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창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창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규칙안(김창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김창희 의원이 발의하고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의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수당지급과 지급제외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여비지급과 증거서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의 제안설명 입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안 제2조에서 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지급대상자, 신청 심사대상자 지급 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 수립 지급 신청 지급대상자 신청 심사대상자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신고, 회피, 기피 및 조치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리에 대해서 안 7조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에 대해서 안 8조에서 채용업무담당공직자의 가족채용 제한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19조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 운영에 대해서 안 제20조에서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 건의 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에 공무원을 추가하여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및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 등에 공무원 추가 적용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수당 및 여비지급 인용 조례의 변경에 대해서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구와의 통합운영 규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포상근거 절차 관련 조문신설 및 보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 중 일부개정에 대해서 안 제7조 2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별도조항 신설로 상설화 규정, 위원 임기, 위원장 임기 및 선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필수위임조례 등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2에서 주민조례 이의신청 수립 및 각하 관련 일부개정에 대해서 안 제46조에서 표결방법, 일부개정사항에 대해서 안 제52조에서 회의록자구의 정정과 이의결정 일부개정에 대해서 안 제58조의 2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