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미연 의원 발언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3월 30~31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1인가구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대상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읍·면·동 복지담당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는 한국전력공사, SKT와 2022년 1월 14일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 사용기간인 3개월은 데이터 사용 비용을 무료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는 유료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SKT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는 통신사들을 더 늘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다른 통신사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한전하고 SKT만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SKT와 실시하는 거로 준비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후에 필요한 통신사들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유승영 위원님 질문 의 연장선상인데요. 저희가 협약식을 했고 이 업무에 대한 전력공사나, SKT로부터의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어떤 기한을 말씀...
정일구위원
서비스 협약기간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현재는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200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게 지나면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유료로 전환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KT만 하고 이런 거랑 다른 통신사나 이런 데는 기존에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저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의미가 없고, 사실 이거는 수의계약의 원인제공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 을 하고 싶은데, 뭔가 사정은 있겠죠. 예를 들면 KT나 이런 데도 ‘우리는 5개월 무료로 해 주고 그다음에 유로로 전환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일반 TV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서비스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약간만 돌려서 생각하면 이분들이 그냥 시장 확보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LG유플러스, KT, 다른 통신사들도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 건지, 가능하면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독점적으로 수의계약단계로 이루어지는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 법적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독립유공자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독립유공자 수당 적용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안 제14조까지는 현업을 반영하여 제안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잘못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927호「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독립유공자 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할게요. 11조에 보면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일 이내로 지급한다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날짜를 굳이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7일에서 30일로 조정해달라는 건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대상자들이 자격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오시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자격검증이 안 돼서 보훈처에 자격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30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급신청일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잖아요. 이거를 10일로 연기,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30일로 연기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3일 연장한다고 써있어요.
강정구위원
아니, 10일 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일 연장 수당비 사망 위로금. 그러니까 3일 연장한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급신청을 한 서류들이 미비한 게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하다보면 7일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일로 연장을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고엽제부터 해서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해서 9개 단체가 있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독립유공자분만 올라온 이유가, 다른 데는 이미 참전유공자나 그분들은 명예수당이 5만원이시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명예수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명예수당 이외의 독립유공자 수당이 별도로 책정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조례를 만들게 된 책정된 계기를 알고 싶은데.
동숙
김동숙의원
이게 그동안에는 참전유공자들은 예우를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독립유공자들은 그거를 못 받았고 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평택시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40여 분밖에 안 남아계세요.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드리면 애국심을 더 고취시키고 후대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 요구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는 김동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개정을 하셨다. 사실은 국가보훈대상자 평택에 계신 분들이 점점 연로해지시고. 물론 저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인원이 줄지 알았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도 충분한 부분이 없다.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갈 길이 너무 먼데, 약간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있는데 김동숙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는 우선순위를 당겨주신 거예요. 이게 그나마 다른 거에 맞추려다보니까 이런데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멈칫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순간에서는 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 현재가 있기 위해서 이분들이 과거에 희생하고 노력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김동숙 의원님이 하신 이 조례에 이렇게 해서라도 맞춰가지만, 사실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부분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공자 배우자들 있잖아요. 지금 평택에는 배우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배우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1,050명 좀 안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주변에 몇 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몰라서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까지 승계 되는지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배우자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헌탑에 가면 대부분 당사자분들만 오시잖아요. 혹시 배우자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홍보하셔서 참석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에게 지원하는 거를 만드는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 보면 예를 들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주고 있고, 포천 같은 경우 20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유족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물론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안을 하셔서 배우자 수당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린 부분은 잘하신 부분인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급격하게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들,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소홀했던 건데, 물론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니,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계속
대리
직위대리위원장
이해금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이해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미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이용권의 사용정산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위대리위원장
이해금 곽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928호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노인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적용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위대리위원장
이해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대상자들이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군들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70세 이상으로 잡은 거는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예산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를 봐도 나이 차이는 있는데. 화성시, 광주시는 만7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만65세, 또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만70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70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대상자들을 보면 대략 2,922명. 그렇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강정구위원
65세 이상이었을 때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예, 65세 이상하고 70세...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이용권의 사용기한이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9세에 있다가 만 7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보면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 생일 월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만 70세가 되고, 뒤에 9월이나 10월이신 분들은 늦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 70세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늦게 되시는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용권을 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촉박하고, 실제로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늦게 발급받아서 한 달, 두 달 쓰시는 분들은 금액 적으로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지급이 분기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기라고 하더라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이면 괜찮은데, 11월, 12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그 분기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분기 거는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강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생일의 문제도 있지만, 1사분기 때 지급한 3만 원과 4사분기 때 지급한 3만 원이 동일하게 연도 말에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모아두고 이러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월에 미용실이 어르신들로 미어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사분기에 지급된 기한이 1년이라면, 2사분기에 지급된 것도 그로부터 1년이 되어야 되고, 3사분기에 지급된 것도 1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면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에 생일인분들은 그때부터 발급된 일로부터 1년이 되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약간 오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우리시는 지금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49개 시·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에도 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타 시·군·구의 사례들을 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정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경로당에 난방비나 이런 거를 지급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재난지원금 개념의 그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의 이익들이 다 똑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급되는 시점부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왜냐하면 1사분기에 지급된 거는 6개월 안에 소멸된다든지, 2사분기에 된 거는 6개월 안에 소멸된다든지. 그때 지급된 시점부터 소멸 기간이 동일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만약에 사전정비를 하지 않으면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사분기에 지급된 부분만이 아니라, 12월에 생일이신 분들, 1월에 생일이신 분들. 이거를 일괄통제해서 그해에 몇 월까지 생일인 사람은 1월부터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시행 전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발급 당해연도가 연도까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의문점이 가는 거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미용권을 11월이나 12월에 발급을 받았는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규정대로 놓고 본다면 도저히 사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한을 일정하게 연장해 주는 단서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런 데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중에 생일이 도달해서 나이가 70세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1월에 반납 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늦게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간에 쫓긴다는 거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12월에 만 70세가 되셨을 때는 그 다음 년도 1월부터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해연도는 안 주고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발급을 해서 그 연도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항이 전혀 없는 데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4조에 보시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이 적용되면 만약에 10월이면 그 분기가 아니라 그 다음 분기에 지급되는 거로.
강정구위원
단순히 늦게 왔다고 해서 그게 사유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한 달 전에 받았다든가, 두 달 전에 받았을 때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TV에서도 나오지만 산불로 피해보신 분들은 몇 달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집밖에서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다른 시·도처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도 넣을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이대로 수행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타 시·군에 좋은 사례들이 있는 거를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2조의 지원대상 부분은 집행부와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 사례를 검토해서 만 70세로.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고정값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70세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리
직위대리위원장
이해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가 처음으로 시행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도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조례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내년 1월부터요.
대리
직위대리위원장
이해금 내년 1월부터라면 그 기간에 홍보가 충분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례가 생겼다는 것을 꼭 공지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8-938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9월 25일 조례 제1860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 공포 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중 위원장 관련 부분을 하향 조정을 통해 일괄 개정한 바 있으나,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령에 맞게 다시 상향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제2항 위원회 위원장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담당 실국소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배정하며.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과장에서 담당 실국소장으로 상향하고. 제4항에 명시되어있던 위촉직 위원을 제3항으로 규제하고 제4항으로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제4항 소위원회 위원장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담당과장에서 위원장 이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 중에 지명한다로, 제11조 간사 를 담당팀장에서 담당계장으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상 대상자 등 심의 의결 권에 대한 권위확보 및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우리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시장님, 국소장님, 시의원 1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인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인원이 몇 명 이런 게 없이 그냥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인원이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5명이요? 그러면 지금 1번은 평택시 시의원 1명에다가, 2번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번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중에서는 몇 명이 뽑히겠네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가 있는데, 생활보장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의료보장은 5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별을 하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장 소위원회 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업무를 주로 심의하게 되고요. 의료보장 소위원회 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안건 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거는 시장님하고 실국소장들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내용에 따라서 이분들이 파트 별로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일구위원
잠깐만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3조 4항을 3항으로 올려서 같이 하는 거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1항이 없으니까 총원이 몇 명인지 안 나오니까.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4항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일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담당과장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은 간사 로 갑니다.
정일구위원
다시 정리만 한 거예요. 구성원은 다 그대로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기존하고 변동은 없지만, 여기 문구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했잖아요. 현재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잖아요. 어떤 분으로 되어 있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시설장들이라든가, 의료급여 관련 교수들, 그리고 의사 협회 회장이라든가, 약사회분들이.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 마다 지방자치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는 학식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게 진행되면 주민분들 중에 여기에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이면 경험이 있어도 학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문구들은 점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상입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안 제17조까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 및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환경교육 및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에코센터에 환경교육센터 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직접 운영할 계획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직영으로 기간 임기제를 1명 정도 뽑아서, 현행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으로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환경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업무적인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에 대한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환경교육과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지역사회에서 시급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특히 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주부들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는 또 2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강에 대한 환경의 관심이라든가, 수 질문 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유승영 위원님 질문 속에 국장님께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할 때 이 조례를 보면서 곽미연 의원님께서 전년도에 대표발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윤리특위. 그런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 아이들에게 교육이 철저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의 극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너무 분산되는데, 학교 교육 현장이나 환경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한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더 나아가 곽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쓰레기 수거 요일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적어도 평택에 거주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 집에서 엄마들에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엄마들을 분리수거 잘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잘 좀 해서 이게 우리 평택시의 폐기물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환경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쭉 해보니까 공간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보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센터와 환경카페를 만들어서 사무공간도 거기에서 쓰시고, 거기에 환경 정보를 많이 비치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곽미연 의원님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에 대해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는 구나라고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계속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일된 양식의 그림과, 사진이나, 도표가 들어가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서.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찌라시 개념으로 되면 집에 안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집에 가져가고 싶은 물품 속에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품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플라스틱 안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텀블러라든가 이런 데 약간 비용을 들여서라도 폐기물 수거요일제 내용이라든가,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고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환경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은 많으나 그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이런 조례가 발생되면서 어린 아이까지도 교육을 해서 습관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어린이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될 어른들도 시행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한다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도 위원회가 결성되는 거잖아요. 여기 몇 분이 되는지는 안 나왔는데, 몇 분이 결성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인원수는 저희가 나중에 정할 건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장 하고 나와 있고. 여기 의회에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식견 갖춘 분, 이렇게 하면 한 10여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15명 내외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거의 조례가 보면 15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15명 선으로 표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하게 되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위탁을 하신다고 여기 조례에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으로 가려면 공모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안 하고요. 제안 을 받고 공모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위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심의를 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평택시가 그나마 조금 환경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거를 이 조례를 보니까 앞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분들이 환경에 굉장히 신경 쓸 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정말 시급하고.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정보 공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시민과의 소통, 또 정보 공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의안번호 제8-939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및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으로 관련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세입 및 세출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관련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세입 및 세출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비용부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요. 기존에 비용부담은 사업자가 다 내는 겁니다. 시에서 내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는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통장으로 하다가 특별회계로 바꾸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된 조문 같은 거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밑에 보면 시설개선 충당금 같은 것도 사업자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명칭을 개선해서 바꾼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용어가 상위법에 개정되면서 변경이 되고, 개정안 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원래 2조의 1호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 시설설치비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기본배출부과금이나 이런 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산업단지 원인제공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바뀌면 그게 다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과장님, 그거 기본 부과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기본배출부과금은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산단 조성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배출부과금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혹시 있으면 하수 인근 마을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단 위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항에서 삭제된...
정일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용어가 변경돼도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산단지역이어서 거의 부과되지 않았던 거라 정리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