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3호)(김상용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축산 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농어업 관련 단체의 설립,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어업인 단체에 해당되는 지원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울주군에서 어업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나 아니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수산 분야의 단체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촌계를 비롯해서 영어조합,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어촌계별로는 지원을……
송성우위원
단체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들을 많이 봤었는데 수당 외에 보면 어업인한테는, 잠수하는 어업인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나 해난사고가 일어날 때 유가족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나 그리고 청년후계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거나 지금 보면 어업인 뿐만 아니라 단체의 그런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주군의 어업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쭉 봤었는데 어업에 해당되는 조례 두 가지밖에 제가 찾질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강원도 고성, 남해 이런 데 보면 어업인들의 육성이나 아니면 어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주군 자체가 어업이 주 그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업인 단체나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었는데 혹시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업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근거가 마련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법령상에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전에도 보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에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안 맞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어업인 단체 지원에 해당되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고 있는 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 내가 다른 지자체 꼭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보면 잠수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잠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잠수복 하는 그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료비라든가 유가족이라든가 해난사고라든가 이런 근거 자체를 어업인한테 관심 있게, 이번에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만, 물론 상위법에 따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업인 단체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례를 많이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이 부결됐었는데 지난번 회기 때의 조례안과 이번 조례안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차이점은 당초 정의에서 청년 나이를 기존 18∼39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앞에 만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법상에도 굳이 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제5조 보시면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조2항2호에 보면 청년의 생활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주거파트가 같이 포함돼서 청년생활 및 주거안정으로, 이 부분도 주거파트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그 내용이 다인 모양이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혹시 다른 부서 일이라 모를 수도 있는데요. 배내숲 문화마당 추진하다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다가 중단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추진 중이다가 현재 중지된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공사는 중단돼 있고 다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면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신 주민들과 군수님께서 면담도 하고 부서에서도 면담을 다 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중단된 이유는 같은 마을에 계시는 다른 주민들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부적당하다. 신축건물을 짓는 게 합당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등등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회기 때 이 안이 부결되면서 권역별로 청년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좀 하고 또 세부계획도 수립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준비된 느낌이다. 13억이란 돈이 투입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운영비가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실태조사를 추가로 하신 게 있거나 안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본 게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청년 실태조사했던 자료는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보면 청년거점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이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학습교육 프로그램공간이나 청년교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때는 권역별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권역별로 세부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나 설문조사가 진행된 건 없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건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게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조례안도 사실 부결됐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설문조사하고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거점공간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폼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0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유석입니다. 먼저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69억 8,600만 원 증액된 1,49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억 2,200만 원 증액된 1,206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6,400만 원 증액된 286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5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요.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에너지융합단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분양률 몇%입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게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 두 개 용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80필지에 52필지를 분양해서 55%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입찰을 통해서 30필지를 대상으로 입찰공개모집 선정을 했는데 4개가 참여해서 4필지에 대해서 계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2015년도부터 분양 실시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처음 계획은 준공했다 하면 다 분양한다 했는데 준공된 데가 2019년도 12월이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2020년도 10월에.
송성우위원
’20년도 10월에 했으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때가 20 몇% 돼서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분양 자체가 많이 저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언론상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처음에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분양이 부실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감사원 지적, 주의도 받았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광고에 해당되는 부분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언제까지 분양 다 할 수 있습니까?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분양이니까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상태가 안 좋고 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게 저희들 조건을 보면 타 산업단지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데,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해서 지금 부산이라든지 대구, 경남 쪽에서 부지런히 상담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6필지가 계약은 안 됐지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조사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했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장에 하는 산업단지하고 인근 울산시에서 하는 테크노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평당 94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100만 원 단위가 전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단지 접근성 문제인데 그건 국도가 새로 개설돼서 접근성은 나아지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 분양이 활성화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것 보면 산업단지에서 분양광고료 5,4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오프라인매체에서 울산역, 부산역, 동대구역, 역에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쪽에서 광고를 해서 지금까지 분양된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알아보면 주로 KTX울산역 광고를 보고 많이 찾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입주기업도 몇 개 있고 건축 중인 기업도 있고 해서 그런 기업에서 자기들 협력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오고 있고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쯤 분양 다 될 것 같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분양은 저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 전체 준공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우리 분양률이 55.89%예요. 분양됐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2,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2,790억입니다.
송성우위원
2700억의 55%, 56% 분양됐는데 그러면 반만 하더라도 1,000억, 한 1,500억 정도가 돈이 일반회계에 묶여있거든요. 말이 1,500억이지 1,500억을 개인, 민간기업에서 1,500억을 투자해서 분양을 못했다 하면 다 부도납니다. 이게 단순한 분양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세금을 가지고 1,500억이란 돈이 울주군에, 처음에는 분양을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했습니다. 수요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1,500억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2020년도 12월부터 해서 묶여있다고요. 단순하게 언젠가 분양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1,500억이란 돈을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1,500억을 분양 못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1,500억이란 돈이 묶여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회사, 울산에 있는 제일 최고의 회사라고 해도 다 부도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분양해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의 세금이라면, 경제에서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그냥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되길 바라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적당하십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쉬어도 되는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부설사업과 공업용수관로 부설사업이 지금 5억, 4억 해서 9억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오폐수관로 부설사업이 목적도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추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거기 편성된 내용은 지금 당초에 보상비가 1억 있고요. 김해김씨 문중, 당시에는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2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오폐수관로가 지금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시운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10㎞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시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1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신암하수처리장까지 지금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 관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관로도 설치하는 데 1억 원 정도 됐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비, 이게 1억 원 정도 그래서 5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체 5억 중에 저도 궁금한 부분이 폐기물처리용역비 부분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는 어떤 겁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게 관로 매설하다 보면 땅속에 묻힌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수 있고요. 도로를 깨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처리하려면 양이 제법 많아서.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공사금액에 다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미처 설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암하수처리장 연결되는 그 부분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유압식으로 흘러가도록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부 관로를 다시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기간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 치웠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용역비가 설계에 빠졌다, 이거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추가로 하는 부분은 빠져 있어서 보완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챙겨야 되는데.
김상용위원
그리고 또 공업용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도 4억 정도 추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추가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압장 두 개소가 있는데 가압장도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통합 운영하는 운영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용역 포함해서 거기 2억 정도 부설사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실정보고를 통해서 2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시운전을 보니까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준공은 4월 15일 날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관로나 오폐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삼평지역에 민원 발생한 부분 알고 계시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졌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시공 마쳤는데 일부 구간, 400m 정도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삐져나온다고 하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비오는 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좀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지난주까지 포장하고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기밀테스트가 완료되어 졌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됐고 포장도 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불편사항도 해소가 됐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해소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4월 15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거점공간 확보에서 시비 5억 확보했다고 했죠, 지난주에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은 어디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시비가 확보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시설비가 7억 7,000만 원 잡혀있는 중에서 5억을 받았으면 2억 2,000만 원만 편성하면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억이 처음에는 시비가 없이 군비만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시비가 편성됐으니까 13억 중에서 시비가 5억 됐으니까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계획에서?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13억으로 전체 사업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데다가 민간위탁을 주실 예정이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청년센터 쪽으로 일단 위탁은 검토하고 있고요.
송성우위원
청년센터라 하면 지금 구영리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거기 청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부, 남부, 서부까지 거기 1개에다가 4개를 위탁하는 게 가능합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데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가능은 하고요.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3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송성우위원
지금 청년센터가 울산광역시청년센터도 있고 울주군청년센터도 있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이 부분을 거점형공간, 이것을 꼭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다른 구·군에, 울산광역시에는 있는데 중구·남구·동구에도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점공간은 울산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청년공간만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독립적인 것으로 했다 하면 어차피 민간위탁 주는데 한 개 주는 것보다 새로운 중부, 서부, 남부 세 군데를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운영 초기에는 같이 하고 향후에는……
송성우위원
어떤 게 효율적이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적에 했는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자고 한 이유 부분에서 지금 청년센터가 구영리에 한 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가 4개로 늘어나, 양쪽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가 범서 쪽에, 이제 중부 쪽에는 거점센터를 짓게 되면 현재 있는 청년센터를 거점센터로 같이 옮겨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구영리에 있는 청년센터는 거점센터로 이사 가면 구영리는 필요가 없어집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있는 청년센터는 사실 사무실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같이 오면……
송성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청년센터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점공간센터도 예산이 앞으로 지출돼야 될 거고요. 그럴 것 같으면 통합으로 해서 청년센터 자체를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중부 쪽에 있는 청년센터가 같이 들어와서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두 개가 같이……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부, 서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같은 공간에서 청년거점공간하고 청년센터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범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생긴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운영을 한 군데, 운영의 효율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중부, 범서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와 거점센터를 합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자체가, 청년센터에도 예산이 지출되어 있고 거점에도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만약에 합해서 운영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두 군데로 편성이……
송성우위원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합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조례는 필요없죠. 청년센터만 조례에 해당되고 거기는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공간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중부 쪽에는 범서만 해당이 되고요. 남부하고 서부는 거점공간으로……
송성우위원
현재 추경의 계획 자체는 합치는 부분이나, 지금 합친다고 하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하고 거점센터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어차피 위탁 자체를 청년센터에 위탁을 주면서 한쪽에는 사무실 놔두고 한쪽에는 거점센터를, 한 지역에 두 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부 쪽은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청년거점공간을 청년센터, 중부권, 범서에 있는 것은 합쳐야 만이 사무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요.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송성우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처음에 13억 부분이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했는데 여기 5억 부분은 시설비 7억 7,000만 원, 5억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데 활용하고 이것은 빠져도 관계없다, 그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빠져도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아니요,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적에 13억으로 계획했는데, 100% 군비로 했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자체는 필요없는 게 맞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할 수 없는 게 일단 시비가 확정은 됐지만 저희들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그때 재원만 시비하고 군비하고 재원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돈이 빠져버리면 저희들이 집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시비가 그럼 언제 내려오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바로……
송성우위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 말은 시설비 자체가, 시비에 확정된 것은 시설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 확정돼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를 다시 이중으로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팀하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예산팀하고 얘기를 듣기로는 일단 군비로 집행을 하고 연말에 다시 추경할 때 그때 재원을 변경시켜주면 된다, 제가 그렇게 일단 예산팀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돈 자체가, 그러면 시비도 시설비가 5억 잡혀있고 군비도 했다 하면 이중으로 잡혀있으니까 내 말은 잡을 필요가 없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돈은 내려온 건 맞는데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성우위원
표기가 안 됐다 하면 시비를 못 씁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표기 안된 것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성립전으로 쓰는데 돈이 두 개가 플러스 돼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재원을 따로 따로 계약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성우위원
그러면 시비에 시설비 5억이 있고 군비에 13억 했다 하면 18억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일단 그건 차후로 검토해보도록 하세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태조사를 좀더 꼼꼼하게 하시고요.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추가의견이나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드린 건 지금 민선7기가 3개월 남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너무 졸속하게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인기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서생 나사 해안산책로 조성에서 경관조명 설치비가 475m 하는데 15억이 들어가거든요. 해안산책로에 500m도 안 되는데 조명이 1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만큼, 조금 과다한 거 아닙니까? 어떤 조명을 하길래 15억씩이나 들어가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에는 앞전에도 사업을 해보니까 데크하고 산책로 이 부분에 데크 설치 부분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명 설치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데크가 예산이 좀 많이.
송성우위원
그래도 데크 500m 하는데 15억씩 하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앞전에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할 적에 데크를 어떻게 했길래 이만큼 이렇게 되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앞전에 한 375m 정도 됩니다.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데크를 설치할 적에 계산을 해서 15억을 가지고 15억 나누기 475m를 하면 데크 1m 설치하는데 310만 원씩 들어가는데, 데크 이만큼 설치하는데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철구조물도 있고 조명설치 부분도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송성우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서 데크라고 하면 나무판자 깐다 아닙니까. 판자 이만큼 1m 까는 데 320만 원 들어갑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밑에 철구조물도.
송성우위원
그 철구조물 하는데 기껏해야 100㎜관 각관 몇 개해서, 판 1m 까는데 폭 1.8m짜리에 책상 이것만한 것 까는데 32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대에 보면 품셈에 따라서 조달에 물품 구매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교량도 아니고 데크 1m 설치하는 데 32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바닷가다 보니까 데크 밑에 철구조물도 필요하고 또 강관 파일도 필요하고.
송성우위원
강관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밑에 철구조물로 해서 데크를.
송성우위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이 전체 해안에서 교량 같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는 보면 언덕 같은 데 설치하잖아요. 도로 옆으로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데크 1m 설치하는 데 비용 자체가, 앞에 그만큼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바닷가 쪽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형이나 공사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앞전에 나사 그쪽에 해보니까 375m에 거의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단지 데크만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급자재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생각했을 적에 콘크리트로 해서 교량을 놓는다면 모르겠는데 데크 1m 하는 데 320만 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좀…….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설계기준에서 무리하게 사업비가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내부유보금 자체가 처음에 특별회계로 잡아놓는데 7억 6,000만 원에서, 63억 맞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63억을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면 사업이 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내부유보금 용도가 어디였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6차산업하고 관광과에 전출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조례에 전출이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76억을 잡아놓았고 63억이라는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잠겨있는 돈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전출을 하지 못하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요. 전출을 못하고 그럼 76억을 전출을 해서 내부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6억을 잡아서 이것을 못하는 부분인데 다른 63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른 데 전출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거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당초에 내부유보금으로 76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내부유보금을 감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세출로 잡혔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어디에 잡혔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세출로 나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이 부분 예산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내부유보금 자체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서생 그쪽 원전 주변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은 서생 지역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 송성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 동료위원이 m당 320만 원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건데, 꼭 데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1m에 폭 1.8m, 470몇 m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375m.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요, 지금 추가적인.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475m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475m인데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375m인가 이런 타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데크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광장을 설치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될 내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산책로에 데크를 설치해놨는데 폭이 1.8m에 전체적인 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계산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데크보다도 광장을 설치하는 분야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인 포괄로 했을 때 단위 m당 견적하고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책자에 보시면 280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민간위탁사업 해서 기정예산안이 15억인데 추경 때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12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신청구간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보급률이 95.9%로 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이 구간이 정해져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3억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신청 구간에 대한 문제가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억이 삭감된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국비 삭감 부분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군비로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군비로 추가편성이 가능합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부족한 금액이 지금 현재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 없는데.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희망하는 마을이 5개 마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4개 마을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청이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3억이 삭감되더라도 신청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확정된 사업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3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신청한 각 에너지 보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단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대상 마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확정이 안 됐네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3억이 감액돼서 추가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수처가 상당히 많을 건데 국비 확보가 문제가 되지만 군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사각지대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서생 나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280페이지 우리 한성환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편성이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5개 마을에서 4개 마을로 한다는데 지금 4개 마을은 어디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접수를 해보니까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더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네 군데 다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군에서 재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해놓은 데 거기서 와서 합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네 군데는 일단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겠네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비율은 시가 30%이고 군이 60%이고 자부담이 10%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국비는 40%가 됩니까? 자료에 보면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작년도에도 국비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국비 부분이 삭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보급률이 95.9%다 보니까 전국에 비해서 도시가스공급비율이 높다. 이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소통이 안 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에도 국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20년도에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47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공공요금해서 288만 원이, 월 24만 원×12개월 해서 288만 원이 현재 편성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이 ’21년도 당초예산에 철거비용이 한 2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할지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기를 다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시설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을 편성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아, 저녁에 야간조명이라든가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네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방시설 부분에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기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금을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법무팀하고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명도부존재에 대한 소송이 돼 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법무팀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을 12개월 잡은 것은 올해 끝까지 가도 아마 이 소송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현재 관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철거하기 전까지는 전기요금을 편성해서 전기를 넣어야만 또 화재에 대비한 소방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이 소방점검 나오면 또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전기요금을 편성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구조계산, 2017년도 것하고 2021년도인가 구조계산내역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 요구서가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혹시나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아마 지적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7년도에 드라마세트장에 따른 구조검사 된 내용하고 ’20년도인가 4년이 흐른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구조검사인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예산 편성인데 별도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우리 법무팀하고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소송의 해결 실마리 기미는 전혀 없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철거에 대해 예산 편성 해놓았는데 담당이 관광과지요, 사업 실시가?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철거는 저희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마음챙김센터는 관광과잖아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관광과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과하고는 소통이 없고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마음챙김센터 그 부분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신규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 민원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소송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민원적인 요소를 이야기한 데 대해서, 그래도 현재 철거하고 편성에 대한 것은 에너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라든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번 재차 사업추진 업무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소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명도할 의무가 없다는 부존재확인 소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명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명도부존재확인 소송?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게 왜 소송이 피소가 되게 되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까 저희들은 비켜달라 하니까 이분은 명도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소를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명도의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명도부존재확인 소송.
허은녕위원장
명도부존재?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명도가 없다.
허은녕위원장
명도의무부존재가 아니고요? 대충 여쭤봐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명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저것도 관련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제출 요구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답변 공문도 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허은녕위원장
그 이유는요? 제출을 못하시는 이유는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이것 관련해서 127조 사항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127조가 뭐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공문으로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예산64억이 잡혀있는데 시비 26억 확보되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비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전에 시비가 확보된다고 추경에 안 했습니까? 울산시에 추경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 게 시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 부서에서 그 부분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당초예산에서도 시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안 됐었고 추경에서도 안 됐다 그렇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군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군비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없고요. 규정 자체가 40%에 해당되는 것은 시비로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번에 어민수당은 어떻게 하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민수당도 농업인 수당하고 동일하게 60%만 지급하는 걸로.
송성우위원
이 부분에 군비가 38억인데 38억에 어민수당 포함돼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안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안 돼 있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어민수당은 못 준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민수당 이번 추경에 아마 편성요구안이 돼 있을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시비‧군비로 해서 농민수당만 해서 64억에서 시비 26억이고요. 군비 38억 3,900만 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민수당은 축수산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것은 축수산과에 어민수당 추경에 돼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시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비를 지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생각해서 일단 우선 군비로 지급하고 내년에 다시 요청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군비만 60% 언제쯤 지급할 예정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어민수당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지급하는.
송성우위원
절차라면 어떤 절차를 하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절차가 보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송성우위원
절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접수를 받으려면 읍‧면에서 상당히 인력이 소모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읍‧면에 12명 40일 정도 사용해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려주면 이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조속히 추진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송성우위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서 앞전에 효이용권이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지급방법에서 항상 논란이 많았거든요. 앞전에 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주다가 카드로 주고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나눠줍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군민기본지원금처럼 그런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현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카드로 해서 바우처 형태로.
송성우위원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까? 카드로 주면 우리가 군비로 주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농어민 수당이니까 비료를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정해서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현금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한정해서 주기는 하는데 우리 농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생활에.
송성우위원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게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군민지원금 그 내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군민지원금하고 똑같이 그런 용도로, 카드 형식으로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지급하는 방법 부분이나 아니면 카드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협이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예산 다 편성되는 그런 부분은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급할지. 지급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원래는 시비를 포함해서 하겠다 했으니까 시비가 포함되었으면 시에서 추진을 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군비만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추진계획이라든지 세밀한 것은 조치를 하고.
송성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이나 또 지급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립을 해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또 1회 추경에 편성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관내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00개소에 한다고 하던데 10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수지가 206개소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급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개소를 하고 내년에 106개소, 나머지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봤을 때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게 240개 정도 되더라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전에 있던 데이터인데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206개소입니다.
김상용위원
현재는 206개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안전진단은, 지금 안전점검은 일반적으로 하고요. 안전진단은 우리가 보면 위험한 곳에 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상북 지내지구 같은 데 외상이나 이런 데 해서 올해 개보수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D등급 받은 데를 주로 안전진단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곳은 울주군에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매년 분기별로 기본적인 조사는 합니다.
김상용위원
행감 때는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농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서 사용한 부분인데 과거에 보니까 1909년도 1910 몇 년도 이런 저수지 현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 안 해봐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좀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100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100개소 중에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소규모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 중에 다 들어갑니다. 올해 50% 하고 내년도에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빨리 해서 안전한 저수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서 인보 내곡저수지를 왜 갑자기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하죠? 문제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보면 저수지 누수가, 밑에 하구에 누수가 확인되어서 이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누수공사를 해야지. 그런데 금액이 6,000만 원이죠? 안전진단하는 데 6,000만 원이면 내곡저수지가 6,000만 원이면 웬만한 공사, 용역이 아니라 물 새는 공사도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아까같이 간단한 그런 게 아니고 정밀조사,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전체에서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본래 누수가 있다면 그라우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면 쉬운 것 아닙니까? 이게 600만 원 정도 같으면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6,000만 원 들여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저수지가 제법 큽니다. 크고 전반적인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 개소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기본안전진단이고요. 이것은 정밀조사, 전체 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누수가 있다 그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내곡저수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내곡저수지가 전체적인 용량은, 정확한 규모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위쪽하고 제방 밑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보면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 내용입니다. 이번 회야강 하구 준설하는 데 보니까 명선교 하구 준설하는 얘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 전에도 했었는데 언제 하고 이번에 하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18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준설한 적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명선교 하구에 뭐라 해야 됩니까? 모래가 쌓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하해수욕장 부분은 모래가 없어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명선교 밑으로 보면 백사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게 지금 준설하는 것의 연장선이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명선교 해안 자체가 없던 해안이, 백사장이 형성되는 부분이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던 부분이, 이게 준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급속도로 백사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다든가 태풍 한번 왔다 하면 다시 메꿔져버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예전에는 매년 저희들이 회야강 하구에 모래가 쌓여서 배 입·출항에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준설을 했는데 명선교 앞에 보면 지오튜브를 설치해서 그 당시에 조류이동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보고 하기 위해서 지오튜브를 설치했는데 지오튜브 설치하고 난 뒤에 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에 회야강 하구에는 사실 모래가 쌓이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한 번도 준설한 적은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선교에서……
송성우위원
명선도까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 사이에 모래가 쌓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본 결과에 의하면 회야강 하구 쪽으로는 모래가 많이 안 쌓이는 걸로 그렇게 돼서……
송성우위원
지금 횟집 앞에, 예전에는 도로 옆에까지 바다였거든요.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안선이 거의 진하해수욕장보다 더 멀리 나간 느낌인데 거기 쌓였다 하면 명선교 모래 쌓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명선도 쪽에 지오튜브를 설치 안할 때도 진하해수욕장의 침식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 모래가 다시 회야강 쪽으로 와서 회야강을 매년 준설해서 그 모래를 진하해수욕장에다가 포설을 했는데 지오튜브 설치하고 나서는 회야강 하구 준설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18년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선교하고 명선도 사이에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안 쌓인다 하면 준설하는 방법이 펌프준설하고 준설적재를 해놓는데 펌프준설이 물에서 양수기로 뽑아서 물은 빼내고 바지선에 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적재를 해놓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강양 쪽에 해변에다가 옮겨놓으려고 생각하는데 매년 준설할 때는 모래검사를 해서 해수욕장에 가도 될 정도의 모래 같으면 해수욕장으로 가서 포설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래질이 어떤지 보고 해수욕장에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모래질이 안 좋아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계획으로는 온산 쪽으로, 강양 쪽으로 거기에다가…….
송성우위원
지금 모래 적재하는 부분인데 앞전에 진하해수욕장에 작년도입니까? 모래 한번 다시 준설해서 쌓고 난 다음에 모래질 안 좋다고 논쟁이 있었다 아닙니까, 진하해수욕장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여기 있는 모래를 바로 진하해수욕장에 해버리면 안 됩니까? 적재해놨다 하면, 2만 3,000㎥ 같으면 적은 양이 아닌데 거기에 해서 바로 진하해수욕장에 갖다 부으면 안 돼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전에 얼마나 뻘 양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뻘 양이 많다면, 이걸 적재해놨다 하면 다른 데 유용하게 유용토로 씁니까? 대부분 모래성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전에 보면 모래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준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모래만 있는 건지 한번보고……
송성우위원
그것 조사는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래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아놨다가 다시 옮기고 하면 이중삼중고에 해당되는 경비부담이 될 것 같은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진하번영회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설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송성우위원
일단 시료 채취하는 부분은 간단하니까요. 다시 적재해놨다가 옮길 필요 없이 준설할 적에 거의 대부분 모래에 가까운 그런 흙이 아닐까 싶은데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송성우 위원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그러면 ’18년도에 준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8년도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관광과에서는 안 했습니까, 혹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작년과 재작년에 관광과에서 한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명선교 주변으로 모래가 퇴적하는 원인을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어민들도 늘 이렇게 퇴적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초장부터 이야기는 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원인을 아직 규명 못했는데 원인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회야강 하구에 모래퇴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예전에 했었는데 모래가 퇴적하는 요인이 한 가지 요인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류의 방향이라든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해수온도가 바뀌어서 해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해안 쪽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바람부는 방향이 달라져서 해류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야강 하구에 퇴적이 안 되도록 용역을 준 게 지오튜브를 설치하면 해류가 바뀌어서 회야강 하구에는 퇴적이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해안침식이 많이 되고 퇴적되는 게 많이 있어서 다른 쪽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요인으로만 되면 그 요인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런 요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강양항에 있는 어민들은 조업을 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거나 작업을 마치고 들어올 때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 얹혀서 배가 빙글빙글 돈다든지, 전진을 못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오랜 기간동안 명선교 설치한 이후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가집니다.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용역을 하든지 다시 좀 검토하든지 해결돼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6페이지에 토종벌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에 아마 기금하고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1,600만 원이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지금 울주군에 토종벌 현황은 어떻게 접수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관내 토종벌을 사육하는 농가는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등록된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등록된 농가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산업 등록에 보면 재래토종벌을 10군 이상 사육하면서.
김상용위원
몇 군 이상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0군요.
김상용위원
10군 이상?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군 이상 해도 “나는 가족끼리, 친지끼리 나눠먹겠다.” 하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여튼 토종벌이나 꿀벌들이 상당히 많이 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토종벌이나 꿀벌들을 키우는 농가의 접수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 꿀벌이사라진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이 2월에 표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관내 양봉농가에 했는데 10% 정도가 겨울에 통이 비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3월에 양봉협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자꾸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 관내에 농가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년 겨울에 날씨가 조금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겨울에 자기 벌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외부활동을 하다가 날이 추워져서 못 돌아오는 경우 아니면 기력이 약해져서 다시 나가버리는 경우 이렇게도 있고 그다음에 꿀벌응애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응애가 있어서 벌들이 다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응애를 방지할 수 있는 약품을 구매해서 양봉농가에 배부를 하긴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벌들이 많다. 그래서 폐사한 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10% 정도 되면 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마리나 되죠, 10% 같으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 양봉이 통계상으로 약 2만 군 정도가 됩니다.
김상용위원
2만 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사육하고 있는 군 자체는 2만 군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10% 정도. 20군 정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0군 정도는……
김상용위원
그 정도는 밖에 꿀을 채취하러 갔다가 못 돌아오고 폐사했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꿀벌들의 공익적가치는 농업이나 어업의 공익적가치보다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수정을 꿀벌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기금이나 시비 부분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방향을 잘못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꿀벌이라는 게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농업이나 다른 산업에도 꿀벌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쉽게 말하면 단감농가에도 꿀벌이 잘 없어서, 수정이 안 돼서 착과가 안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꿀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것 같은 경우는 여왕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년 하는 대로 배정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국비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삭감을 한 상황인데 관심을 가지고 양봉산업에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시나 중앙정부가 꿀벌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어업인 공익적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 6,98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어업인농가가 283어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6,900만 원이 283어가에 60만 원씩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인 공익적수당 부분이 농어업인으로 같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농업에 해당되는 공익적가치 부분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1인당 6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의 60%밖에 지원을 못한다고요. 조례는 같은데 어업인과 농업인의 형평성에 맞게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조례는 한 군데 되어 있고 똑같이 지불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어업에 해당되는 공익적가치 부분을 별도 조례를 해놨더라면 60만 원 다 줘도 아무 관계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농어업인 해서 같이 묶어놨고 농업에 해당되는 건 시비가 확보 안 됐고 어업에 해당되는 것은 283가구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놨는데 이것 어떻게 지불할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농업인수당하고 같은 단가로 지급할 겁니다. 지금 60만 원을 편성해놓은 이유는 만약에 농업수당이, 시비가 확보되면 어업인도 똑같이, 똑같은 단가로……
송성우위원
지금 당초예산에도 시에서 확보 안 됐고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같이, 형평성에 맞게 농민하고 똑같이 주겠다고 했는데 조례는 같이 묶여있고 같이 조례를 만들면, 따로 만드는 것은 그때 할 적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맞다고. 지금 상태로 했다 하면 따로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니, 공익수당을 지급할 때는 심의회를 거쳐서 단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하고 어민수당하고 단가를 같이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은, 어민수당은 60만 원 잡았고 농민수당은 60만 원 확보하지 못했고 조례는 묶여있고. 현재 어민수당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에 물으니까 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데 축수산과의 입장은 어떻죠, 축수산과는 예산이 다 확보됐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농민수당이, 시비가 확보되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해놨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에 해당되는 만큼만 줘야될 것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업수당이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군비만 지급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도 농업수당이 군비 수준 만큼만 어민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어업수당만 해놨더라면 군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부서도 굳이 협의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후로 지불해 보고 어차피 예산 자체가 이건 100% 군비거든요. 굳이 시에서 상위법에 해당되는 걸 묶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집행을 해보고 형평성에 맞게 차후로 조례를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예산 자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공익수당 자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형평성 없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되니까……
송성우위원
형평성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군비만 지급됐을 때는 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요. 시비하고 군비가 됐을 때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군민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울주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울산광역시에서 쓰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업인 공익적수당이라면 100% 군비기 때문에 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은 시비와 군비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적인 집행방법을 의논해야 되거든요. 집행하는 방법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어업인의 공적수당은 군비만 100%기 때문에 군 독자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조례 자체를 명확하게 분리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효율적으로 집행도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좀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성우위원
형평성 부분도, 어차피 형평성도 지금 기준으로 따졌다 하면 어업인의 돈을 다 잡아놓고 농업에 해당되는 것은 못 잡다보니 형평성에 맞게 다 주지를 못한다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집행기관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다르게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 군비에 해당되는 것은 군민들한테 해당되는,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기 6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반갑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6차산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차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삼동에 연꽃단지 조성 부분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고 있죠?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지역주민들의 참여예산이라는 건 그런 등산이나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삼동주민협의체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삼동면지역주민협의체에서 처음에 제안할 적에 어떤 동기로 하게 됐죠?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삼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농업·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산책이나 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삼동간 도로도 군청에서 개통됐다시피 삼동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참여예산으로 연꽃단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이야기는 2016년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체험마을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운영의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요청한 것은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요청했는데 쌍방관계가 좀……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공사하고 관리는 삼동발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만 한 겁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탁 자체를, 위탁기관이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어서 원하기는 삼동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해서 여러 가지 다 해놨는데 위탁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줘서 있으니까 뭐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맞습니다, 공사만 위탁이 되어 있고요. 관리는 삼동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추경에 5,000만 원 더 넣은 것도 주민들이 광장을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 자체를 농어촌공사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협의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안 맞습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공사를 한다는 뜻이지. 운영을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목 상 공사를 위탁해서 공사하고 나머지 운영은 삼동발전협의회에서 합니다.
어쨌든 표기 자체가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서 311페이지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대해서 1차 추경에 56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22년도 당초예산에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에서 회계간 전출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금액이죠?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차 추경까지 하면 150억이 편성되는데 올해 150억이 다 지급이 됩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전출금이 부족해서 집행이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6월에 2단계 공사선급금이 65억 지출하게 되어있고요. 이것은 작년 이월예산 35억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 기반시설 1차 준공금이 19억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건축에 대해 공사선급금이 23억 지출하게 되어 있고요. 9월에 2단계 공사 기성금 75%가 96억 정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집행하려면 1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준공을 거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6월 되면 공사 준공금은……
6월 이후에 바로 건축이 들어가네요?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된 56억을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