명∼30명 이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단위 수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냉동을 저희가 지금 안 받아주려고, 냉동이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냉장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처럼 이러저러한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규모 물류단지가 각 읍면동에 퍼져있으면서 오는 그런 일자리창출 효과와 기업유치 효과보다 이렇게 규모를 집적화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가진 곳에서 집적화하는 것이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더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여주시가 각종 규제가 「수도권정비법」부터 상수원보호구역까지 9개 이상 중첩 규제되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대기업 유치 같은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 수도권, 예, 예.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요, 여주시가 일정한 집행부가 방향을 잡아서 무분별한 소규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한두 동짜리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물류창고 입지거리 조례도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기업유치 자유, 일자리창출 효과 이런 것을 더 좀 중요하게 판단해서 그 이격거리 강화를 정책적으로 다른 판단을 해서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했던 적이 작년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큰 규모의 무분별한 난개발, 그다음에 교통안전, 경관저해, 정주여건 불안정 강화요소 이런 명분을 갖고서 이런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중시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작은 것에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한다고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물류단지에 대한 어떤 일을 계속하실 때 어떤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계시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게 내용이 광범위한 사항인데요. 일단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은 IC 주변으로 하게 된 계기가 반경 5km로 잡았었는데, 당초에는. 3km 이내로 줄인 게요, IC에서 나와서 물류단지에서 일을 하고 다시 IC로 빠져나가는 반경을 최소화시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물류단지 조성되면서 진행할 때 저희는 지원시설을 최소화해서 식당이나 기숙사를 배제시켜서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식당이나 기숙사가 있으면 저도 지역경제에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나와서 식사를 한다거나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고 일단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 사업을 정말 잘 집중력 있게 추진하면 여주시가 그동안 저개발에서 고통받던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좀 신중하게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6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손계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7790만 7천 원이 증액된 49억 345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면, 세종대왕면 소재지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비로 11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7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00……. (김영자 위원님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위원

특별회계에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44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44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종미

최종미위원장

449쪽.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44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억 30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하여 총 32억 30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7억 7248만 9천 원이 증액된 2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매각사업 수입을 기정액보다 12억 2751만 1천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로 49억 8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액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억 140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로 1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3억 684만 원이 증액된 총 56억 2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재생 국고보조금 18억 182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4억 349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3억 7790만 7천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6억 921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3억 684만 원이 증액된 총 56억 2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2513만 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설비 일부를 감액하여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중앙동 2지역 사업비로 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 1지역 사업비로 28억 5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위원

네. 하동 제일시장은 LH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는 기존에 했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는 아직 협의는, 가안만 가지고 협의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협의가 안 되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지금 LH 그 상황이 좀, 약간 그쪽 상황 때문에 조금 딜데이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LH에서 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못 들은 거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하겠다고 이야기는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했어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져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행복주택 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추진 될 겁니다.

김영자위원

있어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LH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기네가 건물 짓는 것은, 예산이 정해진 것은 없고 그 건물 짓는 것은 자기네가 지어서 거기서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100억도 안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LH가?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LH에서는…….

김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86억으로 알고 있는데.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86억 가지고 들어와서 하겠다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 당초에 계획사업비는 203억 정도 됩니다.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김영자위원

그러면 18층을 짓는다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담당주무관, 도시개발과장에게 부연 설명) 13층.

김영자위원

13층이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왜 더 줄었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원래 계획이 그렇게, 그 자세한 것은…….

김영자위원

원래 거기는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벌써 허가가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줄여요? 18층 지어도 되지, 거기다가. 그 좋은 땅에다가.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왕 지을 때는 지을 수 있는 데까지는 지으셔야 되잖아요. 거기 대로사 때문에 18층까지뿐이 허가 안 나오는 거라면서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전체적으로 세부사항, 네.

김영자위원

서민아파트를 짓든 신혼 결혼하시는 분들 저리로 하든 거기 아파트는 좀 18층까지 제대로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인구 유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리로. 시장이 살려면. 그리고 지금 설명서 248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1명인데 왜 1억 6700만 원이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4명.

정미

한정미위원

각 1명이니까 4명이래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지원센터에 1명이 아니라 4명 예산입니다, 4명.

김영자위원

그럼 4명으로 했어야지 1명으로 그래가지고. “나∼라”라고만 해놨으니까, “가”서부터 “라”까지 하면 4명으로 알지만.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홍보, 운영비만 1664만 원이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비가 크리에이터 교육하고 리노베이션스쿨 교육하고 도시재생대학해서 5631만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5631만 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비가 비싸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기존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하면서…….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재생을 여주시에서 하는데 주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5600 얼마를 갖다가 예산을 세우냐고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이게 앞으로,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설해놓고 운영해나가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다 사실 주민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를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막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교육, 리노베이션 스쿨, 도시재생대학의 참여자가, 62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참여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참여자” 해가지고 620만 원인데. 교육받으면 교육비는 따로 있고 참여자한테 620만 원을 별도로 뭘 주는 것인지?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식비 일부 드리고요. 간식도 일부 드리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시설비에서 남한강테라스 16억 36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예요? 남한강테라스?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지금 강변도로 쪽에 인도 부분에 그쪽을 주민 자전거도로도 검토를,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주민 쉼터. 전체적으로 강변 쪽 도로에 위의 도로를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수차례 해서 사업계획은 최종 확정했는데요.

김영자위원

자전거도로를 위로 올린다는 거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자전거도로도 위로 올리는, 예.

김영자위원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여주가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밑에 자전거도로까지 얼마나 거기까지 다 전체가 여주시로 이렇게 했으면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써 위로 올라옴으로써 거기 식당이고 카페고 다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밑으로만 해놓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 그 계획까지 다 검토해서, 예.

김영자위원

그거 계획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할 겁니다, 같이. 설계할 때.

김영자위원

예. 그것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주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실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담당주무관, 도시개발과장에게 부연 설명) 지금 그 전체적인 것은, 거기 세부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중앙투자심사 아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462페이지에요. 예산이 11억 6666만 7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맨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 3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문교육을 받는데 20회까지 6개월에 20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당초에 재생 위험건축물 공모할 때 그런 사업까지 다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실무중심 전문교육 20명 받는데 1억 2천이에요. 예산을 좀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재생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예산만 잡아먹는 무슨 재생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잘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행사운영비는 너무, 굉장히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도시재생이 중요한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과장님?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왜 부서가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따온 것인데 왜 도시개발과로 이전을 시켰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서 부서를 바꾸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하찮은 사업일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좀,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서를 바꾼 케이스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두 웃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바꾼 사람 오라고 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보게. 이거 빨리,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누가 가야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 이거 왜 부서를 바꿨는지 알아다가 알려주세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위험건축물, 그렇죠? 거기 협의체 있어야 되고, 중앙 1지역, 중앙 2지역 이렇게 3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다 따로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다 따로 있으니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김영자 위원님 우려는 “이게 너무 교육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주민들의 의식향상이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워서 조금 더 좋은 건축물, 배워서 조금 더 주민 성숙도가 높아지고 또 함께,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극도의 개인주의시대인 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피해받는 것도 싫어하고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공동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건물도 짓고 또 여기에 뭐가 들어설지 저기에 뭐가 들어설지를 주민의 의견대로 결정하고. 사실 의도가 그렇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투여는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 잣대를 거기다가 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팀도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그쪽 또 상가지역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도 들어가야 되고,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살아온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다시 들어와서 여주시에서 새 둥지를 튼 분들에 대한 대표성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세대별로 나이에 맞춰서 하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직업군들도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잘…….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주민 설득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그래서 제주도의 ‘예술곶 산양’ 거기에서 예술인 레지던스를 만드는데 3년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게 굉장히 지루한 일인데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고,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해서 거기서 예술인들이 또 성숙해지고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거든요.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여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짜실 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냥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지 마시고. 뭐 여주시에서도 디자인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재생을 할 때는 디자인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공간을 채워야 될 문화예술인들이 누구인지, 공연은 누가 와서 할 텐데 이분들이 여주의 역사성을 가지고 여주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낼 분들이 누구인지. 또 그런 것, 중간중간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시 정류장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생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하여튼 그게 제일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량 강화도 제가 보면 잘하는 팀들 좀 섭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해봤었던 팀들에서 검증된 팀들.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하지? 그냥 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으로 진행해버리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잘 안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안에 잠재능력을 깨우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연계성을 가지고, 이 3개가 다 따로따로이기는 하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한두 사람 정도는 3개 다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혹시. 그래서 이쪽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우려처럼 그냥 “이거 너무 예산이 많지 않냐?” 이런 것을 뛰어넘는 훌륭한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서를 옮기거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어느 한 사람의 권한으로 인해서 “이거 여기로 옮겨가!” 이런 것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과 팀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죽어라고 고생해서 그거 정말 어렵게, 1200∼13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예산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따왔는데 12억도 아니고 13억도 아니고 130억도 아니고 1300억 정도 예산을 따오는데 얼마나 공직자들이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부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할 것인지. 이게 ‘거버넌스’거든요. 주민협의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면 대부분 관에서 주도하고 주민들이 의견 정도 내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주민역량들이 진짜 많이 성숙해져야 되고 많이 아셔야 되고 벤치마킹, 뭐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있었나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번 주에 아마 갔다 온 것, 내일인가? 네, 네. 도시재생대학에서 내일도 있는 것 제가 일정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 체킹하시고요. 과장님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킹을 하셔야 이게 진행이 잘될 것 같거든요. 수고롭지만 고생해주십시오.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말함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1차 추경 총 증액된 게 909억인데 도시개발과에서 257억을 쓰네요. 슈퍼 과가 됐어요. 우리 검토의견 보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 원인은 무엇인지”, 원인이 뭐죠? 예산액은 적정한지?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저희 크게 증가한 게 여주역세권하고 능서역세권 관련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도 압도적입니다. 107%가 증액됐어요. 1% 증액된 부서, 사회복지과처럼 큰 부서도 1%가 증액됐는데 이번 추경은 도시개발과를 위한 추경으로 이렇게 명명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온 것도 갚는 게 좀 있고 그래서요. 한 120억인가 갚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께서도 사업 주요 담당부서가 변경된 거를 여쭈었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더 좀 설명하시면 어떤 것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안타까운 건가요? 부정적으로 안타까운 건가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도시재생이 지금 점점, 초창기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를 옮기는 것보다 사업단이나 과를, 전문 과를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쟁점이 있어서 이렇게 더 확대되거나 전담부가 안 만들어지고 됐는지.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동안도 너무 출중하게 일을 잘해오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중에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이 월, 6개월 교육이 아니라 교육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면…….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내년 건축물 다 완공될 때까지 그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완공될 때까지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아, 이거 16개월이네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좀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6개월이라고 적었어요?

유필선위원

오타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오타예요? 오타? 그럼 이분들은 16개월 동안에 하루에 약 2시간씩 매주 다섯 번 쭉 가서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 웃음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교육 뭐, 이제 저희 있는 교육을 꾸준히 할 거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저희는 참석을 독려해서 계속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질의할 수가 없겠네요. 잘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런 거 용역설계 이런 것은 거의 다 관이 주도를 하실 거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용역이나 설계 같은 것은 관에서 앞으로 주도를 해가지고서 설계도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해야죠. 20회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의식개혁이 필요해서 이 교육을 받는다면 정말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을 모셔다 놓고 6개월 동안 한 다섯 번 정도나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을 그것을 어떻게 그냥 성공CEO 창업경험강의는 100만 원씩 두 번에 5개월 동안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1000만 원, 이것도.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교육한 것은 나중에 교육한 결과를 해서…….

김영자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온 동네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마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것은 시민회관은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민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100억이잖아요?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산출 근거까지 합쳐서 100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예, 예.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것은 좀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면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몇 개월 동안에 한 세 번이나 다섯 번 이렇게 딱 하면 된다고 봐요. 뭐하러, 시민들도 힘들겠어요, 20번씩 이거 참여를 하려면.

계운

손계운도시개발과장

하여간 교육은 나중에 그 교육한 결과를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71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4936만 2천 원이 증액된 450억 2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 보상비로 하귀∼심석, 연양동 진입로 합쳐서 25억,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양거∼수정, 광대∼본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및 파손된 법정도로 재포장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7억 5000만 원을,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 장비 및 장비구입비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안내표지판 교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입니다. 여주대교 보수보강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5억 원 확보로 시비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 2개 노선에 14억 통신주 지중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계 도로 건설을 위한 천송∼신남간 보상비 2억 원, 동여주IC 운영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36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271쪽에 광대∼본두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그게 고영테크놀러지 들어가는 쪽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형, 그쪽 먼저 아마 도로가 먼저 확정이 되면 IC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광대리를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남여주 쪽에 도로공사가 사실은 더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쯤, 앞으로 65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이번에 지금 5억 세운 게 6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6월 안에 지금 1단계 사업은 다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을 6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남여주IC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언제쯤, 이게 65억인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마무리될 것 같아요, 내년 말까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그동안에 어떤…….

광범

서광범위원

그동안에 광대리 주민들의 민원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연장이 짧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바로 마무리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거∼수정간 능서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양거∼수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본예산에 1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5억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보상이 바로 진행될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연결해서 또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감정평가가 어제 끝났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더 이상…….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272페이지, 예산안이요. 설명서는 260페이지.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인데 이거 47억 3900만 원 예산을 지난번에 승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수보강이 다 끝났나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제 시작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어느 부분을 보수하고 보강할 거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교량 표면서부터 교각 전체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 다양하게…….

김영자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되는지?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것 내용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내용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지금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보수한다는 것은 이게 다리가 지금 위험하다는 증거잖아요? 예전에도 김춘석 시장님 때도 한번 보수했어요. 그때도 21억인가 얼마 주고 한 것으로 지금 기억나는데.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런데 교량, 우리가 남한강이 있어가지고 연장이 긴 교량이 많은데요. 그거 실질적으로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넉넉히는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것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이 넉넉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래도 매년 안전점검하고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 관련해서는 예산이 정확히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다리가 A 받은 데도 있을 테고 E 받은 데도 있을 테고 D 받은 데도 있고 C 받은 데도 있을 거예요. 다리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거가 나온 거가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국가 TMS망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교량…….

김영자위원

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교량에 대한 망이 있습니다, 전부. 전체 제원. D급, A급 전부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그것 좀 빼 주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정이화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8628만 2천 원이 증액된 83억 914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의 지정관리를 위해 당초 예산액보다 2937만 원이 증액된 5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먼저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2500만 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빈집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이것 관계를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이 6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활용해달라고 요청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영자위원

삭감이요? 어떤 거요?

유필선위원

제3종 시설물.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3종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 때문에요. 2937만 원.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277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81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하천과 제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억 703만 6천 원이 증액된 101억 35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 4억 18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로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등 1억 22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관리에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5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하천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기 뭐 나온 거는 아니고요.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인도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용역이나?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요,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들어갔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거는 선거 끝난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직 현재 진척은,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설계 같은 것 그런 것은 괜히 미리 했다가 새로운 시장이 또 그거 안 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놓는다고 하는 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모르지만 당선이 안 되면 18억이 그냥 또 수장될 수 있어서, 먼저 이기수 군수님 때도 28억 수장됐잖아요? 당선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낭비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 그것은 선거 끝난 다음에 설계를 주시든 용역을 주시든 18억에 대해서 지금 미리 사전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할 것 같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요. 이게 하천이 32개소, 여주시 관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4억 1800입니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게 32개소 중에서 저희가 올해 도의 사업 승인받은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할 수 없고 당장 유지관리 시급한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승인 도에 승인받은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두 군데가 어디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계장천하고 점봉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점봉천하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계장천.

정미

한정미위원

계장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아, 저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호안 같은 게 떨어져 나간 데가 있습니다, 시급하게. 그런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지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신륵사 주변 그 밑에도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부서진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원두막같이 해놓은 데 그런 데 낙엽 때문에 있고 또 의자 이런 데도 앉지 못할 정도로, 관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 검토해가지고요. 나중에 유지보수,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거기를 한번, 네. 그리고 나무 밑이고 이래서, 습하고 이래서 자꾸 부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지보수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6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다음은 한강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185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이포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골재판매 수입 21억 855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세출…….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있으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세출 같이 설명……. 지금 세입 설명한 거고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세출예산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470페이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470페이지.

유필선위원

469페이지 세입예산을 했기 때문에 47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부연 설명)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럼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185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에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산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 5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간부터 47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의 국비 확정에 따라 10억 6850만 원이 증액된 24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는 총액 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재원 변경 및 안내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증액, 시설비 한강둔치 시설물 및 유지관리비 10억 66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당산적치장하고 내양적치장은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당산적치장은 아직……. 내양적치장은 내년까지입니다, 복구 기간이. 그리고 당산적치장은 아직 매각은 됐는데 골재가 반출이 안 됐습니다. 그 행정절차 밟고 서울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양촌적치장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양촌적치장은 올해 복구 완료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올해 복구한다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

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돈을 받는 거요?

한테

이거를 넘겼잖아요? 28억 남기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 계약, 그것은 농지 복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지복구비하고 상계를 한다고 그러고서 10억 4천도 못 받았잖아요, 여주시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10억 4천을 이 양반이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것 ○

한테

넘겨서 28억을 남겼으니 여주시가 이것은 받아야죠, 미리. 10억 4천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어디에다가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김영자위원

과장님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전혀 모르시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건 뭐 구구절절하게 제가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김영자위원

계신적치장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게 지금 남았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종결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적금적치장도 ○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적금적치장은 지금 골재가 반출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복구기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재.

김영자위원

하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반출 중에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준설토 팔아가지고 이익금 남은 게 여주시가 얼마나 남았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총 19개 지구에서 15개 지구를 지금 매각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중에 농지복구는 9개 지구가 완료됐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나머지 구간의 임대료가 23억 정도면 되는 것인데 처음에 저희가 한 46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반으로 준 상태고. 양촌지구하고 내양지구가, 올해 양촌지구 농지복구하고 내년에 내양지구까지 완료하면 임대료는 한 10억 정도로 줄 겁니다. 내년도에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판 모래가 여주시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19개 지구 다 매각을 하면…….

김영자위원

국토관리청으로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그 반은 빼고 남은 거가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총수입은 1천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천억.

김영자위원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1천억.

김영자위원

총수입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것은 다 팔았을 경우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남은 돈은 250억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저희가 한 190억 정도.

김영자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지금 또 쓴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에 갖고 있는 게.

김영자위원

준설토 관리를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금이 적은 거예요. 잘만 팔았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는 입찰로 갔잖아요? 수의계약 원경희 때 주려고 했던 것 못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20억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90억뿐이 안 남았다면 그것까지 합쳤어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게 쓰는 게 있으니까요, 또.

김영자위원

준설토 좀 나머지는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다 팔아도 1천억이 남겠어요, 어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남습니다, 다 매각을 하면요.

김영자위원

다 매각하면 된다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판 것도 190억뿐이 안 되는데 지금 남은 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김영자위원

500억도 안 남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금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9061만 6천 원 증액된 565억 16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올해 1월 운영을 시작한 ITS 전용통신비로 2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월송2통 버스승강장 정차면 조성공사를 위해 1억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행복택시 운영지원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 2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전출금으로 여흥동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환경조성비 1010만 원을, 사무집기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1210만 1천 원 등 2220만 9천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가칭 강천역 신설추진을 위한 강천역 신설 타당성 보완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은 2021년도 사업실적을 반영한 소요비용을 재산정하여 국도비 배분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 출연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쉼터 운영지원사업은 2021년도 11월 준공된 택시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중 계약전력량과 전기요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임차택시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사업추진 연계에 따라 임차료 1716만 원을 감액하고 관제시스템 장비 설치 및 단말기 통신료 등 31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당 등 3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올해 1월 중부내륙철도 가남역 개통에 따른 공영버스 4개 노선 운영에 따른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영버스 구입지원과 시내버스 측면 행선지 안내 설치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고, 시내버스 전기충전소 4기 설치지원을 위해 2억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버스 업계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1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2022년도 시내버스 업계 근로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54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차량등록사무소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63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8개소 추가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 도장교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월송교차로 등 3개소 개선공사비로 3억 108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6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억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등 전출금으로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 25억 4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출금 1억 4754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4억 915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285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500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용역 아닌가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법정용역인데요.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안에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춘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라고 생각, 추경으로 이것을 할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용역사업이면 이것은 애초부터 전체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신속집행과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바꿨나 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래 사업도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 강천역 신설 타당성 보완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천역 신설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용역을 일차적으로 했는데요. 노선이 일부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다시 보완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2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노선이 변경되나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새로 신설된 그 건물 때문에?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금 틀어진…….

정미

한정미위원

약간 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가 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해놔서 빨리 추진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것은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건물의 허가나 이런 게 들어왔었을 때 ‘이것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좀 설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서 진행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국가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픈이 안 되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감지를 늦게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좀 안타깝네요, 여러 부분으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시간도 지체될 뿐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가정 경제라고 생각하면 되게 속상한 일이거든요. 이게 조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가운데 느끼는 부분은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치밀하게 하지 않았었을까? 또 각종 부서나 이런 부분들이 협업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해달라.”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돼서 사업자를 설득하든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되면 여기 노선이 앉혀집니다.”라고 이야기했었으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로 협조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75쪽 주차장…….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가칭 강천역 신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430억 국비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지금. 여주하고 원주 간에. 430억 국비가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게 강천역 신설은 누구보다도 여주시에서 적극성을 띠면 100%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원래 철도역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하여튼 BC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천은 보면 조금 개발이 더딘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신규로 역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김영자위원

그럼 그동안 용역도 안 줬던 거예요, 여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저희 할 도리는 다했고요. 국가에서 발주를 한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우리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시가 이제서 용역 여기 2200만 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는 다 용역을 했고요. 노선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다시 보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김영자위원

왜 틀어졌죠? 어디로 틀어졌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선형이, 건물이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걸은2리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가 생기면?

정미

한정미위원

이호리.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로 틀어졌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이호리 쪽에서 조금 걸은리 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이호리 쪽으로요? 그럼 지난번에 용역 해놓은 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무용지물은 아니고 조금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보완용역비를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2200만 원이면 새로운 용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완용역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전에 있던 게 다 무용지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 선형만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 할 때는 지역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올해는 강천역에다가 올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이 강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띠었으면 좋겠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7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억 9154만 4천 원이 증액된 94억 8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915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754만 4천 원, 현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5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정비사업으로 북내면 공영주차장 펜스설치를 위한 시설비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여흥동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 등 1억 447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25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억 2929만 4천 원이 증액된 163억 93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조림사업(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5780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1730만 6천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또한 사업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수립사업은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유림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공유림 및 행정계산 500ha에 대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하고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황학산수목원의 기반시설을 확장하고자 수목원 인접토지 141,037㎡에 대하여 매수보상금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 연구사업은 국립수목원이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내 유용 벼과 및 사초과 유용식물 자원을 수집·보전·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년 차에 해당됩니다. 품종은 사초과 ‘설맥’으로써 금년도 증식재배시험에 성공 시 향후 신품종 등록을 통하여 산림생명자원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98쪽, 천송동 일성콘도 뒤 위치한 미조성 어린이공원 제8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2년도 본예산으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1년도 12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요구시설 화장실 등 부대시설 사업비 2억 원을 제외한 기정예산 중 8억 7472만 9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98쪽,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행정절차 주민공청회 이행에 따른 과업이 추가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1년도 사고이월로 편성된 사업비 2억 9460만 2천 원 중 기정금 1억 4730만 1천 원을 제외한 1억 4730만 1천 원이 불용 처리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 1억 5천 및 주민공청회 및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쌈지공원 도·시 보조사업 당초 7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여주시민의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쌈지공원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국비사업인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3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298페이지, 천송동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성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과는 좀 시설이 들어가는 종류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의 형태나 이런 것은 유사하지만 놀이시설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균이나 이런 것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조성하게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기적의 놀이터도 있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냥 거의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 하면 그냥 미끄럼틀 있고 이런 것 있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밖에서 노는 것도 참 위험하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해서 엄마들이 안 내보낼 때도 있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내보내고 이러는데 좀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놀이터가 호응도가 좋은지……. 또 ‘안전한 위험’이라고 요즘에 그런 표현도 하기는 하거든요. 언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크게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들에서 산에서 뛰어놓는 것 같은 그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획부터 조금 더 잘, 그냥 보통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쌈지공원 사업이 299페이지에 있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298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추가되는 사업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298페이지는 몇 개소예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298페이지는 기존에 7개소가 사업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이번에 8400만 원이 1개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선정이 되어있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7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선정이 되어있고 1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 ’21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면서 총 9개소 신청을 해서 순위를 저희들이 부지나 아니면 마을 여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 심의는 누가 했어요?

유필선위원

하귀리.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 심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자체적으로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군요. 그럼 299페이지, 12개는 쌈지공원 사업이 이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12개면 1000만 원?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게 실제적으로다가 보면 12억 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2억? 그러네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데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러한 공원대상지도 있고요. 또 토지 매입 없이 시설만 들어가도 가능한 그런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얼마다.” 이런 식으로다가, 평균적으로 1억 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 선정은 또 어떤 기준으로 하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각 실과소나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건의사항을 받은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알려지고 그러면, “왜 우리 동네가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해 달라.” 그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의록이든지 이런 것,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산 집행부서잖아요?

모두 웃음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선정도 여기서 책임을 져 주어야 돼요. 읍면동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선정하는 것에 대한, 그쪽 읍면동에서 해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여기에서 제시한 근거에 타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행여 모를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면 이게 “명확한 근거 없이 왜 우리가 배제되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있을 수가 있으니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근거나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선정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 마을의 주변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좋은 거고 또 잘 눈에 띄는 곳,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 또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런 부분들 잘 선정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아니 왜, 있어요. 왜 제 쪽은 묻지도 않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어떤 나무를 심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종류의 수종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는 한데요. 미세먼지 저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백합나무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종이 꼭 백합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합나무를 많이 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는 높은 산이 없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높은 산이 없고 거의 야산인데다가, 그래도 여주는 관광지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정말 여주 도시 관내 도시형숲가꾸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도시 근교의 숲가꾸기는 단풍나무 같은 것, 단풍이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그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강원도까지 설악산까지 가지 않아도 여주만 가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산에서 나무가 볼만하다.’ 좀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주에. 관광지잖아요? 뭔가 달라야 돼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볼거리 차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단풍 같은 것, ‘여주 가면 불타는 단풍 이런 게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 도시 관내의 숲가꾸기에, 특히 황학산도 저는 상백나무하고 그런 걷는 거리도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산 자체도 아름답게 좀 굉장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기존 도로 산책로만 조성하고 기존에 있던 나무나 숲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었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숲가꾸기사업이라고 그래서 너무 나무가 밀식되면 간벌도 해서 통풍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수종 갱신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일제히 한꺼번에 몽땅 베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솎아내서 그 중간중간에 다른 나무가 식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여주 관광지를 살리려면 저는 금은모래서부터 시작해서 신륵사에서 출렁다리가 생기면 강 쪽으로 해가지고 갑돌이와갑순이 공원을 지나서 황학산까지 해가지고 모노레일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젊은 엄마 아버지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여주 가면 모노레일도 탈 수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참 좋다.” 황학산 올라가 보면 너무 좋잖아요? 좀 그런 것으로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산림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공원 같은 것 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산물상품화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주는 굉장히 야산이 많아서 정말 약초 같은 거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얼마든지 임산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올리고 있어요, 수익을. 그래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엄청 나오고, 옛날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산 좀 웬만큼 가졌으면 의료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세금이 많이 나오고 소득은 없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산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야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각종 약초라든가 목재 생산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임산물을 갖다가 상품화시켜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가지고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금년도에도 임업후계자랑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여주에서 임산물 제조를 표고버섯이나 아니면 기타 두릅나물이나 이런 것을, 두릅나물도 요새 많이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김영자위원

각종 산나물도 심을 수 있잖아요, 산에다가?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산이 야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정말 산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농업정책과처럼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리드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임업 경영인들이나 아니면 후계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산림 관련된 박람회나 아니면 축제나 이런 데 좀 가서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다가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천송동 제8호 어린이집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요. 예산안 페이지…….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298페이지입니다.

유필선위원

네. 29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설명서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쪽에 보면요. ’85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1호 어린이공원시설 결정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뭐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우리 각종 실과소에서 이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투자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도 올해 사업으로다가 전액 시비로다가 사실은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랬었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10억 700만 원을 갖다가. 그런데 이게 자체 사업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공원이나 이런 것도 조성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기타 복지 분야도 필요하고 또 경제 분야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배분돼서 오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작년에도 천송4통인가요? ○

타운

파크타운

주민분들이 집단서명 해가지고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많이 기다린 것만큼,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좀 멋지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산림공원과가 32억 좀 넘게 증액이 됐는데 역시 제일 큰 것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이고요. 이게 25억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80억, 90억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황학산을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관광의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시비로 지금 12곳인데요. 시범사업을 하다가 성과가 좋고 요구가 많으면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겠죠?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쌈지공원이 보면 저희 이 예산서에도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앞에 좀 전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지원사업비가 있고…….

유필선위원

예, 7곳이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예. 또 동네 쌈지공원 조성사업비가 있고요.

유필선위원

12개요.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이게 많이 효과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모르는 마을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또 지속적으로다가 읍면별로다가 확산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보고서 많이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박대우산림공원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억 3472만 1천 원에서 84억 7870만 9천 원이 증액된 208억 1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84억 중 약 70%인 51억 5823만 6천 원은 각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공모에 지난 1월 3일 자로 한글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은 375 여주아웃렛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전통시장 내 파손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글시장 내 낙상사고 위험구간에 대해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및 228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 2월 14일 자로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니저 1명 인건비 2500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연합회로 직접 교부되고 시비부담금 50%인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2년 중기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한글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인회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인력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38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은 당초 소상공인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으로 영무빌딩 6층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센터,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센터 입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용휴게실 물품구입, 각 센터간판 및 내부부착물 제작을 위한 예산을 합하여 시비 6억 5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여주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입점 예정에 따라 영무빌딩 6층 전체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630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이 비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입점 시 점유 면적에 따라 임차료와 관리비를 각각 분담할 예정입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사업으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았던 16개 업종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1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주 1회씩 지급하였으며 다음 주 최종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913개 업체에 8984만 50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수막 설치 등 사업운영비와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전액 국비 기금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 증액에 따라 국비 포함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도비 지원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 증액에 따라 도비 지원 인센티브 예산 1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보건소, 읍면동에 방역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1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신설 및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소기업 6억 원, 소상공인 9억 원 총 15억 원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하였고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시·군 배정액 변경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8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2022년 본예산 대비 9308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지난 2월 아동돌봄 공동체의 공간 조성 비용과 3개년 간의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포함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사업은 공동체 거점 현장센터 활용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사업으로 당초 공모사업 개략 사업비가 도비 100%인 1억 원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시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특화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역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복지시설 1곳을 추가한 도비 포함 127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월송1통과 월송2통 2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포함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LPG 소형 저장탱크 국비 지원사업은 점동면 당진2리 1개소에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부분, LPG 소형 저장탱크 도비 지원사업은 율극1리와 천남2리, 장풍2리 3개소가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포함 27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여주시 에너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예산 1억 원과 센터 임차료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주시 소상공인센터 운영예산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 신청한 여주시 3개 마을 태양광사업이 지난 3월 8일 최종 선정되어 도비 포함 6억 13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태양광 및 자가형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로 당남리, 상구1리, 단현1통, 월송1통, 능현2통 5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4억 5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설명서 163페이지, 이게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산북 작은놀이터. 그다음에 세종마을학교는 어느 지역이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세종마을학교는 대신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대신? 그다음에 국경 없는 청소년교실은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가남이고요. 송산초등학교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초등학교 안에?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 공동체가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방과 후에 아이돌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을.

정미

한정미위원

아이돌봄 공동체인데 청소년교실인데?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러니까 학생, 송산초등학교. 이게 가남지역으로 당초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상지를. 그래서 송산초등학교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청소년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점동, 가남 아이들이 다 같이 온다고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이게 대신에서도 민간에서 지금 하나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12개 읍면동에 없는 곳들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나중에 안내, 유휴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교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셔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좋은 공동체, 학교는 사실은 끝나면 더 있기는 싫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또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은 지금 당남리, 상구1리, 단현1통, 월송1통, 능현2통 해서 상업용 태양광을 마을회관 5동하고 자가형 태양광주택 101호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설치를 하는데 예산지원이 어떻게, 예산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말씀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네.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부연 설명)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20%, 자부담 20%라고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부담하는 금액이 키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한 16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자립마을이 선정돼서 할 때는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정도? 그럼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말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마을마다 공문을 다 보내서?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면으로 보내서 읍면동에…….

정미

한정미위원

면으로 보내서 면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에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에너지가 이렇게 자립이 되면 좋죠. 이 정도도 석탄발전소나 이런 데서 많이 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경관만 괜찮다면, 경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느 마을 가보면 되게 흉측한 마을도 있기는 있거든요. “자기 지붕에다가 너무 했다, 저거.”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는데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발전하면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잘 구성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227페이지,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요. 이게 지금 375 여주아웃렛 패션타운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몇 가게가 되는지 파악한 것 있으세요?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부연 설명)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한 40개∼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운영하는 게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50% 정도가…….

김영자위원

거기 가보면 2블록도 별로 사람, 상가가 빈 가게가 많고 3블록, 4블록은 아주 전멸이다시피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거기는 폐업 수준으로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는 상가에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앞에서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뒤에까지 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것만 구경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축제를 하고 나서 상가 사람들은 뭐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상가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가 사람들한테 정말 이 페스티벌보다는 이런 돈을 따다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거가 유익한지,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도 없는 이 축제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제가 ‘의정의 날’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75는 신세계하고 상생 협약에 의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런 축제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정산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꼭 축제만 해서, 거기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뭐 했어도 상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 축제 같은 것을 잘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정말 그 상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로 한 3년 했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3년, 4년…….

김영자위원

3년 했는데 상가 사람들은 늘 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 없는 축제를 계속 시비 들이고 도비 들이고 또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업비를 쓰기는 하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사업비는 할인쿠폰 발행을 해서 매장에서 할인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사업비의 대부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장사가 반짝 잘 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순한 축제가 아닌 좀 더 길게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사업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소상공인센터는 상가 밀집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무빌딩에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통에 2층에 빈 가게들이 엄청 큰 데도 많아요. 거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소상공인센터를 한다면 상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소통하는 게 적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임차료가, 어떻게 관리비가 500만 원씩 해요? 5000만 원? 관리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보다 더 비쌉니까? 10월 동안에 5000만 원이에요, 10개월 동안에. 한 달에 500만 원꼴이거든요? 세는 440만 원인데.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센터하고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한곳에 집결시키기 위해서 영무빌딩을 활용하려 한다고 기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5층에 이천세무서가 나와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영무빌딩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활용도가 있다고는 보고요. 관리비는 지금 3·4·5층을 여주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기초로 해서 환산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참 앞으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앙통으로 들어가가지고 밀집지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옮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센터는 하리 제일시장 안에 있지 않아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장 때문에 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영무빌딩 3층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어디 있던 게 여기로 와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신설입니다. 여주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없어서 여주 이천, 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서 일주일에 두 번 농협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여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을 여주에 유치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7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유치해서 개점을 하게 되면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에너지센터도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에너지센터가 생기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로 하면, 제가 375아웃렛의 ○

드를

랜드를

자주 가는데 거기 점주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이 행사를 치르고 어떻게 썼는지 내역조차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점주들이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상인회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가 지도해서 점주들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알려주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쪽하고 좀 협력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해서, 거기 보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폐업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사용내역을 상인회 회장한테 이야기해서 점주들한테 알려주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꼭 챙기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57쪽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이 관내 방역패스 의무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방역패스는 이제 의무적으로 폐지가 된 상태잖아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 2,980개 업체인데 여기는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했던 것인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이 없어진 셈인데 물품을 어떤 것을 10만 원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보상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고요. 기존에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서 피해를 봤던, 거기에 대한 보상개념이기 때문에 대상은 2,980개 업체가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물품은 어떤 것을 10만 원짜리를 주실 계획이에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이 방역을 위해서 산 물품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뭐 체온계…….

광범

서광범위원

그동안 구입했던 거?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발열측정기라든가 해서 저희가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시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동안 산 물품에 대해서?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네,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다가 폐지가 되니까 방역패스 하려고……. (손으로 찍는 흉내를 내며) 뭐야, 그거…….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QR코드?

종미

최종미위원장

온도 체크기?

유필선위원

QR코드며 소독기며 이런 것을 샀던 사람들이 그 부분만큼 쓸 데가 또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시고요. 그만큼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 일자리경제과에서 증감률도 70.84% 해서 이번 추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증감액도 87억 정도 돼서 액수도 두 번째예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였나, 건설과였나? 그다음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 에너지 복지영역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긴급성, 필요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49.……. 거의 50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들어간 증액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마 여주시 민생에 있어서 현재 여러 챙길 민생들이 많지만 긴급성과 필요성 요건을 따지면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추경 올리실 때는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역설하셔가지고 그쪽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민원인이 많이 방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소상공인을 보면 사실 공무원으로서 좀 말을 하기가 힘들 때가 많을 만큼 힘드십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만 협조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이런 이야기 있죠?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소하고 많이 긴장되지 않은 그런 언행들이 아주 크게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럴 때 원망을 본인으로 돌리기보다는 탓을 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의 심정인 것 같거든요. 원망이 많다. 그리고 그만큼 본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것을 일자리경제과가 이럴 때 관련 부서랑 좀 국장님이랑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연대하고 배려받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227페이지에요,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여기 지금 2억 2800만 원이 그 미끄러운 부분, 낙상 위험 구간을 고치려고 그러시는데 거기 까만 돌만 고치는 거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2억이 넘게 들어가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까만 돌만?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네, 네. 견적을 두 번 정도 뽑아봤는데요. 그 까만 돌 부분만 교체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진짜 미끄럽거든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났고. 그거 가는 것은 잘 가시는데 이게 색깔이 지금 있는 것하고 기존 좀 다른 게 있을 텐데 그 색깔을 어떻게?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방식이, 위원님 미끄럼방지로 되어있는 보도블록을 갖다 끼우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그 왜 아스콘 그냥 대충 설치했을 때처럼 그런 재질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최대한 거기 어울리게끔 해서 저희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돌을 붙이는 게 오래가요, 돌을 붙이는 게. 아스콘 이런 것은 안 되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기존 있는 돌도 손볼 데가 많아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것까지 수선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 가격에 하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체예산만 세운 거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지는 게 너무 많은데 그때그때 보수가 안 되고 돈을 한 번에 몰아서 뭐 한 5∼6개월 몰아서 한 번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늘 깨져 있는 보도블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000만 원인가를 확보해서 아예 용역을 줘서 수시로 깨지면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억 589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팔당수력발전소 등 발전소 7개소에서 출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합니다. 다음 43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5890만 원이며 전원개발 사업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의 4개 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산북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그린솔라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점동면을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게시판 보수공사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북내, 대신, 오학의 3개 면과 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북내, 대신, 오학동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물품 구입 지원으로 1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점동, 능서, 북내, 강천, 여흥, 중앙, 오학의 7개 면과 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북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지원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마여주2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북내, 강천에 2개 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대신면 마을회관 보수공사, 북내면 농업용 기구 및 강천면 주민지원 물품 구입 지원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영자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하나 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발전소 주변의 기본지원사업에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도 북내면 농기구,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포보 소수력발전소에도 북내면 야외운동기구가 들어가 있고 또 강천보 소수력발전소에서도 북내면 야외운동기구가 또 들어가 있고, 여주보 소수력발전소에도 또 북내면 야외운동기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마여주2호 발전소에는 북내면 농업용 관리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북내면 쪽으로 이게 다 치중이 됐죠, 이번에?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인데 이 경우는 지금 면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 것인데 올해가 북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올해가?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것은 읍면동 간에 다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순번대로 하기 때문에 이유를 붙이는 면이 없겠네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최종미 유필선 서광범 김영자 한정미 출석공무원( 24 명) 전략정책관 강대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세정과장 김창현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회계과장 추성길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환경과장 이종수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도시개발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이용돈 허가건축과장 정이화 하천과장 홍두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