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최종미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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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94쪽, 의안번호 제1358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사항을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안 제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 자동계좌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여 제1호는 지방세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으로 조정하고, 제2호는 지방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종교단체 의료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103쪽에 보니까, 고지서. 예를 들어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할 때는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 밑에는 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범위에서 최소의 금액으로 정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기분 세목 중에서 등록면허세 면허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해당 대상인데요. 그래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등록면허세가 세정과……. 도세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 금액을 안대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시세도 똑같이 통일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도세 등록면허세하고 똑같이 하게 해서 이렇게 안을 한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정하는데 이 금액을 상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그렇죠.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최소기준금액으로 정한 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어떻게 비교해보셨는지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30개 시·군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아직 진행 중이에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다만, 해당 시·군도 도세, 등록면허세 부분에 도청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거의 했을 걸로 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아직 다른 시·군도 진행 중이라 비교는 못 하겠네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정확하게 저희가 딱…….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일부로 그냥 하여튼 최소금액으로 정하셨다?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일단 그렇게 도세 등록면허세 똑같이 통일되게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병원이 여주에 있어요?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지금 여주는 해당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병원도 없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예.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반영된 부분을 시세 감면 조례에다가 같이 인용시키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는 없지만 이것을 그냥 미리 하시는 거라고?

창현

김창현세정과장

예.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안건 2.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교부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안 제12조는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2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59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재원 확보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 조성방법 추가와 위원장 직무 및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안 제3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기존에는 “보조금”만 들어가 있던 건데요, “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은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보조금”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교부금”도 해서 조금 확대를 시킨 거네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범위를?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인가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법 조항이 바뀌면서 조를 바꾼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단순 위원장의 직무 조항 변경하는 사항인 것도 같아요, 이게?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먼저 건의한 사항이 있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영자위원

회계과 과장님 계실 때 문의 좀 할게요. 여주시청사가 지금 기금이 한 650억 모아졌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610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610억이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50억씩 하는 거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30, 예.

김영자위원

30억?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30억씩이요? 그러면, 여주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4월 중순 쯤에 그게 심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심의가 끝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김영자위원

뭐, 거기서 안 판다는, 교육청에서 안 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때 그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안 판다/판다’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죠.

김영자위원

4월 며칠이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4월 중순이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한 610억 정도 모아졌으면 이제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봐요. 토목 같은 거라도 그렇고, 시청사가 결정이 되면 바로 지어가면서 예산 또 여주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이 시청사가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초등학교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다른 데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그게 끝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행정절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초등학교……. 저도 사실 다른 데로 옮기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구도심이 발전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게 이 시청사가 떠나면 상가들이 전부 지장이 있다 해서 상가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에 ‘정말 이쪽 발전을 위해서는 시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여기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넓게 생각하면 시청사가 여기 너무 좁잖아요. 주차장 같은 거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행정타운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시청만 따로 달랑 여기다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지하로 빼고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지나, 제가 볼 때는 층수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것은 용역에서 나와야 될 일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주차 문제가 진짜…….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제일 큰 문제…….

김영자위원

큰 문제거든요. 제일이거든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천시청도 가보세요. 정말 주차장이 얼마나, 크게 빠져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청도 지금 시민들이 오기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멀리 떨어져서 정말 제대로 여주시청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안건 3.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113쪽, 의안번호 제1360호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로 구분하고, 안 제5조∼안 제8조에 양성 참여 촉진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 제1항에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0호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운영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제4조에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제4조에……. 아, 현행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였는데, 개정안은 “심의·자문”으로만 한다, 그 내용으로 변경된 거네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이게 기존에 제4조에 “기능과 구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서 ‘기능’은 ‘기능’대로, ‘구성’은 ‘구성’대로 해가지고 4조와 5조로 구분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없던 사항이 들어간 게 아니고 4조에 “기능 및 구성”으로 한 가지 돼 있던 것을 안 4조와 안 5조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구분도 되어 있고, “시장이 자문에 응한다.”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개정안은 “심의·자문한다.”로 개정안을 올린 거잖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해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4조에 2항과 3항을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5조에 “대표협의체의 구성”이나 6조에 “실무협의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섬세하게 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삭제는 했지만 이걸 5조로 다시, 협의체 구성 요건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협의체나 위원회 구성에 어느 특정 성별이 과반을 넘지 않게끔 하는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죠?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진작 수정 반영해가지고 개정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개선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예. 114페이지입니다. “6. 예산수반사항” 해가지고 “비용추계서 별첨”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예산수반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22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2021년 예산하고 2022년도 본예산하고 약간 갭이 생겨가지고 일부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기준이 미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법 조항을 19조에 그 기준을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광범위하게 넓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를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비용추계서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아, 비용추계서를 “별첨” 했는데, 별첨을 못했지만 예산안은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불일치하는 대목이 있네요? 예산수반사항이 있는데 별첨으로 올리진 못했고 추경에는 올렸고,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할 때는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언밸런스(unbalance)한 게 좀 있네요? 문서형식으로는요?

복환

이복환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내용과 형식이 지금 불일치하는 게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안건 4.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당초 “부시장”에서 “호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3항 중 “구성하고”를 “시장이 임명하고”는 “관련부서의 장 중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시장이 임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항 후단 증 “특정성”을 “특정 성별”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 직무대행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저촉 없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직무대행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거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위원장이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선으로 해서 민간인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청년 기본 조례에는 부시장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31개 시·군에서 공동위원장이 13군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7군데, 그다음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데가 6군데예요, 저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장이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없는 시·군이 한 3개 시·군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동위원장 있는 데가 13군데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민간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23군데가 민간위원이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위원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시장님이 워낙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잡다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늦어지고 뭐, 이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민간위원으로 좀 변경을 하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5명이 여기에 들어가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 부서장이기 때문에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담당 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임명”으로 하는 게 맞아서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구성하고”를 “임명하고”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5명이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이 위원회에.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국장은 아니고요. 부서장입니다. 과장들 급이죠.

김영자위원

과장님들이 들어가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한꺼번에 5명이 다 들어가요? 아니면, 그 분야별로. 기획이나, 과장님이…….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5명 다 들어갑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다 들어가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위원회에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당연직 위원은 그 문구상에 보면 그냥 구성해도 되는데 왜 반드시 시장이 임명하도록 바꿔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여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임명’이죠.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기존에 구성……. 그분들이 뭐, 담당 부서장이 당연히 구성되는데 굳이 왜 “시장이 임명”으로 바꾸냐 이거죠. 위촉직이야 시장이 임명한다고 치지만 당연직 위원은…….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법제상(法制上)」이라고 말함)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법제상.

광범

서광범위원

법제상?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바뀌었어요,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원래 공무원은 ‘임명’이고, 위원을 위촉할 때 민간인은 ‘위촉’이고 공무원은 ‘임명’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그때는 “구성”이 잘못돼서 이제 “임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3분 안건 5.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아동‧여성보호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2호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좀, 주변 얘기인데요. 여성가족부가 만약 중앙정부에서 폐지가 되면 광역 지방정부나 기초 정부에서도 같이 맞춰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전에 여성가족부가 없었을 때도 경기도는 여성복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도 어느 해에는 가정복지과, 또 어느 해에는 사회복지과, 통폐합을 시켜가면서 이 여성부서는 계속 존치를 하였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지방분권의 자주조직권 개념으로…….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존치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자주조직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6.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로부터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조례의 전시 관람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 관람료 등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 저해 방지와 미술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관람료”를 “관람료 등”으로 정비하여 이용료를 포함한 범위를, 안 제7조의2에서 관람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3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전시 관람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 관람료 등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이 미술관이 공립과 사립 2개를 다 포함하나요? 공공미술관이나 아니면, 사립미술관 2개 다 포함되어 있는 조례인가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공공미술관에 한해서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공공미술관에 한해서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지금 “여주미술관”이라고 하는 사립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헷갈려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 이 ‘공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과장에게 자료 전달) 2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제2조에서 명칭이 “여주미술관”에 대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있네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관람료 규정 보완과 관람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로 바꾸는 것인가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체험이나 교육할 때 ‘재료비’ 이런 것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반환’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반환하는 규정도 그 신설 조항에 넣은 거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뭐 하나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세종문화재단이사장님 임기가 5월 6일 날이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5월 6일 날 다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김영자위원

도시공단이사장님이 좀 연장을 했잖아요, 말까지.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5월 6일 날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세종문화재단 임기도 조금 연장을 해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사람이 와서 새로 이사장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임원선출위원회라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5월 6일 날 새로 뽑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김영자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연장여부에 대해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당연히 연장을 해야죠, 이것을 어떻게 새로 뽑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금 시장님이 뽑으신 그 이사장이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러면, 임기를……. 아니, 재선된다면 다시 하지만 재선 안 될 경우는 5월 6일 날이 마감이면 연장을 해서 새로운 시장이 와서 뽑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위원

연장하면 1년 하는 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1년 하는 건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지켜…….

김영자위원

아니, 1년을 연장을 하더라도 그게 옳지!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김영자위원

임기가 3년인가요? 전체 임기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전체는 3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년을 연장을 하는 게 옳지, 또 새로 임명을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료’를 ‘관람료 등’으로 해서 이용료를 포함하는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1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1항에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 이렇게 해서 법률에서는 ‘이용에 대한 대가’로 표현을 해놨어요. 2항도 “이용에 대한 대가를 조례로 정한다.” 해서 그 용어를 ‘이용에 대한 대가’로 용어를 정의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안은, 141페이지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은 7조 3항에서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고,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이렇게 좀,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이렇게 풀어썼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용어를 조례에 그대로 적시하는 게 체계상 더 조화로울 것 같다 해서요, 자구수정을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했으면 법규 체계의 통일성 원칙을 관철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자구수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저희로서는 크게 해석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자구수정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죠? 뭐,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를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과장에게 부연 설명)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실무부서에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요, 법률에서 정한 “이용에 대한 대가를”을 조례에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서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 문구를 ‘재료비’까지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예.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재료비’까지는 들어가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거기 삽입한…….

유필선위원장

‘재료비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만 추가로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재료비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자구수정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안건 7.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제1364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 및 원안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4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지금 제13조 제2항 중에서 “부시장”을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거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3조의 제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행은 “여주시의회 시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여주시의원을 제외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외 안 하는 게 맞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제외 안 됐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같다고 하는데요?

김영자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

같다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시의원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보세요. 여기 지금 현행 2호와 같다고, 여기 2호하고 같다고 그랬지 1호는 뺐잖아요? 개정안에서는 1호에 현행 2호와 같은, 여기 이쪽에 현행 2호와 같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시의회는 빼고. 그리고 2호는 “현행 3호와 같음.”,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금. 그리고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것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의회 시의원”만 지금 없어진 거예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셨는데요. 급을 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위원의 자격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조례에 보시면,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시의원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충분히 자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는 임명을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도 의원님께서 위촉직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새로 제정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시의원들이 위촉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대로 여주시의회 의원이 한 분은 참석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삭제하지 말고?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

김영자위원

더군다나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인데 시의원이 하나는 들어가야죠, 여기에.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이 국장이면서 위원님들이 시의원으로 참석되는 위원회가 없다고 보거든요.

김영자의원

아니, 국장하고 시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국장으로 박혀 있는 조례인 경우에는…….

김영자위원

국장으로 들어갔어도 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는 시의원은 한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박아서 시의원님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자위원

네. 굳이 현행 조례에서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부연 설명)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의원님들의 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김영자위원

아니, 국장이 나오시는데 의원이 들어가면 격 떨어지는 건가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현행 조례가 전부 부시장님이 위원장일 때 의원님들이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 하향 조정하면서 의원님들이 그대로 있다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이 국장이든 과장이든 상관없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조정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유필선위원장

제가 좀 의사 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김영자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께서 하신 발언은 13조 3항 현행 조례 1호에 ‘여주시의회 시의원을 개정안에 넣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써 수정동의로 볼 수 있고요. 수정동의가 있으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의제로 성립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찬성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서광범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안(成案)을 할 경우에 13조 3항을 ‘1호 여주시의회 시의원, 2호 상인, 소상공인 등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성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수정 동의한 것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수정동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고요. 의결이…….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부연 설명)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토론, 아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셨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는 것으로 봐야죠? 찬성·반대 토론이 없으면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처리해야죠? 수정안을 정리하겠습니다. 13조(협의회의 구성) 3항 ‘1호 여주시의회 시의원, 2호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호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동의가 있었고요.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법무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3호 이외에 4호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3호와 이 조례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도 시장이 필요하면 위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호와 지금 현(現), 전(前) 3호를 합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함)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맞겠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냥 하나로 묶었네요, 3호로.

김영자위원

4호가 없이 3호로 다 통일 저거 되는 거예요.

유필선위원장

예. 다시 성안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있었고요. 재청이 있었고요. 성안을 하는 과정에서 4호로 늘릴 것인지, 4호로 늘리지 말고 3호 안에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3호로 성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잠깐만요.

유필선위원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마지막 ‘∼풍부한 사람과 그밖에’라고 그랬는데…….

유필선위원장

‘사람 중’

광범

서광범위원

‘∼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그밖에 필요한’ 이렇게? 아, ‘∼중’으로?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법무팀에서 말씀하신 것도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현행 개정안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풍부한 사람 중’보다도 ‘∼사람이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유필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한 후에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음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서요,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있었고요. 재청이 있었고요. 수정동의 문구는 13조 3항 1, 2, 3호를 1, 2, 3, 4호로 하면서 1호를 여주시의회 시의원, 그다음에 현행 2호에 4호가 추가되는 거죠? 현행 2호가 2호가 되고요. 3호가 3호가 되고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4호가 되면서 조례안 문구를 성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안건 8.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속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151쪽, 의안번호 제1365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여주시 쌀산업특구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여주시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기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기존 “문화교육국장”에서 “기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여주시 쌀산업 육성을 위하여 여주시 쌀 관련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시험연구 분석비 지원,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나 추후 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 및 원안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5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업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여주시 쌀산업특구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시를 쌀산업특구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고 새로 신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가 쌀산업특구 돼서 도비나 국비 특별히 인근 시하고 차별해서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혹시?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여주 쌀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여주쌀 생산하고 유통 관련된 업체, 생산자나 유통업자한테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쌀 관련된 예산 지원이 수반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여주쌀이 경기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주쌀은 지금 경기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주쌀은 곧 경기미에 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원.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로 “쌀산업특구”인데 국가나 경기도에서 특별히 따로 인근 시와 비교해서 지원하는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항목은 여주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현재 택배비 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주쌀을 사용하라고 해놓고 식당에서 타지(他地) 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여주쌀 가격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차별, 차액에 대한 지원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3월 말까지 지금 3만 원에 팔아요. 10㎏ 진상미를.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가 4만 3천 원인데 1만 3천 원 정도 농협에서 손해를 보고 지금 쌀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되게, 너무 싸게 파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가격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쌀산업특구”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쌀은 제 가격에 팔고 나머지 차액은 여주시에서 좀 보전해 주는 이런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광범

서광범위원

이것은 농업정책과 해당사항인데, 사실은. 그쪽에서 좀 진행해야 되는데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조례도 만드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도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나 저희가 기업유치팀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는데 여주쌀을 주재료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 준비를 했는데, 막상 경기도 경기미 지원 조례하고 중복지원이 있어서 지금 쌀값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고,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브랜드화한다거나 그 기타 촉진하기 위한 뭔가를 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경기미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살짝 이것을 넣은 이유를,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여주쌀로 쌀케이크를 만들었다. 이것을 개발을 한다.’ 그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기업체에서 여주쌀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주에?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요 같은 경우는 여주쌀을 많이 씁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경기미를 지원받고 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여주에?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여주쌀을 사용하는 데는 전부 경기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중복지원도 될 수 있겠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수반사항을 넣지 않았고 수요 파악을 한 이후에 쌀값으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제19조 3호가 신설되는데 보니까, 여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쌀 생산지이며 쌀산업특구로써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천쌀에 여주가 왜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는지? 여주쌀을 더욱 육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해서 조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향후 여주쌀 산업육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쌀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쌀 수준이 높으면서도 이천에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례를 앞으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여주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조례 자체도 저희 담당자나 담당주무관이나 담당팀장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하자.”라는 바탕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례할 때 다른 이야기하는 것 별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천하고 여주하고 「임금님표」, 「대왕님표」잖아요? 대왕님은 여럿인데 그중에 세종대왕님이 또 특별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세종대왕님표 여주쌀」 이렇게 좀 포장을 달리하고 브랜드를 거치면 좀, 임금님보다 세종대왕님이 여럿 중에 제일 나으신 분이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떨까라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옛날에 저도 제안드린 적 있었어요.

유필선위원장

예. 의견을 드려봅니다. 한번 좀 의논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안건 9.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일자리경제과장

158쪽, 의안번호 제1366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존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 및 원안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6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안건 1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정이화입니다. 페이지 163쪽, 의안번호 제1367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여주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휴게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2항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5조제3항 및 제6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8조제3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확보를 위한 거리산정기준 개정, 안 제42조제3항 법령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가중해야 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심사 비규제대상,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7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원 휴게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면서 제3항 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이격거리를 건축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이게 공동주택 경비 등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 제정인가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주시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휴게시설을 공동주택에서 지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비원 등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가설건축물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되는데 공동주택 주변이 보기 흉한 건물로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예. 소규모사항이기 때문에 20㎡ 미만까지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휴게시설이 만약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운동기구 뭐, 이런 거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운동기구도 가능하고요. 샤워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같은 내용의 가설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일반사람들한테는 가건물을 전혀 인정을 안 하면서 이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여기만 가건물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것도 경기도 노동권익위에 건축 조례 개정사항이 있어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건축 조례 개정할 때 이 사항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경기도 내에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가설건축물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는 조례가 나와서 지금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 관리업무종사자들한테는 휴게시설이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분들을 좀 예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을 완전히 인정하는 꼴이라는 말이에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주택 내에는 다 신고를,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때 휴게시설이라든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사항으로 그래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5조의3항에 보면, 신·구조문 차이가 어떤 거죠? 5조의3항. “전국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3위 이내”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5조의3항은 이것도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추가적으로 넣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개정이 돼서 넣은 사항이라고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8조2항에 보면 일조권 확보, 일조 확보거든요, 일조량 확보. 이게 신·구조문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남쪽방향하고 시계방향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그것은 2동이 마주보고 있었을 때 시계방향에서 옛날에는 다른 방향이었었는데 지금은 정동이라든지 정서 그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저기에서 개구부, 그러니까 앞의 현관문이라든지 출입 창문이랑 있다든지 그거 했었을 때 일조권 관련돼서 거리를 좀, 이격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강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일조량을 더 확보해주자. 이런 취지인가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과장님. 38조에요. 3항에2호를 읽으면서 정말 한 30분을 읽었어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좀 쉽게 시행령이 바뀐 것인데요. 바뀔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거고 일조권을 강화하는, 일조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으로 바뀐 것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남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하고요. 정동에서 정서방향으로 마주보는 경우로 바뀐 거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그러니까 정동과 정서로 바뀌어야지 일조권 보장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왜 그렇죠? 남동이면 동쪽하고 남쪽까지 포함하니까 일조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정동과 정서로 좁혀놓은 거잖아요? 이게 일조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동하고 남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요즘에는 아파트 짓고 그러면 보통 2동이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마 정동이나 정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주로 일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현관이라든지 거실과 주된 침실이나 있는 부분 창가 쪽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방향이 낮은 건축물 향하는 경우, 방향이 낮은 건축물로 향하는 경우는 10미터 이상 저기 했을 때, 보통 10미터를 띄우는데 보통 낮은 건축물의 높이가 앞에 있는 건물이 8미터라고 했을 때 거기에 0.8배, 10미터 이상 플러스알파(+α)로 더 띄우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유필선위원장

(물병을 들어 보이며) 예. 이게 아주 쉽게 이게 서쪽이고 이게 동쪽이면 얘가 얘보다 많이 높잖아요? 이쪽 건물이?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그럼 10미터는 기본으로 띄우고 이 높이와 이 높이의 차이에 0.8배를 더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더 띄우는 것. 띄우는 것…….

유필선위원장

10미터 플러스 이 높이만큼의 0.8배를 더 띄어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10미터 넘었을 때는 만약에 0.8배로 했을 때는 보통 6미터가 더 나옵니다, 0.8배를 하면. 그러면 16미터가 되잖아요?

유필선위원장

그렇죠.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10미터 이상 플러스 6미터를 합산해서…….

유필선위원장

10미터 기본으로 깔고…….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네, 기본으로 해서.

유필선위원장

높이 차이만큼 해서 0.8배를 더 띄워서 더 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더.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남동·남서가 아니고 정동·정서로 하는 것은 요즘 아파트 건축하는 실태를 보니까 마주보는 것은 동쪽·서쪽으로 배치를 하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30분을 읽는데 아주,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운가 싶고 그랬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

정이화허가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정회를 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안건 11.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1368호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농업인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여주시 농업인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산림공원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8호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산림공원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맞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농업인 대상 조례인데,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기술보급과 과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산림공원업무 과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위원장이 부시장일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위원으로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장도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산림공원담당 과장으로 1명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여기에 농업정책과장님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님이 하시든가? 농업인 대상이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산림공원업무 과장이 들어가서 여기에 맞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에 농업인 대상 업무담당 과장이 농업정책과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들어가 있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럼 산림공원업무 과장은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농어업”이라고 하면 “산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서 추가적으로 그…….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농어업”이라면 저도 산림공원과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히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예요. 농업인 대상.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업인에 산림도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농업정책과장님이나 기술보급과장님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김영자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없고요, 축산업무담당 과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업은 농업 전문분야에 있는 과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농업인 조례기 때문에.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당과장이고요. 그다음에 축산업무담당 과장이고, 산림도 농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센터소장으로……. 먼저는 기술센터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간 상태고요.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농업인 대상 업무 과장은 농업정책과장이고, 그다음에 축산업무담당 과장은 축산과장이고, 그다음에 산림공원업무담당 과장은 산림공원과장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우리 여주시 조례에 임업인 대상 조례는 없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전혀 없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진 뭐, 없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임업인 대상 조례로 해서 이 산림공원업무 과장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범

서광범위원

“농업인”의 정의가 있잖아요. 임업도…….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이 다 포함됩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고요. 179페이지에 제3조(정의) 1호에 보면,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임업’이 들어갔죠? 그래서 농업인 대상 조례에 산림공원업무담당 과장님이 포함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7조 3항 2호에 보면요, “시 농업인대상업무담당 과장”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은 농업인대상업무담당 과장님 아닌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업인대상업무를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정책과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기술기획과나 기술보급과 과장님은 농업인대상업무담당 과장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업인대상업무를 그쪽에서 만약에 업무분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이 되겠지만 현재 농업인대상업무를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농업인대상업무담당 과장은 농업정책과장님만 특정한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안건 12.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의안번호 1369호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69호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안건 13.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의안번호 제1370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조례로 정한 여주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서 여주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0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조례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아까 유필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도 생각이 동일해서, 혹시 여주시 쌀 브랜드가 “대왕님표”잖아요? 이것을 ‘세종 대왕님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상표에 대해서, 예.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브랜드 명칭은 고유상표 등록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게 상표등록 그쪽에서 중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항상 보면,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쌀”과 “대왕님표 여주쌀”인데 대왕님표 여주쌀이 뒤늦게 이 상표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짝퉁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면”도 추진됐고 그래서 상표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물론, 다른 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며 안 될 거예요, 아마요. 그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안건 14.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의안번호 1371호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먹거리 종합 계획의 수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안 제17조까지 먹거리 운영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1호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를 여주시에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 제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시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실행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여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먹거리 조례가 타 시·군보다 늦긴 늦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질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법에 의한 조례로 우선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먹거리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도 올려놨습니다만, 그게 추진이 되는 상황을 보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법리검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수정안으로 제가 다시 이후에 토론시간에 올릴까 하거든요? 과장님,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올리셔도, 조례에 포함시켜도 큰, 업무 처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렇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향후에,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향후 개정할 때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1조 3항 1호에 보면, “시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장이 ‘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더 정확한 담당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제 생각을 드립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도 괜찮으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6조 6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대부분 간사는 담당팀장님이 하시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좀 더 요 관계를 좀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못 한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간사가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네. 이따가 수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범

서광범위원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뒤에 다음 조례도 보면 사무장이나 이런 예산추계를 거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어떤 채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산추계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위탁 부분을 검토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검토될 사안이고, 현재 예산추계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위원회만 들어와 있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신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현대사회에서 이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이에 따라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권과 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지원될 수 있는 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게 현재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가 먹거리를 경기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여주시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여주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일 공유재산 현장 방문하실 계획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서면 신지리에다가, 거기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위치도 보고, 올해 설계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착공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되면 지역 먹거리를 생산·배달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능서 신지리에 먹거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음식을 파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역 먹거리를 구입을 해서 공공, 지금 학교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하는 사항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제17조를 보면,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어디 몇 조를 지금……. 7조요?

김영자위원

17조를 보면, 여기에다가 굳이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 대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당과 여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농업정책과장에게 부연 설명)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조례가 이번에 상정,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지급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꼭 17조를 넣을 필요가 지금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 이 17조를 넣지 말고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주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큰, 법리 쪽으로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 각종 위원회 조례도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실비하고 이런 수당이 나가도록 규정을 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주게 돼…….

김영자위원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실비보상에서 위원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항을 하기 위해서 수당 규정을 집어넣은 거고, 별도로 저희가 이 조항을 넣진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을 준용해서 하겠다, 수당은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제가 좀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17조를 안 넣어도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과 여비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여기다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규정이 있어야, 물론 이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조례에 담아야…….

김영자위원

안 담아도 되는 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게 수당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비하고 수당이. 그러면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필선위원장

예.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등심사특위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자료집 보면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고요. 거기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폐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공포가 되면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기존의 조례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다 바꿨어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로.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7조는 폐지된 조례가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새 조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위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1조 3항 1호에 ‘업무 담당 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16조 6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6조 6항에 ‘담당팀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죠? 제17조. 지금 말씀하신 그 변경된 사항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정동의 의견 제출이었는데요. 그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동의합니다.

김영자위원

동의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두 분의 위원께서 재청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이 주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이해를 좀 못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 수당에 대해서 한번…….

유필선위원장

수당이요?

김영자위원

예. 제17조.

정미

한정미위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그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채택이 된 거예요.

김영자위원

예, 채택된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예, 채택이 된 거예요.

유필선위원장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라고 해서 가결이 됐고요.

김영자위원

네. 가결됐어요?

유필선위원장

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17조는 폐지가 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폐지가 아니라 고쳐지는 거죠.

김영자위원

고쳐지는 거죠?

유필선위원장

예,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고요, 그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 원안에 대해서 의결 절차 밟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안건 15.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의안번호 제1372호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농촌정주여건, 농촌경제, 농촌환경, 농촌공동체 등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전담부서 설치, 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농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안 제13조까지 농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안 제14조∼안 제16조까지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안 제22조까지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7천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2호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205쪽에는 “행정협의회”를 또 구성하고, 207쪽에 보니까 “농촌 활성화 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209쪽에 보니까 “추진위원회”도 또 설치를 해요. 이렇게, 위원회가 엄청 많이 한 조례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마을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고, 여주시 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농촌을 규모 있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여주시도 각 읍·면별로는 지금 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생활권별로 묶어서 전체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고자 지금 저희가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농촌 활성화 추진위원회”나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 이렇게 하면 회의할 때 이분들한테는 수당 지급을 안 하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예산추계는 반영을 안 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반영을 안 하신 거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금 이것은 중간조직에 대해서만 반영한 상태고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추후로, 위원회 관련 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추계에 빠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여주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이게 시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읍·면이 지금 농촌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감소와 지역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주가 지금. 그래서 여주시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촌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활성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주시 도농복합도시가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농촌 활성화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가남권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김영자위원

농촌 중심지사업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이 사항이 전체를 다 패키지로 묶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 이게 전체를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읍·면별로 한 군데씩 지정해서 했는데 그것을 묶어서 지금 거의 읍·면별로 한 번씩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강북권·강남권 해서 동쪽은 제외가 되고요, 강북권·강남권 이렇게 생활권을 묶어서 그쪽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단순히 농업시설뿐만이 아니고 체육관이라든지 필요한, 그쪽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월 달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이 조례안도 그쪽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준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먹거리 쪽이고요.

김영자위원

성과 있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성과가 있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푸드플랜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영자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농촌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죠?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해가지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 먹거리를 거기서 푸드플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신지리 먹거리 사업하고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 사업은 그냥 일반인한테 공급을 판매를 하는 거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공공, 학교……. 주로 학교죠, 뭐. 학교하고 어린이보육시설 이런 쪽으로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내용…….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 추진내용하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그것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5월 달∼6월 달 발표하고, 한 7∼8월 경에 선정이 되면 300억 플러스 알파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300억은 주고요,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한 것은 그 300억 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00억은 주고, 그다음에 사업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 중간지원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여주시 농촌 활성화를 통해 여주시 전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농업정책과니까 좀 건의 하나 할 게 있는데, 양평은 수박하고 멜론하고 하는 면이 따로 있고, 부추 하는 데 따로 있고, 각 면마다 특색 있는 그런 농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합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네가 빚이 없대요. 돈을 오히려 저축하고 산다고 그래요, 농촌인데도. 그래서 여주도, 정말 이웃 양평은 그렇게 농업발전이 앞서가고 있는데 여주는 농업발전도 너무 잠자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주도 각 읍·면마다 특색 있는 것, 금사면에는 참외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내면은 아스파라거스로 이제 앞으로 거기 조합장님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해서 각 읍면동에 특색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점동은 어떤 다른 거 해가지고, 쌀·고구마·가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각 읍면동에 특수작물을 지역마다 안배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성장시켜서 농업발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이 조례가 신활력플러스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다음에 또 농촌 생활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저것도, 농촌중심지 활성화도…….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가 좀 늦게 올라온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가 좀 늦게 올라왔다. 왜냐하면, 되기 전에 이런 게 올라와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300억짜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저는 홍보가 되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게 지금 5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에 강천면에서 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은 거의 대부분 했는데 강천면은 그때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했던 부분은 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새로 되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시거든요. 제가 좀 네트워크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 그런 것도 있었냐?’ 그리고 강천면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지로 이사 오신 시간 많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참여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을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 지금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저희가 공모사업 명칭이 “농촌협약”입니다. 그전에는 정부에서 각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패키지를 묶어서 전체를, 생활권별로 전체를 묶어서 같이 이것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용역 상으로, 현재 각 읍·면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모여서 만나서 직접 설명까지 다 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까지 지금 얘기는 다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담아서 저희가 공모 전에 추진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도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농촌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또 이게 신활력플러스 하시고자 하는 푸드플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묶어서 진행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연계성을 저는 중요시 여겨서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계를, 푸드플랜 같은 경우도 이게 기획·생산하고 소농들한테도, 신활력플러스 같은 경우는 소농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판로 같은 게 안정적으로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공공급식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농촌의 중간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조직을 조직을 할 때 지금은 약간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례가 일찍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더 활성화가 돼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 뵌 분들은 이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하시고, 조금 더 많이 중간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마을에, 되실만한 분들은 이장님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분들, 뭐 한 300명 사시고 400명 사셔도 ‘아, 이런 일들은 이분이 적당해.’라고 하는, 이장님들한테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00억이나 쏟아붓는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삶의 질을 진작 바꿀 수 있거든요. 또 이 사업 말고도 또 생태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의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진행하시는 마을들이 있으니까 함께 연계되어서, 또 훌륭한 분들이 다시 여기 결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뭐, 예산 할 때도 얘기는 하겠지만 스마트팜에 관계된 농촌테마파크에 우리가 그 예산을 그때 의원님들이 해줬는데 사업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담당직원들과 팀장님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다가 막혀요. 그게 또 6개월 진행이 되고, 또다시 또 바뀌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희가 제일 정보가 늦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잘 챙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가 튼튼하게 잘 돼서 농촌의 중간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고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광범 위원께서도 좀 질의를 하신 건데요, 6조에 행정협의회요. 농촌 활성화 행정협의회하고요. 9조에 농촌 활성화 위원회가 있고요. 14조에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협의회는 센터 소장님이 위원장이면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행정,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농촌 활성화 총괄·조정 기능을 해요, 기능과 권한이. 그런데 9조에 농촌 활성화 위원회는 부시장님이랑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면서 9조에 1항을 보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권한을 줬어요. 최고의사결정기구요. 그리고 14조에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는 읍·면장님과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면서 사업계획의 의사결정 권한을 줬어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A면에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또 B면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된 걸 가지고 총괄 조정을 한다는 것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총괄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협의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그다음에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읍면동 생활단위에서 결정된 A·B·C 사업 등에 대해서 행정협의회에서 총괄 조정을 하면서 행정 협조를 하고, 결정 번복하질 않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런 경우에 농촌 활성화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사결정기구니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번복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는 건 번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산 가지고 조정은 가능하겠죠.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농촌 활성화 위원회에서는 읍·면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수는 없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특별하게, 아마 총괄예산하고 읍·면에서 토의해서 들어온 사업하고 예산규모가 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유필선위원장

그죠,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고, 농촌 활성화 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고. 그러니까, 최고의사결정기구니까 기존에 결정될 의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하는 게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바꾸진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행정협의회에서는 못 바꾸는 거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행정협의회에서는 법적인 검토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런데 또 하나가요. 농촌 활성화 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여기에 구성원이 부시장님과 민간위원,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담부서 과장 등이에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것은 시장님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되나요? 최고의사결정기구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는 거네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고는 저희가 보고는 하죠. 하지만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농촌 활성화 위원회에서 그래서 ‘A사업을 결정했다.’ 그러면, ‘시장은 그 결정에 귀속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안건 16.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의안번호 1373호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여주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농경지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제3조 검정실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분석의뢰, 처리 절차, 분석 거부, 결과통지에 대한 사항이며, 제9조와 제10조는 분석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3호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농산물 잔류농약, 농경지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기 위해 검정실의 운영과 분석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제6조에 분석거부 내용에 보면,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 거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양귀리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퇴비로 사용해서 냄새가 엄청나다고 민원이 와서 그것을 제가 분석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농사 목적 외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가 주로 분석하는 것은 농업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법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는 저희가 분석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사실은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아마 과태료부과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농민들이 그 냄새가 엄청나서 시료를 갖다가 분석의뢰했을 때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목적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냄새날 정도면 당연히 작물을 심어도 가스 피해가 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안 되죠.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의뢰가 들어오면 다음 작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심었을 때 어떤 시비처방(施肥處方)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목적은 다행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분석 수수료 보면 다른 것은 다 무료인데 여주시 농업경영체 농산물은 1점당 1만 원이라고 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농업경영체 농산물을 분석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안전성분석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의 법령에 따르면 1점당 저희가 한 17만 4천 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잔류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범

서광범위원

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차별하게 시료를 의뢰하는 경우를 막으려고 저희가 여기 1만 원의 수수료를 지금 상정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거의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완전 저렴하게 1만 원으로 책정하신 거네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저희가 1만 원의 책정을 한 이유가, 저렴하게 책정했고 기본적으로 PLS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ListSystem(PLS)]라고 해가지고 농약에는 다 ‘수확 며칠 전, 몇 회 사용’ 이런 제안서가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만 지키면 사실상 PLS에 대해서 안전한데 농업인들이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농약잔류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는 농업인들은 상관없는데, 농업인들이 그것은 잘 아세요. 자기가 그것을 어기고서 농약을 뿌리고서 아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시료 의뢰를 막기 위해서 1점당 1만 원만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친환경종합검정실을 통해서 잔류농약, 농경지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농약을 좀 주더라도 덜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주시의 친환경만 완전히 분석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농업인들이 짓는 농산물에도 과다 농약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중금속, 잔류농약 이런 것 허용기준이 넘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여주시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친환경인증농가만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농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토양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검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농약 잔류분석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김영자위원

그럼 로컬푸드 물건이 더 안전하네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약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는 “이 농산물은 농약잔류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다.” 그런 인증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 매장에다가 걸어놓고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새 소식이네요. 저희들이 채소를 사 먹으면서도 항상 걱정이거든요, 농약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농약이 근절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했는데 로컬푸드를 가는 물건은, 농산물은 다 검사를 해서 거쳐서 간 거라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거기서 그 표를, 안전성 분석표를 붙여놓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로컬푸드가 지금 신륵사만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그렇죠. 1호점.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사실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괜찮지만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거기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잘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권에도 로컬푸드가 하나 중심에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1호점…….

김영자위원

보면, 중앙통에 빈 가게 같은 것, 맨날 무슨 문화 그런 센터 그런 것만 만드는데 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이용객도 없고 돈만 없애는 그냥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빈 가게들 로컬푸드 하나를 만들어서 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애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향후에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분들을 시내에서 좀 접근성 용이한 데 그런 쪽으로…….

김영자위원

중앙통에 가게가 굉장히 빈 데가 많아요. 하나 해서 선정해서 로컬푸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신륵사는 정말 자주 안 가게 돼요, 저희도. 차가 있어도 자주 안 가게 돼. 그게 가까이 있으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한번 될 수 있으면 로컬푸드를 한다면 시내 중심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6조랑 8조 관련인데요. 6조는 분석을 거부하는 거고 8조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광고 등을 금지하는 행위인데요. 2항에서는 광고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합격서 매장부착, 잔류농약검사 합격 등을 로컬푸드 매장 입점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광고를 해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 로컬푸드매장에 입점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직판목적으로 할 경우에, 이를테면 홈피에 올린다든지 택배 상자에 붙인다든지 이럴 경우도 분석 결과 광고를 못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에 입점 목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홍보하게끔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이 금지행위가요,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여주시 로컬푸드매장에 입점하는 것은 광고해도 되고 직판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광고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분석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분석검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자료는 활용이 되더라도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기관으로, 검정기관, 정식, 외부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돼있는 데는 사립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을 해야 되겠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분석 결과는 전국적인 공인인증으로 보기 어렵다?

건수

정건수기술보급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사정족수는 재적 3분의 1이에요. 특위가 6명이니까 두 분이 계시면 개의를 할 수 있고요.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입니다. 네 분이 오셔가지고 세 분이 계시면 의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끝났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28분 안건 17.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의안번호 제1374호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주시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하고자 하며,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을 대상으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옴부즈만 추원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평가 방법으로는 적격심사평정표에 의한 평가, 그다음에 추천위원회 위원이 응시자 각 1인을 모두 평가를 했으며, 평가 요소는 아래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사항으로 총 5개 항목으로 항목당 20점씩 배점하여 총점 100점으로 하였으며,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점 고득점자순으로 3명을 합격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계획으로는 정원이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신분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는 4년이 되겠습니다. 연임은 불가입니다. 운영형태로는 정례회 월 1회에서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그다음에 여주시장 및 여주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그다음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서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조정 등 처리, 그다음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그 밖에 옴부즈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를 주요업무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4호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여주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주요업무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인 거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우리 여주시에 있는데 그거랑 업무가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 옴부즈만의 기능이요, 옴부즈만의 기능이 지금 갈등조정관이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른 게 옴부즈만에서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결정 내려주는 것을 따라줄 지 여부는 각 부서에서 결정하겠지만 옴부즈만이 조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권고를 했을 때 그것을 따라주고, 또 옴부즈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직원들이 옴부즈만에서 인정을 해줘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좀 피해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론을 그래도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의 옴부즈만 역할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훨씬 더 결정사항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 제도네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무게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절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대법원판결 같은 느낌은 없다라는 거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역할은 안 하지만 양쪽의 다 공공갈등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니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합법적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충분한 법적인 근거와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거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충분히 독립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습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 여주시의 부시장님하고 행복지원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의회에서 최종미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그다음에 지역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지역사회단체 중에서 행정동우회에서 추천한 한 분, 그다음에 여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해서 그분들이 추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보면, 이게 5개 항목을 보면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이해도라든지 품위·성실성, 적극성, 발표력, 문제해결 능력 이런 게 다 정성적 평가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되게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이거 평가가 과연, 제가도 이렇게 만약에 면접을 본다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 평가는 아니고 이게 다 평가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공무원이 두 분만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과연 항목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그게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나오겠지만 나머지 외 부분들이 다 시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되어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또 일부 문제은행이 각 시·군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그 위원들이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1대 1 계속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줬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분들이 다 외지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 세 분이?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제 그 …….

광범

서광범위원

민원조정위원은 여기 여주에 계신 분이에요? 박○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박○

님은

님은변호사

지금 산북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민원협의회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외지에 계신 분들입니다, 두 분은.

광범

서광범위원

멀리 사시면 월 1회, 2회 개최를 하는데 사실 지역 멀리 계신 분도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고 그냥, 사실은 뭐 평가를 해서 뽑았다니까 나머지 3명 중 여기 여주 분은 안 계셨어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나머지 두 분도 여주에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리에서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또 여주에 계신 분이 그런 자원이 있으면 저희가 여주에 계신 분을 최대한 해보려고 그러지만 또 신청도 그만큼 많이 안 했고요. 또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우선은 실력을 우선으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리는 그다음 차원으로 참고만 했을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이분들, 이○ ○ , 양○ ○ , 박○

들이

이분들이

지금 여수, 양○

씨는

여수지사장이에요, 여수? 그러면 이분이 고향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너무 멀지 않아요? 여수서 여주 오는 것은?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 거기입니다. 지금은 여주시 신진동이 살고 계시고요.

김영자위원

여주에?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예.

김영자위원

여주에 살고 계세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럼 이○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천시에 살고 계십니다. 대월면이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석할 때마다 받는 위원회 보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만 원으로 하고

김영자위원

한 번에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한 달에 1회에서 2회니까요. 안건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요.

김영자위원

굉장히 많네요, 보수가.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옴부즈만이 지금 전국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경력이 비하면 그렇게 돈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정처분의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에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이게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원조사관이에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민원조사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이 억울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도 있을 테고 행정심판도 있지만 그 전에, 가기 전에 주민들, 시민들에게 가깝게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보게끔 하는 거죠. 저희 공무원들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 주장이 정답일 수 있는데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자칫하면 공무원들도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하던 일에 징계에 걸린다든지 그럴 것 같은 위험성이 있으면 이분들이 ‘적극행정을 한 거다.’라고 옴부즈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요, 저희 징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옴부즈만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무슨 사전교육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교육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 변호사든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서 지사장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 같이 경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옴부즈만으로 선출을 한 거고요. 교육은 지금 국가적으로 이 조례가 권익위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옴부즈만이 전국적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사실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 집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교육할 때 좀 철저하게 알려주고 적법한 행정을 구현하는 공무원들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께서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호소할 경우에 이분들이 나서서 해결하는데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까딱하다가는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염려가 되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옴부즈만이 이분들이 위촉을 받게 되면 법과 조례에 맞춰서 최대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

씨나

양○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편에서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조금 부딪치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여주 저희 직속 선배들이시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분 다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다 여주에서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법무담당관께서는 잘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45분 안건 18.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의3,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또 관련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여주시 소재로 장애인가족 지원업무 및 장애인 복지업무 수행실적이 3년 이상 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예정지는 여주시 하동 429-8로 면적은 148㎡이고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모두 3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5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6월에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부터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금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6186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686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5호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사업과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지금 16개소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16개소.

김영자위원

16개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여주가 빨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16개소 중에서요.

김영자위원

중간 정도 되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위탁 5개하고 직영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종사자 수가 3명이라고 하는데 이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예요? 자격 기준.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직원은 저희가 위탁을 공고해서 위탁법인이나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직원을 뽑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법령에 직원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위탁·수탁자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가족지원센터인데 가족들이, 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이것을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여기 센터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주는 것만큼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애인가족센터가 설치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홍보, 홍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면이라도 연락을 해서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은 잘 이용을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가 만약에 생긴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좀 편지로라도 보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주 관내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센터의 존재와 그 역할, 그리고 사업내용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해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정말 많은 적극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하동 429-8번지가 어디죠? 장애인복지관이에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옛날에 하3리 경로당 있던 장소인데요. 하3리 경로당이 이전을 하면서…….

김영자위원

하리 끝에?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네. 저기 체비지, 세종병원 체비지 인근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하리 경로당이 이주를 하면서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장소 찾느라고 사실 애먹었어요. 어디에다가 할까 하다가 우선은 여기에다가 설치부터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저희가 월세라도 얻어주든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먼저 좀 이번 기회라도 빨리 처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째 있었죠? 장애인 가족분들이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있었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죠, 뭐. 저희보다.

모두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센터가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종미

최종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거기 하리 끝에까지 가 있으면 정말 접근성이 없어서 거기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옆에다가, 옆에 쪽에다가 차라리 보훈회관 있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보훈회관.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이요?

김영자위원

보훈회관 먼저 뭐 옮기느니 뭐니 하는데 보훈회관을 다른 데로 옮겨주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같이 붙어있어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장애인들이 인식을 하지 이거 하리 끝에다가 해 놔보세요. 몇 명, 거기 더 못 갑니다, 거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나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개소하고요. 개소해가면서 저희가 시내 인근에다가 여유가 되면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어서 시작하고, 보훈회관은 옮기려면 그쪽의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김영자위원

아니, 보훈회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잖아요? 빈 데.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를 하든 그런 방법을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쪽 부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이왕 하려면 뭔가 좀 제대로 해야지 그 하리 끝에까지 누가 갑니까? 노인회관조차도 그 동네 사람들도 멀다고 거기를 피했던 장소인데.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를 전체를 거기에다가 집어넣든지. 지금 이 장소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임시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맨날 ‘임시’, ‘임시’ 하다가 보니까 맨날 투자하고 돈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거기 기본적인 사무실은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이거 기자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임차하더라도 옮기는 것은 이사비용 정도만 들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는…….

김영자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있잖아요? 복지관하고 가깝잖아요, 그래도.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거기 청소년 휴카페가 있으면서 지하 같은 데가 비었잖아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지하는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희는…….

종미

최종미위원

장애인지원센터잖아요?

김영자위원

만들면 되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만들면 되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달 수 없는, 거기 달 수가 없어요.

김영자위원

거기 1층도 있잖아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1층은 제가 지금…….

김영자위원

1층 굉장히 커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신용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예?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금융업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업무는, 그이네는 옮겨요. 산림조합은 옮긴다고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시간이 한참 걸릴 걸요? 한 1년 넘게?

김영자위원

아니 아니, 올해 3월인가 몇 월달이 거기 마감이에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만약에요, 위원님. 그 좋은 장소가 나면 저희는 더 좋죠. 그래서 만약에 협의해서…….

김영자위원

아니, 산림조합을 내보내세요. 왜 우리가 사가지고 산림조합을 계속 그것을 주냐고요? 거기 3월 달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으로 임대를 하러 산림조합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캔슬을 놓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거 옮겨야지. 여주시에서 필요해서 샀는데 왜 산림조합을 계속 줘요? 그거 알아보시고 거기다가 하셔요. 왜냐하면, 하리는 너무 멀고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거기 차들도 쌩쌩 많이 다니는데 하리까지 어떻게 다녀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요, 주로 가족지원센터다 보니까…….

김영자위원

산림조합 1층 엄청 크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딱 하셔요. 거기 청소년 휴카페는 2층, 3층에 있으니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뭐, 저희 입장에서야 그게 더 장소가 좋은 데가 있다면 더 금상첨화죠.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 3월 달이라고요, 저거가. 내보내야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여기서 결정…….

김영자위원

당연히 내보내야죠, 임기가 넘었는데 이제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관련 관리자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내보냅니까?

김영자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거기 재임대를 했는지.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요. 이게 자리가 나 있다면 당연히 주시겠죠, 그거야.

김영자위원

그거 재임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주시에서 샀으면 여주시에서 써야지 왜 산림조합에 도로 주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런 것 필요한 것 하려고 산 것 아니에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쪽으로 하신다면 노인복지관하고 좀 가까우니까 되지만 하리 끝은 아니에요. 장소를 보세요. 제대로 해야지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괜히 뭐 해놨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사실은 주로 아니죠? 가족을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주로 부모님들이 하고 보호자, 돌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뭐 접근성이야 좋으면…….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도 물론 동반해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뭐 어쩌다 사용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함께 가족들하고 같이. 그런데 주로 기능 자체가……. 네, 지금 뭐 정하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접근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나 이런 것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조금 문을 먼저 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안건 19.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1376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여주역 금호어울림 공동주택’과 ‘여주역 LH 행복주택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범위입니다.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금호어울림 어린이집(가칭)입니다. 소재지는 여주시 교동 산9-12, “여주역 금호어울림 공동주택” 내가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지상 1층이며, 273.53㎡이며, 정원은 이 면적일 때 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호어울림 준공은 올 8월 26일입니다. 다음은 LH행복주택 어린이집(가칭)입니다. 여주시 교동 184-2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지상 1층이며, 693㎡입니다. 정원은 이 면적일 때 7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올 12월 30일입니다. 정원은 아동수를 감안 후에 완공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승인이 나면 4월 사업주체와 설치·운영을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7월에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2개소가 확충되면 12개소이며, 내년에도 2개소(LH휴먼빌, 우남퍼스티빌)가 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는 여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6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경기도에서.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다 위탁해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직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 “민간위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직영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직영을 하면 여기에 있는 종사자나 아니면 근무하는 원장님, 모든 사람이 우리 공무원수에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원장 뽑고 직원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급을 줘야 되고 직급을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정원수에 다 포함이 되고,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들 영역입니다. 이런 관련학과를 나와서 하시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법인에 위탁 줘서 하는 데가 가장 많고, 개인, 단체…….

김영자위원

아니, 원장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린이집.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뽑아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는 지금 계속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한번 시에서 직접 운영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어차피 원장 뽑지, 직원 뽑지,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원장 맘대로 안 하고 시 눈치를 보고 제대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전반적인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여주시 겁니다. 여주시장 건데 여주시장이 직접적으로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한 사람을 정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여주시 것.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4. 민간위탁 소요 예산”에서 “2억 4200만 원, 정원 23인 기준”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원이 ‘금호어울림’과 ‘LH 행복주택’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되고, 정원 23인 기준 2억 4천이면 1인당 처음에 한 1천만 원 정도 드는 얘기인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면 되나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이 시설 설치비 같은 것은 저희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회사에서 다 해놓으면, 어린이집을 다 갖춰놓으면 저희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집기류나, 그리고 운영일자에 맞춰서 국도비,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2억 4200만 원은 우리가 설치하는 데 어디가 먼저 할진 모르지만 다 하반기가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유필선위원장

예.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하게 되면 다만 몇 달분이라도 미리 여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국도비. 네, 네.

유필선위원장

아, 이게 총액이 아니고 일부가 계상된 거고?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금호도 8월 말이나 되어야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한 2∼3개월은 저희가 또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해도 몇 달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네요? 7월에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LH는 12월 30일 날 준공 예정일이니까 내년에…….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내년에나 하게 됩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전액이 아니라 일부 계상됐다, 그렇게…….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안건 20.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6억 원으로 관내 도자제조업체 대상입니다. 다음 쪽, 주요내용입니다. 보증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이며, 1년 거치 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은 5년이며 보증료율은 1%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도자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자산업은 여주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예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 등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사업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7호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코로나19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연이은 행사 취소로 주요 판로가 차단된 도자산업의 조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도자제조업체의 운영자금 확보와 경영안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도자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우를 고급화를 해가지고 차별성 있는 전략으로 대처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자산업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뭐, 돈만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획기적인 그런, 전략적인 그런 대책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도자네트워크플랫폼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자업체가 디자인할 수 있는 연구를 같이 연구를 해주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통산업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도자기에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도자기 축제 했을 때 나가보면 새로운 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제품이. 신개발. 그런데 늘 똑같아. 똑같으니까 사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안 생긴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도 정말 좀 획기적인 그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적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도자발전에 좀 뭔가 색다른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똑같아, 가보면. 해마다. 그러고서 뭐, 도자기 살 때 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저희가 부가설명을 하면, 저희가 도자업체랑 같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컬래버(collaboration) 형식으로 해서 지금 작품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공동 브랜드를 같이 개발을 했고요. 공동 브랜드 개발한 것을 도예업체가 연결을 해서 본인들의 작품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올해는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하여튼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좀 변화된 그런 도자기가 나와서 ‘정말 사고 싶다.’ 이런 건 보지도 못했던 거니까 또 사고 싶은데 똑같으니까 안 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먼저 도자기 축제, 아웃렛에서 할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데 커피잔은 좀 특이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자기가 새롭게 좀 고급화를 한다든가 뭐, 이 한우도 정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별화를 해가지고 이 대처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우가 더 지금 미국산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고, 비싸도 이것을 사 먹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 도자산업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도자 제조업체가 297개소에 50%만 지금 대상자 지원이 될 거라고 계산돼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선착순으로 하실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신청은 선착순인데요, 저희가 한도금액이 2천만 원이고…….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30억이 한도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밴드에도 올리고 보도자료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도자업체한테도 이런 사항을 다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 동안에 소상공인 신청을 받은 업체를 보면 약 80개소 정도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인데, 1%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1%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좋은 조건이라 이게 접수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또 ‘몰라서 못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28분 안건 21.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여주시 택시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직영할 경우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기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송동 차량등록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499㎡, 약 150평 규모로 택시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사무실, 다목적실 등이 조성되어 있고, 작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운영예산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연간 약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한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4월 중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민간위탁 관계법령 및 경기도 내 택시쉼터 운영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8호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택시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그러면서 운영비는 1113만 원뿐이거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이제…….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도 안 되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하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택시업계에 관련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좀 위탁을 하려고…….

김영자위원

택시업계에다 줄 생각이에요, 이거를?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택시 관련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 아무래도 청소 같은 것은 택시기사들이 쉬러 왔다가 청소 같은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청소는 기본적인 화장실 정도만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공공근로로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옆에 이제 그…….

김영자위원

그 안에 사무실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와서 기본적인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고요, 화장실 정도만 저희가 청소를 해주려고 공공근로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인건비를 준다면 인건비 가격비도 안 돼 있는데, 이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청소는 별도로 해준다고 하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제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끔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그러는데, 이 택시쉼터에 대해서 이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쉬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하고…….

유필선위원장

아니 아니, 개인택시. 개인택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그분은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왜 이용 못 하게 하냐고 그러기에. 아, 그래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안건 2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의견 청취의 건이 2건이 있는데요, 하귀지구와 광대지구죠. 하귀지구 의견 청취의 건을 종료한 후에 광대지구는 안건을 상정만 한 후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예.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하귀리 산7-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하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여주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20년 11월 2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여부 심의를 득하고 관련부서의 관계법 협의를 이행하고 입안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여주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환경청 협의 및 심의내용을 반영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2022년 5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7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여주시 가남읍 하귀리 산7-1번지 일원의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가남에 보면, 지금 하귀지구도 있고 연대리도 있고 심석리, 본두 이래가지고 물류센터가 지금 집중돼서 가남읍에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이 물류센터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도로의 어떤 그런 교통량 이런 것으로 보면 도로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장님하고 통화했더니 절인가 뭐, 스님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처음 듣는…….

광범

서광범위원

처음 들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 이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런 민원도 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내일이라도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람 결과 “의견 있음, 1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대형주차장이 설계보다 좀 과하다라는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주차장을 좀 줄이고 일반주차장을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의견 주신 분하고 협의는 보고 서로 절충을 하신 거예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한테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당초에 353대였는데 225대를 축소하고 일반주차장은 147대에서 283대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지금 물류센터가 여주로 우후죽순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오히려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차량들 때문에 농촌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대신면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물류센터가 우후죽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연라리 쪽에다 1만 평에다 한다고 그때 시장님이 신문에 내지 않았어요? 물류센터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 물류센터 오늘 것을 많이 지구단위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계획 물류를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IC주변에 조성을 유도하는 사항인데요. 개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검토를 신중하게 하긴 하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는 영동, 제2영동, 중부내륙, 3개의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서울하고 인접하고 강원·충청과도 인접해서 지리적으로 사통팔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산업유통이 활성화되고 그와 연계돼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양질의 회사들을 유치를 해서 젊은이들이 좀 취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형 물류센터만 들어오니, 젊은이들이 이런 데 가서 일을 잘 안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회사를 좀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회사를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잘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파생효과가 민생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에 따른 도시 활성화, 경제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발전국의 주무부서로서 국 차원에서 다른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해가지고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물류센터만 들어오게 지구단위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거 시행사는 어디에요? 그러면, 이 광대지구하고 여기 하귀지구하고 시행사가 같은 회사가 이거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아니, 다 다릅니다, 이거는.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행사가 어디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바인여주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주)…….

김영자위원

어디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바인여주복합물류센터.

김영자위원

가인?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바인.

광범

서광범위원

2페이지에 있어요. 사업시행자 있어요.

김영자위원

아, 있어요? 2페이지?

광범

서광범위원

네.

김영자위원

바인? 바인?

유필선위원장

“2. 사업개요”에 세 번째, 사업시행자…….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의류물류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서울에 거주하는데요.

김영자위원

서울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광대지구는 ㈜세종디앤엘 대표이사 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여주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분이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 여주분 이분이 시장님 측근 아니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나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현장, 우리가 갔다 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주가 지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물류센터 단지뿐인지 참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현장에 갔다 와서 질의를 다시…….

유필선위원장

광대리 가고 하귀리 가고 다 가는 겁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하귀는…….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하귀리는 마치고, 마치고 갔다 오시죠?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7분 안건 2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좀 전에도 안내해드린 것처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현장 방문을 갔다 오자.”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현장 방문을 다녀온 이후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요, 속개 시간을 갔다 오는 대로 즉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138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광대리 1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광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여주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20년 12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도시위원회 입안 여부 심의를 득하고, 관련부서의 관계법 협의를 이행하고 입안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제안 전 도시위원회 입안 여부 심의와 관계부서의 관련 법 협의 위반에 대한 반영사항을 확인하고,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관계법 재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청의 협의 진행 후 여주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환경청 협의 및 심의내용을 반영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2022년 8월경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3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181번지 일원의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포함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하귀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 공청회를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실시했고 이장님이 또 충분히 협의도 됐고,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먼저 이렇게 사전 동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지금 의견 청취한 다음에 오히려 주민 공청회와 동의를 다음으로 미뤘네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는 왜 순서가 이것을 뒤로 미뤘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게 계획상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이번 회기가 이번에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의회 회기가 한 9월 정도 예상을 해서 절차상에 공백 기간이 많이 남고 이게 위원님들한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려고 의견청취 건에 상정을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주민들 하기 전에 위원들 의견청취를 먼저 앞으로 배치시켰다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보니까 광대리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대형트럭이 거기서 좌회전해서 갈 가능성이 커요. 저쪽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면. 그런데 아까 좌회전 그게 보니까 폭이 너무 협소해 보여요, 일단은. 그것하고, 또 그쪽에는 분명히 농기계도 다녀야 될 것 같고 사람도 계속 다녀야 될 데인데 인도나 농기계 도로 부분이 배려가 안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소유하는 KCC 쪽에서 들어오려고 지금, 그렇죠? 남여주IC에서?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도로 완공 시점은 언제예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정확하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로는 ’23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내년 ’23년도?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저쪽 남여주IC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 연결도로는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언제 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년 후가 될 수도 있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저쪽 건설과에서 해서 지금 저희가…….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광대리 쪽에서 들어가는, 예, 예. 들어가는 그 도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관련 법상에 수도용량은 한 210톤 정도가 가능…….

광범

서광범위원

210톤이요? (담당팀장, 도시계획과장에게 부연 설명) 210톤을 지하수로 쓸 수, 그만큼 가능할까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실제 물류단지에 수도 사용량은 덕평이나 이천 쪽에 가봤는데 실제 사용량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거기 완공 시에 일부 공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일단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순서상에 이게 뒤로 배치시켜서 ‘나중에 이거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좀 추진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했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하는 중이라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끝났는데 이것을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것은 이번 회기에서는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결정을 하는 데 좌우하는데 주민 의견청취도 하지도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또 모르지만 저희가 아까 가봤을 때도,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딸기농장에 있는 도로로 들어갈 때 큰 트럭이잖아요? 거기가 2차선인데 여기서 막 들어갈 때 그러면 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뒤에 교통의 문제가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트럭들이 신나게 달리잖아요, 원래.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고 정주여건에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는 좌회전하는 진입도로는 몇십 미터는 4차선으로 해놓겠다. 왜? 왜냐하면, 좌회전 차량이 있으면 차선이 2개가 되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우선 첫 번째, 그런 도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지 있는 데서만큼은 4차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마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거기 인도도 없고 그냥 2차선만 해서 큰 트럭들이 다니면 트랙터 갈 때, 경운기가 다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로를 쓰던 거의 그런 대부분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해드릴 수가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해버리면 거기 토지 수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수용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나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회 의견이 좋다라고 했다. 원안으로 가자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도 안 됐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 부분은 아무리 물을 많이 안 쓴다고 그래도 그렇고. 또 제가 다시 한 게……. 그리고 물류센터가 크게 2개가 들어오면 도로를 관통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천에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에서 굉장히 인명피해가 심했던 게 소방도로가 동서남북으로 4개가 다 뚫려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만 뚫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좀 이 부분이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거기 차들이, 트럭이 많이 서 있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완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주민들이 이게 토지수용이, 아까도 어떤 분이 오셔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하귀리는 2599억 원, 거의 2600억 정도 되고, 여기 광대리는 한 2040억 이 정도 되는데 토지수용이 다 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해달라. 우리가 이것을 할 계획이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계획을 해놓고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또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부동산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런 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대단위로 한번 하겠다.”라고 시장님이 발표하신 기억으로 나거든요? 몇십만 평짜리를. 그래서 ‘대부분의 물류창고를 허가해주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로 한번 기사도 읽어본 것도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제 의견은 도로 부분 해결, 그다음에 물 부분 해결, 그다음에 화재 소방동선의 정확한 것,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가 100% 동의를 얻을 것. 그다음에 그 마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정주환경이나 주민 생활의 소음,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이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어쨌거나 환경은 안 좋아지게 마련이잖아요? 자연 속에서 있는 그런 것인데, 물론 지금은 축사여서 폐축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은 나중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여기 이 세부 도면이 안 나와서 이러는데요. 일부 소방동선은 내부 도로를 이용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토지수용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시행업자가 다 한 다음에 이것을 들어오는 게 더 안전할 거라는 이야기죠, 저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사건처럼 될까 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을 다 한다.” 하는 시행업자가 들어와서 진행해야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의회에 이거 올라온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상입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진출입 도로나 상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또 계획에 담아져 있기는 한 건가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다 차후 향후계획에 다 담아져 있는 것인가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검토할 때 다 준비를 하는데요, 인근 주민들 100% 만족은 못 하겠죠. 그런데 최대한 주민 불편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저번에 본회의 때 올라온 의견청취의 건도 또 한 건 있었어요. 여러 건 중에 산북면의 물류창고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생각나시나? 과장님이 달라서 잘 모르시나,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잘 모르세요? 팀장님 혹시 아세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팀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아직 못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산북 거.

정미

한정미위원

11월 달에 산북 거.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아, 산북 거.

종미

최종미위원

산북면의 물류창고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쭉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관성 있게 의견청취의 건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시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 이 세종디앤엘의 대표이사가 여주분이라고 하셨는데 여주분이 이 사업비 2040억 정도 들여서 할만한 재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단독으로는 좀 어렵고요. 투자자가 있거나 PF 발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땅을 어느 정도는 구입을 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토지사용 동의서를, 2/3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으면 입안이 가능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투자자들을 해서 하는데 좀 그게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여주가 처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공장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제한이 돼서, 이것은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쉬워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 의견청취도 없었고 영향평가 받지도 않고 이렇게 급하게 의회에다가 의견서를 묻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대형트럭이 굉장히 심하게 달린다고 그래요, 대신면에도 보면. 그래서 아주 마을에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거 2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나가는 거기 큰 도로까지 간다고 해도 큰 도로에서도 또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 같은 거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런 지구단위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우선 길이 좁은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길이 좁은 것을.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 시장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을 추진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밖에서 벌써 소문이 났어요. ‘최측근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왜 이런 소문이 나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잘……. 지금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 추진하는 게 16건인데요, 선별해서 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 양반이 연하리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 이름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김영자위원

잘못하면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만큼 은 좀 이런 소리가 지금 벌써 났기 때문에, 소문이. 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지구단위를 만드는 거가 좋겠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나중에 시작해도 된다고 봐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끝나더라도 시장님 임기 끝나고 나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재선이 되시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든 그때 후에 이것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급하게 얼마 안 남은 선거를 놔두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시장님 측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들이. 이것은 좀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저도 좀 의견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광대리 건하고요. 앞의 건, 하귀지구 건하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한다.”라는 기준에서 볼 때 같은 게 많은지 다른 게 많은지, 다른 게 있다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인지 상대적으로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잘 이해를…….

유필선위원장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광대리 건과 하귀리 건을 비교해볼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게 더 많은가요, 다른 게 더 많은가요? 그리고 다른 게 있다라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이나 종료는 같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위치나 지역주민 동향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도로 여건, 도로 여건이 같나요, 다르나요? 도로 여건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성격은 같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장

도로 여건, 주민수용도,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안전성 문제, 경관 훼손 문제 이런 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사안입니까?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외려 광대리 쪽이 주민피해가 더 없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광대리가 주민피해가 더 없을 것이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남여주IC에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물류창고에서 한 2km 안팎으로 되기 때문에 여건은 광대리가 더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하귀리보다는 광대리가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 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의견 주신 거죠?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교통여건은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할 건데요. 주민피해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하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3호선하고 남여주IC를 두 군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분산이 되지만 긴 거리를 대형차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상은 광대리가 더 주민피해는 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지가상승에 대한 예측해볼 때 가남하고 능서 광대리하고는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지가는 이거 공식적인……. 하귀리가 더 오를 것 같고요.

유필선위원장

하귀리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예. 광대리도 좀 어느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그럼 그 전에 13개 정도의 지구단위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올리셨는데 이 광대리 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의견을 받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유필선위원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정도가 공람되지 않았다, 이런 것 말고 다른 또 차별성이 있나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주민의견을 받는 것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는 것하고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의회 의견 청취안이 들어온 것하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의회 의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까요? 아니면, 사소한 절차적 개선점일까요? (담당팀장, 도시계획과장에게 부연 설명)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귀리 건은 주민의견 청취도 했지만 아무래도 주민 대변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게 좋다 싶었고요. 광대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먼저 고견을 듣고 진행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업 대표자가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고 밖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면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길 수 있는 사항일까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 16건 중에 그런 것은 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잠깐만요.

유필선위원장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년도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면적이 좀 다른데 거기, 그때하고. 그때는, 여기는 145,417.4㎡ 그것은 141,580.4㎡로 해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한 게 있는데요?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초안 작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초안. 예, 예.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그 진행 상황, 진행되다가 보전해야 될 지역이 있다든지 5영급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제척시키고, 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면적은 처음 게 끝까지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거수

박거수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견을 추가를 하는 경우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의견을 추가로 할 경우에 추가로 의견을 낼 것을 취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인데요. “첫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물류단지 진입로에 대한 교통대책, 주민 정주여건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에 대한 대책, 주변 마을에 대한 소음 및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원활한 소방동선 확보, 물 부족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둘째, 여주시의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상의 대책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주민 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도모하여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유필선 김영자 서광범 최종미 한정미 출석공무원( 14 명)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세정과장 김창현 회계과장 추성길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허가건축과장 정이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