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신설 및 확대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반직 정원을 7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844명에서 851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1명에서 828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에서는 전체 정원을 844명에서 851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842명에서 84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88명에서 795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 및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을, 안 제4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개의 및 의결사항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무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여비 등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 방법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 제출 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의견 제출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안 별지 서식에서는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서식, 보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 시 검토 방법 및 결과 통보, 의견 제출에 대한 의견 반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견제출자에 대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9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조례개폐청구권의 조례 위임 근거 규정과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전체에 대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의 행정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등록해야 할 내용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존규제 관련 심사대상 및 규제의 필요성 입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상위법령에 준용하여 수정하고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직무관련사건 지원과 소송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취지에 맞추고, 삭제된 규정을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세부화·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직무관련사건 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운영을 위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예.

지금 전국 지방의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독립기관으로 재탄생 했는데 의회에서 진작부터 요구했던 이 홍보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네요?

예, 이번에는 정원 기구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요 조례에만 관련된 정원조례 7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지금 질문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난 2차 정례회 때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기구하고 조례 정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의회 관련된 것은 이제 정책지원관 3명하고 인사권 독립에 관련 직원 1명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홍보팀에 대한 2명에 대한 정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하고 대덕구를 뺀 나머지는 이제 홍보팀이 신설이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 저희들 지금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실·과, 이제 의회에도 공문이 이제 전달 돼 가지고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대 의회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필수인력 5명을 제외한 2명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 7명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가요?

2명, 산성동에,

아, 농지법요?

예.

아, 저희들이 이제 산성동에 저희들이 농지법이 사실은 이제 개정이 금년도 4월 15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LH 그 투기사태 등을 계기로 해 가지고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서 농지법이 사실 개정이 됐어요. 됐는데 농지원부를 기존에 이제 기준을 하던 것을 이제 농지대장으로 해서 뭐 저희들이 뭐 농업인을 기준했다면 농지별로 작성대장이 그동안 뭐 1,000㎡ 이상이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농지로 해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필지 중에서 한 72% 정도 되는 게 산성동에 많이 지금 농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 업무가 상당히 좀 과중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농지 관련되는 업무를,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 한 명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몇 명이 업무를 보고 있죠? 농지업무.

산성동은 지금 현재 사무보조요원이 1명 기능직.

그러니까 농지법을 전담을 하는 분은 지금 1명에, 1명 추가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1명 추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직으로 하는 농업직을 지금 저 달라고 이제 그쪽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명이 이제 그 농지 그 담당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있는 직원은 이제 다른 업무를 이제 보든지 해야 되겠죠 이제 되게 되면은.

전문직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예.

또 이제 1명은 그 건설과에 그 기계담당이잖아요?

예.

기존에는 그럼 회계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기계직이 우리 저희들 구에 이제 저희들 기획공보실에 이제 공보계에 이제 1명이 있고요, 교통과에 1명이 있고 지금 회계과에 1명이 있는데 총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과에서 뭐 건축물 기계설비 착공 전 뭐 확인하고 사용 전 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행정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회계과 직원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도 있고 회계과에서도 또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 업무처리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 가지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진작에 좀 배치를 하셨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사실은 이 기계설비법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기준인건비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행안부에서 사실은 거기 기준인부비 미배정이 됐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잘 살펴봤고요.

예.

이 인수위원회 운영에 그 수반되는 예산 사용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뭐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당선인이 민선8기 당선인이 결정이 되시고 오시면은 그쪽 인수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는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는 뭐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인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정도 있겠고 또 사무실 임차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인수위원회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별도 마련이 돼야 되나요?

그것은 이제 금방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당선인이 기존에 있는 사무실 공간 선거할 때 쓰시던 공간을 쓰실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에 이제 다른 제3의 장소를 또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물색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청사 내에는 사용이 불가한가요?

지금 뭐 불가능하다는 그런 건 없지만은 현재 우리 청사가 코로나 때문에 대회의실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지금 공간이 나오는 게,

그렇지 않아서?

예, 그건 좀 나중에 그것은 당선인이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상황에 따라서 또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인수위원회 그 구성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 이제 그동안은 민선을 그동안 지금 이제 7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중앙에는 그런 게 있지마는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105조에 그런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조례는 죽 보시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금방 이제 조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는 것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최소한 그 15인, 15인으로 이내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에 20일 그러니까 우리 6월 1일 선거가 당선이 결정되면은 이후에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20일까지 그 사이에 당선인이 저 결정을 하시면은 기간이 될 거고요. 그 인수위원회 이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 조직 기능, 예산파악이라든지 뭐 정책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전체적인 걸 할 수 있고요. 뭐 나머지는 이 조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수위원회는 그 당선인이 그 구성할 때 그 당선인이 하시는 거죠? 의회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선인이 그것은 어떤 분 하실 건 그 분이 이제 오시면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뭐 주민에 대해서 뭐 규칙 제정하고 개정·폐지 관련된 의견제출 권한을 부여해서 조례로 이제 그 절차를 좀 뭐 주민 주권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행정절차법이나 저희들이 청원법에 관련돼서 뭐 입법예고 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 제출권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 그 권익이라고 할까 이런 뭐 그렇게 하는 걸 갖다 강력히 좀 보장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일종에.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2조에 보면은 뭐 의견제출, 검토결과 뭐 통보방법 절차 뭐 이런 걸 조례로 한다고 그래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보면은 이제 구청장이 이제 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규정해 주셨고요 여기 조례안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사안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대표를 3명 이하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더군다나 뭐 규칙위원회를 검토를 지금 뭐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떤 규칙이 제정이 오면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 좀 처리할 그런 내용이고요. 기타는 뭐 나머지 내용은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은 내용에 나온 걸 갖다가 거의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동안에는 이제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을 하면은 이제 입법예고 할 때 의견제출 기회를 줬고 청원법에 5조에 보면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폐지하는 이런 것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만듦으로서 이런 것을 조례에 주민하고 좀 법을, 주민들이 법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개별법을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그 지자체에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 나하고 밀접한 이 조례 규칙이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분들이 이런 저기 뭐야 개정이나 제정, 폐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조금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물론 이게 이제 제정이 처음 올해 제정이 되다 보니까 100% 다 이제 수용할 수도 완벽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이 나오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좀 미비점이 나온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그건 수정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되죠?

규제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 한 1회 정도.

연 1회요?

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자주 생긴다든가.

제가 와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중간에 뭐 그만두고 이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타 시·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렇게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던데,

예.

연임횟수를 3회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기존에는 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3회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감사실에서 저희들 부패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사항도 나왔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지적 받으셨죠?

아, 연임제한이 없이,

연임횟수가 제한이 없어서?

예, 없이 계속 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부패영향평가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 중구 조례에 보면은 3회로 지금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3회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