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환경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4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굉장히 축소하고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 더 증가했습니다. 지금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해당되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산후도우미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의 산모들, 대상자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 소득의 150%, 80%라는 기준점은 있겠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양이 감소하고 한 지원책은 많이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 중앙정부에서 이런 필수분의 지원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필수분의 지원책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앙에서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추경예산을 잡는다면 출산 산모들이 1월에서 5월 이전에 출산하는 출산 산모들에게는, 만약에 예산 부족분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아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원대상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수준 80% 이하 되는, 저소득층이죠.일상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한 층들이 많이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월 금액에 상정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분유 같은 경우는 모유의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라든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꼭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건지.그렇지만 않으면 기초생활의 필수분의 분유 값이 굉장히 가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유 값이 비싸잖아요.그렇다면 기초생활에 대한 지원체계가 꼭 필요한데 모유수유가 가능하다면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바른 정책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 기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아산시?

지금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 8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80%잖아요. 하지만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나 기초생활 보장이 필요한 가구잖아요.그렇다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일하러, 근로를 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이런 경우 같으면 모유수유가 어려울 있는데 꼭 항암치료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한부모가정에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런 빈틈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거죠.기저귀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한 부분 규정을 이렇게 따로 짓는다면 모유수유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고 보건사업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모유수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열외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모유수유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시 자체에서 정한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재검토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시게 되어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08페이지입니다. 미래장학회 문서결재 시스템 구입비로 3500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장학회 같이 꾸준히 출연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동안 문서 시스템이 전자결재가 안 되었다면 그동안 지로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 출연기관 중에 지금처럼 문서결재 시스템에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있나요, 혹시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있는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리고 지원체계를 거기서 충분히 마련,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마련하는 이런 정책적인 제도 마련에 힘을 쓰고 있거든요.그거와 별개로 문화유산과에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고증을 통한 발굴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연설명에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후속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선 내용으로 사업 내용이 돼 있습니다.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와 후속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가 할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과장님 초창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친일잔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발굴해보려고 이 사업 자체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하고.

숨은 독립운동가라는 표현 자체도, 본 위원은 독립가들의 숨은 독립운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원체계에 근접하지 못한 그런 유공자들의 표현을 숨어있는 독립유공자라는 표현 자체가, 단어 자체가 반감이 있는 단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립운동가가 숨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숨은 독립운동가는. 그래서 이런 단어선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명 자체가 단어선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반감을 사거나 그리고 이분들의 예우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긴밀히, 또 면밀히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와 친일 행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나란히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맞는데 분류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체계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맞게 판단한 건가요?

후속 지원대책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친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속 지원대책 이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 아산시에서, 행정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통한 지원이나 정책을 통해 마련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결과물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문화유산과에서 2021년, 2022년 자료들을 보면 기본적인 아산지역사회 기초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초자료 마련 그리고 기록하에 재정비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선조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 면밀히 세밀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