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5쪽입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의 83.4%인 134억 2421만 1000원이 증가한 295억 2053만 원으로 감액, 부기변경, 법정경비 증가분 및 국ㆍ도비반환금 계상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추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 원과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목에 컴퓨터, 복합기 구입 등 노사민정협의회 물품구입비로 23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윗부분 상단입니다. 입영가족쉼터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으로 3040만 4000원과 시설장비 구축비로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으로 국ㆍ도비 포함 27억 4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로 2021년 이월분 국비 1억 290만 원과 2022년 예산 국비 2억 241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BF인증 보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지원으로 도비 40억 600만 원 포함 80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ㆍ도비사업 인건비로 1740만, 1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ㆍ도비 포함 64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키움 국ㆍ도비사업 인건비로 212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32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45만 1000원을 세입 처리하여 534쪽 세출예산에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 부담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역경제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 필요함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요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밑에 부분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지요?

예.

저기 도에서 도비, 시비 이제 50%씩 해서 80억 1200만 원 이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그때는 자세히 알았지만 지금 어떻게 분배해서 드릴 것인가, 4월 중순쯤 드린다고 했나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4월 8일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각자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게끄름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분배해서 드릴 건가 이것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저희들이……

우리들한테 많이 질의가 오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 도에서 이제 도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선정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 지원대상, 지원기준 이런 부분은 이제 도하고 시ㆍ군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집합금지, 이제 소상공인들이 집한금지에 의한 그런 영업장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주고 영업제한한 데는 100만 원을 주고 그 외의 소상공인한테는 60만 원, 운수종사한, 운수업 종사자라든지 대리기사 등 이런 그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하고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번에는 특히 종교시설이 이제 포함됐는데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 50만 원 포함해서 100만 원 이렇게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눠드려요, 한 장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질의가 많이 와, 주위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죠?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방에 와서 다 이렇게 설명했고 우리 또 위원님들 전부다 숙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자료를 해서 지금 첫 했으니까 바로 가셔 가지고, 우리 또 위원님들 점심 먹고 또 지역에 또 가야 되니까 그전에 11시 안에는 갖다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 방에다 좀 자료 좀 갖다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228억 6292만 8000원에서 11억 6131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2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은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중간부분입니다. 강경고수부지 갈대숲 관리사업 시설비로 강경, 강경금강수변갈대밭 사후관리비 1만 1000㎡ 사후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 구입비 80명분을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으로 기정 7000만 원에서 추가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그 아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비로 코로나19 업무공백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체인력사업비 증액분 393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7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위에 부분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파쇄기 등 산불대응장비 구입비로 1800만 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윗부분,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기정 1억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 및 노거수정비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11쪽 중간부분에 대둔산 수락캠핑장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캠핑장 내 미매입 토지사용료 68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아 기정, 기정 400만 원에서 680만 원을 증액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로 캠핑장 화장실 보수에 3000만 원, 대둔산도립공원 구 관리소 및 창고 등 철거공사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윗부분 공원조성 시설비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강경경찰서 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부족분 5억을 계상하여 13억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랫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국토공원화사업지 관리인부임 부족분 3545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주요도로변 가로경관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사업 증액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사업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로수 전정사업비로 시가지 가로수 전정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 증액분 8771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3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푸른 논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는데요, 들었는데요 뭔 페이지고, 아니더라도 이게 보면 삭감한 게 많아요.

예.

임산물 출하라든가 뭐 포장자재라든가 왜 삭감하게 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 이렇게 삭감이 많은 이유는 너무 광대하게 본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 농림, 예, 예. 농림사업 예산 이거 삭감된 부분은 포기사업자가 많고요, 워낙 저 자부담분이 많이 증액되니까 포기사업자가 많아서 이게……

아니 과장님, 지금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홍보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거 삭감했잖아요. 지금 삭감한다고 올리셨는데 내가 생각해서는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 삭감이 이렇게 많으면 미리 예산을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세워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덜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이게 삭감하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혹시 중간 이상 돼서 이렇게 삭감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3월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삭감이 많다는 것은 좀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너무나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든지 둘 중의 하나잖아요. 앞으로는 뭐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뭐 추경이 있으면 예산 세울 때 조금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말 우리 논산시에 그 산림과에 그 분야도 많은데 정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11쪽 중간에 보면은요 대둔산 수락캠핑장 운영관리예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원래 이 대둔산은 지금 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도로 이관됐는데요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관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미매입토지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매입토지를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셔 가지고 이거 도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매입토지가 이제 수락리 99-24번지 그 1983㎡인데요 한 평수로 얘기하면 600평 정도 되는데 그 소유주가 박상한씨라고요 이게 이분이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고 타협하려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되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셔 가지고 도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화장실도 보수공사로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우리 논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감정평가수수료도 우리가 기정액에는 300만 원을 했는데 이거 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산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산림과장님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도로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 가지고 엄청난 재력의 손실이 있었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큰불이 없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 들고요, 혹시나 이 사업들 보면은 많은데 지금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갑자기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가 매치돼서 그냥 다 삭감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삭감시킨 건 아닐 테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나 그 산밑에 사는 집들이나 이런 분들 그 뭐라고 할까 주택 그 보험드는 데 이렇게 지원을 조금씩 해 준다고 하면 어떠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사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재산에 손실이 엄청나고 또 보면은 각 시골이나 이런 데는 보험 들은 사람이 일절 없어요. 이번에 산불이 나고 보니까 축협이나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계속 메시지 넣고 전화하고 해서 보험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애.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산불차……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논두렁 태우는 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산불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보면은 양촌자연휴양림이나 이제 대둔산 수락캠핑장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이렇게 고기도 구어 먹고 할 때 조심하게끄름 하고 또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각 지역의 각 마을마다 산어귀라든지 이런 데에 텐트 치고 그 벌통 갖다 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예.

그분들도 혹시나 잘못해서 산불이 나지 않게끄름 그분들한테 각자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 역시 우리 이계천 위원님 3선이라 확실히 틀리시네.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미리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산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그죠?

예, 예.

그 우리 산림공원과 그 직원들이 그 지금쯤 되면 논두렁도 태우고 많이 태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관리감독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참 고생들 하신다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도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김영선 팀장님 저기 계시는데 채운산, 그 강경 채운산 올라가는 데 등산로길 거기 한번만 점검 좀 한번 해 주십사, 팀장님하고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계시죠, 팀장님? 알고 계시죠? (김영선 공원팀장 고개 끄덕임)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건설과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오용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하봉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 272억 1032만 원에서 15억 4953만 6000원이 증액된 287억 5985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가야곡면에 소재한 왕암저수지와 산턱골저수지의 비상용 수위 관리를 위한 사이폰 설치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벌곡면 도산리의 농경지 배수로 설치를 위한 순수시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로용 부력식 자동제수문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동면 개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포함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5억 9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저수지 안전강화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상월면 상도소류지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추가 내시되어 성동면 삼산2리와 부적면 외성3리의 모정설치를 위하여 각각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동면 개척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20쪽 하단까지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사업예산 편성시 읍ㆍ면ㆍ동의 건의를 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나 읍ㆍ면ㆍ동에서의 조사오류, 기부채납 미동의구간의 선정, 사업구간의 중복 등으로 사업위치 및 사업비변경을 위한 부기경정, 부기경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에 소재한 소정이 세천정비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금회 부족사업비 4473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반환금 반환예산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세부내용은 국방대학 주변 마을정비사업에 약 1억 원, 연산면 어은1교 교량사업비 약 5000만 원, 농로포장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후 불용액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씌우기 같은 거 뭐 아스콘덧씌우기로 다 뭐 삭감돼 가지고 뭐 일할 게 별로 없네요?

아, 그것은 사업비에 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거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예. 주민숙원사업만 95억 8000에서 약 11억 정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간에 있는 거라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하천지하수과 소관

하천지하수과장 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천지하수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하천지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하천지하수과 일반회계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8억 2813만 7000원에서 2억 4554만 2000원 증액된 50억 73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4230만 원, 노성면 노성천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지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지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분에요 노성 하도리 준설사업이 있지요? 1억 원.

예.

그 근처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논이 너무 깊어서 거기가 좀 흙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 아마 지하수과에다가니 그답 말씀하셨을 거야, 그분이.

그 사업할 때요 그 우리 현황 무슨 뭐 이제 그 허가라든지 거기다 흙을 쌓으면은 주위에 피해 없나 그런 상황 봐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민원 그렇게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공사하시나요?

지금 이게 올 이제 31일날 끝나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농사 짓기 전에?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맞춰서 그렇게 신청하라고 얘기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뭐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게 설명 들은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하천지하수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준비중)

(발언대를 가리키며) 올리셔, 올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59억 1961만 2000원에서 2억 4251만 4000원이 감액된 156억 7709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입니다. 2021년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762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 3억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억 5833만 5000원에서 3억 팔천, 아니아니, 383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당초 50동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자를 접수 받은 결과 상당수 부족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0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10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액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상비가 부족하여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 도로는 공동주택사업 대행자가 시행공사를 대행해 주기로 한 덕분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당초예산액 12억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4억 원을 제외한 토지보상비 8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집수리지원사업, 주거급여, 슬레이트처리사업 등 반환금으로 1억 51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과 540쪽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 주택사업 예산은 연도말 예산 결과에 따른 불용예산을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관촉사 입체화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이면 거기 매입을 다 해요? 딴 데……

예, 그렇죠. 예……

재감정한 데는 없고요?

재감정평가에서 부족한 금액이 다 됩니다, 6000만 원이 증액되면.

6000만 원이면 그 근처 우리 계획대로 다 매입한 거예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그 330쪽 중간부분에 보면은요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잖아요?

예.

330쪽 중간……

예, 330쪽 중간에 내동도시계획도로 12억이 당초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사비를 제외를 하셨다고 하길래 여기가 내동~교촌 거기 개설공사예요?

아니 내동 먹골지구……

먹골지구……

예.

예, 거기 개설공사인데 공사비를 제외했다고 하길래 공사비 이렇게 4억을 제외하고서도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보상비, 토지보상비를 선정한 다음에 토지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보게 되면. 근데 내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이제 한 번에 다 세워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그 공사는 어렵거든요. 먼저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공사비에 대해서 4억을 삭감하고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서 좀 제대로 잘해보시려고 4억을 삭감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인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같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상헌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생활SOC추진팀장입니다. 양선웅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삭감 및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9억 616만 원에서 47억 5788만 원이 증액된 256억 640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유지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최근 3년간 가로ㆍ보안등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운영평가를 위하여 가로ㆍ보안등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용역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도시재생예비사업(대교만성 중교천을 잇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중교천사업과 연계하여 대교마을 이음공간조성, 활동거점 리모델링, 경제생활 및 체험문화공간 역량교육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8800만 원, 시설비 7200만 원, 국ㆍ도비보조결정에 따른 시비 총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동 먹골입니다.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공기관대행사업 협약추진 중으로 금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설치하고자 4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생활SOC복합화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간접노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비 35억, 물빛생활문화센터 조성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시재생 화지, 해월, 강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내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현장점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현장 및 유지관리 관용차량 구입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께 2022년 안전도로과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제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재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339쪽입니다. 안전도로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31억 1358만 2000원이며 16억 7995만 6000원 7.2%가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247억 9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149억 795만 6000원이며 14억 3425만 2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63억 4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의 기정예산은 86억 4600만 원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5000만 원, 연무리도203호 황화정리 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배선선로 이설비 2억 5000만 원, 양촌면도103호 남산리 확포장공사 사업비 부족분 1억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3호 상월면 학당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으며 시도12호 가야곡 산노리에서 양촌 신흥리간 도로표지판 교체공사 140만 원, 연산리도207호 어은리 확포장공사 3753만 원, 340쪽입니다. 연산면도104호 확포장공사 3차 618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면도103호 종연리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5호 연무 고내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잔액 4800만 원, 부적면도102호 마구평리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잔액 8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0호 연산에서 벌곡간 4차선 확장 및 시설개량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 노성리도207호 호암리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11건 4억 2125만 2000원을 증액한 추경예산 90억 6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58억 2245만 6000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억 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광석초교, 왕전초교 개선사업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취암동 오거리 개선사업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황산초교 등 5개소 1억 9500만 원, 부창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시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5건 10억 1300만 원을 증액한 추경예산 68억 3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의 기정예산은 81억 5354만 6000원이며 1억 8734만 6000원을 감액한 추경예산 79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기정예산은 81억 5354만 6000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시설부대비 2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호등설치사업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액, 시설부대비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전거소풍길대행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공공자전거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강경 버스정류장 및 연무 시외버스정류장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41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5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 강경읍 동흥리 등 20개소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6건 2억 1934만 6000원을 감액한 추경예산 79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행정처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활동 보조사업 사무관리비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 2400만 원, 344쪽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지원사업 800만 원, 총 2건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안전도로과 보전지출의 2017년에서 2019년 스마트 행복도시만들기 사업 및 2020년 도비보조반환금 등 2건 4억 3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참 저는 내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분과 위원님들!” 참 그 나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시민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민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재룡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62억 896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152억 5443만 9000원보다 10억 352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총 5대 대폐차지원에 따른 도비예산액 배분조정에 따라서 도비 2720만 3000원, 시비 1285만 1000원 총 400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15억 원 대비 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차 추경 지원 대비에 따른 2개월분 8월에서 9월 예산 미확보시 시내버스 운행 차질이 예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시비 추가 지원금입니다. 택시감차보상금 국비교부에 따라 감차보상금액 개인택시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24억 2000만 원에서 8억 4091만 4000원 감액하여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204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운영지원비 도비교부에 따라 도비 1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따라 인부임 4100만 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사업입니다. 올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사업 시행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1억 537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 544쪽입니다. 주차장 위반과태료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8000만 원을 세외예산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지사유자의, 소유자의 사업 거부로 사업이 불가하여 9억 8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시민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시민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민원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시내버스를 기다리시는 노인분들이 건물 안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왔을 경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느리다 보니까 버스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측면에 전광판으로 이제 어디 가는 것을 제대로 기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번호판 이번에 신규사업이 안 된대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저기 때나 해야 할 것, 다음 추경 때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획서는 우리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