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57억 5,9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5억 4,200만 3,000원 대비 2억 1,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보일러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인 공익숲가꾸기로 국비 보조사업비를 변경 내시가 되어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 내시로 인해서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액 변동 없이 179페이지의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과목으로 변경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료는 477만 7,000원, 유류비는 1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금 내시로 인해서 산불 예방 홍보비에 200만 원, 산불 위험도 표지판 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 구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입니다.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비에 1,000만 원, 인화물질 소형 파쇄기 구입에 3,000만 원,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우려 실태조사비로 예산 변동 없이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으로 임도 설치 사업비는 균특 사업비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임도 설치 및 임도관리 용역비, 임도 부대비 등 7,878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관련 사업으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보수사업은 사내면 삼일1리와 간동면, 유촌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은 모터 수리 등 유지 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관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6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입니다. 산림욕장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비와 감리비, 부대비는 통계목별 예산 변경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목재 펠릿 보일러 국·도비보조금 반납 예산으로 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반환금은 ㈜신화 소송 2심 판결에 따른 비용으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1차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예산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막 한참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은행나무 가지치기는 올해는 이제 다 끝났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계속 12월까지.

현재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끝난 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외곽 쪽으로?

네.

그런데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용신교 우측에 보면 은행나무가 좀 큰 게 2개인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주로...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암컷이라고 하나요, 암놈이라고 하나요?

수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습니다.

암나무, 그럼 암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가 거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건 암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제도 보니까 제거가 안 된 것 같아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청소하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제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좀 하시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로수 유지 관리를 하는 곳이 화천 관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요. 금년에 저희가 하는 데가 지금 시가지 쪽으로는 우리 화천 읍내하고 사내 산양리가 들어가 있고, 또 마을별로 보면 노동리 쪽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사방거리, 또 간동 쪽에는 유촌리, 또 간척리 가다가 먼내길 이렇게 좀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구역을 한 해에 다 할 수는, 지금 예산이 3억밖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치기라든가 이렇게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암나무에서 열리는 나무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줏어가기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봤을 때는 가지치기도 중요한데 특히 이제 시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차량이 오고 가면서 하고 냄새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제거까지도 가능한지, 가지치기가 아니라 좀 더 진일보해서 제거도 가능하신지.

암나무 나무 자체를요?

네.

그 자체를 제거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지금 아예 열매 자체를 아예 없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밑동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큰 틀에서 자르면 수량도 많이 줄지 않겠느냐, 진짜 완전히 뽑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밑동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좀 상부를 많이 자라서 나무로서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잔가지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가지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신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직은 가지치기 안 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가 아직 가장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다녀 봐도 거기하고 농협 앞에 쪽하고, 농협 판매점 하나로마트 그쯤 정도 하고 또 시내로 이렇게 오면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최초의 질문이 가지치기는 많이 해주시고 예산 확보에 따라서 좀 다소 미흡한 데도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거기까진 이해합니다만 밑동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상부를 좀 많이 잘라서 제거까지도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제거해서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전문가하고 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그, 지금 아시겠지만 은행나무 한 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들어간 게 보통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키워서 올라온 건데, 물론 이제 수나무도 있고 암나무도 존재를 하는데 암나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그게 미관이나 큰 영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제거했을 때는 또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달리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문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100% 옳은 일만 또 그 반대로 100%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 혐오할 만한 열매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발에 밟으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거하는 게 제거하지 않는 것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그거를 우리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검토가 되고 결정이 나면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지들을 잘 수거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담당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서 그 이후로 잘 됐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블로워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블로워. 바람 불어서 눈 치우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거는 아마 도로 부서에서 아마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부서에서.

도로 부서나 이쪽 관내에는 시가지 쪽은 또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건설과하고.

마치맞게 또 잔가지를 처리하고 톱밥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비도 오고 또 블로워로 날렸는지 좀 나름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잔가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끝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각 읍면하고 본청에 10명하고 진화대가 50명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척, 울진에서 불이 많이 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출동을 하게 되면 열흘씩 계속해서 그 복장 하나, 바지 하나, 옷 하나만 가지고서 입고서 이렇게 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진화대분들하고도 토의를 한 과정에서 ‘이 바지 하나 가지고서는 출동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 현재 바지가 하나로 입고서 근무를 서고 있다고 했는데 불이 안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군비가 제일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 진화대원들하고 한번 토의를 좀 해서 이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두 개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대가 한 인원이 계속해서 몇 년을 근무한다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지급을 받고서 또 바뀌고 그러면 그 바지 옷을 그냥 갖고 나가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진화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사내면에 헤드랜턴을, 헬멧에 헤드랜턴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각 5개 읍면에 똑같이 지급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밤에 야간에 잔불 정리했을 때 이 헬멧에 헤드랜턴을 설치한 것은 정말 잘 했는데,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무 여건을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번 그 복장에 대해서는 한번 5개 읍면 대장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진화대 복장 추가 구입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 여론을 좀 들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당초 대비 2억 2,115만 원 증액된 91억 9,0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1,687만 6,000원 증액된 47억 1,402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으로 당초 대비 743만 9,000원 증액된 13억 7,9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 후송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재택치료자 관리 간호인력 인건비로 3,7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따라 주요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으로 당초 대비 5,356만 3,000원 감액한 26억 5,6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금연사업 차량 유지비로 200만 원 증액하고, 금연사업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을 6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금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6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1,604만 4,000원 감액한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시스템 유지비 및 렌탈료 통계목 변경으로 8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채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2,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위생재료 및 소모품 구입 및 임상심리사 지원에 따른 실비 보상비로 6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문료 5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청소년 행동발달 검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 진료를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당초 대비 1억 원 증액한 17억 74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관련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인력 지원 경비로 4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 사기진작과 활동지원 경비에 따른 4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를 당초 대비 4,676만 9,000원 증액한 27억 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에 관해서 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5명을, 5명인데 공무직 1명을 추가 채용 보수로 2,259만 4,000원 증액한 1억 8,3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공무직 2명 보수에 따라 4,4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국·도비 반환 건입니다. 202쪽입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1,259만 1,000원 반납합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1,207만 6,000원 반납하겠습니다. 2021년도 진료의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347만 3,000원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보니까 ‘대상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1~3월분 경비 소급 예정’ 이렇게 추진상황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 이 검사인력 이분들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안 나갔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저기를 안 줬어요?

네. 그렇죠, 네.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인력지원 1~3월은 작년 말에 연도를 계속 끊어가면서 이어가면서 한시인력을 쓸 수 있게끔 지원한 예산이고요. 그 예산 이외에 지금 4월, 2회 추경에 다시 5,700만 원인가 저희가 한시인력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추진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아닙니다. 다 보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다 나갔어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별도 포상금인가요? 지금 내려온 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로 이렇게 내려온 건데.

4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지금 근데 ‘1~3월분 경비 소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서 부기 표시를 그렇게 해놔서, 이거를 지금 받은 예산을 가지고 1~3월분 경비 소급을 예정 이렇게 부기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나간 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 드리는 건가, 라는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다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인력도 계속 이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 계속해서 코로나가 많이, 오미크론 환자가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도 PCR 검사를 가서 받았지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조 예산만큼은 바로바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여념이 없으시고 농업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5억 8,365만 1,000원이 증액된 379억 4,587만 8,000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농업·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토마토축제 지원입니다.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토마토축제 행사 운영비로 군비 4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07쪽 하단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세부사업 농촌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내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운영비로 4,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귀농·귀촌 활력화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국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공동출하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2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작물환경입니다. 세부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 단위사업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상품화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20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기자재 현대화 및 화분 지원 2종 등 강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도비 포함 2억 1,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구제역 방역 운영입니다. 구제역 백신 및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자체 예방접종이 어려운 농가 접종 대응 지원에 군비 3,418만 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포함 총 2억 5,0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상단 부분, 단위사업 내수면 자원 관리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 처분을 위하여 자원 상태 및 경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 조사하기 위한 파로호 생태계조사 용역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양식업체 사료 구입비 지원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천 토마토축제 지원에 이제 4억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시고 이제 작성을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것 당초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6억 정도 되었었는데요. 4억으로 줄인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 추이 상태를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나아진다면 좀 축소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줄여서 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 축제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고서 한 5월이나 4월쯤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예년 한 6억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2억 정도 감액해서 4억 정도로, 예전과 동일하게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4~5월 추세를 보시고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토마토축제가 과거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혹시 보조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저희 토마토축제가 2년 전부터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잡은 건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토마토축제가 개최된다면 도비가 한 4,000만 원, 6억이었을 때 4,000만 원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조금 감액은 되더라도 3,000만 원 이쪽저쪽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거는 항상 내려와서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쪽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해왔다. 혹시 국비를 추진하면 가능성은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아직까지 국비는 해당이 안 돼서, 지금 국비 지원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요청을 못한다 이거죠?

네.

어느 정도 올라와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강원도 우수축제로만 선정이 돼서 그 도비사업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는데 산천어축제처럼 최상위 레벨의 축제가 되면 국비가 일부 지원을 좀 받는데 아직까지 토마토축제가 그 레벨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국비 지원을 아직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게 시상금식으로 내려와서 최고 축제로 지정받으면 돈이 3억이고 내려오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토마토축제가 좀 축제로서의 명성이 올라가지 못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 축제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강원도 축제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적인 축제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건 아직 신청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농업에 관한 축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토마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수산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룸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지원이 있다는 것들은,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그런 축제가 저희가 추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부분이 쭉 지내오는 걸 잘 아시고 있겠지만 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은 관행에 앞서서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뭔가를 새로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행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국가에서도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부분에서 농수산부라든가 축제 쪽이 아니라 다른,

직접적인 축제가 아닌 거다 하더라도 축제를 모토로 해서 이렇게 연계로 클러스터화 해서 하여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역 살리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가 지역의 활성화되는 것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20페이지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이 감액이 좀 됐어요. 지금 도비가 전혀 안 세워졌고, 그렇죠? 도비는, 도비는 다 세워져... 비교 증감이 없는데, 군비가 1,7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군비가 한 300만 원 정도만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낙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3농가입니다. 그 3농가한테 받았더니.

낙농이라 하면 어떤 거죠?

젖소농가입니다.

젖소. 3농가인데.

네, 3농가에서 받은 금액이 저희가 지금 도비 포함해가지고 있는 그 예산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양계농가들의 경영안정 경쟁력 제고 사업에 신청 받은 것들이 저희가 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양계농가하고, 양계농가를 조금 군비를 좀 줄이고요. 축산환경 악취개선 사업 또한 신청을 받은 결과 조금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 부분들을 양계농가 닭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증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강원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감액이 좀 있어요, 도비가.

네, 이것은 도비 감액된 부분인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봉산업의 양봉산물 사업이라는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도비 자체가 좀 잘못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구성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네.

그러면 하반기라든가 2차 추경 때는 이것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랄까 목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그 부분이 일어나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에 따르면 양봉,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전라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양봉이 실종됐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화천 같은 경우 보고받으셨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 많게는 50% 작게는 10%도 있지만 실종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일단 실종에 대한 부분들이 사내면 위주로 조금 많은 부분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군 정도가 지금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양봉농가들한테 그 실종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농가, 특히 돼지나 소를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 닭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종을 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사체가 있으면 가능한데 양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내에서 1,000군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행정에서는 좀 줄이려고 할 거고 농가에서는 좀 늘리려고 할 것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봉군에 대한 부분들이 현지조사가 다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종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5~12% 정도, 20%까지는 사실 매년 그렇게 죽거나 폐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많이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 위주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죠? 농가 자체로. 또 알아보니까 도 예산에서도 방역물품이 많이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혹시 파악되셨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도 부분에서 지금 방역물품이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지금 추경에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작년 수준으로까지는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좀 줄었다 내지 1차나 본예산에 못 다룬 것을 2차나 그 이후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과에서도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농업 전체 분야에 대해서 좀 손해 보는 부분들, 피해 보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제일 아플 때 다독거려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 양봉업계에 저기 그 벌이 많이 실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한기가 다른 예년보다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뭐 원예나 그다음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냉해에 관한 그런 선제적 대응을 미리미리 좀 해주셔서 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겨울철 냉해 피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저희가 생육되는 작목이 이제 마늘하고 양파가 주종을 이루고 또 과수가 이제 좀 냉해가 있나 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마늘, 양파는 예년 생육의 한 70~80% 정도 되고 한 20% 정도, 좀 심한 데는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약재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과수는 꽃 피는 시기가 냉해가 제일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만약에 피해 발생이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빠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주셔서 피해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마토축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기술센터소장님 말씀드리는데, 선별장에, 화악산 토마토선별장에 파레트하고, 파레트... 농협에서 서로 협조하에 하겠지만 파레트 지원 사업하고, 2층에 올라가 보면 농가분들 식사를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예산이 3년에, 3년하고 1년을 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산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사업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법인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장비 사업을 만약에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파레트를 직접 사줘야 되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임대료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예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2층에서 이제 영농기 때 식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예산을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요. 700만 원 한도로 급식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죠?

네.

항간에 소문에 3년 하고 한 번은 쉰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러면 군비를 해서라도 식사를 제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비 사업은 3년 이상 지원받은 데는 배제를 시키고 신규 마을을 우선 지원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군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올해 3년 된 마을도 추가로 다 지원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소득 작물로 혹시 청년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신소득 작물을 하겠다고 보조 신청이 올라온 것 있나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그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아직 신청 들어오신 건 없습니다. 기존에 하는 보조사업이나 그런 거는 들어오는데.

새로운 소득 작물로.

네, 새로운 소득작물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하면 올해 예산은 어차피 지급이 안 될 거고 그럼 후반기 때는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분들이 귀농·귀촌에서 보조사업의 조건이 되는지 일단은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가 저희 신소득 작물이라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임에도 코로나와 오미크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류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회계 1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입니다. 누수탐사전담반 운영 및 장비 구입으로 9,174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200만 원으로 4억 4,373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5,698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유수율을 높여 지방 상수도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에 누수탐사전담반을 1명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노후 탐사장비, 탐사장비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탐사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수탐사전담반의 출장비 및 피복비가 600만 원 증가, 600만 원이 되었고, 누수탐사전담반 전용 장비 구입이 5,000만 원 증가되었고, 누수탐사전담반 인건비가 1억 3,0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6,490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설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 건너 위라리 지역에 아파트가 360세대가 지금 사업 승인 중에 있고 거기 같이 360세대에 오피스텔이 25세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1535㎡가 지금 승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한 300t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상리 임대아파트 120세대도 100t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루 처리용량이 3,500t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4,000t 정도로 인설비, 총인설비만 늘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응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화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5년간 계약이 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서 자체 평가를 계속했었는데 저희 자체 평가한 계산으로는 평균 92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상하수도협회에 용역을, 조사 용역을 주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제1차 추경 예산 짜시느냐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누수로 인한 총 손실 비용은 얼마로 추산되나요. 추계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 비용, 저희가 유수율이 지금 75%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유수율을 86% 정도까지 높이려고 해서 계획을 계속하고 지금 현대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비용이 얼마가 지금 빠져나가는지 그거는 금액적으로는 환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100%에서 30%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으로는 가늠이 안 되신다, 현재로서는. 대략도 안 되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비용이.

한 20억 정도, 2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네.

유수율을 높이는 게 탐사 비용, 여기 보면 누수탐사전담반도 있고 지금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이 훨씬 찾아내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탐사 장비를 고급화, 현대화시키셔서 20억에서 절반만 줄여도 10억이면 이 비용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 저도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좋은 설비를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수돗물이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또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그 비용을 더 지불하고도 먹을 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간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4,048억 8,122만 3,000원을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