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맹의석위원
201쪽 하단에 마을 주민 소득사업 지원 2억이 있거든요. 상세자료에도 없고 그냥 금액만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배미1통, 실옥4통, 수장리 사람들이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실옥4통 경우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동물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주위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요청으로 2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상세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보고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근데 복지센터 건립 이전에 먼저 이렇게 급한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 협의체하고 저희하고 계속 15번 정도 모이면서 협의를 하는 중간에 협의체 사람들은 옛날 경험을 생각해서 동물복지센터가 지원 다 되고 나면 시에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동물복지센터를 설립하면서 같이 추진해달라고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다 완공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할까 봐 먼저 지원해 달라?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개 통이에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실옥4통 한 개만.
맹의석위원
실옥4통 한 군데만 걸려 있는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태양광은 어디에 설치를 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태양광은 실옥4통 주민들이.......
맹의석위원
집 개별?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당초에는 개개인별로 원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는데, 전부 다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해서 땅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에 태양광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태양광 설치가 신규로 허가가 잘 안 나니까 지금 태양광 설치해놓은 버섯재배사 이런 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기존에 태양광이 설치된 시설물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신규가 어려우니까 ?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요즘 보면 세트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토지, 태양광까지 설치해서 한 100키로와트 생산하는데 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판매를 하는 이런 상황이 실옥4통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실옥4통 주민들이 평당 탕이 15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300평짜리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땅을 구입을 하면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산시장인지 주민공동체로 갈 건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실옥4통 공동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명의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그냥 자본이전만 해 주고 땅 주체 자체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아까도 신규 태양광 설치가 어려우셔서 돼 있던 것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신규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것이 허가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요즘은 신규 허가가 어렵다고 그래서 만약에 신규 허가가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에 태양광을 설치한 300평짜리를 하나 구매를 해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그 태양광 조례를 개정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는 어려워요.어렵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매입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예산만 올라온 것 같아요.그런 건 아닙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신축을 하냐, 구매를 하냐인데 신축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구매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예산서 199쪽 하고 200쪽을 같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두 건이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에 차이가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통제처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점소속시설을 운영하고 AI 발생상황일 때는 통제처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 6400하고 예비비 2억 2000하고 특별교부세 4500, 추경 9800해서 총 5억 4640만 원이 총예산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이 돈이 부족하고 저희가 AI 발생이 됐다고 생각할 때 거점소속시설과 통제초소를운영하게 되면 보통 8억 1000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처소하고 거점소독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199쪽, 통제처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두 개 처소로 5개월씩 해서 거점별로 소독시설을 계속 운영해왔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거점소독시설은 2개소를 1년 열두 달 운영을 하고 있고 통제처소는 AI가 발생됐을 때 약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200쪽에 있는 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1식으로 돼 있어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기본 본예산에 서있는 거 갖고는 돈이 거점처소하고 소독시설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시비로 9800을 더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추가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214페이지에요.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게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형태라서 로컬푸드 산지에 대한 범위가 충남도 전체에요? 아니면 아산시만의 로컬푸드 산지인가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아산시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급식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대학, 기업체 등 공공급식 관계자들을 지역농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수행자는 확정이 된 건가요? 보조사업 사업수행 아산식생활네트워크하고 확정돼서 하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아산식생활네트워크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운영자는 확정되어 있는 거고 산지들만 선정이 돼서 하는 거겠네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양하게 사업수행자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사업수행자는 확정이 된 거예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 아닌데요. 이 산지투어를 하려면 지역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단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단법인 아산 식생활네트워크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대로 실속있는 운영이 되고 특히나 대학이나 기업들의 공공급식 확대가 일단은 우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관련으로 여쭤볼게요.이 부분은 안전성 검사는 해마다 진행이 됐던 거죠?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검사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확대되는 범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책정이 된 건가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검사비용은 변동이 없고요. 검사 건수를 확대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것 더 세부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226쪽에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이 기정액이 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 원이 더 추가됐거든요.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1억이라고 하는 두 배가 증가가 된 내용이 뭔가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상반기 동안에 현재 집행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시작을 하다가 현재 3월 24일까지 523건의 76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다 보니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아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전년도 예상액은 얼마 사용하셨어요?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전년도에 거의 소진이 됐었습니다. 자세한 거를 제가.......
맹의석위원
전년도에도 2억 세우셨고, 그렇죠?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올해도 2억 세우셨고, 제가 이 부분 말씀 왜 체크를 했냐면 아마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주로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연초에 농기계를 사용을 하다 보니 연초에 수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근데 작년에도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이고 하다 보니 추경 예산이 늦게 집행이 되어서 100% 다 집행은 안 됐지만 호응이 높아서 농업인들로부터 이 사업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2억 원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항상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쪽 예산뿐 아니고 다른 쪽 예산도 신속집행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너무 두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으로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건, 26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