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기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입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가운데 두 분 위원님이 빠지니까 텅 빈 것 같애! 위원님들 확진자 더 안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종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이종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이종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재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전재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전재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재숙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부위원장
제가 좀 부족한 데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 훌륭하신 위원장님이시니까 잘하실 거로 믿고 제가 뒤에서 보조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56분
종윤
이종윤위원장
전재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국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자체 세입 및 도청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자체 세입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083억 2,100만 원보다 0.88% 상향 조정한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11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요인이 없어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조정교부금 등 수입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선산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 외 37건에 대한 도청 특별조정교부금 세입을 증액 반영하여 27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자체 세입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안의 개요입니다. 예산액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54억 원보다 558억 원이 증가한 1조 2,412억 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일반회 계 예산규모, 특별회 계 예산규모, 기금규모는 참고해주시고, 5쪽부터 9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당진시 일반, 특별회 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액분과 2021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부 및 충남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재원과 예산 절감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선 7기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경비 및 국도비 변동사항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 및 조정되었던 대규모 투자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전절차의 이행 및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소규모의 선심성 기금, 자의적 기금,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436억 1,999만 2,000원보다 286억 5,343만 8,000원이 감액된 149억 6,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내역 설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시승격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시정의 귀중한 자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시승격 10주년 시정백서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입니다. 당진시와 일조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식 추진 사업비입니다.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매결연도시인 당진시와 일조시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코자 15주년 기념식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입니다. 당초 일반예비비 40억 원에서 불확실한 재해재난과 지속되는 코로나19 등 상황에 대비하고자 10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 번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296억 5,8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0억 3,996만 4,000원보다 21억 8,409만 원을 증액한 202억 2,405만 4,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주민건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7,344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9,514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관리예산입니다. 지난 2017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시대환경과 사회 를 반영한 2040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의 지속가능발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문제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직접 실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청년생활실험실을 위해 2,000만 원을, 그리고 지속가능육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빅데이터 활용 분석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대행을 위한 전문업체 컨설팅 비용으로 1,900만 원을, 그리고 당진시 저출생 대응 시책과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한복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562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3,2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컨설팅 용역비 1,950만 원을 감액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전직원이 청렴의식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교육 용역비로 과목경정하였고, 하단 고충민원조정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 교통 및 급식비를 436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춘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추경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입체적 시정 홍보 일반운영비로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홍보비 3,000만 원,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로 차량유류비 100만 원, 직무교육 100만 원, 웹툰 시리즈 광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소통 308쪽에 당진사랑 위탁 배송료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문현춘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강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증액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6억 7,209만 4,000원으로 17억 2,6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시민문화예술전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문화재단사업비로 지역미술인의 작품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품 구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지역 3개소의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홍보사업비 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에 1억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문예의 전당 출연자 편의 제공을 위한 분장실 리모델링 공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당진역사자료 확보 및 문화재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를 위해 용역비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향토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신평 원머리성지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천읍성 복원사업으로 관아추정지 정밀발국 확장조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시설개선을 위한 영상체험관 1억 원, 경관조명사업 3,000만 원,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경관개선 2,800만 원, 합덕제 입구 조형물 제작설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삽교호관광지 관광객 안전을 위한 데크보수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1억 4,023만 6,000원으로 8억 7,9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주민 스스로 교사가 되어 마을이 학교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비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 당진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 5,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과 공모사업비 2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창업 지원사업비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사회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1억 7,197만 8,000원으로 4억 1,2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당진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조금 3,0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사회 복지관 4개소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9,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감염병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비 4억 9,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증가로 생활비 지원사업 19억 5,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3억 8,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1억 1,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2억 4,954만 원으로 3억 2,6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관내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과 보수를 위한 체육시설물 보강사업으로 10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의 봉성리 체육시설 바닥재 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홍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00억 5,737만 8,000원으로 13억 1,3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여성친화도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돌봄환경개선 기능보강비 지원 개소수 확대로 6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신축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친환경방염 안전벨트 설치 및 시설물 안전보강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초등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어린이집 교부재와 안전물품지원비 1억 5,000만 원, 장애아전문 하람어린이집 소방환경시설개선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83쪽까지는 영육아보육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64억 7,359만 2,000원으로 34억 2,1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코로나19 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종사자 자가진단키트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시비부담금 미편성액 20억 3,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식우려 노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인건비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사업비 부족분 1억 1,3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1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합덕읍 덕곡리 경로당 등 47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지 못한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을 대신하여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한영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52억 9,588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1,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부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를 위한 출연금으로 2억 원, 당진사랑상품권 인쇄비 1억 5,078만 8,000원, 지류 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2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간 아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1억 8,900만 원을 도비 매칭 시부담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568쪽으로 한우한돈 먹거리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르네상스 사업 공모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당진전통시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평면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비 4,000만 원과 신평시장 가로등설치공사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9쪽 하단에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확대입니다. 57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6,658만 원, 572쪽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100만 원, 중간부분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인건비로 4,854만 6,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 인건비로 6,698만 원, 573쪽 중간 중장년 창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사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국도비 매칭에 시부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서관 제안을 마치고, 다음은 583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37만 7,000원을 증액한 133억 2,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송산2일반산단 배수지 수질분석기 및 부스터 펌프 교체공사에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산2산단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공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악읍 중흥리 도시계획도로 관련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부족분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교통비 지원을 위해 6,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435만 3,000원을 감액한 131억 4,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야생생물보호원 인건비로 3,500만 원과 야생생물보호구역 표지 및 안내판 설치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봉암근린공원 내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2,000만 원, 588쪽 상단 복운리 도심생태계보전협력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복운리 도랑살리기사업비 1,500만 원을 도비 매칭 시부담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5쪽 기후위기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777만 원을 감액한 327억 2,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부분 푸른병원에서 하이마트 간 배전선로 추가통신선 지중화공사비용으로 3억 6,700만 원, 다음 쪽 문예의전당 일원 배전선로 추가 지중화공사비용으로 1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중단 지역에너지센터 사업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7쪽 중단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 구매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시비 2억 8,900만 원과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8쪽 하단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 추진으로 다음 쪽에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대기중 온실가스 포집장치설치 시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7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일반회 계 총 예산액은 242억 7,346만 원으로 금 번 추경에 45억 6,6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당진시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610쪽 상단 농어민수당지원을 위하여 시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7,840만 원과 석문간척지 활용 친환경수산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상단에 패류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바지락 종패지원을 위하여 시비 8,400만 원을, 새꼬막 이식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중간 어촌어항개발입니다. 소규모항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과 국가어항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13쪽 상단 안섬포구 보수보강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구례포구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다음 쪽 마섬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시비부담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을 마치고, 61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11만 4,000원을 감액한 278억 3,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2개월 분 민간위탁금 13억 1,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상단에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를 각 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이팩 별도수거 등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차량구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업자 파산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이행불가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비용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5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도 주차장 및 석문방조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627쪽 중간 가축분뇨처리장 태양광설치공사 시비 부담금으로 7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8쪽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시설보강 비용 증가로 처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발효기 보수비용 1억 9,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63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6,309만 2,000원이 증액된 376억 3,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 매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36쪽 중하단 농경지 불법소각 근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용 목재파쇄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9쪽 중단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자투리 땅에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쌈지공원 2개소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송산2일반산업단지 녹지 내 1헥타르를 추가 선정해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액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하단 남산공원 내 산책로 정비와 어린이 놀이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총 2억 원의 시비부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아래 합덕119안전센터에서 조흥빌라 구간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쪽 상단 송암공원 유아숲 체험조성지와 수목원 신규편입지의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시비부담액 8,54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중간 수목원 방문객 증가 및 이용시설 활성화에 따른 관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목원관리사업비 2억 5,2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4쪽 하단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 시비부담액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및 기금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한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구교학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5억 9,8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교량유지보수비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소하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45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상금으로 7,500만 원, 세천정비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지방하천유지보수비로 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6,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비로 7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전환 사업비로 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24억 2,9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3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8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악읍 소도읍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668페이지 당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1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0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9억 3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6,580만 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 원,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7억 7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시도확포장사업비로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7억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도로안전시설 및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보상금 등으로 65억 2,6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8,4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업무추진 수당 부족분 3,31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 기획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1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선진화 사업비로 2,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반환금으로 2,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3억 3,1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20억 원, 브랜드택시 운영보조금으로 1억 9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택시콜센터 자동응답장치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대폐차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 사업비로 107억 9,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3억 6,300만 원, 노선버스 한시지원사업비로 1억 7,4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로 1억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사업비로 6,3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비로 3억 1,400만 원, 교통안전정책 추진사업비로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기 등 설치사업비로 1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교통안전편의용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07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및 전기공사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0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필지면적증감 조정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일반회 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4,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3대 구입비로 2,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등 3건의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 수도요금적정화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3,900만 원,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로 13억 8,1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사업비로 20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빗물저금통설치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진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되도록 협조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구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일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080만 2,000원이 증액된 1,168억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용으로 특별교부세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 휴일근무자 수당으로 2,880만 원과 야간근무자 수당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에 자유총연맹단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봉사지원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제8회 지방선거 시 발열체크용 몽골텐트 설치 및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공공운영비 등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은 비용 증액 없이 도 지침에 따라 세목별 편성내역을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1,875만 원과 식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간호인력인건비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코로나 확진자 재택경리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처리를 위한 재택치료 이송비 6,000만 원과 상비약 등 구입비용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억 6,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부임 증액분 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전입자지원 상품권 구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3,459만 2,000원을 증액한 94억 8,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협약금이 기존에 용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업무협약범위에 포함시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은 중대재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에 300만 원,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장비보강으로 500만 원, 자율방재단 사무실임대료 지원에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21쪽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1,260만 원을 증액한 177억 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평청소년예술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쪽 하단 마을공동체기반 확충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6쪽 중간에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합덕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 송산면 부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마을회 관 신증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 관의 신축과 개보수 기능보강 관련해서 당진2동 채운10통 외에 19개소 마을회 관에 16억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새마을 단체지원입니다. 새마을당진2동협의회 컨테이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 계과 소관입니다. 회 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132억 503만 6,000원 감액된 91억 6,3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중간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청사 다목적홀 신축 건축설계 용역비 부족분과 보육동 노후 가스보일로 교체 및 온수기 설치, 구내식당 및 노조사무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로 전체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재택치료반 지원 집기구입과 당진홀 및 회 의실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총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수소전기차 구입 물가상승분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송악읍 청사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난해 11월 설계발주하여 금년 9월 중 착공예정으로 금년도에 집행불가금액 40억 83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미면 청사신축은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된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당진3동 청사 신축 시설비 부족분 4,9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매입코자 하였으나 불가하여 91억 6,64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 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41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985만 6,000원을 감액한 14억 6,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추진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69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월액여비 7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9,544만 4,000원을 감액한 70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2,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449쪽 중간에 노후화된 상록수홀 음향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여름철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응급복구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6개 부서에 대한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일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0억 4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중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액은 74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구내식당 인건비 등으로 3,2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보건시설개선사업 보건소 직원휴게실 리모델링공사 4,400만 원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민원인 전기충전소 설치공사 6,0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포함한 삼봉보건진료소 개축 공사 6억 3,500만 원 등 총 10억 2,0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부터 458쪽까지는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력확충비 1억 2,400만 원, 자살유족지원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기간 축소로 당초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한 2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으로 코로나시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공공형 건강관리사업비로 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모두 감액한 내용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9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위생지도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비를 2,3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과목경정 증감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당초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84억 3,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확진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항원 검사키트 등 물품확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로 국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돕기 위한 이송지원금과 응급이송관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좀 지연되더라도 오전에 다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 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164억 716만 4,000원보다 57억 4,237만 원을 증액한 1,221억 4,9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농업정책과 일반회 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7,130만 3,000원을 증액한 929억 2,2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신규 증감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7쪽 중간 농업회 의소 농업인 권익보호사업입니다. 농업회 의소 농업인 권익보호사업 홍보활동을 위해 1,900만 원 증액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증축공사 예산으로 현재 건축계획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12억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다음 추경 때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1만 4,939명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해 9억 5,264만 원을 증액한 120억 6,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중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창업농 43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해 3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 식량산업 보완사업입니다. 농협 벼수매통 701대 지원을 위해 2억, 콩 선별기 밀대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사업입니다. 재배면적 9,240평방미터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1,83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중간 저탄소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석문간척지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 투자심사컨설팅 용역비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나루공동브랜드육성 및 홍보입니다. 해나루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비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해나루브랜드 홍보입니다. 공동브랜드 해나루 홍보 광고비 4,000만 원, 방송 외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중간 공동선별비입니다. 공동출하확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하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관내 임산부 438명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지원비로 1억 6,8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중간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2,800만 원, 경내 직거래장터 추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중간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5년 단위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팜 운영지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물 당진팜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6,8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당진시민의 영양 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3,348명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비로 11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하단 농사랑 시군단위 쇼핑물 구축지원입니다. 농사랑쇼핑몰 시군의날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1쪽입니다. 기정예산 145억 4,555만 1,000원보다 18억 8,702만 2,000원 증액한 164억 3,2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 18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비 중 8%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효과 발생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공익적 운영제고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수료비 순 시비로 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 6,000만 원보다 3,008만 원을 감액한 20억 2,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1쪽 농촌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04만 2,000원 증액된 34억 6,8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중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대상자를 18명에서 24명으로 6명 증원하여 여비지급을 위한 기준금액 2,390만 원보다 750만 원을 증액하여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중간 농업기술 홍보강화입니다. 농업인교육 장비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화 지원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상단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리더양성교육은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하단 합덕제 농촌융복합관 신축입니다. 합덕역 신설 합덕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합덕제 내의 농촌체험 로컬푸드 판매, 휴게음식점 운영 등을 위해 건축면적 66평방미터의 소규모 로컬판매장을 금년 내에 준공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사 신축 본예산 시설비 중 자체재원 1,200만 원 감액 편성 후 충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신축공사 감리비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덕제 농촌융복합관 신축 기정예산 2억 원에서 2억 8,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상단 농촌관광 주체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5,616만 원에서 1,967만 5,000원을 증액하여 7,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상단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기정예산 192만 원보다 72만 원 증액된 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1쪽 기술보급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783만 2,000원 증액된 40억 7,3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1회 추경 예산안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2쪽 중간 통합관제관리동 신축입니다. 청년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의 온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청년농업인 컨설팅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제관리동 신축을 위해 1억 원 증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상단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입니다. 중부지소 신축 전기설치 한전부담금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9쪽 미래농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912만 6,000원 증액하여 27억 2,7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중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으로 행사 교육비 등 1억 8,5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조경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화분 하단 식재 초화류 재배비로 1,000만 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간선 전기공사 시설비 등 2,100만 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 조직배양 바이러스무병묘 생산 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바이러스무병묘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건비 887만 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하단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시료 추출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95쪽 축산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406만 7,000원 증액하여 189억 5,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60쪽 상단 한우 암소감축 장려금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우사육 두수가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한우과잉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우 우량정액 사업비를 전용하여 한우 암소감축 장려비 지원비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중간 한우 사육환경 개선지원입니다. 발정, 분만 등 개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우사육 환경개선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 젖소 육성우 전문 위탁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젖소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증대를 위한 육성우 전문위탁관리지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상단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첨단 ICT기술집약형 축사 및 시스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중간 직영 동물보호소센터 신축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 및 산책공원조성 부지철거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동물보호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5,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유기 유실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비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돼지 면역력 증강 동물용 의약품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상 향상을 위한 면역력 증강 동물용 의약품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방역 소독약품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번식장애 개선제 지원입니다. 젖소농가의 번식장애 개선을 위한 건유보조제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중간 양돈농가 전실 설치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악성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해 전실 설치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천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3,850만 2,000원보다 1억 1,946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5,79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 예산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 상단 도서관 조성 유지관리의 전산개발비로 올해 개관하는 면천면 작은도서관 자료 관리시스템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도서관에 예약도서 대출시스템 구입 등으로 6,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보다 489쪽 상단까지 도서관자료 구입 중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7,96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당진, 송악 남부문화스포츠센터 방역패스 확인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상단 신평문화스포츠센터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 2,000만 원,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우수시설 보수 및 수선 1,500만 원과 장애인 경사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석문문화스포츠센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예산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녹지 관리사업 본예산 미반영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시설비 예산으로 복운어린이공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정비사업 2,000만 원과 아산국가산단 녹지 내 플라타너스 낙엽으로 인해 공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산업단지 주거지구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7개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산단 내 도로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1, 2, 3공구 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으로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삽교호관광지 예산으로 삽교호관광지 위험시설물 저장소 기성품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종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6,853만 원보다 745만 원이 증액된 2억 7,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4쪽 하단입니다. 센터입주 기관 업체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은 물론 당진항지원센터 외벽의 이물질, 찌든 때로 인한 건물 노후방지를 위한 입주기관 업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센터외벽 청소비용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중간부분입니다. 당진항지원센터 주차장 내 가로등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50만 원, 당진항지원센터 입주기관 및 업체를 위한 전기차량 충전시설 구입비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055만 원에 대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 를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