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철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김우철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두세 가지 정도 확인도 할 겸 질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오래된 공용차량 친환경차량으로 연차별 교체 요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박스칸 내용에 보니까 ‘2022년 친환경차량 구매 3대(하이브리드 1대, 전기차 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이 구매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현재 하이브리드 1대하고 전기차 2대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아직 구매한 상태는 아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언제쯤 구매가 가능한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자동차 신차 출고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요즘 부품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차를 신청하면 최소 6개월 뒤에나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어쩌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차량인데 구매신청을 빨리 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구매가 되어서 우리 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2022년도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 조기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교체에 따른 세부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 경유차량 조기교체 대상이 폐차예정 승합 2대, 트럭 2대 4대하고 특수차량 1대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 경제진흥과 1대하고 환경미화과 트럭 2대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유예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중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지금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모든 신차를 출고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준비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것 감안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48페이지, 이 부분은 요소수 품귀현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지적된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요소수 현 보유량이 360ℓ 되어 있고 추가확보가 270ℓ 예정이고 합계가 360ℓ를 확보할 계획인데 360ℓ를 확보하면 이 보유량이 금년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인지, 아니면 좀 여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추가로 270ℓ를 확보해서 360ℓ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차량 대비해서 이 정도 양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양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요소수 사용차량이 14대인데 보통 10ℓ 기준으로 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현재 가격변동 추이는 어떤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전에 요소수 파동 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1만 2,000∼3,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3만 원을 주고 한 통 구입한 게 몇 달 되거든요. 그때 제가 3만 원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격 차이는 그렇게 안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여유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물량도 미리 확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4페이지, 여기 수의계약 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가능하면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더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구 관련된 모든 수의계약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구매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기업을 이용해서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한 주가 새로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저도 행감 때 건의를 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하청사 누수 하자보수가 완결되었지요? 지금 또 누수가 있는가 확인 안 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최근에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 계단 윗부분에 약간 누수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곧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비가 오는 기간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수시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제가 확인한 지 제법 되었는데 전화하려고 하다가, 위에 포장하고 방수공사에 몇 억 들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자꾸 발생하면, 그게 하자담보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재공사, 재시공 의뢰를 해야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직 담보기간이 남아 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하계단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계단 내려가면 마지막 계단 천장 쪽 벽 천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박주홍 국장님 계실 때지요. 아마 그것 A/S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도 다시 하고 했는데 그 부분 또 얼룩이 지고 지저분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보기도 싫지만 기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돈으로 다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친환경차량 교체하는 것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게 현행 80%에서 내년까지는 100%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다 해야 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경유차 1t 포터 같은 것은 친환경차가 안 나오고 전기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승합이나 트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5등급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대체 교체하는 거고요. 저희들 친환경차량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다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의무구매 비율이 지금 현행 80%인데 우리 동구는 몇 프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총 109대가 있는데 그중에 18대가 친환경차량으로 구매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0% 가깝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지비도 적게 들고 소음도 없고 환경에 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100% 다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게 청사 주차장 문제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사 주차면수가 379면인데 그중에 80%가 청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해결방안으로 인근에 주차장 확보 좀 해 주고 또 통근버스 이용률도 향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57대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신 겁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직원 업무용차량을 조금 줄여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57대를 어떻게 조정을 하셨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차량 57대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게 맞고 동구청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현재 진짜 업무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었어요. 하루를 딱 집어서 했는데 대부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대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는 차량이더라, 제가 그때 당시에 입출고 현황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동구청에 차를 대는 것은 맞지가 않다, 실질적으로 외근을 자주 하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이용하시는 그런 차는 더 동구청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지요. 공무원분들이 차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공무원분들은 인근에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MBC 뉴스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 차를 못 대게 해서 인근 주택가에 차를 대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보도도 났는데 이것 해결방안이 단순히 그냥 공무원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동구청 주차장에 못 대도록 하는 게 해결방안이 아니고요. 인근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차량도 자가보다 통근버스 이용률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동구청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하나 새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건이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동구청 바로 옆에 전망대 올라가는 입구 그 부분을 산을 깎든지 해서 그쪽에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그쪽에 조성을 하면 그 위에 전망대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유재산 관리실태 파악 철저’입니다.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재산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무단으로 임대료도 안 주고 쓰고 있는, 개인적으로 사유목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나 건물이 있는지도 실태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조사결과 5건 처리가 되었다고 했네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지적공부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만 보고 확인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4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주민들하고 선거공보를 통해서 약속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 선거공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 업무 일원화’ 이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아케이드인데 제가 서명까지 받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도 제가 담당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여서 주민의 알권리 향상하는 것, 이것도 동구의회 회의 동영상 공개나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이런 부분 누차 말씀드렸고, 많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개정’ 이것은 제가 지난 회기 때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었고, 많은데 그중에서 ‘구유재산 관리실태 파악해서 임대수입 누수방지’ 해서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업체 이용 형평성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공공시설이나 시설물 경비서비스 계약 시 협조사항 안내를 해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안내를 하신 거예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신규건축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시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 안내를 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안내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형펑성에 맞아지는지는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 분기별로라도 꼭 체크해봐 주셔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동구청어린이집 정원충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족률이 지금 똑같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지금 조금 낮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것 홍보는 해 보셨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아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27명 정원에 17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청어린이집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 정도 되지요? 27명 정원에 17명 원아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10명 결원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타깝지만 민간어린이집 아이들 상황을 보면 ‘과장님, 우리 동구청어린이집 아이들 원아모집 하셔요.’ 하기에도 버겁기는 합니다. 그래도 시설도 좋고 하니까 희망하는 분들 모르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작년 행감 처리결과까지 다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하주차장을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위에 긁어내고 다시 다 포장했지요? 그저께 비가 조금 왔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 비가 올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보수를 한번 했었고 얼마 전에 또 비가 왔을 때 체크를 해 봤는데 계단 윗부분에 조금 누수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업체에 얘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위에 아스콘을 입히는 게, 실제로 아스콘은 물이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방수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일단 지하 엘리베이터 쪽하고 그쪽으로 누수가 좀 되었고 군데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면 안 되거든요. 전기시설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혹시 현대중공업 직원 차량들이 아침에 대고 저녁 늦게 차를 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들어왔다가 퇴근 후에는 누적되어서 청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누적되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하더라도 나가면서 찍힙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주차는 못 대는 시스템이다 이거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현대중공업 차량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경영진들을 두 번 만나서 ‘당신들 사내주차장을 크게 짓든지 그게 안 된다면 방어진 산에 당신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형주차장을 하나 지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돈이 드는 거다 보니까 즉답은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 해결 안 하면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감독 철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위촉된 분이 199명이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9개동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199명에 대한 자치위원이 자치위원회에 평균 출석률이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면 86% 정도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 86%라는 말을 어쨌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박스칸에 보면 출석률 40% 미만 위원이 3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정도 출석률이면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이분들 3명에 대해서 해촉하고 새로 다른 위원으로 위촉하셨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세 분은 아직까지 해촉은 안 되고 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고 아마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참석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으로 그대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기구의 말단에서 사실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사조직이 아니라 공조직이잖아요. 공조직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출석률이 40% 정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본인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일반 사 봉사단체도 참여율이 이정도면 회원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100% 참여라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도 최소한 공조직의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활동하겠다고 들어오셔서 위촉된 분들은 70% 정도의 출석률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감이고 의무감이고 여기에서 준하는 목적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 안 시키고 내버려둔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목적과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동구자율방범연합 차량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기 보고된 내용 중에 보면 전년도 12월31일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어떻게 내용을 서로 공유하셨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까지 설명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간담회 석상에는 차량 부분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방범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해 고생하신 것에 대한 격려도 좀 하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공유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공모 사전준비 및 신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이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아직은 내려온 것은 없고 곧 내려올 것 같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없어서 못해 주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활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울산 전 지역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공동모금회로부터 공모가 나오면 바로 해서 우리 동구에 필요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62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시 동 주민을 위한 사업 발굴에 만전’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었고요. 여기에 예산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마을교부세사업을 벌이고 있고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2022년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나 계획 진행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예산 규모는 작년과 같습니다. 5억 2,500만 원 규모는 같고, 지금 저희들이 동에 공문이 내려가 있기 를 3월 말까지는 올해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월2일부터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에 주민들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하고 저희들은 4월6일까지 해서 동에 올라온 것을 부서에 검토해서 시에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일정을 해서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주민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에 관하는 마을교부세사업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방안 검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우리 행정에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했지요? 그리고 의원 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누차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영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방어동은 동구에 제일 대표하는 동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민들의 편리를 봐서는 분동을 해서 행정업무가 더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좀 증축해서 우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니까 이런 걸 조금 원활하게 해서 행정업무가 잘 되도록 하고, 솔직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어동으로 발령을 내보내는 공무원 입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규모가 작은 동으로 발령 나는 공무원들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방어동으로 발령을 받으면 그렇게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방어진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근무 여건이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준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반영해야 되는데 벌써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구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다,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후년에라도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드립니다. 꼭 챙겨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건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동구자율방범연합회 차량 지원’을 건의하셨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진행이 안 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혹시나 누가 스폰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최근에 금고 쪽에서 상당히 협조를 하려고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연합회는 차량이 얼마 전에 지원됐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울산시에 차량을 1대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그 차량이 동구에는 와 있습니다. 동구에 박원철 회장님이 전체 시 연합회장님이시고 해서 서부본동 쪽에 차량이 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동구에서 운행 중에 있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택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5개 구·군이 돌아가면서 차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요? 큰 시 행사 있거나 이렇게 되면?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동구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 중에 차량 보유하고 있는 데가 해병전우회밖에 없지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해병전우회 차량은 자주 보이던데 해병전우회 차량은 지원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사비로 단체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해병전우회 차가 간혹 보이던데 해병전우회 차가 우리 구청에도 자주 들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업무차 들어오는 거겠지만 그것 구입 경위 있잖아요. 구입 경로라고 해야 되나요? 구입을 구청에서는 지원 안 했겠지요?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동구자율방범연합회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에도 5억 2,500이고……
용욱
정용욱의원
똑같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교부세를 받아봐야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 작년도 규모에 맞춰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동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별반 차이가 없겠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원에 차이가 없게 되면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지금 올해 3월 말까지 제안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구에서 검토하고 시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심의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7일까지 해서 시에 올려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면 상반기 내에 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에서 한번 걸러주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할 때 배제되는 그런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 투자 대비 효과가 있냐 없냐, 사업 진행상의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채택해서 시에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설명회 할 때 동에 제 지역구에 3개동 중에 두 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버스정류장에 온열 의자 이 정도 같은 경우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웬만하면 주민밀착형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필히, 겨울 같은 데는 좀 추운 데가 많아요. 이용객은 많은데 차가 자주 안 오는 뒷도로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신청사업이 탈락되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그 동에서 최대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올리는 그런 취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굳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배제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원래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시 택시버스과입니까, 버스택시과입니까, 거기 소관 아닙니까?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직접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몫인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이게 정류장도 많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디 좀 한적한 곳이나 주민들이 기다리기 불편한 곳 이런 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즉시적으로 올해 내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버스정류장 내에 BIS시스템 있잖아요. 모니터 조그맣게 달아놓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은 우리 동구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순환도로하고 큰 도로변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목2동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과에서도 박원철 회장님도 그렇고 만나봤더니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 부지가 있으면 좀 건의를 해 달라, 제시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나 단체에서 대체부지 어디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 주도 두어 번 현지에 가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만나서 본인들이 물색하는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 도로가 나는 그런 지역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유가, 옮기고 나면 또 몇 개월 내에 옮겨야 되는 자리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가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는 장소들은 대체부지로 부적합한 부분이 많고 해서, 일단 이야기는 그래도 봉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로 하면 좋은데 법적인 근거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더 찾아보고 구에서 가서 같이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초소는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차라리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컨테이너 박스를 놔두면 도리어 아까 말씀대로 어찌 보면 합법화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데가 좋을 수도 있어요. 활동하는 데 좋은데, 일단 관내에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며칠 전에 봄꽃, 그러니까 초화류 심으러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어때요, 새납마을?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새납마을은 본동초소가 되어서 너무 외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안에 상떼빌 방범도 있고 명덕 방범대도 있고 방범들이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소 위치가 너무 외곽으로 나가서 새납마을은 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나 안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명덕시장 옥상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서부 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증축 때문에 밀려나오는 것이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임대료를 줍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명덕시장 옥상주차장 있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저도 박원철 회장님이나 본동 회장님들 이야기해 보면 명덕 같은 경우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남목1동·3동처럼 산자락에 놓을 자리도 없고 그런 데도 안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임대료를 달라고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현대백화점 건물이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공업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중공업 쪽……
용욱
정용욱의원
임대료를 이야기한다면 임대료를 주더라도 주차하기도 그렇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는 놔둬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사시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여러 부지가 있는데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조금 넓은 부지로 옮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지요. 계속하면 시간만 지체되고 지체되는 만큼 땅값도 많이 상승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하동 746-1번지하고 산 155번지 명덕호수공원 인근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는 토지소유자 매각 의사하고 상관없이 지리적으로도 여건상 안 맞습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불편이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지가 전하동 산 144번지 전하체육센터 옆에 그 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
김태규의원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메모를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부지가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 현장점검도 다 가보고 했는데 그만큼 난리 치고 노인회관 거기 안 짓는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토지 가격 문제나 본인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말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졸속행정이지요. 졸속행정인데, 지금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하1동 동사무소 아무리 부지를 찾아보고 해도 적당한 부지가 없어요. 그 자리 말고는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하체육센터도 옆에 있고 그 위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일 적당하고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셔서, 물론 토지소유자도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계속 접촉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규모 도새재생사업이 변경된 사업으로 내려와서 목적 자체가 해당 동에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내려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밑에서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공모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몇 개 사업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하고는 목적상 맞지 않은 사업이 몇 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못한 사업들, 도로 포장이나 나무 심고 이런 사업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저희가 현행법상 지원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운영비 일부 지원은 가능한데 이런 임차 같은 것은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비가 사무실 임차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운영비하고 임차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태규의원
운영비로 쓸 수 없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여기 보니까 올해 1월에 국회에, 이것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법률이 그동안 없었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정안이 행안위에 올라왔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 법률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규정도 없이 지원하고 있어서 보니까 행안위 서영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월에 행안부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통과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내용에 보니까 지자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근거가 있으니까 법률 개정사항을 봐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참에 다 같이는 못 하더라도 1개씩 1개씩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봐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역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기업체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되고 금융기관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상반기 중에 공모가 선정되면 차량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이것 어떻게 작업하고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연중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아직까지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이런 차량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음알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러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매년 상반기에 이런이런 공문계획이 내려가면 그때 심의를 거쳐서 차량이 채택될지 안 될지를 그때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구두로 그때 당시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어쨌든 우리 해당 과에서 여러 갈래로 지원 방안을, 자원을 끌어오시겠다고 연락해 보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올해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경옥
박경옥의원
신설하실 때, 사회복지공동모금 이것 어디 사무실이 있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 사무실보다는 공동모금회, 우리가 복지 관련된 총괄적으로……
경옥
박경옥의원
어디 주관하는 데가 있을 것이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같으면 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웃돕기나 하는 성금들이 다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지정 기부를 하게 되면 지정 기탁을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 공동모금회의 돈을 가지고 일부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든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경옥
박경옥의원
잘 찾아내셨고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에서 뭔가를 신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지원받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처음 하는 부분인 만큼 자료 준비 꼼꼼히 하셔서 사업 가져올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초소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용욱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명덕 상가, 백화점 소유거든요. 백화점 소유인데 그 부분도 괜찮은데 향후 계획에 보면 공공기관 신축이나 유휴공간 발생 시에 일부 무상이나 그에 대한 초소를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법률 행안위에 1월26일에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 심의 거쳐서 그래서 다시 지자체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분인 만큼 명덕 같은 경우에는 명덕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명덕상가 일원도 괜찮고, 거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신축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한편에 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먼저 해 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끝났고 이 자율방범대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울산 5개 구·군 중에 동구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활약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반면에 예산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할 수 있을 때 하나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올해 사업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구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저도 자율방범대 회의에 한번 참석해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전혀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해피콜 생활민원콜 이게 서비스 내용이 뭡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콜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 민원을 받거나 찾아가서 소수리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생활민원콜 살피미도 이것은 직원들이 카카오톡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활민원콜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살피미 순찰제는 공무직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카카오톡하고 등록을 해서 취약지역이나 이런 곳에 다른 업무로 나가서 보이면 바로 신고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이것 묻는 이유는, 혹시 그 외에 취약계층들이 행정 쪽으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다른 행정민원에 대한 서비스도 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하는 행정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인지가 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대로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5만 원 전후로 해서 소수리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예산 2,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현지에 가서 그분들이 문의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아는 선에서는 담당부서에 연계시켜서 별도로 해소를 시켜드리는 쪽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그에 연계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활민원콜로만 전화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거기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다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만능키 역할을 하는 거죠.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불편사항이 있으면, 아까 그런 것 말고도 그냥 생활민원콜이 있다는 걸 어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놨으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소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고 또 일반 행정적인 부분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뭐 불편이라는 게 생활하면서 불편도 불편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행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몰라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도 불편이니까 그런 민원들 안 가리고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취약계층들이 뭘 하나 알려면 동에 가면 거기서 알아봐라 하고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포기해 버리고 이러니까 교통수단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 활용을 잘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활민원콜에 전화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것인데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안내를 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주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장은화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행감 때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목도서관 개관 준비 잘되어 가고 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1일이지요? 시범운영은 얼마나 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월25일∼3월31일까지이니까 약 두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범운영하면서 혹시나 바꿔야 할 체계나 시스템, 보완해야 될 것 발견한 점이 있으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보완해야 될 것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출입구에 들어갈 때 책을 대출해서 나오면 대출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냥 갖고 나왔을 때 삑 소리 나는 그게 공간이 조금 넓다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을 조금 좁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책을 불법으로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핸드백 속에 넣으면 경보음이 울리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정상적인 대출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경보음이 울리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백 속에 넣어도 경보음이 울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리가 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건물은 다 해서 프로그램은 4월5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직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정규직원 4명하고 기간제 2명.
용욱
정용욱의원
6명이 합니까? 이것 공휴일하고 월요일에 휴관하잖아요. 월요일 휴관하는 것처럼 공휴일이 끼면 공휴일 다음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휴관으로 잡으면 어때요? 휴일에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공휴일에 같이 놀아버리면, 물론 주말에는 근무를 하고 월요일 하루 쉬니까 괜찮은데, 이분들도 주5일 근무하실 거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주중에 하루는 쉬도록 되어 있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시고 월요일 휴관 때 하루 쉬시고 자율적으로 하루 날 잡아서 쉬실 것 아니에요. 그 주에 만약에 공휴일이 낀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을 닫는 날이 너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일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운영상 운영규정을 바꿀 그런 처지는 안 되는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전국 도서관이 월요일 휴관이고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시스템 운영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 의견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민들이 대한민국 전체 도서관 운영실태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래요. 휴일에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도서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학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개관 준비도 알차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장은화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부서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목도서관이 완공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요. 도서관 사업 계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완공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작은도서관 효율적 운영’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또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는 큰 도서관도 있고 조금 작은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에 마을문고도 있고,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은 별문제가 없는데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 그동안 보면 행정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마을문고 등 이런 데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오늘 마지막 회의일정이다 보니 한 번 더 챙겨보고 싶어요. 마을문고 등 작은도서관 이것은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책을 그동안 안 봤던 사람들도 책을 보유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면 그동안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면 도서관을 통해서 또는 마을문고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과 의식전환이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곳에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 부분 책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평생학습 마을학교 전 지역 확대운영 건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속에는 ’22년도 학습포구마을학교 운영계획도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학습포구마을학교를 전하동 e-편한세상아파트, 엠코 이스턴베이아파트, 방어휴먼시아아파트, 화정주공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군데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성과나 평가를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향후 준비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2016년도부터 학습포구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2016년도에 서부1차아파트가 최초로 지정이 되어서 ’20년도에 지원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전하동 e-편한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작년에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서부1차와 e-편한은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열 분 이상씩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e-편한 같은 경우는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관리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주위 아파트에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주민들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반응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향후 지속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저는 그런 만족도 면에서는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관내 지역구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해 온 결과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 편성해서 좀 더 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더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향후 사업준비 또는 내년도 예산사업 구상을 하실 때 참고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게 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시 구비를 더 확보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향후에도 시 공모사업에 꾸준히 될 수 있도록 항상 시하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교류하셔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챙겨봐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박경옥 의원님이 안 계셔서 박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을 대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좀 해 달라고 평소에 박경옥 의원님이 누차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셨는데 현대중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신 드릴게요. 지금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45억이 필요하지요. 그중에 체육관하고 급식소인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보니까 검토의견에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끝이에요.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구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구비도 그렇고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아직까지 모든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언론 보니까 45억 중에 교육청에서 36억 되어 있네요. 구비가 4억 5000, 학교법인에서 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떤 근거로 올라온 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구비 15%, 해당 법인 15%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비율로 한 겁니다. 학교하고도 논의가 됐었고요.
김태규의원
교육청하고 학교법인에서는 이 비율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에서는 구청이 더 많이 부담을 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일단 합의된 금액은 15% 해서 4억 5,000으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사실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동구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나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은 별개로 하고 공익적인 책임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향토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노사관계 임단협 이런 것은 경제적 논리가 작동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라 말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 사실 현대중공업이 우리 동구에 자리 잡고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것에 대한 자료나 요즘 하고 있는 행태나 이런 것을 타 지자체 사례 비교해서 제가 뭔가 해 보려고 자료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접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학교 체육관 급식소 짓는 것도 그 큰 대기업이 돈 4억 5,000만 원 주니 안 주니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반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시겠지만 3월22일 전부 다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담당교사가 두 사람으로 배정되었다는데 외국인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프간 친구들만 모아서 3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교사 1명, 역량강화 교사 2명 이렇게 해서 한 반에 3명의 교사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프간 아이들만 모아놓고 1·2학년 한 반, 3·4학년 한 반, 5·6학년 한 반 해서 3개 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반에 교사가 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아프간어를 잘해야 되겠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교육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직접적인 직접교육법으로 해서 아이들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생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지는 못할 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금방은 못 알아듣겠지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도 배정되어서 등교를 하고 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학생이 몇 명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중학생 19명입니다. 7개교에 19명이 분산 배치되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전부 다 동구권역으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고등학생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22명입니다. 동구관내 7개 학교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학습시스템이 초등학교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한 학교에 보통 2명∼3명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의 반을 만드는 것은 힘들고 원래 우리 학생들 반에 배치가 되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서부초등학교 배정되는 재학생 부모님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특별하게 반응이 없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반발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중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번 구청장 임기 안에는 안 하고 내보내네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신청은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안 올라왔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신청은 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신청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신청 안 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신청은 하려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안 해 주겠다는 답변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 임기 안에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반면에, 여성합창단 예산은 갑자기 올려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의 경중을 따지자면 이게 먼저 더 우리 아이들 문제이고 또 4억 5,000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00%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차기에 누가 구청장이 되든, 지금 현 청장이 다시 하게 되든 이것은 우리 아이들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여파가 온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족구 전용구장 신축 건의’의 건인데 지금 히딩크드림필드의 족구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확정되었고요.
임정두의원
국비 공모로 1억 5,000만 원은 확보됐는데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추가로 마련해야 될 4억 5,000만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에 시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시에서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사실 오늘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였고 다행히 시에서 그렇게 반영되었다고 하니 정말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걱정했던 것은 만약에 시에서 어떤 지원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적은 액수로 반영되면 우리가 그만큼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운영비 지원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설비 쪽에 시비 지원을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열심히 고생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적자 해결방안 모색’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구에 있는 체육시설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목체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적자 부분은 가중될 것입니다. 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가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남목체육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센터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건립을 하면 우리 구비 보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투입되는 예산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효과,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금액만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안배된 체육시설, 특히 남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내용적으로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체육시설이 마련되어서 더 많은 활용이 된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는 늘어나는 이 적자 부분을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이게 우리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건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년 적자폭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 수는 줄고 인건비라든지 기타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폭이 대폭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수입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일단 최상의 방안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체육시설이 마련되고 나면 적자의 폭이 더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시설 이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적자를 매년 부담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어떤 시설편의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안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자의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시설 이용료를 인상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상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는 충분하게 시설 이용자들에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적자를 메꿔가야 하는 것은 서로가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 기회를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78페이지 ‘동구문화원 신축(이전) 및 운영 내실화 요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동구문화원이 향후 계획은 명덕생활문화센터로 이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 명덕생활문화센터 내에 동구문화원이 들어가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별 문제가 없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명덕마을 복합문화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조성 중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 사업이 준공되면 저희들 센터 건립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동구문화원 측하고 충분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협의하고 실시설계 할 때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이 공간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동구문화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동구문화원에 맞는 업무와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장소가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되어서 동구문화원이 더 활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런 준비 과정들,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몇 개 했는데 쇠평 파크골프장 불법 시설 변경 부분 지적을 했고요. 장애인 역도실업팀 이 부분 지원 확대도 부탁드렸고 체육진흥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없었던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쇠평 파크골프장은 지금 원상복구가 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장애인 역도실업팀 지원 확대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여자 코치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아직 채용은 안 하셨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가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구비로 확보해서 그렇게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시에 예산이 얼마 정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타 구·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동구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그래서 여성 코치 채용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희 씨름단도 우리 동구에서 저쪽 울주군으로 감으로 인해서 저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줄은 것을 시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장애인 역도단인데 그 돈 3,000만 원 이걸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좀 인색하게 하는가 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규정 외에도 시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역도실업팀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코치 채용도 채용이지만 훈련환경이나 여건 같은 경우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체육진흥 조례는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체육진흥 조례 내용은 뒤에 제가 지적을 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나, 이것도 구성이 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구성되어서 1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1차 회의하고 회장은 어차피 구청장님이고 부회장님 홍성임 동구체육회장님 선임됐어요. 1월27일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노트북 동구청 홈페이지가 안 열리네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열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사실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진흥계획 수립도 하고 체육단체 상생협력 방안이나 이런 것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하는데 첫날 회의가 정말 안건도 많고 고무적으로 잘됐다고 보는 게 구민화합한마당 부활에 관한 건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부분도 논의가 되었고,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산지 대왕암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성화 건의 그다음에 울산과학대 스케이트장 활용 건의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홍성임 부회장님도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계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제가 행감 때 건의사항 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목문화체육센터 지금 4월에 SOC복합화 공모사업 신청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 우리가 한번 신청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재작년에도 신청했고 전체 두 번 신청해서 사업 시기가 고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신청했다가 철회한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도 괜찮은 건가? 이것 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며칠 전에, 열흘 채 안 됐지요? 남목1동에서 주민설명회 한번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보상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보상협의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정확하게 편입부지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대략적으로는 나오지만 세부적으로 A필지가 몇 제곱미터 들어간다 이것은 최종 확정되는 것이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토지보상 공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해서 그때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도 지금 한 7월부터 해서 이제 보상협의회에 들어가려고 보상 공고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7월부터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 과장님 계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그날 일부 주민은 강경하게 그러더라 아닙니까? 남의 땅 가지고 왜 너희 마음대로 선을 긋고 구역을 정하고 설계를 하냐, 어떻게 보면 지주 입장에서 맞기는 맞거든요. 지주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공공사업이고 정책상 우리가 먼저 설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괜찮겠어요?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놀고 있는 유휴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거의 다가 공한지로 있는 상태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그 부지가……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에 본인이 농사짓는 것은 없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부지가 학교시설로 지정이 됐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면서 지주분들한테 다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 사실 개별 통보를 다 했는데 일단 다 못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던데, 그래서 3월27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토지소유자 일부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은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본인이 직접 자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때도 발의하시는 분이 창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분도 안 계시면서 농지로 있다가 뭐가 들어온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보상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쇠평파크골프장 일반 주민이 이용하게끔,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끔 그때 제가 개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인당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주 4시간입니까, 아니면 일 4시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일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대로 일단 월 이용횟수도 제한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 구·군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회원이 32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월 며칠, 주 며칠’ 이렇게, 이용기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 4시간 같으면 진짜 몇 시간, 우리 지금 9홀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9홀인데 일 4시간 같으면 18홀 다 돈다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골프장 가면 4시간 같으면 18홀 돌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 4시간 만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거기에 라운딩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9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몇 사람 사용 못 하잖아요. 이것 주 4시간이나 안 그러면 주 18홀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해야, 규칙을 그렇게 정해야 320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라운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입회원들 줄 서 있다 어쩐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우리가 일반 골프장 같으면 그래도 15만 원, 20만 원 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18홀, 36홀, 자기는 라운딩하러 안 갈 거예요. 웬만한 사람 접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크골프가 큰돈이 안 드니까 취미 삼아서 운동 삼아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은데 많은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세부적으로 320명의 회원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서부아파트 공공체육시설 전환하는 것 그 부분은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서부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매각 의견을 검토해서 이게 각 건물이 1동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각 층별로 해서 대지권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난관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내진 설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인테리어 할 때 거기 입주자들 그런 사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현대백화점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집합건물로 전환시키는 것은 현대백화점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백화점에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서 1층부터 5층 건물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5층 건물.
용욱
정용욱의원
층마다 층별로 구분 등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층별로 구분 등기해서 3층은 우리 동구청 소유로 소유권 등기를 할 것이고,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백화점 측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백화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매입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되면 내진 보강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냐 그런 게 앞으로 관건이 되겠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체육관이나 국민체육관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처럼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적자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헬스장만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자폭이 안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헬스장만 했을 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뭐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수영장을 많이 운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영장 물값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전체 다 적자가 나고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공공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남목권역에 수영장 하나 두면 우리 구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장은 조금 적자폭이 나더라도 거기는 운영을 하고 일단 서부회관은 남목체육센터하고 또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거기 수영장까지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너무 운영비에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헬스장만 운영하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우리 구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하고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야구장까지 해서 적자 보전하고 있는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12∼13억 정도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금이……
용욱
정용욱의원
위탁예산은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2억 2,000이고, 맞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개 클럽이,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전하센터, 야구장 합해서 28억 7,900 정도 우리가 위탁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개 클럽 중에 연간 우리가 적자 보전금액이 한 12∼13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그 체육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적자가 3개 10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는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보통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10억 내지는 10억 초반 정도 그렇게 우리 구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용욱
정용욱의원
코로나 이전에도 12∼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5억 2,000만 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가 5억에서 6억 정도 나고 야구장 1억 정도 나고 공공스포츠클럽이 1억∼2억 정도 난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아닌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야구장 4,000 그다음 전하체육센터는 4억 5,000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 그걸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적자폭이 많아서 우리가 지출이 그렇게, 우리 구청의 보전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그러니까 체육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게 적자 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나 구청에서 심려를 기울여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족구 전용구장 신축 건의’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적자 해결 방안으로 시에 직접 운영 또는 운영비 지원 확대 요구, ‘히딩크구장 전기 사용료 무료화’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당초에는 1억 5,000이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런데 보니까 4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잖아요. 1년이네요.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히딩크드림필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료에서도 똑같이 저희들 1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요. 4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월 중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봉선의원
확보되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많이 좋아하시겠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에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하고 시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 운영비하고 우리 구 재정상황하고 그다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면 타 구·군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대신에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분야에 시설비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히딩크드림필드라든지 동뫼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에는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없잖아요. 맞지요? 어쨌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이것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남목에도 체육시설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적자 운영이 될 것인데요.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동구에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89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노력’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이 말이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시립 체육문화시설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5개 구·군 중에 시립으로 운영되는 개수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남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유준
홍유준의장
두 번째는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두 번째는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지요? 그래서 울주군은 시립이 있든 없든 그곳은 돈잔치를 하는 곳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북구에도 시립시설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북구에는 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립이 있잖아요. 반려호텔 겸 해서 101억인가 얼마 들여서 지은 것 있잖아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반려견복지센터.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 시에서 해 준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고 보면 우리 동구에는 시립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시립시설은 있습니다. 대왕암공원에도 있고 그다음 전하동……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시설, 관광시설이 아닌,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시설이 최고 낙후한 이곳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 시립이라도 들어와야, 유치를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짓는 것도 별문제 없고, 또 유지비가 문제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운영비가 문제이니까 이것을 구청장이나 정치권에서 노력해서 우리도 시립을 유치해야지요. 해야 재정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가장 열악한 체육문화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유효적절한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누가 구청장이 되든 계속하든 이 부분을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당위성을 자꾸 하고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덕수변공원 반려견놀이터 있잖아요. 그게 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진흥과 같으면,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 세무1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연이어서 조황제 세무2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 질의·응답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 변효익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황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1과장,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2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과 동행하신 주무관님 여러분 그리고 세무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구의 세무업무 또 세정업무에 그동안 잘해 주시고 구세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94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이 내용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통합징수팀 운영’ 해서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91명 있고 합이 56억 5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122명,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직도 고액체납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2021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정리실적’ 해서 17억 4,7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정리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실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아닙니다. 징수실적하고 결손처분 실적하고 같은 겁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혼동되어서, 혹시 또 징수한 것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인원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지만 이번에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향후 어떻게 징수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고 징수 관련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되어서 세무2과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하고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분과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동구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몇 년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징수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세 관리를 체계적으로, 특히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징수가 불가한 부분은 신중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체납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세무과에서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 과를 분과하는 문제를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해 오다가 늦게나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도 늘리고 인원도 증원된 만큼 여러분들이 숙원했던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세무1과, 2과의 업무가 실적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질이라든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행정업무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 조금 더 세정업무·징수업무에 대해서 탄력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직원들하고 일심단결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두 분의 과장님께서 돈독한 그런 조직을 운영하시고 우리 동구청의 세무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세무1과, 2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하는 게 올해도 그렇게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요? 결정 났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감면대상이나 감면폭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3개월 이상 그리고 10% 이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감면한다, 맞아요? 최대 50%까지?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연장된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건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지금 3월∼6월까지 홍보를 하고 6월1일∼30일까지 접수를 하겠다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감면대상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추측은 할 수 없겠지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 199건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 이 아무래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준 임대인한테는 우리가 재정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한 그런 분들 지원을 해 줘야 소상공인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제도는 소상공인들 위로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세무2과장님이 17억 4,700만 원 중에 징수한 것과 결손처리한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결손처리한 금액은 혹시 안 나옵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결손금액이 9억 2,600만 원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결손처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다든지 징수할 대상물이 없다 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동산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결손처리 하는 거잖아요. 체납금이 최대 5년까지 갑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시효소멸은 5년이고 일반 결손처분은 재산조회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여타 여러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처음에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재산이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있다가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그 물건이 다 소진되고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가지 말고 1년 정도 체납을 하면 경매나 매매가 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압류한다든지 안전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 압류를 하고 있고 경매 같은 것도 선순위에 따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경매 같은 경우 후순위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받지 못하잖아요. 채권자가 선순위로 되어 있고 우리가 2순위자, 3순위자 되어버리면 다 갖고 가버리고 없으면 우리가 회수가 안 되잖아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당해세라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라도 다 받습니다. 취득세라든지 기타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압류 선착주의라고 해서 순서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결손처리 금액이 9억이나 될 때까지,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결손처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손금액이 9억까지 안 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100% 징수를 다 하시고, 그래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금전적인 손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92페이지 보면 기여사업 15건 3억 8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때 질의할 때는, 그때가 아마 11월이었지요. 주민들한테 돌아간 것은 88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3억 880만 원이거든요. 이 3억은 다른 데 투입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그것은 방어진항 관광명소화 사업에……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올해 공문을 보냈네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1월에 보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사업은 어쩔 수 없이 구 정책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협력사업비가 따로 잡혀 있으니까 어려운 구민들한테 돌아갈 기여사업 문제는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2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상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작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지적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통해서 주민들을 많이 응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확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설치장소가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에 금년도 1월에 설치를 했네요. 지금 정상가동이 잘되고 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군데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아서 대송동과 전하1동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고 신속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유용하게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구에 추가 설치해야 할 곳이 혹시 남아 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 전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20개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앞에도 있고, 총 20개소가 있는데 향후 요구가 있을 때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개소에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혹시라도 대왕암공원에 무인발급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대왕암공원에도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암공원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운동 겸 산책 겸 가족들하고 나왔다가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면 그만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시기 조정 및 인센티브 등 도입 건의’부분인데요. 친절도가 좋다고 인정되는 부서나 직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이런 인센티브에 연연해서 친절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9개 동, 구청, 보건소 등등 이런 모든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직원들이 주민 어느 누가 오든 간에 또는 전화가 걸려오든 간에 친절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응대하시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 입장에서 ‘정말 우리 구 직원들이 너무 잘해 준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된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불친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계십니다만 해당 국의 직원들 회식자리나 교육이 있을 때 또는 회의시간에 더 짚어서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주민들 대면했을 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로 서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그래도 책임성 있는 자리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서 휘하의 직원들을 잘 지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뜻에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몇 프로 진행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구 수 대비32% 완료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예산이 1억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인가 예산 잡혀 올라오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당초예산 전년도에 8억을 예상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8억을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4억 요구를 하고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2∼3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그것은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상 문제인데 그건 해 드려야 되겠지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민원지적과 지적사항에 직원 친절도 점검시기를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친절왕 선발기준도 같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같은 시기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만 친절하게 대응을 해서 이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점검횟수 5회’ 이렇게 했는데 4명 전화를 해서 ‘기간 중에 무작위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간중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기간에는 안 하고, 4∼5월에만 조심하면 되네요. 그리고 제가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인센티브는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는 없어요. 조사기간을 같은 시기에 하는 것하고 페널티도 줘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없어요. 반영된 게 아니고 미반영된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아직 10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4∼5월경에 해서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월 단위로만 결재를 받고 담당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총무과에 인사 마일리지라든지 인사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아직 계획서 수립을 안 했을 뿐입니다.
김태규의원
아직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길래 말씀드리고, ‘친절왕 선발’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인센티브를 상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취지가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라는 이런 돈 얘기가 아니고, ‘10만원, 20만 원 별 차이가 없는데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형식적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인사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계획수립 단계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안 했을 뿐이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대민업무가 많다 보니까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