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뉴딜과, 민원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복지인권과, 아동복지돌봄과,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디지털뉴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뉴딜과장 차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 차경선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디지털뉴딜과 2022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액 32억 2000만 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33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재택근무형 노트북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최신 보안기능을 탐재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통신망 사업으로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외청 사업의 정보통신망 속도가 대폭 확장됨에 따라 보안장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담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낙후지역에 대한 인터넷망 구축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경보 교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재난안전 무선방송 설치사업 등 국ㆍ도비반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편성 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뉴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예.

그 무인민원발급기 1대 여기 2000만 원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다 이렇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신규 설치는 그 민원실 앞에 있는 그 민원발급기가 노후, 내구연수가 이제 막 금년에 지나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의료보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 그 농촌공사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은 수요가 되고 있어요, 그 요구가, 설치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선 먼저 설치 요구가 된 사항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그 앞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한 2~3분, 5분 정도 이렇게 걸린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 편리한 점에 의해서는 무조건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농촌공사 이런 데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발급기 집 없이 민원발급기만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2000만 원 들어가요?

예, 기계 사는 데만 19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에는 이제 아쉬운대로 쓰고 있으니까 농촌공사하고 그 저기뭐야 건강보험공단하고 2군데 신청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2대면 4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걸 계시는 동안에 먼저 말한 건강보험에 이것을 놔드리고 또 한, 또 세워서 저기 농촌공사에 세워주면 좋잖아요. 왜냐면 다 우리의 논산시 시민들이 가서 다 이거 발급을 받는 거고 또 지금 이 추세가 20여, 20여 년 전부터는 일본서는 이거 발급기 어디고 다 자판기 시대예요. 이 자판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전체가 다 자판기 시대에 어디는 놔두고 어디는 안 놔주고 하지 말고 우리 출렁다리 같은 것도 전체 하면 28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진짜 시민이 이걸 떼는 데에서 좀 편리하게 떼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해 주시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건강보험공사에 이걸 넣어드리고 다음에 농, 농어촌 넣어드리면 안 되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하여간 그 요구하는 부서와 이렇게 그 기관 이 요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농촌공사가 지금 요구가 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아마 요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이 편하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과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지 저희들도 시민이 뽑아서 대표로 여기 왔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이런 걸 정책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딴 데 어떻게 딴 나, 딴 동네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논산시에서 쓰려고 하니까 이것 좀 이번만은 건강보험공단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꼭 써주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박영자…… (마이크 켜짐) 박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

논산천 꽃단지 그 조성사업을 논산천하면 하도 광범위해서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지난, 작년에도 심었던 그 탑정호 제방 밑에 그 1주차장 밑에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심은 것은.

그럼 거기 그 500만 원 추가해서 2500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지금 봄에 유채는 그 지난 3월 초에 파종을 해갖고 지금 이제 싹이 이제 트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럼 이게 유채꽃 이렇게 씨뿌린 데를 2500 들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재료비를 갖다가 저희가 원래는 유채가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재료비하고 올해 이제 비료값이 요소, 요소수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비료가격이 많이 올라갖고 저희가 그 비료를 원래 복합도 한번 주고 요소도 한번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좀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고요. 또 양촌하고 가야곡, 양촌 신흥리하고 가야곡 병암 그 리 하천 그 준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유채를 심자는 그 이장님들의……

아, 과장님! 여기 얘기만 하지 왜 거기까지 얘기해요. 여기 얘기, 얘기해요, 시간 없는데.

예,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재료비를 그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은 해줬습니다. 그래 갖, 그러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담게 됐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작년에도 거기에 심어갖고 구경해서 멋있게 봤어요. 봤는데 논산천 하면 거기는 저수지 내려오니까 논산천이 논산천도 딸려 있지만 여기 대교다리 넘어서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차가 있어야 어르신들이 차가 있어야 구경도 하고 차 없는 사람은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어도 구경 못가요, 별게 있어도. 버스 타고 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교다리 건너서 제가 몇 번 말했는데 그런 대교다리 넘어서 양, 왼쪽, 오른쪽 저 서논산서 나오면 오른쪽, 왼쪽 그런 데다 좀 둑이라도 어디라도 좀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의원 하면서 십몇 년째를 외쳐대는데 꽃 심는 걸 못 봤어요.

그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자전거타고 한번 제가 그 논산천부터 해갖고 강경까지 쭉 내려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대교다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교다리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취암동, 부창동, 새마을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합, 이렇게 합심해갖고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유채를 조성할만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있더라가 아니라 너무 많아. 흐드러졌어요. 땅이! 너무 많아요. 아, 거기에 올레길…… (손짓)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멋있는 데 그런 데에다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교다리 핑계잡지 말고 현재라도 올가을이라도 코스모스라도 풀, 저 씨를 뿌려서 좀 나오게끔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대교다리가 저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대교다리를 핑계 잡아요. 거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강경가는 길에 밑의 제방이 얼마나 많아요, 심을 데가!

맞습니다. 거기도 여유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많지요. 여유공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많아요.

예, 예.

꼭 왜 저수지 가서 보도, 우리도 한번 딱 가면 못 보게끔 거기 가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몇 번 건의하는 데도 맨 그 자리에다만 갖다가 씨를 뿌리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요.

하여간 취암동하고 그 부창동장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갖고……

강경, 논산간 좀 멋있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타고 사람들도 눈도 좀 요기되고 시민들도 볼 수 있고 또 걷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관광객 위주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알……

여기 논산 세금으로 하니까 논산시민 위주로 해야지 왜 관광객만 위주로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 없는 사람은 가보고 싶어도 못 가봐요.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 생각해서 그쪽 하천으로 좀, 나는 논산천에서 이번 또 새로 논산천에다 하시는가 했더니 거기는 그 자리 있잖아. 그 자리는 하고 안 한데라도 좀 아호리다리 건너서 그 밑에게로도 많아. 그 아호리다리 그, 그 줄도 많잖아요?

예, 맞아, 저도……

아호리다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근방도 많잖아요?

예, 예.

막 거기 엉망진창인데 좀 잘 좀 가꿔서 한번 진짜 그 아름다운 거기 도시가 될 텐데 천이 될 텐데 그냥 내박쳐놓고 그러고 계시고 순 출렁다리 옆에다만 하면 그 안 되잖아요?

예, 시내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취암동, 부창동 동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요, 그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 동장님하고 논의하지 말고 예산 세워서 여기서 직접 하셔요. 그 논의하다 보면 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직권으로, 과장님 직권으로 예산 세워서 좀 아름다운 도시를 좀 만들어 주셔요.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건강치가 못하는데 오늘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외국인 밀집지역요, 공모사업에서 그 2억 5000 따오고 이 시에서 3억 5000을 들여서 거리하고 뭐 이런 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이 어디가 많이 다니는 곳을 파악하고 이걸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당초에 그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대상사업지가 외국인 등 북한이탈주민 등 그 거주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및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리슈빌 아파트서부터 원룸이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혼자서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왕래하는 가족센터 중심으로 그 구간을 선정하였고요. 지난 2월 15일 행안부에서 현재 그 구간을 다 일일이 실사를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혼,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가족센터 이런 것을 점검하고 최후에 심의해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건 맞고요. 이제 본 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논산 화지시장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논산 화지시장이 그분들 아니면 장사가 안 돼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어둑어둑할 때부터 거기서 밤 12시까지 장을 치고 또 그 논산극장 일대로 해서 그위 동충말랭이라 하나? 거기에 원룸들이 외국인들이 살아요.

맞습니다.

그 또 이쪽 앞으로는 외국인 상점들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서울장 앞에 아원백화점 뒤쪽으로는 그 이 사람들이 동양인은 동양인끼리 뭉쳐 살고, 서양인은 서양인끼리 살고, 유럽인은 유럽인끼리 사는데 그쪽에 그 서울장 그 거리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체격이 좋고요……

예, 맞……

여기 문신하고. 거기가 제일 논산서는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파악을 어떻게 잘 하시고 하셨나 해서. 그리고 리츠빌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너무너무 화려한 거리고 밝고 그렇게 우범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곳을 한번 밤에 한번 가보셔봐요. 어두컴컴하고 가로등도 없고 진짜 가로등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쾌적하게 해 주는 동네는 따로 있, 저기 김현장외과로 해서 김현장외과 그 밑에로 전부 원룸이 외국인들이 살고 또 가락백화점도 전부, 거기는 동양인들이 다 와 있어요. 다 살고. 저짝 뭐야 낙원장이니 어디니 전부 그런 사람들도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요즘 여관이 전부 외국인들의 숙소로 변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있으면 여기는 잘하셨어요. 여기 하되 또 이런 일 있으면 좀 잘 이렇게 조회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진짜 외국인들이 우범지대를 김현장외과 그 뒤는 깜깜해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데 다 거기 지금 외국인들이에요. 여기 위원님은 다 알고 있어요. 어둑어둑하면 화지시장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다 몰려들고 어둑하면 시장 보러 들어가냐고 굉장해요. 논산극장 그 골목도 어두워요, 다니는 데가 다! 논산 시내가 지금 다 어두워요, 구상권은요. 그 이번에 이제 만약 하신다면 구상권으로써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를 파악 잘하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말씀 주신 구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번 하신 건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이 아니고 딴 것 앞 전에 지나간 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사회복지협의회 그 자동차 그 사주는 거요. 그 어떻게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는 뽑아 주셨어요?

지금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또 전기차를 원하시고 또 승합차를 하다보니 거기에 맞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우리가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그 담당자하고 제방에 잠깐 오실 수 있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인권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아동복지돌봄과 아동친화팀장 조금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 김화수 과장님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재택근무 중에 있어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6억 일천구십, 1911만 2000원에서 29억 9193만 3000원이 증액된 616억 1104만 5000원입니다. 법적경비 및 국ㆍ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서 전문아동 보호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아동, 장애아동, 경계성 지능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1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에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다함께돌봄 논산형입니다.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24시 아이꽃돌봄센터 대교홈 돌봄교사 인건비가 당초 2명에서 1명의 채용변경으로 79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365일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강산홈의 팀장 1명 신규채용 및 운영비 등 부족액 84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부족액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중 1개의 시설장 1명이 65세로 정년이었습니다만 정년후 2년 6개월 동안 무보수로 시설 운영하다가 금년 1월 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설장 신규변경으로 처우개선비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에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 24개소, 95개 반에 대하여 1개 반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로 7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18개소에 124개 반에 대하여 이 사업비도 1개 반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신축사업입니다. 국ㆍ공립 양촌어린이집 이전 신축 관련 부지매입비로 3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금융산업 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국ㆍ공립어린이집 10억 원의 신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양촌어린이집은 1983년 건축으로 39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써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양촌어린이집 인근 30m 거리에 주유소가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의 인가시설로 현행법상 50m 이내에 주유소 위치시 보육시설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하며 39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무엇보다도 최우선인 안전이 우려되어 부득이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행사취소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판단되는 도시민을 위한 논산관광 온라인마케팅 5000만 원과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3000만 원을 그동안 지난해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정리하였으나 올해는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여 그 코로나19 변화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