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배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14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예정인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미료 의결 하여 계류 중인 안건 으로 금일 다시 상정 하여 심사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946호 평택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진행 중 광장 내 편의시설인 주차장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향후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장내의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평택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오성누리광장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은 2019년 7월 2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부터 사업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오성면 창내리 168번지 일원에 하천자원과 주변 부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바 있으며 2020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결 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조건부 심의가 되었으나, 장내에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금회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평지로 구성돼 있고요. 농지가 되겠습니다. 평탄지로 표고는 10m 미만이고 경사도는 5도 미만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광장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보상률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 면적은 13만㎡이며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내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농림식품부 사전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토지이용계획도인데요. 경관광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다음은 오성누리광장 계획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차장이 농림식품부 협의 결과 주차장 형성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차대수는 약 400대 이상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및 영향성 검토 사항인데요. 당초 입안할 때 다 거쳤던 사항으로써 교통성 검토 및 기초조사 영향성 검토서는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도인데요.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78억 원으로 공사비 158억 원, 보상비가 300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 도비가 약 40억 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금회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상반기 중에 득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게 애초에 2019년도 7월 2일에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전 지역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립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동의 가 자문결과 이게 보전관리지역으로 조건부 가결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농림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돼 있는데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시에서는 입안을 했고요. 입안을 해서 이제 주민공람 거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2020년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용도지역이 2단계 이상 업조닝되는 상향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다음 단계가 보전관리지역인데 그다음 생산관리 그다음에 계획관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단계 이상 업조닝이 어렵다고 해서 보전관리에서도 경관광장을 할 수 있으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심의를 해준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거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같은 게 20%뿐이 안되지만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40%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을 때 단계별로 하려면 지금도 이거 변경 심의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 절차적으로는 단계적 변경심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한 번에 해도 되는데 도에서 2단계 이상 업조닝 하는 거를 도시계획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요. 보전관리로 일단 추진이 됐던 거고요. 지금 뭐 계획관리로 바뀌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권한이 또 다 작년 2021년 부로 시로 다 권한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큰 문제없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약 4만 평 정도인데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게 애초부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승인이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어차피 안 된다 해서 지금이라도 된다 하니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거고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할 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당초에도 농림지역에서 2019년도에도 계획관리로 입안을 한 거예요. 보전관리로 입안을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단계 이상 업조닝 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보전관리에서도 경관광장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광장 설치가 가능하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일단 해라. 이렇게 심의를 해줘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된 거죠. 시에서는 당초부터.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도 할 수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위반사항을 할 수 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우리가 땅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농림지역 종전 용도지역으로 보고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바뀌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농림지역 현황을 보고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땅 구입을 지금 하고 있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65% 매수가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땅을 우리 시가 살 수 있는 거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가격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농림지역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평가가 농림지역 종전 용도지역으로 현황을 보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큰 문제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불만은 없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텐데. 네.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이거 용도변경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의견청취를?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청취 의견 주시면 4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착공에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리공원 내에 있는 호텔계획하고 이거 지금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바로 인접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중복효과가 아니라 시너지효과 낼 수 있도록 계획들 잘 세워주시고 잘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들하고 협의, 상의 잘해서 좋은 시설이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943호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6월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 되었으며, 2021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입안되어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2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윤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943호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전체 면적 중에 73%가 사유지이며 전체 건물의 36.4%가 단독주택입니다. 40면 이상 되는 건물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노후한 지역입니다. 다음 대상지 주변 상황입니다. 대상지는 통복시장 로터리와 평택역 간의 도로가 연접해 있으며 남동쪽 도로경계로 평택역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대상지는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만 3,814㎡로 정비구역 지정 제한 면적과 동일합니다. 다음 부분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구상은 평택역 위상을 고려하여 역세권 중심의 상업업무, 주거기능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능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평택역광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광장과 접한 부분에 커뮤니티광장 조성을 통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북서측 공원과 평택역광장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용적률은 1,260%로 층수는 56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철도변 소음 진동 완화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하였고 대상지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평택로 연접부를 현재 20m에서 5m 추가 확보하여 교통 흐름을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보행 및 개방감을 위해 3~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금회 정비계획에서는 대상지 경계부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수요 등을 반영하여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고 전체 면적 중 28.2%를 도로 및 공원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재개 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대상지는 일반 사업용지 당초 계획대로 똑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 부대복리시설로 지상 56층, 지하 6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공동주택은 1,999세대, 오피스텔은 249실, 호텔은 300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총 세대수 1,990세대 중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계획하였고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5%인 5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계획입니다. 향후 조성될 평택역복합광장과 연계되는 주거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였고 상업지역임을 감안하여 높은 매수의 수직패턴을 활용 도시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 이후 교통량을 감안, 평택로를 5m 이상 확장하는 거로 계획하였으나 교차로별 통행속도 및 평균 제어지체 대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은 사업 시행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안입니다. 대상지를 둘러싸는 평택로 및 중로 3-1호선, 3-2호선, 3-3호선을 전체적으로 5~7m 정도 확보하였으며, 1~2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 진출입로는 원칙적으로 대상지 남서측 완충녹지 측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평택로 측에서는 신호교차로 없이 진출입만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역광장 진출입로는 향후 평택역광장에 세부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위치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역 범위를 내가 보니까 평택역 주변지역 주차장 부지를 지금 폐지시켰다 신설시킨 거예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기존의 주차장 부지는 예정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내가 구역 잘라놓은 걸 보니까 통복시장까지 왜 다 같이 해서 하지, 왜 구역을 이렇게 잘랐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030.
영화
권영화위원
통복시장 로터리 쪽까지 거기가 조금, 그것도 그 일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시키지, 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거는 서류가 그쪽은 블록,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복시장까지 3블록이 됩니다. 그쪽도 주택과에 아마 서류가 접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통복폐천부지 있는 데 그쪽 블록 한 블록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며) 전체 도면 나온 것 좀.
영화
권영화위원
전체 도면을 한번 줘 봐요. 그 블록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도심이 같이 다 살 텐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동의 를 블록별로 받아가지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블록, 블록별로 동의 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다? 신청 들어온 거로 하는 거죠? 적용시킨 거죠. 그럼.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거하고 맞춰가지고 교통처리계획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맞춰가지고 다 계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도면 나왔네요. 이게 이번에 들어온 거고요. 여기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권영화 전 의장님 여기 이거 지금 서류가.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교통처리계획하고 같이 다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블록을 같이 병행해주고 그쪽 블록으로 해야 도심지가 연결되는데 그 블록을 잘라놓고 하면 누가 저기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 이거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미 이것도 서류가 들어와 있는 거라.
영화
권영화위원
양쪽?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들어와 있고 이거는 와서 협의만 한 번 하고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처리계획 갖고 다 맞물려가지고 지금 기반시설 연계가 다 돼야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폐천부지 지하하고 세교동하고 같이 도심이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블록을 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역추진단하고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역세권이나 주변지역이 너무 지저분하고 평택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그런 집창촌이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 것도 타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사업주가 다르죠. 이쪽은 민간개발사업자가 다르죠. 여기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다릅니다.
이병배위원
이쪽 사람들도 이거를 여기에 다 포함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이쪽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매수가 원만치 않으니까 이쪽으로 잘라서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부지로 하니까 사업성이 맞으니까 이걸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여기까지죠. 쌍용탕 앞으로다 여기까지 잘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하고 소락천 골목 거기하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까지만 잘라서 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류를 낸 건 이쪽을 낸 거고요. 이쪽은 아마 한번 협의를...
이병배위원
제일 문제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 자, 이쪽 너머는 상관없어요. 거기는 별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 쪽 밖에 있으니까 그거는 당장 여기하고 영향을 덜 미친다고 봐요. 여기는 별개니까요. 도로도 그렇고요. 여기는 기존에 지금 우리 평택시의 관행으로 봤을 때 각종 민간개발이 들어오면 정형화가 안 됐다고 해서 정형해오라고 하고서 사업이 지연되고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 싸잡아서 같이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이거 교통영향평가해서 도로를 넓힐 거죠. 이쪽 안으로 셋백할 거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이병배위원
셋백 몇 m 할 겁니까?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지금 5m 셋백하려고 그렇게.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이 안 된다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기존 도로로 와서 여기서부터 5m 셋백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안 되고 자빠지면 여기까지는 기존도로 그대로 쓸 것이고, 여기 와서 5m 셋백해서 도로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거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게 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출발 속도가 이거하고 이거랑 똑같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지니 이런 거 민간개발사업지들은 땅이 정형화 안 되면 정형해오라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시키고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이런 것들은 왜 그냥 하냐 이거예요. 지금 도시개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위까지 다 끌고 올라가야죠. 이거를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업이 여기 진짜 우리 평택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거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죠. 이렇게까지 해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 당장 지금 급하다고 해서 여기는 또 완전 슬럼화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해요? 이게 똑같이 사업 출발이 가능해요? 사업자가 다른데, 조건이 다 다를 텐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가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두 블록은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사항들이 다 의제 가 돼요.
이병배위원
여기는 그냥 빼서 여기는 건축허가만 맡아서 집어넣으면 되겠구먼.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주택법」에 의해서 가면 되는데 저희가 도와줘야 될 거는 의제 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교통영향평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의 교통영향평가 내용들이 그 인접부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인접부지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건축허가 낼 때 5m 셋백을 해서 해주겠다. 그 얘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출발이 같이 되냐, 그 얘기예요. 여기 짓는 사람이 “우리 늦게 지을게”,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여기랑 맞춰서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거는 조건부로 이거 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게 현실적으로 속된 말로 땅 가진 사람이 “나 지금 돈이 없어. 은행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은행에서 대출 PF 껴서 지으려고 했는데 PF가 지금 안 됐어. 나 조금 이따 지을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협의를 볼 때 같이 봐줘서 전체 그림을 그려주시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별개니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계속 제가 답변해서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해서 주변도로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면 주변도로까지 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아니, 하는 건 다 인정. 당연히 누가 아니래. 한다 이거예요. 하는데 사업 출발 시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먼저 될 거 같아요? 위에 거 먼저 될 거 같아요? (자료를 보며) 자, 여기 사업이 먼저 출발될 거 같아요? 여기 사업이 먼저 출발될 거 같아요?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여기가 먼저 되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만일 사업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늦어지면 여기서부터는 기존도로가 그대로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5m 셋백이 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혼란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도로가 병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어떻게 병목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기존에 여기도 아까, 교통영향평가 한 것 좀 봐줘 봐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교평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이병배위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평택에서 온갖 교통난을 일으키고 난리친 것들 다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그렇죠?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하면 여기 교통대란이 안 일어났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삭 법원 쪽 사거리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었죠. 교통영향평가대로 하면 왜 이렇게 정체가 생기고 난리가 납니까? 그 교통영향평가 솔직히 말해서 믿지를 못 하겠어요. 평택시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 우리 평택시에도 검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육교 하라고 그러는 거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육교 딱 설치해놓고 대표적인 게 배미지구 같은 데가 그런 거고요. 지금 군문교 앞에 있는 육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육교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거고요. 무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분명히 이거 5m 셋백해가지고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상돼요. 그러면 「교통법」대로니까 교통영향평가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자의 사업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5m 이상 셋백을 8m까지 했을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거 들어서면 불을 보듯 뻔해요. 5m가지고서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시행자 제안 자한테요. 구역 밖이라고 그래도 교평할 때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제안 은 지금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이 셋백이 들어온 게 5m로 들어온 거예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근데 구역 밖이라고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좀.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반발할 거 아니에요. 내 구역 밖인데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갑질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제안 한 상태고요. 교평할 때 교평에 안 나오면 거기까지 확보하도록 저희는 지금 제안 을 한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구역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5m가지고 돼요? 5m 셋백만, 기존도로에서 5m만 뒤로 밀어가지고 돼요? 여기 엄청난 교통난 혼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일단 5m로 제안 은 한 거고요.
이병배위원
먼젓번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건 여기 이쪽에 8m 셋백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그 5m하고 건축경계선이 지금 3m, 5m로 떼는 거로 해서 8m 정도 아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래도 건축경계선에서 띄더라도 거기는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경계선 3m 띄는 거하고 여기 차도 자체가 8m 뒤로 셋백하는 거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일단 5m 셋백하는 거로 제안 한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이거 5m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5m가지고 어떻게 여기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고작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통행량 다 정해가지고서 교통량 정해서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여기 이거 제안 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평택시에서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줄 거예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도면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진짜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통영향평가 평택에서 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거는 1개도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교통영향평가대로 교통혼란 안 생겼습니까? 물론 이게 과도하게 여기 사업자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사업자는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난색을 표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죠? 요새 또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분들한테 개발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요새 하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진짜 자기 사훈을 걸고 여기다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적당한 이윤은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민간기업인데 당연히 이윤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여기 근본적으로 이 5m가지고서는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먼훗날 여기 역세권과 관련돼가지고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이거 한 번 손대면 또 몇 십 년 갈 거 아닙니까. 이참에 할 때 하자 없이 잘해줘야죠.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한번 우리 실무진하고 사업주들하고 무리하게 또 하면 이 사람들 사업성에 안 맞으니까 반발이 나올 건 당연할 거 같지만 이거 잘 조율 좀 해주셔 봐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쪽에서 8m로 하면 여기도 지금 문제가 생기겠죠. 이 사람들도 수익성이 줄어들겠죠. 이제 3m 뒤로 셋백을 하면. 이거 진짜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근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주들이 이익이 나면 할 것이고 이익이 안 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구조상 5m 셋백가지고서 이거 또 아주 그냥 대란 일어납니다. 여기 그다음에 군청 자리 거기 조금 이따 사업이 시행되면 합쳐가지고 구도심권이 이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 군청자리 쪽에 여기도 조금 있으면 사업이 시행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서면 이쪽하고 구도심권에 이제, 이거 불 보듯 뻔해요. 10분, 20분이면 갈 거 30~40분 정도 걸린다고. 이 도심권이 또 교통대란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 개발이 되면 반대편도 이제 엄청난 개발 압력을 받겠죠. 여기 구도심권도요. 여기도 이제 분명히 뭐 민간업자들이 개발하자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그때 할 때 뒤로 일정 부분 셋백을 반대편도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언제 될 줄 알아요. 그렇죠? 이 반대쪽도 엄청난 민간개발업자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론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당장 어쨌든 간에 이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통난만큼은 어떤 시련을 치러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자한테 조금 가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기 그 사업 지주작업 얼마나 동의 를 받은 거예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토지면적은 한 50.3% 받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토지면적으로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수로는 67.6% 정도 받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은 충분한데 또 이병배 위원님하고 권영화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나름대로 한 번 건설해놓으면 수백 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이종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가능 건축물에 대해 현행 규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판매소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도료류판매소의 안전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무분별한 확산 및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도료류판매소의 입지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판매소의 입지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930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판매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도료류 판매소의 안전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료류판매소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 허용함으로써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도료류판매소와 유사한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에 허용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의 특이사항이 없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도료류판매소가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안전총괄과랑 함께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보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1종주거지역에 한해서 입지를 가능토록 하고자 하기는 하지만 2종과 3종에 대해서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 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이 관리주체는 사실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소방서하고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를 관리하는 소방서에서도 의견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돼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아니면 이게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문제다. 제대로 시설물 갖춰서 합법적으로 하게 하는 게 맞다는 게 관리기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소방서에서도 시설물 규격에 맞게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종한 위원장 님이 대표발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때도 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밀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제한하는 게 옳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2종, 3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 경비원으로 한정돼 있던 적용대상에 미화업무종사자를 추가하고 경비 및 미화업무 종사에 대한 호칭을 관리원 등으로 개선하여 종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경비원을 관리원 등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미화업무종사자를 추가하여 관리원 등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상의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외의 미화업무 종사자를 추가하고 공동주택 경비 및 미화업무종사자의 명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 등’으로 변경하여 종사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저촉여부 등 특이사항,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경비원으로 이렇게 조례로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에는 경비원인데 미화원종사자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포함시켜서 같이 경비원하고 해서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용어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지금 경비원 단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미화원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실 때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다시피 그 종사자들의 자존감이라든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하는 거기 때문에 문구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문구 바꾸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 법령발췌서에는 경비원으로 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바꿔가지고 이런 용어를 쓴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안 생기겠어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큰 문제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 내가 경비원인데 우리가 목적을 공동주택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상위법에 경비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시에서 이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경비원 상위법하고 우리 시 조례법하고 만들 때 이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문제 제기가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리원 등’ 하면 경비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조례안에 용어 정의도 바꿨거든요. 경비원하고 미화업무 종사하는 자를 통틀어서 관리원 등으로 표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관리원으로 된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경비원만 관리원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요.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을 통틀어 2개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을 관리원 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물론 미화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내부적으로 무언가 봉사하고 그런 것들도 무슨 지급을 한다든가 아파트 관리 내에서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관리원이라고 하면. 관리원에 대한 내부적인 인원 명칭이 돼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혹시라도 다른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안 되겠냐 이거예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경비원으로 국한돼 있었는데 요즘은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관리원 등으로 이렇게 조례도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관계법령발췌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용어를 부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문제점이 될까봐 그러는 건데 문제가 안 된다면 좋아요. 입주자 등 입주대표자 관리주체 등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경비원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뭔가가 해당이 되면 다 관리원으로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마 아파트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관리원으로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아파트 전체 관리로 봤을 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죠.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종사자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940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평택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배분비율을 규정하여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개발부담금 중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개발부담금이 100%로 하고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1호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쟁 당사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시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가능하도록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2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8조의 2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통한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 및 34조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역세권 소규모 재개 발사업에서 종전 용도지역이 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4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조례 위임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7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내용 중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거리 기준에 대하여 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940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1호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2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4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40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중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시 귀속분에 대한 배분 비율을 규정하고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1호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의 조문의 제목을 조문 내용과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2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에 관한 사항, 소규모 재건축사업 및 공공 소규모재건축에서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공급비율 규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4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같은 대지 내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거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개정안 에 보니까 회의를 소집하고자 명시해놓은 거를 삭제해버렸어요. 여기 기존 현행에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안건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없애려고 그러죠?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가요? 그러면 이거 그냥 임의로 회의 우리 집행부나 시장이죠. 시장이 그냥 하루 전날 전화 통보해서 오려면 오고 마려면 마라, 이렇게 해서 회의 소집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삭제를 했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조례에 보면.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요. 지금 거기서 삭제가 됐는데 8조에 보시면 지금 삭제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5항에 보시면.
이병배위원
5조예요? 5항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6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 에.
이병배위원
아, 이게 개정안 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삭제한 거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개정안 에 정비한 거예요. 나눠가지고 정비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네.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을 좀 강화시켜서 상위법에 적용시켜서 하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기존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를 이격하던 것을 시행령이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이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요. 낮은 건축물의 1배 정도를 띄게끔 해서 기존 건축조례와 근접하게 이렇게 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물도 창호도 같이 병행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은 창호라도 조금 이격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동일대지 안에 공동주택인 경우 채광이 있는 창문으로부터 2동 사이에 떨어져야 되는 거리를 4항에서 0.8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동서축으로 이격돼 있는 동인 경우 낮은 건축물의 기준으로 해서 띄게끔 되는 규정을 추가한 사항이 돼서 그거 때문에 이번에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1배를 띄도록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개정안 은 잘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고 그 아래를 안방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 제안 제도 같은 거는 잘 만들어놔서 문제점이 안 되게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강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강화보다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낮은 건축물이 종전에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던 거를 낮은 건축물만 기준으로 해서 1배를 띄게끔 한 사항이라 그게 낮은 건축물이 낮을수록 거리가 좁혀지고요. 낮은 건축물이 높으면 이격거리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라.
이병배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주한테는 더 유리한 거네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변동이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기존에는 높은 건축물의 0.6배, 낮은 건축물의 0.8배 적용하던 거를 그래서 1배로 바꾸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특별하게 기존 거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기존 거로 운영했을 때 문제 특별히 없었고요. 이게 저희가 시행령이 기본 10m에 낮은 건축물 기준 1배를 띄게끔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격거리만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그걸 1배로 정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미료 의결 한 안건 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의견청취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계속해서 정일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거용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화재 안전 취약가구 등에 대하여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복구와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급결정 및 처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는 주택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취약가구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화재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조례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사람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 「청소년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주택을 가지고 있을까? 남의 세 살거나 어디 그런 곳에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원대상을 한다면 그분들이 남의 집 사는데 남의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정일구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주하는 사람이, 이 조례에 보면 이 혜택은 세를 살거나 아니면 세 사는 사람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세 사는 사람도 다 청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화재의 원인이 만약 세 사는 사람이 원인이 돼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에 전소 50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일구의원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거냐면 저희가 2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재가 돼서 전소가 됐을 때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톤 트럭 2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대당 일반적으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소인 경우에는 500만 원, 반소인 경우에는 300만 원, 부분소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상황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만약에 개인주택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론인데 남의 집 세 들어가서 살 때 그게 만약 무슨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 집주인이 화재 났을 때 처리해야 될 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개인주택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들 자기 집 가지고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들은 거의 다 남의 집 세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차이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 집주인과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의 차이점. 그런 거라도 깊이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정일구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화재 났을 때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서에 보면 증빙서류로 화재폐기물 처리영수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영수증을 제출할 때 이거는 세입자도 제출할 수 있고 입주인도 제출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그 부담을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전가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냐는 말씀이잖아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네.
정일구의원
그런데 집주인도 이제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거고, 사실은 세입자가 살다가 본인의 과실이나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온전한 정상적인 삶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 화재폐기물 처리하는 거 왕왕 종종 있어요. 서로가 미루고 해서 방치해놓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따르는 그런 뭔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5년간 화재 건수를 보면 1년 평균 주택에서 발생하는 건이 소방서 자료를 보니까 한 100여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거는 최대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6가구 정도를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 예산 때문에 첫 조례를 만들어서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거는 화재가 나면 철저하게 민간영역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통복시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6가구 화재가 났어요. 거기는 이제 근생 상업시설이죠. 근데 거기도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이제 세입자들이겠죠. 건물 주인 따로고. 그러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건물 주인한테 세입자는 변상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화재보험을 들었다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그런 다툼이 조금 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입자는 이제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평택시에서 서로 치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노상에다 근 한 1년을 방치시켰어요. 그거 비만 오면, 장마철만 되면 물이 흘러가지고 시커먼 물이 통복시장 안으로 다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민간영역 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 아마 어느 시장님이 했었던 건가, 공재광 시장님 있을 때인가. 그래가지고 근 1년 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치웠어요. 간신히 우리 평택시 폐기물처리업체들이랑 후원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그걸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작년 추석에 우리 통복동에서 또 불이 났어요. 전기 스파크 화재로다가. 이제 상가들 앞 좌판에 연기 먹고 불난 것들 다 쌓여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이거 치워줘야 그거 상인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든 도움이 되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1톤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에다 쓰레기봉지에다 겨우 담아서 치워드리는 거밖에, 속칭 말해서 국가권력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는 평택시에서 이렇게 연간 화재가 100건씩이나 되는지 몰랐어요. 그걸 개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15억 정도가 돼요. 기본적인 폐기물만 치워주는 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비용추계 한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이 안 돼요. 순수 쓰레기처리차량으로 가서 처리업체에서 계근해가지고 나온 그것만 이제 이 비용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리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최소한 거기 있는 화재가 나서 쓰지 못 하는 것 정도는 근생이 됐든 주택이 됐든 우리 시 당국에서 고민들을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다 뭐 한둘도 아닐 테지만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사회적약자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비단 이거뿐만이 아니라 근생이라고 해가지고서 더 힘들게 사시는 어려운 분도 계시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적당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측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추후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 증명에 따라서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 이거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소방서장님이 발급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권리분석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소방서장님이 이것도 해야 되나요?
정일구의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전소인지 반소인지 부분소인지 명시가 됩니다. 그게 화재 원인이나 파악하고 현장 파악했을 때 화재증명원에 명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소냐, 전소냐, 부분소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 또 4페이지에 보면 피해주민이 사망 하거나 부상 당했을 때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고 피해주민 위임이 어려울 경우 통반장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정일구의원
이것도 사실은 이 조례가 우리나라 타 시군의 한 군 단위나 시 단위 지방에 5개 정도가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보면서 사실 거기는 그 당사자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분이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세입자가 화재가 나서 그 처리해야 될 분이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거 신청을 못 해요. 그랬을 때는 위임을 받은 자라든지 위임을 받은 자가 없을 때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통리장께서 그것을 확인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타 시군과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당사자나 집주인이 하게 되면 제한적인데 여기 7조2항에 보면 이렇게 위임 받은 자가 대신할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운 경우에는 통리장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넓은 거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주거용 화재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 도움 되는 조례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아까 5군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6군데 지금 타 지자체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 단위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복지대상자 분들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조례가 지정이 된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고흥군, 구례군, 하동군, 홍성군, 단양군, 완주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빈집이 많을 것 같은, 그리고 빈집의 형태는 말 그대로 주택일 거 같은 그런 의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조례를 필요로 하고 저희가 만들어질 때는 그리고 비교분석을 할 때는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상자들이 현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57~58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이런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가 전소, 반소, 부분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확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이 나라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러면 보통 일반 빌라에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거주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화재 취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거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궁금한 점은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꼭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정일구의원
굉장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 공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 지원이 되는 일반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원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실은 비전2동에 한빛, 경남아파트 화재사건이나 아니면 최근에 많은 화재사건들이 있었고 또 강원도에 산불로 인해 전소돼 있는 집들이나 주거환경이 무너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원래는 이 조례를 예전부터 만들려고 했었으나 사실 이 조례 제정된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나하는 고민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기초단체는 군 단위예요. 그런데 거기의 조례와 저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조례가 성립이 될 때 어떤 형편에 맞게 그 조례가 비슷한 상황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비슷하고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화재에 처한 모든 분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군단위의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단위 조례는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고 이렇게 한정된 곳이 없습니다. 군단위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화재가 난 모든 가정, 주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사정에 그게 맞느냐. 그게 우리 57만, 60만을 바라보는 평택시에서 화재가 난 모든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공공재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하고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협의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우리 평택시에 보면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규정돼 있는 그 가, 나, 다, 라, 마, 바 항을 저희가 가져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군단위의 조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조례로, 지금 실제적 피해 그리고 그 피해 속에 모두가 다 어렵죠. 그러나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나 이런 더 어려운 취약 부분 이 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군 단위 조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질문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우선 이게 군 단위로 갔을 때는 단독주택 그리고 옛날 구 가구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평택시라고 하는 저희 지자체의 특성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형태가 빌라인 경우가 많아요.
정일구의원
확인해보셨습니까?
현미
권현미위원
네.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많아요. 저는 복지 관련해서 공부를 하며 실제적으로 많이 방문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다 방문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가 그때 실습을 하면서 다녀본 거에 의하면 거의 그랬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종류 전소, 여기 지금 전소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이 전소의 정의에 대해서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빈집 철거 관련해서나 평택시에서 최근에 그런 관련 용역들 쭉 진행을 했는데 보통 그런 빈집 관련된 용역 저도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건물이에요. 그렇죠? 건물이고 빈집이고 흉가처럼 돼 있는 평택시 안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근데 그 빈집들의 주인이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소라고 하면 건물이 타야 되는데.
정일구의원
계속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전소라고 하면 건물이 타야 되는데.
정일구의원
조례에 보면.
현미
권현미위원
질문 아직 안 드렸는데, 전소라고 하면 건물이 다 타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그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라고 하면 건물이 다 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 평택시에 빈집 문제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 을 평택시에서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악용될 여지는 있지 않은지? 그리고 아까 저한테 조사해봤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취약가구 중에서 1년에 100여건의 주택화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가 안전취약가구로 알려졌다. 그러면 그 10%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정일구의원
답변드려도 됩니까?
현미
권현미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정일구의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전소되었을 때 5톤 트럭 2대 분량이 나오고 1대당 250만 원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 조례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거 정의 잘못됐죠. 정의에 건물의 70%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일구의원
아니, 공동주택에.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됐다고요. 확인해보세요. 정의 잘못됐어요.
정일구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현미
권현미위원
잘못됐어요.
정일구의원
잘못된 게 아니라 비용추계를 할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톤 트럭 3~4대 분량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 비용추계에 저희가 고려한 사안이고 4조 지원대상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구분된 분들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에 살았던 분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비용추계는 특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을 여기에서 본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미
권현미위원
잠깐 제가 질문 을 그걸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선 제가 질문 한 건 국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의 답을 받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드리면요. 아까 5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주택에서 나는 건이 100건이 됐고 다만 이 해당되시는 분들 안 제4조2호에 나오는 그 대상들에 대한 추계를 10%를 잡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시 세대수를 한 26만 4,000세대 정도로 봤을 때 그 지원대상 세대가 한 3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8%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10%를 추계 잡아서 500만 원씩 추계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추계하신 거지, 실제적으로 이 화재안전취약가구로 보이는 이분들이 화재가 나서 실제로 이 조례가 필요한 근거를 만들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자료를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현재 자료는 없으시니까, 그런 데이터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드리는 것처럼 이 조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 훌륭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연구 끝에 조례를 가지고 오셨지만 설명을 해주신 거는 물론 좋은데 이 조례 안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소에 대해서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으로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전소에 대한 정의가 ‘건물의 70% 이상’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정일구의원
아니, 예를 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는 예고, 근데 조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이해하기에는 조례에 전소의 정의가 건물의 70%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소도 건물의 30% 이상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건물을 통틀어서 전부 전소가 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빌라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 빌라의 70% 혹은 30%의 화재를 이야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금 데이터와 그리고 정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일구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한
이종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방송을 나중에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추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여기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될 거를 저희가 예상을 다해서 비용을 뽑아서 가져와야 되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예를 들면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올해부터 이제 농민들께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는 비용추계가 명확히 떨어지죠. 대상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화재폐기물,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풍수해부터 해가지고 보험 조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제가 여기 뭐 PPT 들고 와서 브리핑하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전소, 반소, 부분소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계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그러면 일반가구는 어떻고, 원룸은 어떻고, 컨테이너 사시는 분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지원내용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에다 전소해가지고 500만 원, 아파트 20평은 500만 원, 30평은 1,000만 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다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오라는 말씀이십니까?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기, 진행발언 있는데 더 질의 하실 게 있나요?
현미
권현미위원
아니, 저는 제가 그런 걸 요청드린 적이 없고요. 조례상에 제가 질문 드린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만 담겨져 있지 않고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조례가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불완전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지금 그런 거 질문 을 드리거나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정일구의원
아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종한
이종한위원장
잠깐만요. 정일구 의원님 지금 얘기를.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거고 지금 조례 발표하러 오신 거지.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아니잖아요.
정일구의원
그러면 정회를 해주세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일구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정회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끝이에요.
정일구의원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끝이라고요. 저희가 질의 할 거만 하고 정리할게요. 지금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병배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예결위도 아까 동의 얻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보셔요. 저기 일단은.
이병배위원
나 발언 좀 합시다. 그러면.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질문 은 여기서 했는데 왜 뭐라고 해요. 왜.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일단 질의 지금 다 하셨어요?
현미
권현미위원
네. 끝났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의원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정도 질의 할지 모르고 지금 여기 안건 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따 결론 내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정일구의원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없어서 우리가 다른 때 같으면 4~5건인데 지금 막 10건이 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정일구의원
아니, 근데 저는 권현미 위원님이 조금 논리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시니까.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지금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꼭 무슨.
정일구의원
아니, 억지를 부리시니까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럼 되죠?
정일구의원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1.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이종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전사후점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예산의 확보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934호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라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법 제10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은 없으나 안 제9조는 점검반 구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유형별 참여의 폭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나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사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회 조례 제정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사후점검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관련 법령에서 건축 준공이 되면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를 사후에 점검만 하시겠다는 거냐, 그 얘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 설계 단계부터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이거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각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이거 참, 지금 현행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다 관련 법령에서 위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거기 관련전문가를 구해가지고 4분인가 근무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허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부서로 협의 보내가지고서 그거를 옛날에는 노인장애인과를 거쳐서 그 장애인단체로 가서 이렇게 됐던 거를 지금 바로 노인장애인과는 빼고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직접 장애인단체로 보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종한
이종한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없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병배위원
법령에 의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종한
이종한의원
네. 그건 아는데 이게 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나 이런 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종한
이종한의원
아니, 장애인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없어가지고.
이병배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4명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 여기 없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여기 건축과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집어넣으면 설계사들이 거기 가서 협의를 봐요. 물론 건축 설계를 할 때 매뉴얼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시공하는 애들이 잘 못 해요. 그러면 가서 사전점검을 해가지고서 다 정리를 해요. 현재 거기 건축전문가들이 4명이에요. 이거는 한번 우리 이종한 의원님께서 다시 확인을 하셔 봐요. 그러니까 법령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위탁을 주게끔 돼 있어요. 위탁을 줘서 지금 평택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장애인단체가 거기서 나와서 인허가를 일괄 시에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설계 때부터 협의 끝내서 다시 또 시공하면 나와서 이거 준공처리 사용 승인 날 때 장애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건축전문가들이 나와서 장애인 필증 해줘야 지금 준공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혼란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 봐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실무진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과에다 확인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파트가 주택과가 됐든 건축허가과가 됐든 간에 모든 설계는 협의부서 장애인단체 거기로 보내게끔, 오자마자 사용처에서 협의 달아가지고서 바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법률」에 의해서 시설을 다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서 건축허가 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준공처리할 때 준공처리서류가 들어오면 다시 장애인 단체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서 현장점검하고 필증 끊어줘야 준공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명이 아니라 지금 직원이 거기에 4명 있어요.
종한
이종한의원
근데 이거 건축허가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이병배위원
왜, 이게 그 얘기인데.
종한
이종한의원
이동편의시설 관련된 저기라.
이병배위원
이게 그 얘기예요. 거기 들어갈 때 이동편의가 뭐예요. 같은 상가에 들어갈 때 출입구 각도부터 시작해서 점자블록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장애인시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받아서 해야 돼요. 그 규격 하다못해 화장실에 물 내리는 거 높이부터 시작해서 밀고 들어가는 윈도우, 손잡이까지 다 그 「장애인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지금 철두철미하게 장애인단체 평택에서 위탁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려 더 미약해요. 지금 법령에 의해서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서 지금 장애인단체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을 보면 건물도 물론 포함은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드렸지만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에 지금 다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객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모든 거 그 장애인단체로 다 협의가 넘어간다니까요. 거기서 다 검토를 한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장애인시설과 관련되는 거는 지금 검토할 권한이 없어요. 다 장애인단체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실무진들이 아무리 남의 부서지만 이런 거 들어오면 검토하고 평택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영화
권영화위원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면.
이병배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패스시키고 건축과에서 채용해서 바로 넘어가요. 한 다리 걸쳐가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일주일씩 걸리니까 이거 인허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 중요한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바로 지금 장애인 단체에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종한
이종한의원
한번 보시죠. 제가 보기에 이거 다른 건데.
이병배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근데.
종한
이종한의원
건축 관련된 것들은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도로나 교통 관련된 시설들 교통약자에 관련된 시설이라.
이병배위원
그것도 다 건축이에요.
종한
이종한의원
이게 건축하고는 다르잖아요. 도로 관련된 사업은.
이병배위원
아니, 이 시설들도 도로나 하고 그럴 때 이거 준공서류가 도로도 공사한다고 토목설계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거는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장애인단체로 넘어가요. 거기서 다 협의를 해야만 이게 필증을 끊어줘야만.
종한
이종한의원
그러니까 쉽게 건축허가과나 건축과는 지금 건축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통약자는 교통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병배위원
근데 교통도.
종한
이종한의원
쉽게 설계나 이런 것들 교통과에서 한다고 치면.
이병배위원
그것도 다 그런 게 들어오면.
종한
이종한의원
여기 교통과, 교통행정과에다 교통 관련한 것들.
이병배위원
장애인협회에 협의 안 들어가요? 점자블록, 경사도 각도 이런 거 다 장애인단체로 안 가요? 도로는 여기서 임의로 해요?
영화
권영화위원
도로도 점자도로가 있지.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거 다 장애인단체들 나와서 확인해서 준공필증 끊어줘야 나가요.
종한
이종한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려고 했던 목적들은 점자 거꾸로 된 데가 막 있고 그런 것들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이병배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4명이 수많은 인허가 들어오는 거 다 처리를 못 해요. 현장 직원 4명이서 계속 협의 들어오는 거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이 가다 보면 넓은 민간개발단지 같은 거 수십만 평짜리 일일이 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간혹 가다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종한
이종한의원
쉽게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건축 관련된.
이병배위원
아니, 건축 관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나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과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나 도로행정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병배위원
도로관리과에서도 이거 장애인시설 같은 데서는 저기다 협의를 보낸다니까요.
종한
이종한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오셨으니까 과연 그렇게 협의하는 데가 있냐. 이렇게 이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치면 중복되는 건데.
이병배위원
그렇죠.
종한
이종한의원
지금 여기에서는 관리과장님 우리가 이런 거를 협의하는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관리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병배위원
교통시설은 안 해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실제 새로 설치하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도로 할 때는 별도로 협의는 안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새로운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병배위원
이런.
종한
이종한의원
지금 도로 관련된 데 부서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는 건축 관련된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죠.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도 민간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 준공하려면 이거 도로 준공할 때도 협의를 보내가지고 장애인단체들이 와가지고 다 체크를 하던데요. 그래서 점자블록 이런 거 다 와가지고서 거기서 체크를 다 해주고서 사인이 나야 필증을 끊어줘야 지금 준공처리 해주던데요.
영화
권영화위원
경로당도 당연히 필증이지.
이병배위원
거기는 건축물이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이종한 의원님은 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이해는 해요.
종한
이종한의원
네. 그렇죠. 여기는 교통약자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지금 그거와 같은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니까요. 이게 건축과하고 또 다른 거니까. 그리고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이런 데들은 이게 사전선거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없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여기 조례안이 올라온 거지 뭐예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들 건축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교통약자 관련된 편의시설이니까요.
이병배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휴게시설이 뭐예요. 다 건축물입니다. 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탑승설비나 이런 게 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의 2조에 보면 이런 것들 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다 건축물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부들을 보면 다 건축물과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종한
이종한의원
사실 처음에 구조 정할 때도 저희가 서로 헷갈렸던 게 건축물하고 같이 막 겹쳐 있고 해서 이게 사실 처음에 관련과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병배위원
이거는 여기 교통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로 가는 건데 건축과에서 바로 그냥 저기로 가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쪽은 헷갈려가지고 일을 못 해요. 이거 명확하게 정해주셔야 될 거예요. 대개 보면 지금 개념상에 저도 혼란이 오는데 지금 이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로 쪽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도로 쪽에만 구별 짓기가 애매해요. 대부분의 이동편의 관련된 것들은 시설물들이랑 다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턱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화장실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에스컬레이터 다 그쪽이 연관되지, 도로하고 별반 연관돼 있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 편의시설하면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런 게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수단에는 버스를 예를 들면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내버스 안에 안내시설, 안내방송이 제대로 나오는지, 문자안내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휠체어 승강 설비가 제대로 시내버스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간단히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사전사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아울러 이런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될 거 같아요? 업무 과업치 섹터를 딱 정해줘야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져가지고서 이거 제대로 안 잡히는 거 제재를 하고 강제를 할 수가 있지. 이거 설치만 홀랑 해놓고서 다 무용지물, 우리 평택시청만 해도 그럽디다. 지금 2층 올라가는데 이거 장애인용 층계 올라가는 거 작동되는 거 점검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꼭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교통수단만 가지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여객시설이라는 건 건축물과 다 연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이종한 의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하신 건 다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그거는 한번 보시죠. 왜 그러냐면.
영화
권영화위원
그건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종한
이종한의원
만약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따로 이런 점검 장애인 단체에서 점검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지 한번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이병배위원
그거 여기 있어요. 법으로 딱 돼서 평택시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종한
이종한의원
그러니까 법은 돼 있는데 그거를 점검하고 이런 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는데 시에 이런 장애인단체가 직접 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배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벌써 하고 있는지 오래됐어요.
종한
이종한의원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을 바로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데는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하고 있고요. 지난 2000년에는 인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까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그 건축물 이외의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장애인들 사회적시설 하는 거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제 그게 개념상으로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도 하려면 제대로 센터를 만들든 뭘 해가지고 구속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게끔 하려면 이렇게 애매해가지고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계속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12항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법」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 문구에 대한 정비 및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법 「건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조례 항에 반영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평택 도시형(상설)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 도시형(상설)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 도시형(상설)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2019년도 50만 대도시를 달성한 이후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 생산인구 유입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매년 1만 8,000명이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용인, 안산, 천안, 예산 등 원거리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운전면허 응시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1년 9월 도로교통공단 실무자들과 함께 천안시 학과시험장 벤치마킹을 포함한 실무자협의 장소를 선정해왔으며 지난 21년 10월 의회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 평택시장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도시형시험장 성공적 구축을 위하여 평택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부대시설 및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과 도로교통공단은 시험용PC 구입 및 인력운영 지원 등 상호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보완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우리 시는 리모델링공사를 완료 후 금년 7월 시험장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도시형시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향후 운전면허학과시험뿐만 아니라 면허증 갱신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형시험장 신설 업무협약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협약하면 언제부터 개시되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4월부터 6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진작 이게 됐어야 되는 건데 늦게나마라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이런 시설을 평택이 유치한다는 건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서부 쪽에도 하나 하세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 사례를 보고 반영을 검토해서.
이병배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인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머니까 그런 시설이 하나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도시형 상설시험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이게 운전면허시험장이라고 해야 주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이럴 텐데 도시형 상설시험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생소한 거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상부에서 명칭 이름이 바뀐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바가 없게 저희가 개소 전에 홍보를 혼동이 없도록 시민들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생소한 거 같아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면 잘 알아듣는데 도시형상설시험장 하면 이해도가 얘기했듯이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지금 운전면허는 필기 학과시험장이 이 근처에는 용인시험장하고 안산밖에 없나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천안에도 19년도에 저희와 똑같은 이런 시설을 19년 9월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성 같은 데는 없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 근방에는 천안이 제일 가깝겠네요. 용인은 조금.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외로 또 주변에, 아산은 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산에도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1년에 4억여 원 들여서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고정비용으로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네트워크 구축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억 4,500만 원 예산을 투입했고요. 내년부터는 건물 임대료 3,0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규모 한번 운영해보시고. 이거 거기 건물은 몇 년 계약이에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건물은 일단 지금 계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해봤습니다만 계속 임대계약을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통 하면 3~4년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해보고 주변에 너무 호응도가 좋아가지고서 규모가 작고 그러면 넓은 데로 이사 가고 그러면서 잘 좀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도시형(상설)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영묵입니다. 의안번호 제8-945호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사항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2호는 2020년 12월 18일 조례 제1915호 개정으로 제3조의 규정이 삭제되어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1항제5호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개선하여 시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5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어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준공 전 납부시기가 모호하여 인허가 시,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원인자부담금 계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는 원인자부담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별표5는 원인자부담금 단위상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은 오류라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 기존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적용이 적합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5조2와 제19조2의 조문이 중복되어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수정안 으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전용해서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온 걸 다른 용도로 일반회계 로 돌려서 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왜 이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래도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명문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 원인자부담금을 호시탐탐 노리는 부서가 현실적으로 있나? 노리는 부서는 없잖아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하수도특별회계가 항상 모자라는 편이라서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조례상으로 뭔가 그것이 전용을 못 하게끔 명문화 돼있는 게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명문화를 해놓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건 없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이병배위원
진짜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을 당초 5m에서 8m로 확대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김영주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 제목 ‘조정의 신청’을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김영주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점검반 구성 시 시설을 이용하는 유형별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후단을 신설하여 같은 항 제3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1명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김영주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제2항 중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를 ‘제15조2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의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