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279억 46만 9,000원에서 5억 9,929만 5,000원을 증액한 284만 9,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2억 1,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비로 8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이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된 4,4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상 시설물이 공공용 건축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레드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사업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체험관 운영비와 시설보강을 위한 비품 구입비로 2,650만 원을 증액한 3,31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소한 인월면에, 운봉읍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증액을 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인월 같은 경우는 무산이 됐어요. 그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50%가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4군데 전부 다 캔슬을 해버렸죠, LH에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부지나 이런 걸 하면서 승낙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최소한 그분들한테 한 번쯤 설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온갖 낭설이 다 돕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무산이 돼 버렸으면 그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업 동의를 해주셨던 분들한테 설명 정도는 한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챙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원예산업과장 양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2억 2,294만 8,000원 대비 10억 6,474만 4,000원을 증액한 222억 9,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확정내시로 1,742만 5,000원을 감액한 8,2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3억 원과 에너지저감시설 사업 3억 원은 국비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자체 사업으로 각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확정내시로 기정액 10억 6,352만 5,000원 대비 2억 6,195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 농특산물 판매장 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금년부터 산지유통혁신조직 승인품목만 지원되어 미승인 품목에 대한 공동선별비 5,000만 원과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스카이트레일 바닥 정비공사 1억 6,877만 6,000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 5,946만 원, 부대비 176만 4,000원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고품질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기계 고소작업차 지원 8,000만 원과 온풍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확정내시로 기정액 1억 4,277만 2,000원 대비 2,27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시비 1억 6,535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6,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시료분석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 1,62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7,641만 6,000원이 감액된 4,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을 감액하고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3,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국비 2,900만 원, 도비 870만 원, 시비 2,030만 원 총 5,8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 제외품목이 있고, 국비지원 품목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도 국비 제외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과, 배도 제외대상으로 됐습니다.

이 품목을 산지유통혁신조직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산지혁신된 지역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품목입니다.

품목을 정해줘요?

예.

포도, 파프리카, 토마토, 상추, 복숭아, 딸기는 들어가 있는데 사과, 멜론, 배, 오이 등······.

7개 품목에 대한 나머지 품목은 미승인 품목이 되겠습니다.

6개 품목이네요? 포도, 파프리카, 상추, 토마토, 복숭아, 딸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산지혁신,

다른 건 농산물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산지혁신조직으로 돼서 조합공동법인과 전국에 3개 정도가 산지혁신조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14개소가요.

이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산지혁신조직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산지혁신조직으로 된다면 국비, 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모든 것이 국비로 해서 대부분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이따 이 시간 끝나고 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형마트 출하 농산물이 무엇인지 출하현황을 저한테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내시가 안 된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 대체한 것들이 있어요, 국가 예산이 감소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원예 쪽은 저희 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가 감액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비 대체를 한 거예요?

예?

그동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냉해 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가로 시비로 하는데 10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원래 자체사업이었고요. 수요가 많다보니까······.

시비사업인데, 당초 기정예산에 30대죠?

저희가 20대를 했는데·····.

20대가 있다가 30대로 늘렸네요.

수요가 49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10대 밖에 안하셨어요?

100%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대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아서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10대만 해도 되겠다고 해서 10대만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면 토양개량제를 도로변에 무단방치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살포를 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마을에서 공동살포를 하게끔 공동사업비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터져서 흉물스럽고 또 나중에 뿌리려면 덩어리가 져서 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적시 적소(適時適所)에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현대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020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올해는 5억 7천 그리고 2021년도가 14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24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국비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줄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도 물론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반영이 많이 되다보니까 소화할 수가 없어서 자체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74억 정도면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어느 정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하려고 농식품부에도 4월 아니면 5월에 방문할 계획이······ 공모사업 때문에 같이 방문할 때 이런 점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내년에는 국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작년 수준만 돼도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기후로 인해서 현대화사업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해요.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바닥 정비공사를 1억 7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주로 데크가 위주인가요?

현재 대부분 스카이트레일은 정비됐고요, 바닥······.

바닥재, 데크시설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데크시설이 완공했을 때 비나 눈이 왔을 때 하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주로 몇 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현재는 좋아가지고 대부분 7년 이상, 8년 이상은 아마 기간이······.

7~8년?

예.

7~8년 보다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장기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양재우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7~8년을 해서 1억 7천을 투자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보다 완고한 것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나 이걸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1억 7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7~8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결과론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생각하셔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10년이나 15년이나 이 정도 한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스카이트레일 바닥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원래 광특에 50억을 확보할 때 이것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광특에는 이게 포함이 안됐고요, 빠진 부분······.

포함이 안 된 게 아니고, 그때 설계변경이 됐죠, 스카이트레일로. 원래 사업에 신청했던 것에서 스카이트레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50억 예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억 7천이 들어왔다면 광특에서 더 50%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예산상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또 작년에 스카이트레일은 다 완공이 됐는데요. 이것을 입찰을 띄워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면 빨리 주변 정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되어 놓고 민간위탁이 돼야 할 사항이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229쪽을 봐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특화품목이 정해지면 그 특화품목을 갖다 육성하려면 예산이 넉넉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영 쪽에는 포도가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육성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6천만 원 더 올라왔어요.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혹시 증액 가능한가요? 이야기 해보신적 있어요?

수정예산은 조금 힘들고요. 2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지금 수정에 예산 해봤자 많은 예산을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1억 이상 한다면 2회 추경 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특화품목 육성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소신 있게 밀고 나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점진적으로 그 부분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소작업차가 이번에 10대 올라왔나요? 원래 30대였죠?

예. 30대에서 현재 추경에 10대······.

올라온 이유가 혹시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수요조사가······.

고소작업차가 웬만하면 다 지원이 돼 있거든요.

대농가들 또 신규로 사과라든가 한 농가들이 많이 생깁니다. 고소작업차가 5년, 6~7년을 사용하면 교체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고소작업차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소에도 고소작업차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수요가 60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소비를 30대로 절반 정도밖에 배정이 못 된 상태거든요, 이번 추경에 10대를 더 배정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수용 관정이 3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가 175만 원이에요. 아니, 350만 원이 보조고 350만 원 자부담이에요. 과수용 관정이 엄청나게 딸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자면 얼마 안 되는 돈도 이렇게 하는데, 1대에 800만 원씩 들여서 저기하는 것이 그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과수용 관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세운다든지 수요조사는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관정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 예산 말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같이 해서 관정 관계는 풀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관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이 돼야 하는데, 수요조사를 했으면 어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관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해 관련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얼마나 내려왔어요?

거의 2억, 1억 2천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관정하고 꼭 관정뿐만 아니고 비슷한 사업, 지주시설사업이나 용배수로사업도 같이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풀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예산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리산허브밸리 바닥 정비공사는 왜 꼭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는 현재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모든 주위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끝내놓고 나서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과장님 그게 아니고,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냐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운운할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갑자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 수 없이 추경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31쪽을 보면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변경내시 확정으로 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행복꾸러미는 감액이 됐고,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이 임산부가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그랬냐는 거죠.

그것도 아무래도 작년에 그 사업이 미진했고요, 금년에도 관련을 하다보니까 확정내시로 이번에 다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변경이 돼서 내려왔다고요? 국도비가 그러면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예.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봐서 세웠어야지······.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면 민간위탁을 하려다보니까 바닥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려면 바닥공사 안해도 돼요? 민간위탁 주라고 하지 말까요, 그건 아니죠?

예.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사업이 발생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남원시에서 운영하려면 사업을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하다보니까 조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원시에서 운영하려면 괜찮은데 민간위탁을 주려다보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원시에서는 더 완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여기에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546억 1,500만 원 보다 15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탄력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과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하여 1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요천2교 내진보강사업과 설계 결과 추가 예산에 대한 감액과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고, 2020년 8월 발생한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 중 관광자원화 사업 중 재판 중재판정에 따른 배상금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환경분쟁조정 완료자 보상금 지급 등 코로나19 재난극복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123억 7,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저탄소 생활실천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호사업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6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 경관개선사업,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지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5억 3,681만 7,000원에서 19억 4,092만 9,000원을 증액한 314억 7,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으로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으로 만인중로 개설공사 시비 1억 4,129만 8,000원을 19년에서 21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 시설 해소관련 시설비 중 보상비 1,600만 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3,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뉴딜사업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2,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장 인건비는 도비를 시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산수수료를 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터미널지구 모니터링 용역비 5,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이전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비 8,4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산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조성, 연구개발비, 거점시설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청년문화 창업공간 보강공사 시설비 3,995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사랑나눔어울림센터 빨간벽돌 물품구입비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금동 노후주거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동문밖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공원 조성 및 관리로 공원 관리 중 인건비 1,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지 관리자재 27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를 3,5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56쪽 센터장 인건비를 1천만 원 원래 본예산에 세웠었죠?

예.

이것이 내시를 받았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시비하고 매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시비 있는 쪽으로 하면서 조정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1천만 원을 여기에서 감액하면 다른 데서 1천만 원 도비가 지원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건 없고 시비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세우잖아요.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 기존에 있는 데에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도비가 일부 있어서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건 그거고 위에 것은 위에 거잖아요.

밑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는 매칭이 없고요, 위에는 매칭이 있어서 매칭 돼 있는 데다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데······.

자세한 것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21억 3,686만 4,000원 대비 3억 7,223만 2,000원이 증액된 425억 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내진보강 공사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천2교 내진보강 공사 실시설계 결과 공사금액 초과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포함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 남원대교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배상금으로 7억 4,9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발생한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 수해피해복구비 중재판정 결과 우리 시 부담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3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예산이 감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수해피해 배상금이 올라왔어요.

예.

이것이 중재위원회 저기라고 했죠?

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판결 된 사항입니다.

최종판결 거기에서 나면 법적으로는 안 되나요?

중재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정으로 가져 갈 수 있는,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요, 저쪽에서 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준다면 아마 저쪽에서······.

법으로 해야죠. 그때 되면 민사로 가야 되는 거고요. 형사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의회에서 감액을 시켜버린다면 회사에서 그걸 근거로 민사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때 소송비 포함 이자까지 부담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봤을 때 남원시가 잘못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수해피해는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천 내에서 같은 풍수해에 의해서 피해가 그쪽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전거도로, 기타 산책로까지 피해를 본 사항이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혹시 국비를 받은 게 있나요, 피해 본 것을?

공사 중인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요, 재해 규정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완료돼서 사용 중인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그렇죠, 그것은 다 재해를 받았어요. 그것은 재해로 해서 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공사 중이라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의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 주요내용 중에 공사 중······.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여기에서 길게 서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판결문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어요?

예. 판결문을 위원님들께 전부 사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도 정확한가 우리가 보고 그리고 말하자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제출해서 합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줘야 합니다. 발주처는 기관의 사유거든요. 거기에서 중재판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30%는 업체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수해방지대책을 안 세웠다, 세우지 않았다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나 수해가 난 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이고요.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계약서부터 전부 다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려면 계약서부터 만약에 하자가 생기거나 중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계약서부터 다시 우리가 봐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그런 말씀 오가고 저기 할 필요없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을 갖다 일단 제출해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오후에라도 판결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유지보수 해서 일부는 하상 정비를 했고 일부는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보면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동물방지망이 설치가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법면이 호안이든, 석축이든 시공이 될 거 아닙니까? 일부 뜯어진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이 코로나 확진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3억 7,178만 원 증액 편성하여 298억 1,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사업은 도 사회재난과 안전관리 자문단 등 안전점검 수당 개선 적용에 따라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억 2,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남원시 화재주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 소요 추정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자 전 시민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9억 9,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반영에 따라 2억 3,9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 오촌마을 세천 및 효촌 용재골 세천 재해예방 분야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차 환경분쟁조정이 완료되어 보상금 지급사업 2차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보상금 중 남원시 분담금 지급을 위하여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은 기존 민방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민방위 관용차량 교체구입 및 보험등록을 위하여 4,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마을방범 CCTV 전수조사 및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과 고장 장비 수리를 위하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관용차량 교체 구입으로 4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스타리아가 스타렉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타렉스였고요.

옛날에 스타렉스?

예. 지금은 신형차량으로 스타리아로 바뀌었습니다.

연료가 뭘로 들어가나요?

아마 디젤이 주 같고요. 일단 필요하다면, 지금 디젤차량들은 계속 대폐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다면 이번에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은 안했는데요. 휘발유 차량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에 따라서 차량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LPG라든지 아니면 휘발유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디젤차로 권유를 안하면서 우리가 디젤차를 산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차 가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라도 저기하려면 몰라도 차 가격을 확실히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더 증가가 될 것 같은데 확인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585만 7,000원이 증액된 272억 1,8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210대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년도 대비 환경부에 보조금 하향에 따른 감액 추가지원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저탄소 생활실천 지원으로 6,722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234만 원이 증액된 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판 제거에 따른 한국형 저상차 청소차량 구입비 4대분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자재값 상승에 따른 2,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대마을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기존 시설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매립장 매립 완료구간에 우수유입 최소화를 위한 방수포 설치 시 필요한 복토제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지급 인상에 따른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에 적극적인 발굴과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을 실시하고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사업에 사업비가 3,6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서포터즈 인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분들 역할은 어떤 건가요?

탄소 생활실천과 관련해서 그런 곳을 다니면서,

열두 분이?

예. 하나의 말 그대로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닌다는 게 어떤 목적을 두고 다녀야 되는데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물 보다는 저희들 시에서 생활실천과 관련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같은 거 기타 등등을 다니면서 알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열두 분이 남원전역을 다니면서 하나요? 시내권 중심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일단은 시내권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6개소를 폐공을 하겠다는 거겠죠?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존 것보다 다행히 많은 폐공을 해야 될 만한 수치가 많이 나와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이미 사전조사를 하셨군요?

사전조사를 했는데 기정예산이 1,200만 원인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발굴을 많이 해서 더 추가요인이 생겨서 도비도 요청을 하셨네요.

예.

4,400만 원이고, 우리 남원시가 1억 200만 원. 개인 지하수입니까?

개인 지하수죠.

이분들이 폐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자기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의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지하수······.

중형관정을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중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이 많아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관정 설치비용이나 폐공하는 금액이나 비슷하네요. 폐공이 조금 더 많네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단가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과 101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4억 8,106만 9,000원에서 6억 7,602만 7,000원을 증액한 251억 5,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12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6,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전으로 1,000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645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9,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시비 2,098만 5,000원과 21년 비수익노선 정산분 2,098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6,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콜관제료 2만 원씩 328명 8개월 산정한 지원금 5,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4,000만 원 증액한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순카메라 등 설치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3억 1,900만 원 증액한 3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