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출발해서 이제 조금 알만하니 시간이 저를 기다려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정말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치란, 쉽게 말하면 나누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방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이고 그 방법에 따라 나누는 곳이 행정부이며, 그 방법을 지키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정치는 입법·행정·사법을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고 바꾸어 가면서 국민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7·8대 의회의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을 보면 의원 발의 안건 62건, 집행부 발의 안건 393건으로 집행부 발의 안건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위군의 모든 조례가 입법기관인 군위군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으며, 또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짐을 생각한다면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삼권(三權)의 틀을 벗어나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가 되지 않고 삼권(三權)의 틀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마당에야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군위군 주민으로서도 지켜볼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이 이루어질 군위군의 변화에 공직자 개개인의 역할과 함께 조직으로서의 역할 또한 더욱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 조직의 미래, 군위군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더 큰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군위군 정치의 수호자가 되어 평화로운 군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미처 다 보답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송구함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제26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3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근거법령 조문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5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3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주민의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과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군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법규의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각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례는 현재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와 참고조례안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장 제1절에서 안 제2절 제8조까지 용어 중 기존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기존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명칭을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그에 따른 조례 본문 내 뿐만 아니라 별지 및 별표 서식의 명칭을 할매·할배 스포츠센터에서 동부 스포츠센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새로이 정비하는 등 감면 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동의 안은 총 2개의 안으로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임대 및 태양광발전 설비 축조안과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추가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임대 및 태양광발전 설비 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옥상 임대 및 태양광발전 시설 축조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민간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옥상 사용 및 태양광발전 시설 축조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대기간은 2022년에서 2032년까지 10년간이며, 2회에 한하여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에 대한 특약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발전용량은 약 500kw입니다. 유휴재산을 활용한 민간사업자의 태양광발전 설비 축조는 우리군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추가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화작목의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증시범포 추가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위 외량리 639-3 외 9필지와 건물 8동을 매입 후 철거하여 실증시범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1억 717만 9천원이며, 건물은 1억 5,626만 4천원입니다. 추정 비용은 8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상기후 및 스마트 농업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노후된 돈사를 철거함으로써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