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천 제방보강 사업은 기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결정이 되었지만 이 사업비를 받은 것은 2019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2개 사업을 2020년도에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그때 돈을 받은 것이 한 3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사업 2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교부받은 사업비 중 한 30%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도에 반납을 되는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도와 협의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황선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형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2억 4,179만 7천 원 증액된 384억 5,859만 6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을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8억 7,128만 원이 증액된 64억 885만 7천 원이며,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597만 1천 원 증액된 182억 2,436만 1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귀촌귀농 유치지원 사업 등 41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억 4,454만 6천 원 증액된 88억 9,13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32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9억 8,276만 8천 원 증액된 893억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편성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는 농업과학관 정밀진단 등 366억 8,493만 8천 원으로 지정에 따라 1억 5,29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양봉농가 소초강 지원 등 89억 9,134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03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채소 수확 후 전처리 시설 설치 등 244억 2,39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7억 5,78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농촌 정주권 생활환경 정비 유지관리 등 186억 3,761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9,9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통과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양봉농가 전체 호수가 몇 호 됩니까?

양봉농가는 155호에 2,8317본입니다. 올해 피해농가가 146농가에 18,207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그래도 전국에 양봉농가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에 보더라도 우리 창녕지역이 최고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은 크게 많지도 않고 하겠지만 농가로 봐서는 5,000만 원 증가 이것은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이 볼 때, 그러나 내년 예산에 올해 지급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해 가지고 내년에 조금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나 누차 우리 양봉농가들한테 부탁을 하지만 양봉농가 교육할 때 부락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의를 갖추어 주고 해야 모든 우리가 자금을 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홍보도 해주시고, 몇 사람 농가가 주로 애를 먹이는 것이 다른 농가들은 다 농네를 벗어나 가지고 양봉하는 것을 위원장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 앞에 먹이고 사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반드시 그런 것을 하고 체점을 메기세요. 이런 자금이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가도록 반드시 해주시오. 올해는 이리저리 넘어가지만 만약에 저가 이 의회에 다시 들어온다면 이것 만큼은 꼭 짚어나갑니다. 해당되는 지원되는 그런 사람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 가지고 이런데서 점수를 메겨가지고 그 사람이 100통을 먹이든지 200통을 먹이든지 이런데서 가점을 주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원은 반드시 다 해주어야지.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야만이 관에서 이런 것을 해야만이 양봉하는 농가들이 시정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영엽 위원이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