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재근 의원 발언
정기
방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총 4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42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에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홍천쌀 원료곡 수매가 보전 지원 사업에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 8,800만 원이 추가되어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홍천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 사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촌협약 준비를 위하여 용역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7개소에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27억 6,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계절근로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확인했는데 계절근로자는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되고 있죠? 그쪽 관련 소통을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아쉬운 게 있다면 더 확대는 어려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건 실제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100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49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종 취합중인데 그중 100명 정도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산후안시를 제외하고는 네팔 1개 주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한 개 시는 협의를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리핀 쪽에다가 산후안시가 아니라 다른 주에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근로자를 공급하는 시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번기와 맞춰서 제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되게 돼 있는데 6월에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짰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1차에 작년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작년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신 농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로 신청을 받을 계획은 없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6월경에 있을 것 같아요. 맞춰서 신청을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빨리 알려드려야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 농사를 줄일 건지 예년만큼 지을 건지 인력 수급이 안 되면 농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미리 추진되는 만큼 농가들이 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농사를 더 짓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줄이는 농가들이 작년에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급하는 것 중에 생분해비닐 지원하고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의 인건비를 줄여주는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보조금보다 요즘에 와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을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절실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걸 많이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지.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게 실제 단가가 비쌉니다. 아직 기술 개발이 덜 돼서 단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친환경이 실제 농촌인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강원도에도 요청을 하고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반비닐과 생분해비닐 차액만이라도 군비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지원을 늘릴수록 농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느낌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인건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고... 208쪽에 공동선별비 이거는 어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합사업단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5개 농협이 해당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품목에 대한...
기호
나기호위원
장비 지원인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선별비.
기호
나기호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장비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인건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겠네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몇 년 했거든요. 그래서 정착은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동선별하면서 홍천군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소비자들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이렇게 공공의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 오수처리장도 포함해서 설계 반영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몇 년 걸리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포장 문제도 일부 마을하고 협의를 했고, 중간에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 차원에서 포장을 하는 걸로 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속도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205쪽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1억 8,800이면 수요 들어온 건 다 되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다는 안 되지만 하우스 사업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하우스만큼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한도액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일반 노지에서는 병이 심하기 때문에 하우스로 해야 되거든요. 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금년도 들어온 것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20%, 30% 못 주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대가 변하고, 농산물 병을 방지하기 위하고, 조기 수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지원을 하고, 또 지원 관리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시지 말고 실제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진짜 짓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남이 장에 간다고 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조라고 하니까 받아놓고 이 시설을 그냥 풀밭을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산지유통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요 대비 어느 정도 되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조사한 건 300농가 정도 됩니다.
이호열위원
수요 들어온 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추경까지 세운 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43동입니다.
이호열위원
300농가 중에 40동?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처음에는 실제 어느 정도 전업농 규모나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10평짜리나 30평짜리 같은 걸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도 보관을 하고 김치나 쌀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3평짜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그 정도면 한두 해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100%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규정을 둬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3,000㎡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규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면에 내려 보내면 면에서도 하는 게 사실 면적으로 잘라주더라고요. 어쨌든 수요는 제가 봤을 때 3평짜리를 많이 찾고 있는 건 맞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옛날에 땅에 묻고, 굴속에 묻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참고해서 지원할 방향을 잘 찾을 필요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참고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장고 부분에 있어서 백두대간 사업 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과 별개의 사업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은 보조율이 상당히 높고, 백두대간에 있음으로써 피해 내지는 제한이 많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농기계 급유 탱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204쪽.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기계가 농가에 보면 대형농기계가 있을 때 탱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대형농기계 보유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홍천군 전 농업인의...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요조사는 한 게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80대가 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요 조사한 대로 전량 지원이 가능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46대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협에서 올린 사업은 아니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홍천군 관내 대형농기계를 가진 어느 농가도... 이미 조사는 끝났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46대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농업에 대한 홍보하는 데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가 많고,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가지고 홍보가 잘 안 돼요.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큰 맘 먹어야 한 번씩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홍보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단체나 그런 부분에 공문을 시달해서 면 단위는 필수겠고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필요한 농가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절차를 신중히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해 보고 받기는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1차에서 탈락된 농가에서 더 이상 그 이후 소식이 없었다고 결말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 행정을 하시는 농정과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집행할 때의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면과 소통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제척하고,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갖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빼고 예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실제 신청했는데 자격이 되는 분은 다 받는 걸로...
영록
박영록위원
자격이 바뀌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바뀐 건 없는데 10% 이상 남기면 지급을 안 한다든지 경영체등록사항 자격을 박탈당한다든지 연령제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자격만 되면 다 들어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지난해도 그렇게 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물론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신청을 안 해야 된다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번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받던 사람이 못 받고 그러니까 지원 기준이 달라졌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받던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내가 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시행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 세웠으니까 우리 과에서 할 도리를 다 했다가 아니라 집행이 끝날 때까지 관리감독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하반기 초에 재조사를 해서 한 번 더 누락되신 분들을 구제해 드렸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발급을 해놓고 안 쓰시는 분, 그리고 10% 초과가 돼서 자격이 제한되시는 분이 왜 작년에는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해주냐는 얘기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만...
영록
박영록위원
안 쓰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200쪽 계절근로자 말씀하셨는데 네팔이 이렇게 MOU 체결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지난해부터 2개 국 이상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예상을 했던 바였고, MOU체결 조건이 옛날에 비해서 충분히 검증할 시간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까다롭지 않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제가 볼 때 판단할 때 농가의 수요를 너무 못 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네팔 2개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는 체결을 했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체결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야 되잖아요. MOU를 왜 체결해요. 계절근로자 들어오게 하려고 체결한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농계획이라는 건 일정이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민자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해놨어요. 당초에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인원 중에서 산후안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민자 가족으로 조사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갖고 인원을 이민자 가족을 빼고 네팔하고 외국인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농가에서 충분히 신청을 했고, 신청한 인력들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총괄인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을 갖고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법무부 승인받은 걸로 하는데 그것도 못 채웠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산후안시에서 못 채워서 이민자가족 450가구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은 가구가 있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진행되는 과정은 아는데 법무부에서 허락한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서 우리 군 수요는 강원도에서도 가장 수요가 높은 농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법무부에서도 홍천군에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법무부 승인받은 인원이 574명이고, 그 다음에 산후안시에서 470명이 계획 돼 있고요. 나머지 107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07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민자가족을 준비해서 그쪽하고 최종 확정만 남았고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인원이 못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네팔이라든지...
영록
박영록위원
이민자가족까지 하면 법무부에서 승인한 인원이 다 되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양쪽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민자가족 중에서 정리가 되고, 인원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제3국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법무부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건 없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도...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인원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3년 전에 370명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명 정도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늘리는지 여부는 그때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농업인력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정당한 방법이 우리 홍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을 봤을 때 기정 예산 대비 1회 추경을 보면 예산 삭감된 게 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요인이 어디서 됐다고 보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정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체사업에서 감액이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이 안 되면 농가에 지원을 못 해주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보조금 한도액이 있어서 군비로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국비나 도비가 매칭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라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누차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는 어느 정도 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액수가 적어요. 적은 부분에서 특히 2억 6,000중에도 국비 수반이 2건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비가 수반되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군비를 매년 지원을 받던 분들이 그걸 못 받게 되면 원인을 알려고 할 것이고, 그분들은 1년 농사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계획을 해서 농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매년 받다가 금년에 없고, 내년에 있고, 들쑥날쑥할 수 없잖아요. 아예 일몰제를 시행해서 몇 년하고 끊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쳐다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지원을 받던 분들이 어느 날 지원이 없다고 하면 행정의 불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는 그만큼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중에 또 한 가지는 농촌 체류형 휴양마을 조성 사무장 채용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인건비 같은 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야 그렇지만 사람을 쓰고 돈을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복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체험마을 관련해서는 실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부 예산을 줄이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계속 사무장 활동도 하셨고, 실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어렵지만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매칭을 시켜놓았고요. 체험마을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 되고 마을도 발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국비가 거의 50%가 지원됐던 사업인데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줄여가는 추세라면 우리가 도비를 더 받든지 군비를 올려서 세이브를 시켜줘야지, 그렇다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지 줄어드는 법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당초예산에 모든 걸 다뤄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1쪽 보시면 코로나 극복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2,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어느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15개 체험마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정부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는 실제 체험마을을 운영한 실적을 증빙하게 돼 있어요. 거기 실적이 기반된 마을이 7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년, 3년 체험마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시설비나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재난지원금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3쪽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농촌과 관련된 지역만... 농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은 돼요? 농촌 총각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촌 총각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결혼 지원 제도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임산부라고 하니까 어차피 시골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국비가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중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도에다 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고령화도 되어 가지만 그래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걸 현실성 있게 국비를 받아서 3,8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한테 얼마나 나눠줄 것인지... 소액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비슷한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4쪽 보시면 원료곡 수매가 보전과 관련해서는 먼저도 여러 부분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보전하는 측면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1억 5,000인데 농협이 자부담이 50%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농가 자부담이 20% 내외고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농협별로 부담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일부 중앙에서 되고, 지역농협에서 10%, 군비가 40%입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는 자부담 60%라고 했는데 농협중앙회 금액이 포함돼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농협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선을 정확히 그어서 어차피 그분들이 농협하고도 서로 하잖아요. 사업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도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연계적인 걸 지원해주는 게 중앙회의 의지고, 그 돈이 지역 일선 농협으로 들어와서 지자체 매칭비율을 통해서 가는 것인데 어느 정도 선을 명확히 정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본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이 기회에 명확히 선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리고 둠벙과 관련해서 지금 자연적인 둠벙이 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연못 개념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려는 건 인공적인 둠벙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이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일정량 용수도 가두고, 테두리도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억 9,000이라는 게 토지보상인데 땅을 사서 인공적으로 지자체에서 만들어주겠다는 논리인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군청에서 사유지를 사서 우리가 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잘 쓸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곳에 이걸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월운리 한 지역만 사서... 이건 토지보상이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만들면 한 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건 좀 다릅니다. 만들었는데 보상을 못 해줬어요, 토지보상을. 그래서 토지보상만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미리 해놓고 토지보상을 해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운영중이라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일반적으로 면적과 깊이도 다 감안을 하죠? 둠벙을 조성할 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일단 주위에 있는 농경지에 농수확보가 가능한 그 정도 시설로 만듭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지금 처음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둠벙들, 갈수기를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이고, 원활한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군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둠벙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서 둠벙에다가 거기도 정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화가 되기 위해서 수초도 심을 것이고, 물고기도 집어넣을 것이고, 여러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그런 데다가 쉼터 같은 걸 조성해서 관광객을 시골로 끌어들여서 어떤 체험과 볼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 농촌에는 농외소득 증가에도 일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복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둠벙 조성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관광지나 판매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별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질 것이고, 둠벙이라는 게 옛날에도 많이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라고 보이는데 도심은 조그만 연못을 통해서 물고기도 잡고, 식물도감도 하고, 여러 부분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큰 틀은 마을에서 연계사업을 하지만 그거와 연결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놓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축산 시범목장 부지 임차료 부분은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근 10년 이상 됐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까지 임대료만 주고 이걸 갖고 갈 수가 있냐. 돈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특별히 활용도 안 하면서 임대료만 350만 원씩 매년 나가는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을 활용하려는 계획도 이제는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보면 비록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소유주가 다른 사업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주고, 우리는 목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서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저희가 마을과 법인에 알아보면 그쪽에서는 운영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전에도 우리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받아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명확한 방침을 세워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고 거기에서 실적을 달라고 하면 줄 것도 없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이 거기 와서 자기네 것인 양 활용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45억 9,000만 원에서 4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6,700만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랑 증가와 조사료 생산용 장비 구입, 종자 구입비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초소 운영비 등이 증액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한우 고급육과 우수 후대축 생산을 지원하는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은 당초 6억 원에서 군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 경영 개선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6,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조사료 작업료 확대를 위해서 사일리지 비닐 지원 사업은 당초 900만 원에서 군비 3,400만 원 증액한 4,40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은 당초 3,000만 원에서 군비 1억 5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소득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당초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AI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억 5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지원을 위해 차단방역 농장초소 운영비로 도비 9,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당초 2억 1,700만 원에서 2,200만 원 감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계사육환경 개선은 양계농가 수분조절제로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22쪽입니다. 젖소농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낙농가 폭염피해 차광시설 설치 지원에 군비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부숙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217쪽에 우리 한우품질 고급화 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여기는 지원해주는 게 뭐가 들어가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우수정액, 유전체 분석, 암소 검정, 저능력 도태 등입니다.
이호열위원
거의 수정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인공수정료가 두수가 늘어나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학교급식은 국비나 도비가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방학 중 공급 지원해서 760만 원, 뒤쪽에 보면 감액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220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통계목 변경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는 줄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방학 중간에 우유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인데 택배비가 실제 지원하는 금액에 못 미칩니다. 업체에서 부담이 가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이호열위원
이건 본인들이 먹겠다고 신청을 한 학생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방학중에 배달해주는 택배비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배달료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금액 자체가 택배 금액보다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많은 게 아니니까 사방 돌아다니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면도 가야 되고, 서면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서는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17쪽 보시면 승마체험 관련해서는 기존에 교육경비로 나갔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기존에 나갔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서.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추진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사업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하긴 하는데... 작년에 안 했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교육 쪽에서 쓰던 걸 다이렉트로 민간 쪽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보이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뒤쪽 보시면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기 잡는 분들이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떤 장비를...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냉동고, 진공포장기, 고압세척기 등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음주 측정기도 지원을 해드렸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예전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관리가 잘 되고 단속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게 있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가 체크는 각각 하긴 하는데 딱히...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장비 지원은 이해를 해요. 그 당시에도 음주측정기를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 지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되 진짜 그분들이 어업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222쪽 보시면 수분조절제 관련해서 사실 산림조합 톱밥이 물이 조금 많고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위원님 이건 양계농가 왕겨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서도 안 써주면 우리는 다 톱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없겠네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까지도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조금 다른 건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톱밥을 수입해서 하면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는 사례는 없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수입으로 인해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올 때는 방부처리나 약품처리를 해서 들어오는데...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소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해서 오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해마다 사일리지 작업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다 끝났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수요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봄철하고 가을철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봄철에 대한 건 조사를 했는데 가을철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도 2회 추경이나 그렇게 가야...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혹시 부족하면 2회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자체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 예산액 366억 7,000만 원에서 6억 1,500만 원 증액된 37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군유림 경영 산림 소득 보조사업 및 군유림 모니터링 인건비로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당초 6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에 산불진화대응센터 냉장고 등 3종 구입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상단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로 군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지 용도지구 정비로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지 지정 해제에 따른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량은 694필지입니다. 중간부에 읍면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으로 마을쉼터 조성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은 화촌면 야시대리 등 총 11개소입니다. 하단부 무궁화 식재 및 양묘장 조성으로 무궁화 식재지 관리차량 구입으로 운영비 450만 원,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무궁화수목원 운영 관리로 숲속도서관 집기 전자레인지 등 3종 구입에 5,070만 원 증액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앞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사업비가 저번 주에 내시된 게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원이고, 재선충 사업비를 4월 초까지는 집행을 해야 해서 사전사용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225쪽 산촌생태마을 매니저는 어디에 들어갈 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와야1리입니다.
이호열위원
생태마을 한지 몇 년 된 거예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조성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홍천군에 산촌생태마을이 몇 군데나 조성이 돼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산촌생태마을 7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세 군데 정도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2, 3개소는 보통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부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원만 했지 사실 지원하고 나서 관리도 내가 볼 때 가서 보니까 한 해 겨울 나면 얼고 망가지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비나 이런 돈을 가지고 한 사업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원한 곳에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서 더 잘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걸로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게 운영을...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관리기간이 10년인데 올해도 3개소를 보조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산촌마을은 마을에서 의지가 있고, 하려고 하는 데를 선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만들어주든지, 이게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부 부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수해 복구는 지난해에 다 됐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기존에 한 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이 다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이호열위원
군업1리를 갔더니 얘기가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것도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군업리 주민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사업 대상지 안에 있는 것까지 군에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행위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사업대상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호열위원
개인이 허가를 낸 부분인데 그것까지 해 달라?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을 이번주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이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귀동냥을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7,900만 원 증액된 35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생태환경 보전 분야는 1,400만 원 감액한 2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활동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200만 원 증액된 2억 6,4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에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 인건비 및 사후관리 2,80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7,800만 원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맑은 물 보존 분야는 4억 800만 원 증액된 1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에 800만 원 증액된 2억 1,100만 원, 퇴액비 자원시설 운영은 5,0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 축사철거 처리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공기질 개선 분야는 9억 1,600만 원 감액된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6억 5,200만 원 감액된 25억 5,500만 원, 23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7,300만 원 감액된 3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15억 1,600만 원 증액된 1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청소업무 민간 위수탁 관리, 종량제봉투 제작·보급 및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은 9,700만 원 증액된 108억 1,600만 원, 생활쓰레기 환경 교육 추진에 있어 일반운영비 및 보전금은 1,6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38쪽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 있어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 5억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2,6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3억 5,000만 원 증액된 75억 8,400만 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는 4,300만 원 증액된 7,300만 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1,400만 원 감액된 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사 철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돈사만 하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건 대상이 송정농장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송정에 있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거기도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이 잦았고요. 지난해 12월에 여기도 폐업을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철거 지원하는 조건으로 폐업을 하는 건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자진폐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관련 자금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철거비만이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철거비, 설계, 감리 포함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는 농지로 바뀌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기존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설만 철거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서석에 공장 하나 있잖아요, 그린바이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볼 의향은 없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질이 조금 다른데 이건 축산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보상을 축산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끌었고 해서 작년에도 북방 농장을 추진한 바 있고요. 용역을 올해 재개할 텐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보상금을 주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환경개선사업,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그린바이오 같은 것이 환경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근데 그 부분 철거까지는... 이건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시설들은 어떤 별도 보상을 주는 절차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하거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속 강화밖에 없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밖에 없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는 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주기적으로 나가서...
기호
나기호위원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시는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민원이 있을 때도 나가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류 하천변에 있잖아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지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건 국도비 관련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총괄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물량을 조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연중 모자라면 강원도에 요청해서 다른 시군 것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후 경유차 지원하는 건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순인 에 전기자동차를 하면 노후 경유차는 폐차를 자진해서 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약간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친환경차를 사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 환경을 저해하는 차들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친환경차를 더 빨리 보급이 되도록 전기자동차 지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여쭤봤어요. 이건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이것보다 많이 했지만 시군마다 조정이 필요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더 많다면 다른 시군에 배정된 걸 조정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4사분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청 들어온 건 거의 소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거의 요청하면 필요한 예산은 조정을 해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23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관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내면 율전리부터 서석 생곡리까지 16km를 설치한 게 있는데 환경부에서 요청해서 국비를 동원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러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밑에 보시면 관리비도 별도로 세웠지만 울타리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호열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걸 뜯어서 치워달라고 하면...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출입문 조정이라든지...
이호열위원
철 울타리가 망가질 일이 뭐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거의 산으로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들어갈 출입문을 만들어달라든지 하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내달라고 하면 문을 내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꼭 필요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호열위원
내가 봤을 때는 관리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저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잘 알았고요. 234쪽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세우는 게 행락 공중화장실에 9개 정도가 옛날에 설치한 게 있는데 재래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이게 지역 현황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 너무 낡은 부분들은 9개소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사업비.
이호열위원
철거하면 다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쪽이 그전에는 행락객들이 많이 왔지만 지금은 불필요하고 해서 만약 추가로 철거한 다음에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겠죠.
이호열위원
아홉 군데는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행락지라고 보면 철거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서 읍면에서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비 세워서 신설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철거를 하면 분명히 새로 지어달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보수를 안 하고 철거를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게 고쳐서 되는 게 있고, 이건 완전히 노후가 돼서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239쪽 우리 홍천군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은 이게 뭐죠? 239쪽 홍천군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에 5억 잡혀있네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현대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각을 했어요. 원래는 폐비닐 같은 걸 해서 압축해서 재활용으로 판매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소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으로 가서 소각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폐비닐 관련 전문시설을 해서 압축기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타는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소각장에 들어오는 걸 비닐을 골라서 하시겠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구축을 한다고 해서 뭘 하나 만드시려고 하는 줄 알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돈사 철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데 환경과에 질의하면 대부분 답변을 어떻게 받냐면 사유재산이라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유재산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늘 받아왔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조건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 조건은 5년 동안 이걸 안 하겠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그런 보조금으로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걸 하면서 폐업을 한 것이고요. 폐업을 하는 조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놔두면 다른 사람이 이걸 인수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인수가 가능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록
박영록위원
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우리 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영업을 안 내주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고...
영록
박영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기준은 잣대가 불분명하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 사례가 비슷한 사례인데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기준이나 잣대가 명확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영록
박영록위원
지원근거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37쪽에 청소 업무 민간위수탁 관리 연구용역비에 대행업체 평가 예산을 세웠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대행 용역을 위탁 줘서 현재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법에서 업체들은 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평가를 해서 업체들이 평균 이상 점수를 못 받으면 위수탁을 해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홍천군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까지 이런 용역 데이터 결과를 봤을 때 과장님이 느낄 때 3개 업체가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평가에서 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추가로 재위탁을 한 겁니다.
정관교위원
일반 민원인들 보면 수거 신청을 해서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걸 보면 제때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그쪽에서는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사유를 대는데 그런 부분이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노상에 적치가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갖다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고하게 되면 사실 미리 내놓아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신고를 하고 언제쯤 가서 수거하시는 분들과 시간대가 약속이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내놓고 하루 이틀 적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얘기해서 적기에 치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또 다른 폐기물이 있으니까 수거업체나 버리는 사람과 언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 235쪽 보시면 돈사 철거와 관련해서 송정 농장이 마을 민원으로 인해서 폐업 결정을 하고 철거를 했는데 여기 말고 사업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문의 들어온 게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대표적으로 홍천군에서 돼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된 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도에 북방에 있는 농장을 계약해서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송정 같은 경우에 원래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송정 농장 측에서 일찍 폐업을 하고 건의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저희한테 건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농장은 능평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사업을 정리하면서 폐업으로 가는 부분이고 똑같이 철거와 처리비만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
재근
김재근위원
모든 사업을 안 할 때는 그 정도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폐업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임대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기존에 축사 조건이라든지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이 부분들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반려할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고질적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아주 없애는 걸로 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게요. 보면 제가 아는 분도 본인이 경영상, 건강상,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재임대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법상 제외할 방법은 없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재근
김재근위원
너무 민원이 극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37쪽 보시면 RFID 관련해서 홍천군에서 시행 한지 7년이 경과됐는데 이건 용역을 줘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한테 한 번 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노후화가 돼서 녹도 많이 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 눈에도 들어와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청소까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시면서 철거대상이 된다든지 너무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받으셔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많이 햇빛에 노출되고 바닥에 있다 보니까 녹이 슬은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RFID 설치하는 부분은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번 예산은 설치 부분이 조금 있고, 기존의 것을 옮겨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격이 한 대당 200만 원 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글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회사는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은 건가요? 파란 거에서 빨간 거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239쪽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원재생공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바뀌면서 사업은 그쪽에서 조금 더 가미를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재생공사가 수집, 처리,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그게 지금 수집도 문제지만 처리도 안 되고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10개 읍면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적치를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비닐을 물에 씻어서 그걸 파쇄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다른 데에 이전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출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골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수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북방에 있는 것도 사실은 주변으로 바람에 날리고 해서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구조가 제대로 사이클이 돌지 않아서 시골에서 처리를 못 하고 쌓아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연중 수거를 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폐비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쌓이는 거지, 연중 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관내에 수집 업체가 북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농번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으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1억 9,000만 원 대비 20%인 67억 5,600만 원 증액된 39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부터 244쪽 중간까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정예산액 62억 100만 원 대비 41억 5,200만 원 증액된 10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쪽 상단에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 수수료 2,000만 원, 홍천희망지구 군계획시설 타당성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도로 개설 등 9개 사업에 시설비 등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터 246쪽 상단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5억 8,300만 원 대비 16억 2,400만 원 증액된 6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부터 246쪽 상단까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 도시재생 한마당행사에 7억 원, 갈마곡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4억 원,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에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으로 기정예산액 15억 6,300만 원 대비 2억 900만 원 증액된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6,300만 원, 두촌면 시가지 권역 경관 개선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부터 247쪽 중간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기정예산액 161억 7,900만 원 대비 6억 1,900만 원 증액된 16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6쪽 중간부터 247쪽 중간까지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 8,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2,2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에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에 2억 1,2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설치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에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로 기정예산액 11억 6,200만 원 대비 1억 5,300만 원 증액된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 부족분 전출금으로 1억 5,100만 원, 2020년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333쪽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34쪽 상단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12억 4,000만 원 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247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건 임금 협상에 의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홍천군에 있는 교통약자 운행차 있잖아요. 그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용자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 대당 몇 명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교통특별수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예. 법정대수가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10대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 대비해서 한 대당 얼마 정도 인원이... 법정대수에 맞춰서 갖고 있겠지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1,500명 정도인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맞춰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 10대가 마련이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맞춰서 10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면 지역에도 그렇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실제로 계신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홍보를 홍천 소식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방법을 어르신들 대상이고 SNS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법정대수만 가지고 있는 게 10대인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인원은 많은데 홍보는 덜 됐고, 그분들까지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법정대수가 제가 알고 있는 게 150명에 한 명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1,500명이라서 10대를 갖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교통약자법」에도 이런 안이 있는데 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 확보를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의 대수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고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그거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차량 노후도 같은 건 체크가 되고 계신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게 2015년인가 좀 노후가 돼서 교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분들,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정말 잘 해주시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운전자들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사용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지자체가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 채용시에도 면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선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지중화 사업을 올해도 시행이 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될 계획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에도 마무리가 잘 됐지만 사실 공사가 시행되고 종료가 됐음에도 전주가 잘 안된 부분도 작업하시면서도 이번에는... 철거하면서 손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빠르게 협조를 구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올해는 특별히 노력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쪽은 그나마 도로폭이 넓어서 내가 봤을 때 공사하시는 면에서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즉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246쪽에 보면 버스 운수종사자들 근로여건 개선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에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매년 있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개선 지원을 어떤 내용을 해주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임금 협상에 따라서,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정관교위원
초과근무에 대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임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관교위원
다른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없는 거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가 46명인데 1인당 월 15만 원씩.
정관교위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관교위원
도비, 군비 매칭사업도 아닌 것 같아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정관교위원
이건 시급 인상 조정되면서 상향 조정될 수가 있겠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관교위원
방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도 사무실을 들러보면 공간도 많이 좁더라고요. 그게 또 도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사무실 근무여건은 행복나눔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행복나눔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분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이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기사분들 복지 처우도 잘 해줘야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협력하셔서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난해부터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운수종사자들이 10명 정도 되고 대기인원도 있고 해서 좀 해주려고 시도는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지체장애인 건물 자체가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어서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만약에 좁다면 공간을 다른 데로 이전해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메디슨 앞에는 모자라는 부분 예산이 선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 있고 보상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 예산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사업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체육공원 앞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원형교차로를 시설기준에 맞게 조금 축소를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조금 축소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메디슨 앞에 하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앞에 회전교차로 2개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 차이나는 건 어디에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산이 처음에 확보할 적에 보상비를 먼저 확보해서 보상추진을 한 이후에 공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메디슨은 총 얼마예요? 이건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홍천읍 체육공원 앞에는 8,000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총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비 빼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45쪽 보시면 갈마곡 서름서름 거점공간 조성하고 안전 골목길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7,000만 원하고 1억 2,000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가지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작년에 갈마곡리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4억이거든요. 국비 2억, 군비 2억입니다. 그 사업 내에서 일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목길 정비하는 건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골목길에 벽화도 칠하고, 조명을 달아서 밤길 안전한 보행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46쪽 보시면 가로등과 관련된 건 내면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IOT사업은 방화벽 구축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용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가로등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건데 가로등 보수도 포함된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먼저 당초예산에 수립했던 3억 1,500만 원은 읍면에 다 배부를 했는데 나머지 수요가 더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밑에 IOT사업은 내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IOT사업은 내면만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이쪽 247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 승강장 기타 등등 많이 하겠죠? 지금 승강장이 여러 구조로 돼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모델이 여러 모델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읍면별 각기 다 다르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도 시내 같은 경우는 입구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본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목재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제는 춘천도 가보면 승강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홍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통일화된 승강장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강장도 용역을 줘서 청소도 시키고 다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용역을 줘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환경과 소관인지 도시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승강장도 만들어만 놓는 것보다 수시로 관리가 필요하다. 홍천군에 승강장을 설치해놓고 유리가 파손된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 와중에 금룡사 승강장을 가보시면 거기도 유리가 파손돼서 방치된 것을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해놓는 게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승강장에도 버스가 정차되는 구간은 차량 마킹을 해서 그 장소에 정차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도시미관을 고려했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가. 승강장이 있으면서 1차선에 그냥 서서 사람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마킹을 해줘서 버스가 사람을 싣는 공간이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돼야만 교통사고가 나든 안전 쪽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안동 쪽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 차선뿐만이 아니고 버스가 서는 데는 버스 크기만큼 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승강장도 일관성 있는 통일된 승강장으로 될 수 있게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협의를 보고 교육청하고 봐서 설치 위치는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우는 건 국비가 5,000만 원 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무인단속장비를 10개 읍면 중에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건 없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무인단속장비 설치하는 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데는 당연히 달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교통흐름을 위해서... 거기 진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차량으로 다 통학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구성포 쪽에는 바이크족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대요. 농사철 시작이 됐는데 농기계 이동, 주민들 이동하고 그럴 때 너무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도 이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쪽이 바이크족들이 많이 다닌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짜를 가져다가 놓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45억 5,300만 원 대비 206억 4,600만 원 증액된 84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으로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4,900만 원 대비 6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 193억 4,400만 원 대비 82억 5,500만 원 증액된 275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0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외 4개 노선에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부터 253쪽 중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 외 7개 노선에 60억 5,5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6억 5,000만 원을, 제설제 구입으로 3억 원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방활사 유지보수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부터 254쪽 하단부 안전한 하천경관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20억 7,100만 원 대비 43억 400만 원 증액된 16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하천제방 정비 5억 4,500만 원,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 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3,900만 원, 가동보 설치에 18억 원을, 홍천강 수중보 ~ 송학정 간 잔도 설치비로 5억 원을, 홍천교 ~ 연희교 간 친수공간 조성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7쪽 상단부까지 아름다운 지역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40억 2,000만 원 대비 71억 4,800만 원 증액된 2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22건에 11억 6,000만 원을, 배수로 설치사업 25건에 10억 4,5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 11건에 29억 6,0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 3,700만 원 대비 2억 9,000만 원 증액된 1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부터 260쪽 상단까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정예산 160억 9,700만 원 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된 16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부분 재무활동비 중 반환금으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특별회계인 댐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900만 원을, 북방1리 큰골 배수로 골말골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3,4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1쪽부터 260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39쪽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252쪽에 송학정 인도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본예산에서 깎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려야 되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는 먼저 예산 낭비고 소수인원이 이용한다고 해서 당초에 삭감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깎였으면 2회 추경에 올리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의회에 들이대서 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내용이 됐든 삭감이 됐으면 조금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잔도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굳이 잔도를 내야 되는 지도 모르겠고... 결론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이호열위원
우리 면 단위에서 사업을 올리잖아요. 면에서 순위를 매겨서 올려주잖아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이호열위원
면에서 올리는 게 국장님 100%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100% 맞다는 것보다 지역 소규모개발사업 같은 부분은 지역에 있는 분이 가장 현실감 있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모든 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토목직이 됐든 면장님이 됐든 밥 한 끼 더 사주고 소주 한잔 더 사주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가 봐도 면에서 올라오는 순위를 보면 어느 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올라온 걸 100% 반영하지 않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군에서도 면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1, 2, 3번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세워서 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 잣대에 의해서 가냐는 거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장이 뭐 대단한 거라고 면장이 앉아서 자기가 주무르듯 해서 안 해주는 데는 왜 안 해주냐고 이장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군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면서 선정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대규모 사업이 아닌 지역 소규모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하고 지역을 관활하고 있는 면장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거기 의견으로 해서 들어온 걸 우리는 액면 그대로 보지는 않고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수요가 많으면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위로 올라와서 예산이 넉넉해서 다 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경 예산을 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선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올렸는데 안 해준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순위는 면에서 정해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토목직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사주면 순위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냐는 거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사전에 특별한 접촉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호열위원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장님들이 사업을 건의해서 면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장님이 저를 싫어하면 아예 넣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감 하면서 군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했더니 군에서 해결한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지금 해야 될 사업이라서 올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부결을 했으면 한번 걸러서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게 원칙이지 않나. 면에서 올리는 사업도 사실 면에서 올라오는 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4개 면을 받아보면 내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00% 맞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시급성이 있어서 1번, 2번을 한다고 하면 덧씌우기 안 하면 포장이 돼 있는데 못 다니나요? 신규포장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이번 예산도 보면 신규포장 해달라는 건 빼고 덧씌우기는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멘트 포장은 다니는데 문제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군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면에만 의존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전체 반영을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호열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군에 있는 직원보다 읍면이 실정을 잘 아니까 그렇기는 한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절차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라도 잘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방활사 부지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신축하면서 마당 포장을 못 했습니다. 주변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건 한꺼번에 사업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비포장이었으면 신축을 하면서 주변정리까지 한다는 측면으로 예산을 세워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이걸 이렇게 가다보면 관내업체들이 사업을 못해요.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면 어차피 관외업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건 관내업체가 할 수 있으면 작은 건 배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포장공사하는데 관내업체가 못 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전체 신축하고 묶어서 하면 어차피 수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재근
김재근위원
쪼개기 사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쪼개기 사업은 아니고 건축하고 나눠서 최대한 이런 건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끔...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방재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외에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분명히 선정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더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 관련해서 여러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할 때 토지주하고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마을안길 사업을 해서... 토지주하고 관계가 안 되다 보면 사업을 준비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마을 토지주하고 협의가 다 된 사업들이 올라오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동의가 된 상태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올라온 사업들은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단 동의가 됐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토지사용승낙서 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식들이 내 땅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도로안길, 마을안길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 노폭이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매입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진 사업 추진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업 내에도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은 사용승낙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거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작은 사업은 대개 보면 다수가 이용하는 길이 아니고 거의 특정인, 몇 분이 사용하는 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는 사업량이 크거나 불특정다수가 많이 다니는 사업은 보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일선에 계신 계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갖고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도로를 막고, 도로를 끊고,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빚어지다 보니까 사업해주고 뺨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면 행정에서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명백하게 정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량과 관련해서 지금도 교량사업을 할 때는 원주환경관리청에 홍수위를 기준으로 모든 읍면 교량을 설치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보니까 교량들이 보기 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환경관리청하고 얘기해서 다리만 높다고 홍수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해놓은 걸 보면 다리만 높아요, 제방은 낮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하천 제방이나 이런 걸 할 때 한꺼번에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교량 먼저 놓고 그러다보면 교량만 높아지고 제방은 낮은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정비할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할 때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하천선과 교량하고 맞춰줘야 제대로 된 행정인데 그러면 다른 데 놓을 걸 사업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제방하고 교량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이고, 그게 정책이지... 다리만 다 높게 하고 제방은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홍수가 난 적은 거의 없지만 법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보면 참 보기가 흉해요. 그리고 교량 놓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너무 각이 지다 보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에서부터 거기가 소형차만 다니는 그런 마을들이 아니에요. 농산물 유통 때문에 대형차량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단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은 회전할 수 있게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놓여있는 것도 보면 그렇지 못하고 8대 때 들어와서 놓인 다리도 가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석체육공원 인도교 예산은 100%가 올랐는데 요인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금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인도교 놓는데 20억이 들면 그 위에는 인도교 아니고 일반 교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덜 들어가요. 이게 납득이 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불편해요. 한 때는 논란의 여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9억 8,000이 올랐어요.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총사업비가 19억 4,000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9억 5,000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9억 9,000을...
재근
김재근위원
총사업비가 20억 4,000만 원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벌써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작년부터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은 다 잡혀 있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재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실시설계비만 세워서 하고 금년도에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대부 받아서 하는 마을회관들이 관내에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아니면 2개가 끝이라고 봐야 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건 두 필지는 동네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신축을 통해서 재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는 대부료가 나가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화재 취약계층 소방 정비와 관련해서 소화기 3,000개는 어차피 취약계층 쪽에 나눠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가구에 보급이 되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 대상지는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취약계층 위주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에서는 자재 구입하고 경보기 설치까지 해주는 걸로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경보기 설치하면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의용소방대나 그쪽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호가 소방서나 지구대나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가정에서 울리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불나면 대피하는 건 당연한데... 일반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경보기가 신호를 안 울려주면 늦게 대피하면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설치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 연계가 돼서 효율적으로 취약계층한테 화재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고요. 밑에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는 보건소 감염병 부서 쪽으로 예산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재과에서 예산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건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학생하고 노인분들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보건소 업무하고는 조금... 마스크 구입해서 취약계층한테 배부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지막으로 결운지역 재해위험지구 개선은 다 해소가 됐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개선하는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35억 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35억에서 나머지 2억 8,000이 국비 반납금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그 지역 개발을 얼마나 못 했죠? 기억 안 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7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정은...
재근
김재근위원
어차피 10년 동안 못 쓰는 걸 봐서는 그 정도 됐다고 보이고, 지금 5년, 6년을 35억 때문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한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빨리빨리 위험지구로부터 벗어나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발 빠른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52쪽에 보면 결운리 옹기골 교량 개선공사를 하는데 여기 교량 3개 정도 신설되지 않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신설은 아니고 지금 교량이 가각이 없고 폭도 좁아서 기존 교량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정관교위원
보수가 3개 교량을 한 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3개입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거기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쪽 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이 지대가 높아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워낙 좁아서 폐가 같은 데는 철거가 안 돼서 민원인들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비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보상 구간에 철거가 안 된 집이 있는데 협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어르신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이장님하고도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가드레일까지 만들어줘서 안전에 도움이 되게 했는데 아직 미흡해서 차량이 전복되고 도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데 마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읍 산업계에 얘기하면 건설방재과에 미루고, 건설방재과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해결점을 가져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나서서 마을주민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설계를 두 번을 했는데 골짜기가 좁다보니까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해주면 남는 토지가 없어요. 소하천계획을 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다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마을회관은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오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입니다.
정관교위원
마을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마을 앞으로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서 마을회관도... 지금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을회관이 신설해서 가는 부분도 마을주민이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장님하고 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찾아뵙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한 가지만 더...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학정 인도교 문제점이 저도 아쉬워요. 앞으로 인도교가 설치가 돼서 무궁화 테마공원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관광메리트가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울 경우에 문제가 돼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을 관광객 유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서 송학정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관교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고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57쪽에 장전평리 잠수교 개축이 식당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해마다 민원이 됐던 부분인데 거기 교량 놓는데 3억이면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해서...
정관교위원
작년도에 세웠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부족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3억이 추가가 되면 12억이 되는 거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추가된 건 자재비 인상 때문에 그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부대시설로... 기존 교량에다가 가스관이 통과되기 때문에 기존 교량에다가 못 놓고 밑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정관교위원
잠수교에서 더 밑으로 내려서 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가면 기존 도로에 있는 가스를 차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조치하고 하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교각 전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 밑에 옛날 폐차장이었나 거기로...
정관교위원
도로 개설도 해야겠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부 해야 됩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 안 생기게끔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민구홍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는 287쪽부터 294쪽까지, 그리고 297쪽입니다. 농촌사회과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111억 900만 원에서 37억 400만 원 증액하여 14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600만 원, 균특회계 5억 5,500만 원, 도비 15억 원과 군비 1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농촌지도사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청사경영관리는 공공요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입니다. 서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400㎡를 증축하고자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비 1개소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첨단 스마트 농장을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0쪽의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과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밭작물 농기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9,300만 원을 신규 책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에 따른 장려금 1,200만 원을 신규 책정하고, 임대장비 구입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2쪽 중간입니다. 동부지소와 서부지소 기간제 근로자를 각 1명씩 증원하고, 지소별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농촌 활력 지원입니다. 홍천 푸드플랜 구축를 위한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서울 직매장 하반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확보, 직매장 운영시스템 구축과 시설 개선 등 9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 운영은 홍천 푸드플랜 구축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장기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공공형 인프라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농업농촌 지역활력통합 추진체계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2년차 국비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미래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 표준식품비 지원단가가 평균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윤선화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4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9억 500만 원에서 20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중간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벼 보급종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정부 보급종 벼 채종단지 보급종자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조보관시설 구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의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은 도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자동화 소득기반 구축의 평지 양념채소 생산단지 지원은 양념채소 포장재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 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조기출하를 통한 로컬푸드 연중쟁산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의 기술보급 브랜딩 협력모델 시범은 대홍복숭아 홍보와 현장 컨설팅 교육에 5,000만 원을, 대홍복숭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신규 과원 조성 수요를 반영하여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의 과수 저온저장 시설과 297쪽 상단의 현대화 시설 및 생력화 장비 지원을 위한 과수경쟁력 제고는 사과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토지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