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우포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후 간사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436호)(계속)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김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합이나 이방이나 각각 1억 원씩인데요. 보통 20년 넘으면 리모델링을, 이게 옛날에 전부 다 짓다보니까 옥상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평면입니다.

그러면 옥상이 있으면 비가 새는가요?

슬라브건물들이 잘 짓고 잘못 짓고 그건 모르겠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넘어가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촌에도 집들 보면 지붕을 많이 이어 놓았거든요.

지붕을 이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오래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돈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징크로 한다 그러면 옥상을 A자로 해서 밑으로까지 다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제일 그런 게 건물은 누수 아닙니까? 누수는 없도록 해야 지요.

그런데 30평에 징크로 전부다 덮는데 1억 원이다, 일반적으로 비싸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18평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것은 너무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600만 원이면 잘 짓습니다. 잘 짓는데 이게 천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과다 계상되었다, 이것은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123쪽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400만 원 있는데 보호아동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지금 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 200만 원씩입니까?(예) 아이들이 어쨌든 교육급여를 받아서 전부다 그걸로 교육비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1년에 200만 원입니까?

1인당 2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 200만 원이니까 1년에 200만 원입니다.

1년에 200만 원(예) 보호아동이 등록금은 면제가 된다하더라도 보호아동은 수급자가 되어서 생활비지원은 됩니까?

일단 우리가 수급자 지침에 맞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받고(예) 그다음에 생활비조로 대학생활하면서 200만 원인데 저는 200만 원 더 되는지 알았는데,

1인당 200만 원씩

1인당 200만 원이라도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됐는데 너무 작지 않나, 그럼 주택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나 이런 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지요? 우리군의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종료되어서 나가면 주거급여 이런 건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지금 보호종료아동 기초되면 일단 학자금 이런 건 그게 없기 때문에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기초수급에서 가능하다면 지원은 다 될 겁니다.

주거급여 이런 것도, 그렇지요?(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어쨌든 아까 전에 그런 것도 야무지게 해서 좀 줄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군 출신이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종료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는 심적으로

부담이 가지요.

부담가는, 그렇지요? 막다른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거리로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교육비, 주거급여 이런 건 되지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고독사해서 정말 아무 것도 없이 그런 내용을 신문 같은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만 원인데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200만 원가지고 한 달에 십몇만 원 지원되는데 적어도 한 사람 앞에 20만 원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창녕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사업 자체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되어 있는데 이런 걸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아들이 대학가서 직장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키워준 창녕군으로 되돌아오는 인구증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좀 착잡하네요. 이런 내용을 접하니까

도에 우리가 이런 건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금액 증액에 대해서 건의가 가능하면 건의해 보고 어쨌든 보호종료아동에게 최대한 도움 되게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 여성, 노인 창녕군에 거의 90% 되지요? 담당하는 연령대가 우리 인구에서 최소한 5만 정도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임이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도 많고, 혹시 과장님 당구 칠 줄 압니까?

당구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치고는 쳐본 적이 없습니다.

당구를 치다보면 큐대가 걸리고 상대방끼리 부딪치고 하는 경우 도 있거든요. 너무 좁아서, 여기 103페이지 보면 당구장포켓볼 1식 들어온다. 그렇지요?(예) 저도 가끔 가서 치고 하는데 사실 대수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단지 제가 볼 때 참 거기가 전망도 좋고 진짜 멋있거든요. 당구장이, 거기 놓을 자리는 확보가 됩니까?

안 그래도 공간 때문에 좀 염려는 했는데 최소한 공간을 조정하면 사람끼리 부딪치지 않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그쪽에 비어있기는 비어있더라고

예, 그쪽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해서 당구 기분 좋게 계속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이 뭐든지 다 잘해야 노인분들도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임할 때 다 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충분히 이해했지요?(예) 적은 돈 아니거든요. 리모델링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할적에 단지 벽지 바꾸고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김인옥 위원 지적처럼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1억 원 돈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대충 보니까 영산면 죽사1구 이것도 17평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도 안 들어가는데 2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은 크거든요. 거의 괜찮은 아파트 분양가 평당 가격하고 비슷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내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연중보수비가 기존예산보다 2억 8천만 원 증액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세심하게 하고 이런 연중 보수비로 나가는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읍·면·동에 적은 마을에 인구 얼마 안 되는 데는 공동취락시설해서 만든 곳도 몇 곳이 있잖아요. 같이 공동거주하면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 적은마을은 같이 거주를 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몇 분 안 되는 할머니들 같이 그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성봉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401-01에 영산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서 신호 기다리는 것도 없고 참 편리해 졌습니다. 그런데 영산에 거기는 도로선형을 보면 다른 데보다 좀 좁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좁기 때문에 물론 그것보다 작은데도 합천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부 주민들이 터미널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남지에서 오면 터미널로 들어가는 그쪽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큰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도 보고 한 번씩 이걸 올린 이후로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거기 조형물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예) 폭이 그러니까 교차로 폭이 지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미터나 될까요?

저희들 알기로는 폭이 5.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미터인데 그 안에 상징물을, 물론 상징물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5미터하면 그 좁은데다가 상징물을 세우면 안 그래도 도로선형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그게 시야를 가로막아서 그게 되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는 도로를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투입해서 좀더 넓히는 게 맞지, 남지도 조형물 설치했다, 그러면 영산 같은 게 아까 전에 영산이 특수성이 있으니까 공간도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재래의 풍습이 가장 아름답게 만년교가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건 찬성인데 굳이 거기보다는 남지 부곡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기에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 영산이라고 하는 거기는 5.5미터 같으면 거기다 조형물 설치해서 가로막으면 시야가 막힌다 그런 단점은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교통에 많이 방해될 것으로 알고 사실상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교통부하고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자문을 구하고 해 본 결과 교통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한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설치할 때에는 높이라든지 폭을 최소화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산면민 주민들도 의견수렴을 일부 들었습니다. 영산 주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설치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남지로타리를 다시 봤는데 남지로타리는 거기보다 도로선형이 넓습니다. 넓은데다가 거기에 설치해 놓았을 경우에는 거기 바로 밑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지지대 같이 만들어서 위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5.5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과연 물론 어쨌든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는 그걸 땅바닥에 붙이지 않고 턱을 지되 그렇게 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일단 도로의 폭을 넓혀서 안전하게 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거고요. 또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에 401-01입니다. 창녕포교당 공양간 리모델링에 8천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우리 창녕군에 어쨌든 전통사찰이 많아서 절에 참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 그렇지요?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공양간이 식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인데 제가 보니까 258.74평방미터 보통 공양간은 안에 사찰 보수할 때 바깥에 할 때는 굉장히 조금한 것도 한 개 건들이면 인건비도 비싸고 그렇지만 이 식당을 리모델링하는데 8천만 원이나 드는가,

제가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녕포교당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사배달이 100여명정도 식사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도들이 나와서 반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스님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조금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공양간하고 식사 배달하는 그 공양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더 넓힙니까?

넓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시설에다가, 기존시설이 지금 한 78평정도

78평이면 제가 계산이 맞습니다. 78평이면 굉장히 식당치고 엄청나게 넓은데

그런데 그게 78평 중에 부엌하고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식당하고 다 합쳐서 78평이고 그 공양간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열서너 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해 가지고

예, 식사하고 하는 것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식사하는 방을 약간 조금 더 줄이고 기존 공양간하고 합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조미련 위원 말씀처럼 저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교차로를 지나다니는데 그 교차로가 전 방향을 정확하게 탁 갈라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틀어서 가야 되고 또 균형도 안 맞거든요. 굉장히 신경써서 간다고, 조형물을 아까 말씀처럼 방해받지 않는 한 해라 그 말은 맞거든요. 조형물 짓는 자체가 방해인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한 것 같고, 교통국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보통 거기를 지나갈 때 승용차가 2미터거든요. 2미터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조형물 하는 자체는 무조건 방해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예상되는 상징성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안공모를 해서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하려면 한 3미터의, 원룸처럼 기둥을 4개를 해서 4미터 높여놓고 신호통을 해 놓고 그 위에다 멋지게 지으면 상당히 랜드마크가 된다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모든 각도를 구상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146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가야고분군 저거 매년 분담금을 내고 있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지금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일정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저희도 마지막으로 실사를 나와서 최종안이 유네스코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월 중순에 저희들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보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보완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 8개 시군 다 합쳐서 도에서 새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유산등재심사단에서 심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7월 말경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

예, 7월말입니다.

그럼 그게 유네스코에서 바로 그냥 확정 그거다. 그렇지요?

예, 심사단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로타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 읍에 보면 농협로타리하고 낙영로타리하고 2개 있는데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쪽에 제가 알기로는 낙영로타리에 모단체가 자기들 돈을 투입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형물 설치사업은 저희들 문화체육과에 조영물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를 못한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위원회가 있다. 그렇지요?

예, 조형물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도 마찬가지 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네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물었냐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할 적에는 꼭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시라는 말을 하고, 남지조형물에 대해서도 처음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거든요. 금액이 과다계상 됐다 그런 논란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기왕 하시려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내용을 공개를 해서 위원회 한 내용까지 예산에서 올렸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 많이 씁니다. 154페이지 따오기보상금 서포터즈 있지요?(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분들이 지금 5만 원이라는 게 실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봉사도 아니고 좀 애매한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굳이 사람 수를 채우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높이자. 그래도 나름 애착 있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더라도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20명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블로그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니터링 활동하신 분 위주로 채용했고 신규로 또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신규로 10명 채용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원봉사 떠나서 관심있는 분이 많다. 그렇지요?

예, 보상금관계는

어떤 식이든 간에 좀 독려를 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말씀 나온 김에 15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따오기를 키우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따오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계속 생산할 수 있고 시스템이 다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따오기가 창녕군에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영상제작이라든지 홍보판 제작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단지 우려되는 게 우포늪생명길 우포따오기 홍보판 제작 1억 원이지요? 아, 천만 원입니까? 큰 돈 아닌데 지금 우포가면 이게 지금 돌표지석 우포늪경계표지석이 한 200개 될 것이고 나머지 잡다한 게 최소한 100개 넘거든요. 우포가면 간판이 너무 많아. 비슷한 건데 유역청은 저희 홍보한다고 세우고 군은 군대로 따오기는 따오기대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보통 둑방 가면 10개 정도 있어요. 그걸 하나로 이제 통합해야 돼. 거기다가 할 말 다하고 아까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간판도 이제는 형상화해서 멋있게 거기다 내용 좀 넣고 글만 적으면 사람들 안보거든요. 천연기념물이 제 몇 호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유역청 너희 돈 좀내라 이제는 간판도 통합해야 되겠다. 거점 몇 군데 딱 해서 그곳에만 하면 되지 중간마다 하는 것은 보기라든지 환경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판 이 제작에 대해서는 물론 보수하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신규로는 할 필요 없다. 차라리 하려면 동영상이라든지 해서 좀더 많은 쪽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홍보판 이 부분은 물론 생태관광과가 사실은 주과인데 그래도 담당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홍보판 이게 우포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따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포생명길 8.4㎞를 걷다보면 우리 따오기보다는 따오기는 없습니다. 기타 철새들 위주로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둘러보고 탐방로 정자 4곳, 전망대 4곳, 관찰대 5곳 따오기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없어서 거기에 표 안 나도록 추가로 안내판 설치할 예산안입니다. 거기에 표 안하게 거기 한 칸을 활용해서 복원사업을 알릴계획입니다. 추가로 안내판이라든지 홍보판을 지주대 세워서 할 예산안입니다. 정자나 전망대에 추가로 따오기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연일 300명대 신규 확진되어 지역사회에 큰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보건소에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46억 3,961만 3천 원보다 2억 6,699만 6천 원이 증액된 49억 6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기정액 8억 7,881만 4천 원에서 1억 8,843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6,72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기정액 22억 7,472만 원에서 3,750만 2천 원이 증액된 23억 1,22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기정액 14억 8,607만 9천 원에서 594만 4천 원이 감액된 14억 8,01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8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1억 2,413만 4천 원에서 5억 6,805만 2천 원이 증액된 106억 9,21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7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등 지원사업,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 지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등에 60억 2,523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91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8억 5,456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6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3년을 맞이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들이 기초역학조사, 진단검사, 재택치료 등 지역사회 코로나감염 중증화 사망자 최소화와 일상으로 가는 단계적 회복정책에 맞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7억 1,612만 3천 원에서 3억 911만 3천 원이 증액된 60억 2,52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하려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6쪽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301-09 이것은 참 건강관리과네.

온 김에 다 끝내 버릴라하네.

과장님 이것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려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신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건강관리과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지려고 하기 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만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3쪽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7억 8,779만 5천 원에서 6,676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5,45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련 위원 아까 그것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그것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면,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만 궁금했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1쪽 307-01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 우리 군에 이런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미숙아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9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많네요?

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를 보통 몸무게에 따라서 최소한 한 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미숙아라고 한다하면 보통 몸무게가 한 250그램 이하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미숙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그램 같으면 상당히

2,500그램

2,500그램이지요?(예) 250그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2,500그램입니다.

그러면 아까 몇 개월이라고 했지요?

37주 미만 출생아

이게 총 9명이 작년에 지원했다. 그렇지요? 올해는 아직까지

올해도 3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벌써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42만 4천 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미숙아 지원비만 주고 그 뒤에는 본인들이(예)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렇지요?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미련입니다. 제2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26억 2,374만 5천 원보다 44억 6,201만 6천 원이 감액된 3,281억 6,172만 9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313억 9,302만 8천 원보다 44억 6,201만 6천 원이 감액된 3,269억 3,101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2억 3,071만 7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창녕 청련사 목조아미타삼존여래좌상 주변 고불당 정비 총 1건에 1억 5천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