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4일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2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2월 25일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기준 인식변화에 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중독 문제에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님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운영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8항에 특수규격봉투 배출 시 장소, 신고방법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안9조 제3항 중 판매업자의 판매이윤을 10% 내로 하고, 민간대행자의 대행수수료는 2% 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장대동 240-43번지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고, 수탁자 선정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2022년 5월에서 6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시설 및 소규모상업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명동 554-5번지 외 4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명동 토지 1,400㎡과 건물 889㎡을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 매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20억, 구비 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본 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도 마지막이고 그동안 도움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퇴직을 하시고 저는 7월 1일날 다시 와야 여러분들 만나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 보면 그 신구조문개정안에 10% 범위 내에서. 50쪽 한 번 보세요. 이거 틀린가? 신구대비표 한 번 보세요.

예.

“10퍼센트 범위에서 종류 및 용량별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2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2% 범위 내의 대행수수료가 현행에는 없었는데 그게 뭐예요?

현행 9% 내에 대행업자 하고

그거 말고 9%를 10%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대행수수료가 9%인데, 개정 전 9% 내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죠. 그 말하고 그 말하고 틀리죠. 9% 범위 내에서 10%로 올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9% 내에 들어가 있는 게요, 판매수수료 하고 위탁수수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10% 범위 내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사업자에게는 2%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판매 수의 이윤을,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탁수수료는 큰 변동이 없고요. 판매점에 대한 마진을, 수수료 요율을 조금 상향시켜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5개구 공히 이 수수료 요율을

그 수수료가 몇% 주는…. 지금 현재 현행 몇% 줬어요 수수료를?

현행 지금 6.2%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 범위 내에서

9.09%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콤마를 찍고 그러면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2%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준다? 그거는 또 뭐예요?

이건 용역업체 판매소에 배급해주는 그 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신설인데 그전에 9% 내에

9%에 6.3, 6.02%를 주고 그 외를 여기에 주던 거를 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주고 또 2%를 따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를 민간대행업자가 거기다 판매

2% 내에서 그 대행업자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주고요.

2% 대행수수료가 얼마정도 나와요? 금액이?

….

지금 토탈 금액이 늘어난다는 게 2억 정도 증가된다고 했는데 2억이 증가되는 건 전체 수수료가 2억이 증가된다는 건데 2%를 포함해도 2억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 앞에 비용추계 하신 거 말고 그 뒤에 보면 2022년도 23년, 24년, 25, 26 4개년 동안 증가가 하나도 안 돼요. 6억이야 전부. 비용추계서 국장님 드리세요. 비용추계서 뒤쪽 보면 추계표에 1차 연도는 52억, 2차 연도는 66억, 3차 연도도 66억, 금액이 하나도 안 틀려. 계속 똑같이 가나? 유성구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늘어날 텐데?

이거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면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국장님,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에는 14억 늘어났는데 2차에서 3차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4차도 하나도 안 늘어나고, 5차도 하나도 안 늘어나. 금액이 똑같아지면 이 자료를 만들 때 부실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1년에 몇 억이라도 늘어나야지 추계표를 만들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재위탁 1개소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 예정인 둔곡동 서한이다음1단지 및 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먼저, 죽동 예미지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죽동 예미지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09㎡규모로 보육정원은 69명, 보육교직원은 22명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현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5년간 위탁대상업무는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339㎡, 보육정원은 약 51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으로 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321㎡로 보육정원은 약 40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끝으로,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86㎡로 보육정원은 약 51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우미린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등 3개소의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인 2023년 3월부터 5년간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는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저희 임기가 6월 30일인데 3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민원사항도 즉시 처리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 신뢰를 얻게 한 것은 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난 것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지난 일들은 또다시 그리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 일들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에서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에 관한 사항인데요. 신설 요구가 많잖아요. 경로당에. 그런데 여건이 잘 되지가 않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를 못 들어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인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190개 경로당 중에서 한 40개 가까운 경로당이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노후된 경로당 또, 구역이 확대된 지역 이런 데서 계속 신규로 개설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각 경로당마다 하나씩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개별적으로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게끔 그때그때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주변에 보면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부지선정부터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계별로 추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훈회관 건립 진행과정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보훈단체 대표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잖아요. 기본설계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금년도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행정감사 때 기본설계 뿐이 아니라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대표님들을 진행과정에 모셔가지고 시설을 수정할 수 있게끔 우리 의도로 대표님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하반기 때 이루어지면 기본설계 할 때 꼭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만족도 높은 보훈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민원사항 요구했던 것들 성실히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경로당 하고 스마트경로당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고 1차, 2차 조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차에 조사되었던 내용들이 차질 없게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마의자가 전체적으로 190개 경로당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또, 지원하지 않고 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차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순위 안마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 75개소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선호했고요. 김치냉장고, 냉장고, 에어컨, 식탁, 의자 이런 순으로 쭉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190개소 경로당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요. 선호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2차까지 담당 과에서 조사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선호하신 그 물품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또 특히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욕구가 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소돼서 좋은 물품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물품대장을 유성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고장 나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5개 스마트 경로당이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 안에 나름대로 평가도 할 거고 운영이 잘 되고 이렇게 돼서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선정되지 못한 그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로당을 돌아다니면 우리도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이번에 잘 스마트 경로당이 운영이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유성구 경로당에 많이 확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가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안전점검 수수료 관련해서 누락이 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취합현황이 올해 3월에 이렇게 취합이 다 됐나요?

네.

소요예산 작성 및 관계인데, 소요예산은 제가 행정감사 때 추계할 때는 한 29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나요?

한 290만 원 약간 넘습니다.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어린이집은 한 3,500만 원 정도 이게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올해 이렇게 또 추진을 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73페이지에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시설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물이 반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속히 건립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니까 올해 5월에 완공 계획이네요. 혹시 이상 없이 5월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제안 설명에는 한 30%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한 50%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5월 말까지는 차질이 없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식도 5월 말이나 6월 초쯤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동마을 주차장 추가와 관련된 그 당시에 질의들이 있었는데 구교지를 활용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반영이 결정됐나요? 예를 들면,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의 부속 주차장인 경우는 지역산업과에서 소관을 하겠지만 그냥 공영주차장 형태로 가면 주차관리과와의 협조라든지 협의라든지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단 부설로 가는 걸로요. 공영주차장 설립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별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관련해서입니다.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테마형 지역축제도 하시고, 또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관광산업과 접목하신다고 했는데 세동이나 이쪽에 이런 관광형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프로그램의 일종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 활동도 하고 여기서 머무를 수 있게끔. 관광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역에 머무르면서 체험도 하고 그분들이 즐길 거리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돈을 쓰고 이렇게 하고 머무르고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동에 혹시 민간 숙박이 가능한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 이런 걸 운영하기는 일단 지목관계상 집이라 불가한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성북동에 위치한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어떤 테마형으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단순하게 체험위주였는데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버나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테마형으로 머무르면서 이렇게 민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농촌….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셔서 우리 테마형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3쪽요. 2019년도에는 모다아울렛 야외 주차장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었고, 또 2021년도에는 12월 경에 아마 안영동 농협 대전유통점 주차장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개최된 것은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개최가 됐는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타 지역에서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비했다고 했는데 그때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에?

20년 21년 모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신선한 야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조치 요구 사항 처리 결과 81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평가 기준이 조금 모호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으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평가 방안을 마련을 검토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 결과가 뭔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평가에 어떠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외부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선정 및 방법은 관련 조례 준용하겠다는데 지금도 조례에 따라서는 평가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있거든요. 개정 없이 한다는 거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 개정을 따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가위원은?

예.

취지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다시 선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 사무별 업무특성 및 여건에 따라 권역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검토 결과가 뭔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떠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가 좀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검토결과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국장님,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고, 또 행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 결과를 이렇게 완료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야생동물 피해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주셔서 그런 피해를 할 수 있는 예방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완료는 되었다고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딱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에 대해서 늘 얘기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석천이라든가 탄동천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에는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 돼야 될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홍보들이 더 필요한데 산책로 주변에 우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이 산책로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잘 관리될 수 있게끔 플래카드를 좀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건의를 우리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에 좋은 문구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뭔가 경각심도 갖고 또 마음도 잘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실천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이번 주 내라도 이거는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탄동천 일원에 저희들이 이제 분리배출 거치대 한 3개 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불편이라든지 주변에 쓰레기 없는 어떤 깨끗한 산책로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다 보니까 천변에 개나리도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깥으로 밖으로, 천변주변 산책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벚꽃 피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우선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천에 좀 거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특히 좀 탄동천, 또 반석천 또 다른 천 주변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좀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게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국장님, 공무원 생활 이제 6월이면 마무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여러 가지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셔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국장님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생활환경국은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민원이 아주 많은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원을 우리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렇게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피드백까지 해 주시는 우리 직원들,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민들은 신뢰를 돈독히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추억들은 저에게 굉장히 감사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조치요구사항을 보면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등 환경의식 개선에 관한 교육 실시 및 강력한 단속 검토’인데요. 이게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환경의식 개선에 대한 교육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나요?

….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은 의식에 대한 교육을, 동 직능단체 회의실. 동에서는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꼭 고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직능단체에 통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교육을 하면 굉장히 많이 전파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을 교육을 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직능단체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청결지킴이라든지 청결홍보도우미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료가 되신 거고요. 또, 2022년도에는 아직 3월이니까 우리 주민단체 회의 시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의식이 개선되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