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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서윤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2-03-28

이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재형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등 6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2년도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미래전략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안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모든 위원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새마을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한 2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먼저 그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협력사업 이제 저희 라오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예산 조서에는 100만원씩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이제 국장님 보고에도 있으셨지만 이제 총 4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40명 정도.

우충무위원

예,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거고 맞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40명에 문화공연단이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확실하죠, 국장님?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확실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새마을회 회원 40명으로 지금 계획 중이시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19개 읍·면·동에 보통 뭐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40명 정도, 예.

우충무위원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하지만 뭐 전체적인 경상북도 차원의 사업으로 또 우리에 대한 책무는 일부 이행하자는 의미로 예산은 나가있는데,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독려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공연이나 기타 등에 사업들을 추가로 첨부해서 하시는 거는 분명히 원 목적성과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지금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저소득 반찬 지원 사업을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번에 행감 때도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뭐 기존에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이제 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로 사업이 가있는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실화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원 목적을 지키고 이러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성자원봉사대에 여성 관련 부서에서나 아니면 타 부서에 목적이 정확한 부분을 찾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성회관에서 여성자원봉사대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이게 어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근거를 찾아서 서로 간에 뭐 봉사대에서도 나름 또 봉사를 열심히 해오시고 계시니까, 근거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새마을회관이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 정리를 하셔야 될 건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추후에?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전체적인, 지금 당장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 이제 실을 그...

우충무위원

뭐 따로 이제 위치를...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위치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 기존에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간판 제작 및 설치라는 거는 영주시 그 건물 전체를 이제 영주시 자원봉사센터라고 명명을 하신다는 의미시잖아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주가 지금은, 예, 예. 주가 새마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김화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230쪽에 자원봉사센터 반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오래도록 19개 읍·면·동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흡수가 됐어요, 어렵게. 흡수가 돼서 지금 실제로 이분들이 이·미용, 도배장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재가 목욕부터 반찬,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그런 것들이 종합센터로 가다 보니까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은 돈 가지고 반찬사업이라도 계속하고 내려오는 거 같은데, 물론 종합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특히 여성자원봉사는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랜 역사가 또 있고 해서 뭐 조례 같은 걸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런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일회성으로 500만원 줘가지고 반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살리면서 영주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자원봉사대인 만큼 여성단체 관련 부서나 뭐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행정평가 우수 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이 주요 이게 시상 기준이 있습니까? 222쪽에.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평가 분야가 미리 이제 공문으로 공지를 합니다, 민원제도 또는 민원 서비스 개선이래서, 민원제도 개선 부분에는 공문으로 이제 받아서 평가를 민원 담당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를 이렇게 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202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 지침」이 하달이 됐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기준으로해서 하는 겁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 그런데 우수 부서 시상식을 쭉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읍·면장들이나 부서장들의 뭐 의지가 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 읍·면장님들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이거는 기준점이 명확해야 할 거 같아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뭐 일단 제도 개선 부분에 이제 읍·면·동으로 하여금 그 제출토록 하는데 관심이 뭐 많으신 데는 이렇게 제출이 좀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출 안 하신 데도 있습니까, 부서가? 읍·면·동이?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제도 개선 사항에 공문으로 한 두건씩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전혀 안 들어오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는 또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당연하죠, 그거는 예.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거기에서 제출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웃음

10:19 정회

10: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정근입니다. 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4호 「2022년도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제 우리 9월 6일 날 경상북도에 이제 7개 대학이 교육부에 재정 지원을 지금 못 받았죠?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대학이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동양대학이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교육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지방 대학이 위기고, 소멸 돼가는 지방에 대해서 전혀 그 개념이 없어요. 자체 평가만 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 자체가. 그러면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겨서 지방 대학을 활성화하라고 시키는 그런 정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에 인구 많은데 그 학교를 다 옮겨 놓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육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실제는 그거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교육행정 방침 자체가 지금 잘못 돼가지 않나,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지난해에 9월 6일 날 경상북도 관계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 우리 이 교육부에 이제 재정 지원을 못 받는 7개 대학에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세웠습니까?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때 당시에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도내에 이제 그 시장, 자치단체장하고 대학장이 모였을 때 도에 지사님이 이제 장학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내에 일반 시민에게 이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들에 대한 시설 지원, 그리고 이제 특성화학과 지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지원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3가지 안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50%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이제 50%를 지원하고.

이중호위원

우리가 지금 3억9,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도에서 이제 교부금으로 50%를.

이중호위원

3억9,000을 줍니까?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3억9,024만6,000원에 50%입니다. 저희 시에서 50% 주고.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에 우리 3억9,000만원이 올라가잖아요.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거 지금 현재 시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중호위원

나중에 우리가 시에 주고, 시에서 우리가 육성장학기금으로 지방 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 대한 50%는 도비 보조금으로 50%를 우리가 자체 지원 사업으로 쓴다, 그 내용입니까?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참, 경상북도에서는 왜 목을 안 달아서 내 보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대학에 지원한다는 게 보조금을 지금 현재 대학원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도에서요?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교육부 이제, 대학 지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시설비로 내려주고, 이제 자체 예산 시비로는 대학을 이제...

이중호위원

우리는 이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장학금으로 예.

이중호위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되는데 도에서는 이제 장학금 제도가 없어서?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경상북도에는 장학금 제도가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이제 대학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이제 지원하는 걸로, 시비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뭐 학교 일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참 어려운 대학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 우리 영주시에 자치 이제 교육 지방 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거는 충분히 항의를 해야 돼요.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어떻게 그 저 지방 대학을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하고 지원도 안 해주고, 어렵게 해가는 거는 이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상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 지원청이나 그다음에 경상북도 교육청이나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공론화시켜서 경상북도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강력히 교육부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게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우리 시도 이렇게 뭐 지방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뭐 지원을 해서, 지방 대학이 잘 되어 갈 수 있고, 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우리 자치단체의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지금 어긋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충분히 그걸 공론화시켜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우리 지금 영주시에서 담당 실·국에서도 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 또 이게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지방 대학들에 어려움들은 벌써 뭐 공론화되고 있는 사실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불가 대학도,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매년마다 평가를 하죠, 그렇죠? 매년마다 평가합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인재 육성 장학기금으로 계속 정리를 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만약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아마 그래서 지금 5월 말이나 6월 초쯤 돼 가지고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평가 점수는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뭐 그 평가 점수에서 더 하락이 되면 이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금 우리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급하게 자구책을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위급성을 알고 이렇게 도에서도 우리가 50% 지원할 테니까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거는 제가 조금 지나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뭐 지방 소도시들, 특히나 경북, 전북에 지방 소도시들이 인구 소멸 지수들이 가장 높지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우리가 인구 소멸되는 시점에서 대학이 지역에서 없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거보다 대학 하나가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텐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인구 소멸 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평가를 통해서 아니면 제안을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논리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시도 대응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이러한 부분에 사용을 해서라도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자체가 먼저 고민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위원님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이거.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우충무위원

이제는 뭐 대학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뭐 잘못될 부분이, 오히려 대학이 없어짐으로써 더 잘못될 거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들이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풀어 나갈 방법들을 시가 먼저 좀 찾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대학 평가에 지자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 기탁금 많이 하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탁자 중에 개인이나 단체, 회사에서 이렇게 기탁하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는 거 외에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단체 공문을 보내고 감사장 보내고, 또 그다음에 1년에 뭐 상·하반기라도 나눠서 기탁자들 시장님 간담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거 해야지 안 됩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일단은 기탁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물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감사 사업문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하여간 그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좀 부족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실제로 그 단체들이 작은 돈이지만 큰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아껴서 기탁금을 내는 거거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을 우리 시에서 엄청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감사장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기탁하신 분들이 내신 시민 기탁금과 시에서 추정금하고 이렇게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내면서 감사장을 보내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시장님과 간담회도 열고, 격려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기탁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면 우리 시에서 힘이 좀 덜 들고 함께 간다는 생각이거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앞으로 감사장도 상·하반기에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기탁자들 시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또 간담회하고 나면 또 격려의 신문에도 나고 하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돈을 기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이서윤위원

사실 그 국장님 재정 지원 이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학교 뭐 부총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렇게 학교에서는 준비할 만큼 최대한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점수가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황당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뭐 뭐라고, 하여간 점수가 낮아서 지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서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노력이라든가 어떤 뼈를 깎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일단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 제한이 됐지만, 국가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대출받는 이런 거는 자격 제한이 없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이 있잖아요, 올해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입니까 이게? 지원을 못 받는 기간이.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년.

이서윤위원

3년이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거를 저희들이 강화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예산을.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양대학이 2월 말 기준으로 새로 이제 지금 일부 대학을 구제를 한다 해서 새로 평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에 확정이 되는데 조금 뭐 지난번에는 다른 문제점들도 좀 있었고 이래서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력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저번에 다른 과에서 올라온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사업이라든가 특성화 가능 학과 사업 이런 부분해서 예산이 도비, 시비를 합쳐서 거의 15억8,000이에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좀 꼭 필요하다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다각도로 좀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저는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짜 지금 학교가 막연히 어렵다 이래서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들의 월급을 지금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일부 이제 조금... 발전 기금이 지난번에 일부 부족했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다 이제 충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동양대학은 특수하게 동두천 캠퍼스하고 영주 캠퍼스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 인원 알아요, 혹시?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쪽에 저희들 영주 캠퍼스에 신입생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은 보통 한 2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동두천은요?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동두천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바쁘시고 한 건 알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현황이 지금 이러니까 이런 거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학교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 그니까 저도 막연히 어렵다 이러는데 뭐 얼마나 어려운지, 학생이 뭐 어떻게 됐고 이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정말 알짜배기 과는 다 동두천으로 가고 여기에는 그저 그런 과만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그런 현황 파악을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국장님도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은 동양대도 있지만 사실 저희 학교는 경북전문대학도 무시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영주에 그 상권을 또 신도시나 이런 학생들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영주에 진짜 중요하거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경북전문대학교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서로서로 도와가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우리 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동양대가 이번에 그 지원에서 탈락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혹시 별도로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동양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교육청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시장, 군수라든가 지역에 그다음에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사라든가 이런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런 해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교육 기조 관계도 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대시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대학 기본역량강화 진단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1년이 아니고 3년이고요,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방금 송명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뭐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희생 아닌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경기 수도권 1지역, 강원·경북 2지역, 충북권 3지역, 그리고 전라권 전라·제주 4구역, 부산·울산·경남 5구역으로 나누는데 이 동양 대학교가 76%를 유일하게 그 대구·경북권이 76%에서 커트라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1차에. 그거는 전국 5개 지역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를 더 추가 공고를 해서 대부분에 다른 서울·경기 다른 4개 지역구는 97% 선에서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대구·경북권만 그 하한선인 동양대학교가 딱 앞에서 끊겨버린 거예요. 76%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교육 행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분노를 진짜 참지를 못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왜 대구·경북만 특히 동양대학교 바로 위에서 끊겼는지, 더군다나 20%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치적 고려죠, 정치적 희생이고. 저는 참 안타까운데 사실 동양대학교가 그동안 이거를 위해서 사실 열심히 노력도 하셨고, 예를 들어 동양대학교가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다 통과가 됐죠. 그 자료도 저한테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20%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 사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그래도 대통령 선거가 뭐 동양대학교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던데,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구책을 찾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 행정과 교육부와 이렇게 잘 연결해서 협의를 잘 하셔서 뭐 좀 서로 간에 공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안동국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한 개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옥상 부분 방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분 방수로 완전히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제 예산 범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정근입니다. 저희들 저 도서관이 2004년에 개발해가지고 이제 15년에 재경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서 옥상에다 이제 저희들 태양광을 했는데, 그 햇빛이 많이 들어 온 부분이 지금 훼손이 돼가지고 일부가 저... 그러니까 회의장으로 물이 조금 세서 올라가 보니까 우레탄 방수해놓은 게 이제 일부 부분이 이제 햇빛을 좀 많이 보는 부분만 그래서 업자를 불러보니까 견적이 한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쪽 부분만, 다른 부분은 이제 뭐 해가 떴다가 넘어가면서 그늘이 지고 이래서 상관이 없는데 계속 햇볕을 쬐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부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부분 보상을 해서...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조금 세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우충무위원

예, 부분 보상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체 보상을 하는 게, 전체 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한 번 더 업자를 불러보니까 이쪽 부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하시면서 뭐 추후에 발생될 부분은 미리 좀 예견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사업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신병 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여 담당 팀장이 예산안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존경하는 전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소수서원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선비촌 3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선비촌 주변환경 개선 및 시설 종합정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이제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선비촌에 몇 년째 계속 이제 상수도라든지 각종 이제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부분 부분이 계속 이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걸 돈을 찔끔찔끔 들여 가지고 자꾸 수리를 해도 또 이제 한 부분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다음 부분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 하에 일단 그 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기본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비촌 고택이라든지 담장 부분이라든지 상가, 이쪽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리가 필요하며 상수도·하수도 관련해서도 어떻게 종합적으로 모두 수리를 했을 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이걸 기본 이제 용역 계약을 추진하려고 이제 예산을 2,500만원, 일단 기본 용역비만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그대로 이제 용역에 진행 필요성은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방안들을 사전에 수립하는 거는 잘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비세상이 개장을 하게 되면 선비촌도 이제 뭐 위탁을 같이 하자·말자 그것도 뭐 의회에서 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숙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들로 우리는 있고 현대화가 뭐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조금씩 되다 보니까 다른 타 시 군의 한옥 대비 실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기본 구상 용역이니까 앞으로 용역들을 뭐 진행을 하셔서 전체적인 방안을 선비세상과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는 뭐 본 위원이 그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선비세상이 이제 지하 주차장 밑에 공간에 과거에 이제 선비 수련원에서 진행한 조경 공사 부분이 있는데, 개장을 하면서 솔직히 이게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를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예산 편성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일단 저희 소장님하고 현장을 이제 둘러보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나무 전정하고, 주변 이제 환경 정비나 해서 이제 2,200 정도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 수립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지금 선비세상 지하 주차장 앞에 인도에서 이 밑에 기존에, 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조성된 공원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길들도 선비세상사업단, 또 아니면 뭐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라도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셨죠, 그렇죠?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네,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영만

정영만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문화재지정을 위한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고문헌 학술연구용역” 들이 이제 5,000만원 하셨는데, 이 문화재 지정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위원장님 담당 팀장인 금창헌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예, 소수박물관팀장 금창헌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물품을 뭐 솔직하게 지금 시에서 따로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뭐 소수서원 전체의 유물을 따지면 3만 점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그 희귀본으로 판단되는 그런 고문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고서중에서 그 세종 시대에 교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물급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수장고에 있는 저희들 그 고문헌하고 고서, 등을 이제 포함해서 대표적인 걸 가려내서 문화재로 지정할 그 가치... 가능하다는 게 있으면 문화재를 지정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팀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수장고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뭐 저희도 수장고를 또 현장 방문한 적도 있지만, 상당하게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발굴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핑계 같지만 지금 인력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래서, 그 지금 뭐 시간 선택제라도 우선 급해서 1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더 소장형 유물을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팀장님이 가계시니까, 가계시는 동안 이러한 정리들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저희가 당초 23일 보고였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세출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인데요,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 대응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용역들을 또 진행해 오셨고, 뭐 솔직히 저희 또한 지방 의원으로서 답을 찾기라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용역이 이제 1억짜리 용역인데 이 용역으로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 공모나 기타 등등에 자료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활용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인구활력에 대한 부분은 국가도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의 자체에 어떤 강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려가지고 좀 더 인구활력에 대해 가지고 그 사업을 더 잘해나가고, 시너지 효과를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이고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도 매년 1조원씩 해서 10년 동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대형 기금에 대한 부분도 이 그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뭐 조금 전에도 뭐 이제 선비인재양성과 질의하면서 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그건 또 제가 따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 용역비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뭐 찾아나갈 방법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용역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1억짜리 용역이 지금 저희 관련 인근에서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난번 보고 때 이거를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용역비는 세우는 부분이고, 이거는 전체적인 국가에 전체 그... 공모를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거 법정 용역은 아니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뭐 법정 용역 같으면 뭐 1억 대 아니면 4억 대까지도 본 위원이 의원 활동하면서 봤지만 이 법정 용역이 아닌 게 1억 정도 지금 금액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메가프로젝트, 저희들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메가프로젝트, 메가. 말 그대로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하셨는데 이 추진단 인원이 몇 명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외부 10명, 내부 1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까지 활동 내용이나 뭐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까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받고, 내부 회의를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난 한 2달 전에 어느 정도에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방향성을 잡아서 한 10개 이상의 어떤 그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부·외부 전문위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지난번에는 그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그 각 분야별로 5개의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 3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 3건에 대한 용역을 일단 구체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용역비로 그렇게 3건을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건에 발굴 과제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발굴... 과제 발굴 중에서는 실제로 인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인구 정책에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인구활력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법정은 아니지만 지자체적으로 권고 사항이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그 중앙 정부에 계획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한번 그 평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안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뭐 아주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활력계획 연구 용역을 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뾰족한 답이 없다, 저는 영주시 시민들이 “아, 영주는 진짜 뭔가 좀 다르다.” 특히 엄마들이 아이 낳아서 기르는 환경 조성에 있어서 영주는 뭔가 좀 다르다는 어떤 그런 차별성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100원을 가지면 100원으로써 중·고등학생들이 시내버스를 그냥 탈 수 있다, 그 지자체에서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 애를 낳아서 기르라고 할 정도가 아니냐? 뭐 어떤 금전적인 게, 재정적인 게 수반이 되겠지만, 영주시에서도 뭔가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게 돼야지만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사업 추진 과정 안에서 위원님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또 통합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나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한 번 그런 뭐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취합을 해 보십시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점점 해나가지고 방향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노력들이 모여서 시민들도 체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할게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말씀을 좀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중앙선 폐선 유휴 부지 활용 용역을 지금 몇 차례 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1차례하고 단양군과 같이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2차례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2차례 정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나 특별한 사업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기존에 어떤 레일 바이크를 통해 가지고 죽령 터널 부분까지 다 해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죽령 터널 문제가 친환경 복원에 따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용역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1차 때도 8,000만원 인가 그렇고 2차 때도 뭐 1억 얼마 들어갔죠. 2차례에 2억 이상의 적지 않은 금액을 용역비를 투입을 하고도 아무런 결과물이 지금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된 거는 「환경법」 거기에 운운해서 폐선 철거를 하고, 죽령 터널 폐쇄가 이제 결정이 거의 됐잖아요. 상당히 그 주민들로 봐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용역이 용두사미가 되고 참 뭐 진짜 막말로 우리끼리 유과 모과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용역이 남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들어요. 결과물이 없는 용역이 무슨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좀 애당초 저희들 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폐선을 막는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진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뭐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들인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 정도는 보고가 좀 사전에 돼야 되고, 협의가 좀 돼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