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재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한 언론사에서 2019년 9월 30일부터 5월, 10월 25일까지 시민 32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수영연맹 주관으로 실시한 생존수영 운영 관련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본의원도 생존수영교실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이 들어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정산서만 제출되고 증빙자료는 지금까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먼저 광주시 자료 검토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남부다목적체육관 수영장과 시체육회 사이에 대관료가 반복적으로 이체된 사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체육회에서 생존수영교실 운영 장소 중 한 곳인 남구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에 대관료를 이체하였으나 수영장 측에서 다시 이를 시체육회에 환불하였고 시체육회에서는 수영장에 다시 이체하여 수영장 측에서 현재 그 자금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송금과 환불 그리고 다시 재송금이 이루어진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혹시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체육회와 수영장 사이에 대관계약서는 있는 것입니까? 또한 수영장 측이 대관료를 지금까지 별도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존수영교실 참가자 명단과 참석자 현황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2019년 생존수영교실 정산서에는 인건비 370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등 약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민 320명에게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내용은 수영장 측 일부 주장에서는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가인원 역시 당시 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는 인원초과로 조기마감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참가자가 소수에 불과하다 하였고 참가자가 소수일지라도 강사는 다 대기하였다는 해명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320명의 참여자 명단과 생존수영교실에 실제 참석한 명단 그리고 강사명단과 강의확인서 등을 제출해 소상히 밝힐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존수영의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이 적정했는지 의문입니다. 본의원이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로는 사업계획서상 운영총괄자, 운영직원, 안전근무자는 별도의 근무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내부직원에게 이를, 내부직원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강사 역시 사업계획서 상에는 수강생 5명당 강사 1명이나 집행내용은 수강생 4명당 강사 1명으로 사업계획서에 어긋나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명단과 인건비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존수영의 보조금 정산을 통해 보건대, 광주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보조금정산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정작 광주시가 작성한 생존수영 보조금정산 검토보고에서도 인건비, 강사비 지급증빙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유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벌칙부과제도를 철저히 시행할 것과 예산집행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보조금 집행은 정산을 승인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의혹이 제기되고 제기된 의혹이 수사와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보조사업자의 대표로서의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광주시는 보조금 집행의 청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규정에 따른 철저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투명성 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생존수영보조금 유용의혹에 대해 반드시 감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림1·2동, 백운1·2동, 사직동, 양림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 증가로 지역 내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으며 25일 0시 기준 13명이 사망하여 현재 30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장례식이 크게 늘면서 화장하는데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은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7일장까지 치르는 실정입니다. 광주 영락공원의 경우 평상시 하루 36건의 화장을 진행했으나 광주지역 화장장은 영락공원 한 곳뿐이어서 현재 하루 열 차례 50건까지 늘려도 예약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수 없이 장례일정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원정 화장이 늘어나면서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최근 타 지역 사망자가 관내로 주소를 허위 입력해 예약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실제로 화장터를 구하지 못한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비용을 내고 타 지역에서 원정 화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지역 화장장에서 9만 원 정도이던 비용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유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역시 화장장 부족 사태가 극심해지자 전국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및 안치공간 확보 등 추가 대책 긴급 공문을 각 지자체와 화장장에 전달했으며, 화장로 1일 최대 가능 건수를 1기당 7회 이상을 목표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11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있는 화장시설을 총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화장터 부족난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11기의 화장로 중 1기는 예비 역할이며 1기는 화장로 내압 저하로 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수 기간 동안 회차당 화장로 9기 모두를 동시에 가동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2시간에 걸친 가동 중에 화장로와 관대 등 시설에 발생한 고열을 식히기 위해 화로를 교차 릴레이 방식으로 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 1회당 10가구가, 10구가 가능함에도 현실적으로 5구의 시신만 화장할 수 있지만, 화장장 직원들의 주 44시간 근로시간 확보 문제와 이장수요가 많은 한식에는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보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력이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에 광주시에서 먼저 확인하고 방안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환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오미크론 확산이 겹쳐 사망자가 급증할 것을 감안했을 때 광주시가 적극행정을 보였더라면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처 역시 중요하지만, 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섭 시장님도 지난 8일 “화장로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화장 사이 간격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 가동 확대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화장시설을 증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시의 대책방안이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과 부족함이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광주시는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망자의 장례를 둘러싼 안타까운 사태와 유족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이번 화장장 부족 사태에서 보듯이 광주시의 행정이 놓치고 있던 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현재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불편,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과 소통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회 일정상 예정에 없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성 등에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아이들의 등교 수업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2만여 명의 광주교육가족은 2022년 새학년 새학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결손이 없도록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마주하며 직접 배워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05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920억 원 대비 0.5%가 늘어난 1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58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결수업, 시간 강사 등 수업대체인력 지원 24억 원, 특수학교·특수학급 방역인력지원 사업 4억 원,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 24억 원, 교육회복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 7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목적지정 경비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22건에 58억 원을 반영했으며 내부유보금 등 사업변경을 통해 8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협력할 때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실함과 긴급성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교육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선 시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별·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성차별 구조에 대해 더욱더 진지하게 접근하며 국민통합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지역주민의 절반인 여성들과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 삶의 문제가 여성가족부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에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원활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존치하여 구조적 성차별문제 및 불평등해소와 성별 갈등 완화에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