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2,50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의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이 17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22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400만원, 시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국비 5천만원을 경쟁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시연 용역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보조의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자판기 2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만원, 인력양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천만원,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정비를 위한 시설비 7,150만원 총 2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천문대 진출입로는 향후 민간개발사업 천문대 정거장과 짚타워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쳐 사고의 우려가 있어 우회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지리산권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열린관광 및 무장애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 체험형 열린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500만원을 감액한 9억 2,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억원은 추후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4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시설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2020년, 21년 퇴직금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보조의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를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2,400만원, 시비 2,600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조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51페이지에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 혹시 시설사업소에서 협의해 보신 적 있던가요? 어제가 일요일, 그제가 주말이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직 협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시설사업소와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도 제가 시설사업소에 시민들의 많은 그런 지적이 있고 저도 의회에서 4년을 요청했던 그런 사업인데 저도 열 번, 백 번 숙고해서 그것이 맞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시설사업소나 또 도시과 등등하고 이 사업을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이 주체가 돼서 일을 추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어디 지역인가요? 어디 분과에서 나온,

저희 노암동에 사신 분이 아마 신청한 것 같고요.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노암동에 계신 분이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치 장소는 저희가 혼불문학관 명창의 여정을 저희가 지금 그때 신청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적절한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 들을 때도 좀 편하게 장시간 들을 것 같으면,

저희가 광한루에, 광한루를 눌렀다 그러면 간단한 정리해서 요약된 분이 출력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지급기 보면,

되는 ?

예. 그래서 이야기 자판기인데요. 이게 출력입니다. 그래서 사후 운영도 물론 종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떠한 콘텐츠들을 거기다 자판기에 넣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도 상당한 것 같은데 퀄리티 있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이 지역에서 항상 지역 소규모 사업만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관련 부서에 온 거 보니까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생태 조형물 제작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사업조서에 안 보여서요.

생태,

제작 및 시설물 정비요.

아,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공모해서 저희가 경상예산과 자본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사업예산인데요. 자본 쪽인데요. 마을길 안내 체계 정비하고 산책로라든가 안전시설 그다음에 서어나무숲의 친환경적인 무대가 조그만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어디예요?

서어나무 숲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에서 허브까지, 또 중심에 서어나무 숲이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한번 봐주세요. 사업조서를 한번 봐주시죠. 천문대 진입로 51페이지 거기 보면 내가 여기를 지금 진입로를 개설 다시 하라고 한 지가 상당히 몇 년이 됐는데 그 간에 계속 있다가 그 짚타워 정거장을 거기에 지어 놓고 보니까 이거 돌려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이렇게 돌려도 도로 마찬가지, 여기 처음에 천문대 정거장 못 가서 반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저 천문대라고 써진 데 쪽으로 바로 이으면 안 돼요?

저기 밑에 도로에서 그냥 올라가게끔요?

1년에 한 번은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필요시에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체적으로 저희가 총 일곱 명이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7명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세우셔서 요즘에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려면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느끼고 시민들과 같이 좋은 내용의 양질의 질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지역에 우리 7명 자체 내에서도 그런 교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해서 분기별에도 한 번씩 진행을 해서 취업상담이나 직업상담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서 이렇게 양질의 어떤 상담을 잘해 주고 있다는 걸 가시화 될 수 있을 때 근무의 영역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직업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도 3회 이상의,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의 상담사 직무수행 교육으로 6차례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별도로 그리고 나름의 저희가 또 워크숍을 따로 우수센터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비에 지원해서 MPTI나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서로 저희 직원들 간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미흡할 수도 있는 좀 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민들과의 상대, 대면상담을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취업을 해주고 또 직업에 대한 알선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남원시가 그러한 부분에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 근무하시는 7명도 굉장히 능력을 더 출중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애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곱 분들이 좀 더 같이 지역을 위한 부분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사례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 우리 지역은 직업상담이나 취업상담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취업을 시켜주기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갈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처가 달라서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 주체가 다르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취업상담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직업상담사 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일 때문에 그런 갈등 같은 것은 괜찮아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서로 다를 텐데 공무직 신분으로서 그 내부에서 괜찮아요? 보수랄지 이런 것들 지침상에?

보수는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고요.

다른 거 서로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처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예산서 156페이지에 전국 검도대회 있잖아요?

예.

이게 민경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 심의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는 지금 문체부 전국대회로 올라가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지금 전국대회 국무총리 대회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규인력이 들어왔으니까 1차 추경에 들어온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 2,302만 4천원 증액되어 816억 3,9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274만 9천원 증액되어 114억 9,70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 6,003만 3천원 증액하여 1,316억 4,82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816억 3,929만원, 기금 1억 1,219만 5천원, 도 비 114억 9,708만 3천원, 시비 383억 9,96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4억 8,82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60명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22명 추가 지원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를 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10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노인복지관 외부 가로등 3주 설치를 위해 시설비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승화원 기간제 근로자 1인 1월 21일자로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6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운영을 위한 LPG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사업 기준액 증액으로 변경내시 되어 1,388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기본급여액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6,375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사업 기본급여액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1,0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대상자가 1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290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가 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47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10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52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단가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1,88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내시되어 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실 의자 및 회의용 탁자·의자 구입은 4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제가 분명히 예산을 저도 의원들이 하는 사업비로 올렸다가 그게 안 돼서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행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거기는 부족한 자비로 오래된 중고를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저도 분명히 그 법인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차를 교체를 해주더라, 신청을 하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냐고요? 이제 여기서 행정에서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도 여기서도 저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도 의아한데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의아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 지금 구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돼서 제가 의뢰를 한 것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런 차량은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공동모금이나 다른 데로 알아보시고,

그쪽은 아마 당초에 시비에서 지원해 줬던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 아니라니까요.

그 단체가 어디인가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저도 분명히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안 계셨었죠. 한 3년 됐는데.

이것은 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된다는 거죠?

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제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해 주고 있는 거고,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해주면 좋아요. 해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밖에 나가서 서비스 같은 거 하는데 분명히 필요해서,

그 부분은 원칙을 정리해서,

좋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저도 다른 데서도 요구를,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다 똑같잖아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이유로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걸 되셔야지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이 예산은. 저도 7년 있으면서 이 예산 처음 보거든요. 차량 자체 노후차량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마 저도 처음 봐서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해서 했던 것들은 어느 때는 안 됐는데 이게 되면 저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벌써 장애인센터만 해도 8개에 사회복지법인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는 다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해주면 좋죠. 거기도 없는데 자비로 구입을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이제 한번 해 주셔야 되니까 그건 잘 하라고 말씀을 해 드리는 거지 해서 나쁜 것은 없으니까 잘 해 주십시오. 어디는 됐는데 안 되는 이렇게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이야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차량을 처음에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관련 기관 시설 단체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벌써 여기서부터 저도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노후 교체 차량은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해 주세요.

아마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이걸 공문화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노후된 차량이나 시에서 하는 것들은 차량을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도 알고 신청을 해 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신청을 안 해 주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정해서 공문화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100% 하반기에 추경에 2,400만 원 시비 100%를 지금 올렸잖아요?

예.

기존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기존 운영비는 3억 2천입니다.

예.

3억 2천,

운영비가요?

예.

, 전체적인 인건비나,

아뇨.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보조금,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 그런 전체적인 게 지금 3억 2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2,400만 원을 다시 추가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

본예산은 3억 2천에, 사업단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얼마에 들어있나요?

3억 2천에 저희들이 운영비 나가는 것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2,4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예. 3억 2천 중에 운영비도 약간은 포함이 돼 있는데 그쪽 인건비를 뺀 운영비가 정확히 얼마인가는 제가 보지는 안 했지만 약간의 운영비는 들어 있지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2,400만 원을 지금 12개월분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않으면 지금 6개월분만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증감 사유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증가로 인해서 360명 증가에 따른 2,400만 원을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너무 과하잖아요? 이게 운영비 지원이? 11개월 분을 한꺼번에 2,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360명이 이번에 증원이 된 게 아니고요. 연초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내용으로 제가 또 예산안 추경에 심의를 하니까요.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공사는 지금 일단 본관 어울림센터는 4월 1일 개관식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부속건물은 지금 계속적으로 4월에 지금 공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같이 계획에 포함해서 그때 하시지 왜 이렇게 이것을 별도로 하셔요?

당초에는 7개 단체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지금도 현재는 현재 건물 어울림센터에는 7개 단체만 들어가고 신장협회가 비영리법인 단체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수어통역센터가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어차피 신장협회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향교동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옛날 구 중대본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일단 어울림센터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같이 들어갑니다.

수어통역센터 전체가 다 오나요?

예.

오고, 통역센터도 오고요?

예.

그러면 사무실 2개를 쓰겠네요?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합니다.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겠네요. 그 장소는 그러면 누가 어디서 지금 사용할 계획이 돼 있나요?

그것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장애인 어올림센터 신축을 할 때부터 그 부속건물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야기가 돼서 같이 한꺼번에 아까 리모델링이 돼 버렸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장소 확보하기 위해서도 좋았는데 신장협회 장애인협회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걸 떠나서 저는 같이 그때 예산에 포함돼서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다시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쪽 또 하잖아요? 개관식도 하나 하고 또 하게 되고 번잡스럽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기능 보을 하시잖아요? 기능 보하면 이 기능 보비가 3층에 회관만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능 보강을? 각 사무실은 각자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야잖아요?

예.

보강이?

예.

이게 대강당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층별로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각 단체마다 다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층별로,

층별에다가 민원인들이나 여러 가지 회원들이 왔을 때 저는 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단체에다가 기능 보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어울림센터 신축에 대한 부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본 단체들이 기능 보강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더 좋다, 계속적으로 보조를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단체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단체가 어떠한 역량 있게 사무실도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거기 단체 내에서도 청소도 해야 되고 전체 건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 단체가 합의해서 건물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그런 부분도 다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역량은 본인 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고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수어통역센터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도 저도 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다 하게 돼 버리면 문제점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성과급에 의해서 차량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는 사례는 제가 봤어요. 다른 과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한 단체로서의 차량이 필요해서 신규 차량이 필요해서 거기에다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래서 전체 금액을 단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도와주는 사례는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다 해주셔 버리면 단체가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뭐든 행정에다가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기준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같이 성과가 특별하게 나타난다든지 그 부분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는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이런 지침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래야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도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것들을 행정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그분들의 고충도 또 다른 방면으로 들어주고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별 기능 보에서 특히 자산 취득에 대한 기준을 꼭 좀 보셔가지고 그 관련 법규 보셔가지고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임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60만 원 증액되어 192억 9,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4,494만 원 증액되어 22억 9,9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729만 원 감액되어 110억 9,6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844만 원 증액하여 491억 8,9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4,4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는 5,72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는 9,6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단가 인상으로 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확정으로 3,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설계 변경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12월에 신한금융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한금융재단 사업비 6,500만 원과 도비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2년도 아이돌봄사업 지침 개정에 의거 서비스 요금 인상 및 돌봄수당 인상으로 7,2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식장 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예식장에 방역소독, 방역물품 등 지원을 위해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사업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2,637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사업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삭감으로 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입양알선비용 270만 원을 반영하여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숙려기간 사업은 22년 신설된 사업으로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6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원 사업은 가내시 대비 종사자 인건비 기준액 상승으로 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가내시 대비 종사자 인건비 기준액 상승으로 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일반운영비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부사업명을 아동수당 운영으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22년 산재고용보험 기관 부담 단가 인상으로 1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개소당 지원단가 감소로 6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가내시 대비 변경 내시로 인해 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은 월 운영비 지원 기준 감소로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은 월 운영비 단가 인상으로 5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긴급 개보수 사업은 청소년 이용시설로 청소년들의 안전과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대비를 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어린이 통학버스 추가 지원 사업은 방과 후 아카데미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화에 따라 개소당 월 67만 원 지원으로 1,6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로 2,3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감소로 6억 3,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인원 감소로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으로 지급대상 인원 감소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수요조사 취소 및 확정 내시 감소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0세에서 2세 보육료 인상으로 1억 5,1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영아수당 7억 5,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부 사업명을 영아수당 지원으로 신설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사업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은 사업량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조리활동실 환풍시설 600만 원, 출입구 방화문 600만 원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서남 몬테소리, 하나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4억 7,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공모직 근로자 보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교육 및 출장여비 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행사운영비 550만 원 중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온가족센터 건립이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다함께 돌봄 운영비 4개월 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도 온가족센터 건립 연기로 인건비 4개월 분 1,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온 가족센터 건립 연기에 따라 SOC복합화 사업으로 지정받은 설치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에 복합화로 지정될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문서쇄단기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 조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에서 94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가 지금 추경 요구액 보면 홈페이지 개설이 이 금액이 3천만 원인가요?

예. 3천만 원입니다.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여기 홈페이지에 어떤 게 들어가요? 자체로 서버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능을 뭘 넣어서 홈페이지 개설비가 좀 과다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소선자 보육지원담당 소선자입니다. 서버는 홍보전산실에서 한 5-6월 정도에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버는 거기 것을 쓰고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실 거예요?

소선자 아니요. 이거 맡길,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에 보통 이렇게 자체서버 돌리는 거 아니고 서버 업체 유지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이맘 행복센터에서 예약하고 게시판 정도 하고 프로그램 공지 정도 할 거면 비용이 3천만 원까지 안 들어갈 텐데 이거 산출기초 상세내용 있으면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선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에게 세입 예산안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246억 2, 100만 원에서 4,767만 원이 증된 24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에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임대부지 임대료 수입으로 4,877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와 신규 위탁자가 없어서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는 21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1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억 3,400만 원에서 1,457만 원이 증된 21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보조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 1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집행하고 잔액 1,402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보조에서는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를 코로나 장기화로 세무조사가 축소 운영되면서 전액 1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비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임부임으로 1,550만 원,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 등에 500만 원, 급양비로 15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계약관리운영에서는 정기재물조사 대비 태그 발행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32만 원, 전자태그 라벨 및 리본 카트리지 비용으로 3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