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 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문화예술과의 문학관 교류및견학사업 외 2건 4,200만원에 대하여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관광진흥과의 합천자연석박물관탐방로 조성사업 1억원, 노인아동여성과의 대병 하금 경로당 재건축 3억800만원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경제교통과 공영버스 구입 1억1,5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부터 먼저 제안설명 드릴까요?

예.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1회추경에 대해서 위임 및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정사항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위임 3건에 삭감 2건으로서 총 4억5,000만원 예산 요구에 대해서 삭감액이 4억800만원이고, 위임된 것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학관 교류및견학사업에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학관 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고 대외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홍어린이문학공모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주홍어린이문학공모전 계승 발전과 브랜드가치 홍보, 그리고 이주홍선생님의 업적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문학강좌교실 운영부분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좌 운영에 참여하는 글쓰기역량 제고와 지역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삭감조서 2건입니다. 관광진흥과의 합천자연석박물관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름다운 용문정계곡과 평학마을을 연계하는 신규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수려한 합천경관과 하천의 기암괴석을 활용한 새로운 합천의 관광상품 개발로 머물고 가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신규 볼거리 관광자원 발굴차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의회에서 읍면 정책현안사업 발굴보고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읍면정보고사항에서 대병면정 건의사업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병 하금 경로당 재건축사업에 3억8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신축및재건축을 위한 기준은 경로당건립지원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금경로당의 경우에는 1992년도 건립된 것으로서 30년이 경과된 사업으로서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좀 할까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자체도 안 되고 해서 이 건물을 뜯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협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서흥여객 공영버스 예비버스를 2대 구입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존 차량의 노후화와 평균 1주일 5대 내지 6대 정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소에 입고되는 실정입니다. 예비차량 4대가 전부 운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예비차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창에 있는 서흥여객에서 투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상반기 중 2011년식 공영버스가 차령 만료로 인해 가지고 반납되면 올 상반기 기준 예비차량이 2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비차량 2대 추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불가피하게 버스운행노선 감축이 예상되며 기존 노선 이용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을 통해 군민안정과 교통서비스질 향상및안전운행 도모를 위해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회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금년도 1회 추경의 수정예산은 2억3,500만원으로서 7,33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액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세입부분 중에서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보조금이 전액 2억3,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200만원, 국비 중에서 국고가 6,400만원, 기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비가 1억6,300만원되겠습니다. 도비 중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증감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 1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 예비비부분에서 16억5,600만원을 삭감해서 군비부담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에서는 15억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16억7,300만원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군비부담분에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 삭감조서에 1억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합천자연석박물관탐방로 조성 중에서 1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1억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에서는 2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부분에서 2억5,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예년에는 경로당운영비하고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일괄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분리됨에 따라서 감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9억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교통과에 6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 4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사업에 4억6,700만원, 그리고 열화상탐지 드론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에는 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지도과에서는 2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사업에 지금 복행위에서 삭감으로 왔는데 수정예산안에 다시 1억을 넣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수정예산조서가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1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1억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결위에서 이게 그대로 원안 삭감이 되면 이것도 저절로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 자체적으로 읍면 건의사항을 순회하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병에 이 사업 자연석박물관, 평학에서 댐밑으로 해가지고 데크로드를 깐다 해가지고, 내나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 사업에 5억을 집행부로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대병면정보고회할 때 이 사업을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병 하금 경로당 재건축! 이 부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심도있게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론 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꼭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이게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평 정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소관 담당.

지금 수정예산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있다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위임이 복행위원회에서 되어서 왔는데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은 거는 아니었는데 문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업회에서 문학관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점은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위임되었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협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문학관 자체사업을 왜 향파사업회에 주나?’ 이것 갖고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제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당초예산에서 이 이주홍문학관에 관련된 사업이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체 삭감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 문학관에서 하는 사업이 8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3개 사업을 민간보조로 해서 향파기념사업회에 3개 사업을 주고 그 다음에 5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학예사가 있습니다. 학예사 1명이랑 청사 관리하는 1명이랑 해서 이주홍문학관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학예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에서 이때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공모전인데 올해가 16회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사업은 이제 이주홍기념사업회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사업을 하려고 이제 이주홍사업회에서는 준비를 다해 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공모전이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학생들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단을 한다든지 건너뛴다든지 이런 거는 그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있을뿐더러 우리 문학관으로 봤을 때도 큰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향파사업회에서 안하고 문학관 자체에서도 해도 되겠네요?

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학예사 1명이 8개 사업을 총 진행을 한다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올해는 준비가 다된 상황이니까 향파기념사업회에다가 이걸 위임해서 보조를 주고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할 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8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5개 사업만 하는데 뭐 꼭 굳이 인원이 모자라서 반대를 하는 사람, 이게 지금 전문성이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예.

굳이 전문성이 없는 그 업체에, 민간사업체에 굳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나눠가지고!

아! 예.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지금 학예사 1명이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민간보조를 안주게 되면 3개 사업을 합해서 8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이렇게 하기도 인원상으로 보든지 인력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병 경로당에는 지금 하금에 거기 마을.

아! 그래요!

자연석박물관은 다 들었는데.

실장님 아까 내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경로당 이거 몇 평 정도를 예상하고 합니까?

저희들 32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정도, 평당!

제가 이거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제가 짓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당 가격이 사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좀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지 이거를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꼭 지어야 될 데가 있으면 지어야 되지만 그런 경비에 대한 부분을 좀 예산을 최소화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합천군에 예비차량이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체 우리가 서흥여객에서 운영위탁을 한 차량은 현재 29대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버스는 20대고 순환버스 3개 방면에 5대, 나머지 예비로 4대가 있습니다.

예비가 우리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예비가 6대였습니다.

예.

6대인데 어떻게 4대로 바뀌었습니까?

2대는 매각 처분되었습니다.

왜 매각처분을 하셨죠?

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폐차도 아니고 왜 매각처분을 했죠?

아! 저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먼저 합니다. 매각이 안 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폐차 2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매각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작년 겁니다.

예?

올 연말 것은 연수가 올 1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올 연말에 2대가 폐차에 들어가니까.

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예.

그 매각한 차는 언제 그 년도가 다 되는 차입니까? 2대가!

작년에 이미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차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그걸 떠나서! 구입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 해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에 그 예비차가 여섯 대였어요. 여섯 대! 여섯 대 중에 한 대는 거창에서 운행을 하다가 우리가 도로 뺏어왔고.

예.

그래 가지고 총 여섯 대가 우리 합천군에 예비차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두 대를 매각을 했다 그랬어요. 네 대밖에 없다 현재! 현재 예비차량이 네 대다! 네 대인데 두 대는 매각을 했다 그랬어요. 매각을 왜 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시점에서 예비차량이 여섯 대인데 작년에 연식이 작년에 마감이 된 게 두 대였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12월에 2대가 폐차 들어갔다고요?

예.

그것은 얘기 없었는데? 올 연말에 2대 폐차한다 했지.

그리고 올해 10월에 또 두 대가.

이신환계장님!

(좌석에서) 예.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 여섯 대 중에서 올 연말에만 두 대 폐차가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폐차가 들어가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추경.

올해 폐차 들어가는 거는 없다 그랬잖아요?

올해 두 대 들어갑니다. 10월말에.

10월말이지! 그러니까.

왜 18대에서.

아니!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왜 폐차가 두 대가 들어갔냐 이 말이요.

그것은 작년 폐차 분 두 대가 된 거고. 위원님! 예비 버스가 왜 여섯 대에서 네 대로 됐냐 그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여섯 대였는데 올해 당초에 우리 합천군에 다니는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18대에서 20대로 두 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봐! 예비차가 여섯 대에서 농어촌버스 2대가 증가됐기 때문에 4대의 예비차밖에 없다!

예.

그게 맞는 얘기지. 매각을 했다 하고 폐차했다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올 연말에 2대를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비차가 2대밖에 안 남는다!

예.

그죠! 그래서 2대가 더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까 이어서 차를, 이게 승인이 되면 차를 구입할 때 우리 현대차로 차를 바꿔서 구입하십시오. 35인승으로!

예.

더 필요하면 더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대우 레스타인가 그 차는 아주 질이 안좋아서 고장율이 잦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우, 현대 그린시티, 대우 090레스타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계속 차량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 버스, 소위 말해서 순환버스는 안 맞습디다. 왜냐 하면 고장이 잦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욱 더 군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전기차를 앞으로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상을, 고민을 많이 해서 최적의 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정부에서는 수소버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중인 게 우리가 고속도로가 되고 나면 수소충전 거점소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이 서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