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은영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3월 30일부터 2일간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935호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 및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권고한 참고 조례안을 기반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춰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4조에서는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회의 소집, 의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사무직원 파견, 예산 및 활동, 수당 등 인수위원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발간하여 평택시 홈페이지 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6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시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도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 한도 내에서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2022년도 재산세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확진자 방문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 및 소상공인의 2022년 개인사업소분 주민세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한 의료기관의 2022년도 법인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안은 2022년도 당해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와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 용하고자 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1만 2,546명의 납세자에게 총 14억 원의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935호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그동안 자율적·비공식적으로 구성·운영된 지방자치단체 장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안전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직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6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 영업제한 금지 등 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 소상공인 등에게 2022년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 감면 예상액은 14억 2,400만 원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6억 1,900만 원,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2억 8,900만 원, 소상공인 주민세 감면 5억 1,400만 원, 의료기관 주민세 감면 55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민선7기 때를 예로 들어보면 2,000만 원 안쪽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00만 원 밖에 안 돼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실 임차비용하고 집기, 책상이니 컴퓨터니 이런 거고. 조금 추가된 부분이 인수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야 우리 시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네요. 그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통과가 돼서 차기 정부가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전에 소상특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 부분에 1만개 업소를, 소상공인들 주민세를 감면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93개 업소에 직접 피해, 확진자 방문 업소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계속 관리하실 겁니까? 지금 그럴 의미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293개소 확진자 방문 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동일하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같이 들어가 있는 범주 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산출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윤하위원
산출만 그렇게 나온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별도로 따로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하위원
서류상으로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도에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한 번도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이윤하위원
금액은 지금 55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상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4개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많지 않지만 법인·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 지금 선별진료소의 재정적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의료기관이 있는 데에서 자발적으로 위기에 동참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따라서 작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인데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동참했다는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4개소로 선정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한다라고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시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법인체에 대한 지원 혜택을 준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55만 원이지만 법인체에 지원을 하게 됐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평택에 수많은 법인체가 있어요. 대기업도 있고, 중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어도 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감내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는데 이런 사실이 혹시라도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앞으로 대처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체에 대한 지원 배려도 충분히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적 고려 측면에서는 이야기할 사항인 것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만 사회적 정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이 적고 큼을 떠나서 이것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법인체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조례안 심사가 박홍구 실장님 마지막 조례안 심사인 거 같습니다. 30여년 이상 재직하시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소회라든지, 또 그동안 재직하시면서 기억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혹시 있었는지 여담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드리면, 소회라고 할 거까지는 없고요. 공직생활을 정확히 33년을 했는데 능력에 초과되게 저한테 중임을 시장님을 포함한 시민들께서 주셨고, 제가 1년 동안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사는 부분이 ‘내가 나 자신한테 진실했느냐, 또 조직에 진실했느냐’ 이런 부분을 살을 가지지 않고 살았느냐에 방점을 두고 늘 그 역할에 중점을 했었고요.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평할 일은 아니고 우리 후배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을 했다면 기억을 오래해 주실 것이고, 부족했다면 저도 앞으로의 삶에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고요. 기억나는 자치법규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자치법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시절부터 관심이 많아서 시의 정책에 근간이 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자치법규를 어떤 품질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점을 둬서 활동을 해왔고요. 다만, 한 가지 기억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주한미군 역사가 우리 시 역사에, 또 정체성에 이러나저러나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아카이빙을 구축하는 그런 기반, 그런 조례를 만든 게 기억에 남는다면 남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9기 의회 때도 모두 생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윤하위원
33년 재직기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실장님 마지막 인사 하셨는데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윤하 위원님이 이르게 마무리 하시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5만 원씩 1만 293개 업소를 일괄 감면 혜택을 주셨는데, 전체 금액은 14억 2,400만 원. 그런데 1만 200개 업소에 대해서 기간하고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소가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중에서 총 45개 업종해서 1그룹, 2그룹, 3그룹해서 35개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털해서 쭉 내려서 매출액이 4800만 원, 보통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대상 업소가 2만 8,000개소잖아요? 거기에서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가 되거나 간이과세자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 부분이 1만 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이 1만 8,30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추린 게 영업제한 업소가 1만 300개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운수업, 부동산업, 병원업, 건설업 이렇게 해서 사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김승겸위원
네, 그분들 3,000개는 빠진 거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결국은 전문업종 빼고 4,800만 원 이하.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김승겸위원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아니요, 올해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실장님, 3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내일도 봬야 되니까 미리 서글픈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 감면액 추계서를 보시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착한 임대인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저한테 많이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착한 임대대인 감면 같은 경우 처음에는 비율로 해서 적게 하다가 작년부터 감면 해준 액의 1/2해서 재산세에서 감면해 주는데, 종전에는 소상공인확인서라든지 이런 매출액 기준된 부분을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계좌번호만 주시면 저희가 소상공인 확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 확인하고 곧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를 1년, 2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코로나가 발생해서 처음 겪다 보니까 업무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순탄치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착한 임대인들이 “서류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해 주셨다 하시니...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끄집어내서 편하게 해드리자.’ 이렇게 결정해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들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서류 자체가 복잡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갱생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재범 및 지역사회 내 범죄를 예방하고, 평택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범죄예방활동 지원 대상에 대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924호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를 범죄예방활동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 고양, 안양 등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 의정부, 이천 등 4곳은 해당 조례에서 갱생보호대상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924호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갱생보호자에 대한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갱생보호대상자 용어 정의가 추가되었고, 범죄예방활동 지원 대상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범죄예방활동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좀 더 촘촘하게 대상자를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현재 우리 시가 예산을 연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주는 게 3,500만 원 예산이 서있고요. 보호관찰소협의회 올해 신규 사업에서 9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동안 법무부나 보호관찰 그쪽으로만 다 미루고 우리 시에서는 별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사업비를 확대해서 갱생 같은 분야도 다뤄주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일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해주세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연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호관찰대상자 현재 현황이 775명으로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보호관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저기하는 건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인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분들이 사실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라든가 다른 대체역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실생활에 똑같이 생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김승겸위원
재발방지를 위한...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매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김승겸위원
연령대는 여기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775명 중에 소년이 216명, 성인이 559명으로 현재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925호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되었던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만 11~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비용추계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336명, 지원금액은 1인당 13만 8,000원, 연간 소요예산은 25억 3,000만 원이며, 경기도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비 부담은 17억 7,1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19개 시·군에서 만 11~18세까지 여성청소년 전체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8-925호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기존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평택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도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지원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이윤하위원
제가 의구심이 나거나 궁금한 부분은, 비용추계를 보면 1인당 13만 8,000원. 이게 도비 포함인 거 같은데 우리가 70% 부담하게 되면 1인당 9만 6,600원의 비용을 시에서 납부를 해주는 거 같습니다.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비용추계에 보면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화폐에 보건물품을 별도로 살 수 있는 어떠한 강제규정이나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받습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편의점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위생용품 이 항목에 대한 바코드만 인식했을 때 이 지역화폐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는 물품을 살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 편의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4개 편의점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기 지급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편의점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편의점은 4개, 1만 8,000명.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4개소라는 것은...
이윤하위원
4개 업소가 아니라 4개 업종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업종.
이윤하위원
CU, GS...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GS, 세븐일레븐 이런 업종을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급하는 데는...
이윤하위원
거기에 따른 다른 데 편법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대상층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기 때문에 편의점 4개 업소 이외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지정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돼서 경기도에서도 업종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8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도 이걸 확대해서 이용자가 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좋은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의원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교육청소년과가 저희 복지환경에 있다가 자치위로 이관이 됐는데, 작년부터 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성청소년 분들이 “타 시·군의 몇 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조례가 발의됐다... 지금 19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늦어진 편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장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인당 13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역화폐로 해서 4개 업종에 한해서 바코드를 인식해서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13만 8,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3만 8,000원 지역화폐를 지원해 주는 그 범위에서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꼭 불필요하게 4개 업종에 한해서만 바코드를 인식해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13만 8,000원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편하게 지역화폐로 어디서든지 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필요하니까 우리 조례안이 발의된 거고 많은 분들이 수긍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느 업종을 정해서 지역화폐로 거기서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13만 8,000원어치 이 물품이 꼭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지역화폐로 13만 8,000원을 줄 테니까 이걸로 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역화폐로 주는 것은 맞는데 사용처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 용도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체크하는 수단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돈으로 주고 이 사람이 사용하든 말든 그냥 놔두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도에서도 정책으로 이걸 체크해야 이 제도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관리, 운영상황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되 체크는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관우위원장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꼭 그렇게 제한을 둬서 할 필요가 있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꼭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시는 청소년들이 꼭 이 물품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감히 우리가 다른 시·도를 비교할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 금액을 지급하고 이 금액 내에서 물품을 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는데 꼭 이 돈으로 써야 된다? 저는 그 생각도 해요. 13만 8,000원인데 13만 7,000원까지 썼어,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내가 보태서 사면 바코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관우위원장
남은 돈은 어떻게 돼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거를 권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권장이고, 하나는 또 이거를 안 쓰거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용도로 돈이 나왔지만 이것을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지원한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운영상 체크포인트를 고려해서 지금은 일단 취지에 맞게 사용을 권장하고, 이것을 체크하려고 하면 자유롭게 다 하면 체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이관우위원장
충분히 말뜻은 이해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제가 제안 한 대로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하고의 신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물품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과감히 지원해 줘야 되고 나머지 체크하는 부분, 행정적인 소비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 부분도...
이관우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말씀드렸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시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일괄 지급했나요, 분기별로 지급했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2회를 관리하는 곳으로 입금시키면 이쪽에서 분기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1만 8,000명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에 대한 정보며 돈을 입금시키려면 은행이며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 질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놨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기존의 것은 차상위 이런 부분은 소득 관련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인터넷 신청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인력 낭비는 없을 거 같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식으로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됐으면 하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위생품을 준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아까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예산은 항상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방법을 제안 하시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편의점만 할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좀 더 문을 열어놔라... 그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우리 상인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를 쓰는 건데. 일부 대기업들만 다... 그렇잖아요. 편의점은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다 그리 가는 건데. 우리 지역에 대한 화폐인데, 지역 상인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도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생활 속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좀 확대돼서 여성청소년들에게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예산 지원이 몇 % 됐는지, 지금까지 취약계층 분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활용됐는지 묻고 싶어요. 전체를 하면서 몇 명이었었고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지금 일부 했다가 전체로 확대하자는 좋은 조례안인데,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신청주의잖아요. 개인들이 신청 안 하면 못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광범위하게 신청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전에는 취약계층들이 100% 다 했다고 봅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171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93%인가 신청해서 받아갔습니다.
김승겸위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왜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 도 세웠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아마 모르고 못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 도 같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숙 의원입니다. 평택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택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안 제3조까지는 시립예술단 소속단체 및 예술단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시립예술단 구성원의 직무 및 종류,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9조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단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안 제15조까지는 단원 위촉 및 평정을 위한 전형위원과 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안 제23조까지는 시립예술단의 예산 및 경비, 관람료, 공연관람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926호로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서 평택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외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참여가 가능한 공연예술 문화에 대한 기대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남부의 핵심도시로 성정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우리 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립예술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100만으로 가는 대도시가 되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례안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시행 규칙 같은 게 별도로 또 있어요? 추후에 만드실 예정이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이윤하위원
그런 데도 이렇게 조례안이 많아요? 이거 웬만하면 시행 규칙 으로 다 몰아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충분히 고려는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단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 규칙 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예술 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전형위원을 과연 외부인사로 할 것이냐, 지역 내에 있는 인사로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전형위원들을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하실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 틀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규칙 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전형방법도 ‘실기전형이냐, 면접으로 하는 거냐.’ 그거에 따른 것을 하고, 특별전형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좋은 단원을 선출해 오려면 특별전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쯤 해서 시에서 규칙 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큰집을 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15조에 보면 전형방법에서도 물론 김동숙 의원님께서 제안 을 하시면서 잘 하셨겠지만 전형방법도 “외국인 및 국내·외 유명예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형의 경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단 얘기죠. 그렇다라면 과연 국내·외 유명예술대회가 조건이 뭐냐... 어떤 게 유명한 대회고 어떤 게 유명하지 않은 거고, 국·내외의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어떤 대학이 유명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 규칙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연금 같은 거,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 연금을 줄 때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몇 위 이상, 전국체전에서 얼마 이상 이렇게 다 나눠놓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형 규정이 만약에 없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이 날 소지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시행 규칙 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여러 시립예술단체가 있는 곳을 두루두루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하게 탈이 안 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 규칙 에서는 미시적으로 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조례 기본 틀을 구성해 놓으신 것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작년에 시립예술단 공모 모집할 때 저도 거기 갔었는데 두 단체가 공모를 해서 공연을 할 때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싸움이 나서 기사도 나고 했는데 이런 거 없이 조례로 인해서 규정을 딱딱 잡아가면서 한다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셔서 타지역인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시립예술단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2026년도 평화예술의전당이 준공돼야 사실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례안을 만들어서 2~3년 준비를 갖고 더 탄탄하게 조례를 통해서 준비과정을 갖자는 의미인 거 같아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예술단이 창단되면 비상임이 있고, 혼합 운영이 있고, 상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비상임일 경우 연간 37억 원 정도 되고요. 혼합일 경우는 한 46억 원, 그리고 상임일 경우는 보통 11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이게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 3안으로 할지 결정 난 사항은 아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닙니다.
김승겸위원
아니죠? 이건 추계서니까,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예산 추계 비용이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상으로 2조에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4개 단체를 소속단체로 담아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예산이 달라지고요. 보통 합창단 같은 경우보다는 교향악단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교향악단 보다는 뮤지컬 같은 경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것을 창단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창단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안은 비상임이 있고, 혼합 운영이 있고, 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경우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약 234개의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가 39개, 도립 같은 경우가 8개, 시립 같은 경우가 157개 정도. 전체 234개 중에서 시립 같은 경우가 67%를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군에서 하는 게 8%, 구에서 하는 게 22개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차피 2026년부터 있는데 이것도 예상되는 연도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례안이 실행되기 전에 조례 개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자꾸 좋은 대안 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서 좋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현실에 맞게 가능한 거고요.
김승겸위원
준비과정에 있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개정은 가능한 겁니다. 개정은 가능한데 저희가 2025년도 말에 예술의전당이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의 위상이 전국에서 인구 규모로 15번째, 예산 규모로는 12번째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 시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강의 큰 틀을 잡아놓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일단 제정돼야 이것에 맞는 규칙 도 제정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인구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됐을 경우는 크게 준비하겠지만 작은 거부터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큰 틀을 잘 잡은 거 같고요. 진행되면서 조목별, 세목 별로 해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37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본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제출시기가 현행의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에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사업개시 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주신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서 하위법에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바꾸는 거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같아서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행정안전부에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등에서 과거에는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던 법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제출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윤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돼서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을 하면서 수정작업도 하고 나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오히려 낫지, 사업개시 직전까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라? 아무리 상위법이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안 좋은 법일 수가 있고 안 좋은 조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해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출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로 상정 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3개월 전에는 이게 결정돼야 될 상황이에요.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상위법이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하위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만약에 저희가 이거 개정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거죠? 저는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 하겠지만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다, 기존 게 훨씬 좋았는데 왜 굳이 바꾸느냐... 이건 지방의회 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조례안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윤하위원
이거 개정안 이 올라와서 아주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 지방의회 의 한계를 이런 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안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및 판매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23호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9.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먼저,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교통복합화 기지 구축 등 5개 사업 총 1,1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작년 7월에는 22개 기관과 함께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을 선포하는 등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평택시 수소기반을 바탕으로 평택시와 중앙정부, 경기도, 관련 기업 등 7개 기관이 평택항 고덕신도시 공영버스차고지를 거점 운행하는 트럭·버스들을 선도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른 협력을, 평택시는 이에 따른 실행을 담당하게 되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개발 및 적기 공급, 차량 유지관리에 협력하고, SK E&;S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을, 현대글로비스는 카 캐리어 실증 및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충전 인프라 국산화 및 구축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어느 일방이 해지하지 않는 한 지속되게 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와 SK,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기관이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 3월 16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수소가 주요 에너지로 이용되는 수소메카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SK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평택시 수소메카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사업 등 발굴·참여, 액화수소 기반 구축 및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도입, 평택시 혁신기업 발굴·육성 및 기술 국산화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민간기업들과 함께 평택시를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육성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협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포승 그쪽으로 한정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평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평택시 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평택항 쪽에는 수소생산시설, 그리고 평택항의 트럭한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있어서 평택항을 거점으로 운행하는 트럭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택시에서 공영버스차고지를 지제역 앞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SK가 구축하면 거점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고요. 장래에는 고덕신도시의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소스테이션을 짓게 되면 그쪽을 운행하는 에코센터를 다니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나 아니면 삼성 출·퇴근 버스들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전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협약을 하면 트럭에 대한 구매보조금이라든가 버스에 대한 구매보조금 같은 것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게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냥 협약으로 페이퍼링만 하는 거냐, 정말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정말 반가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환경을 저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도시라든가 요즘에 새로 건립하는 공장 있죠? 첨단기업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같은 것을 수소에너지로 함께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 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인근에 첨단기업들이 오잖아요. 고덕에 도시형 공장 같은 거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소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협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권장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협약만 했다고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에 수소가 정말 보급될 수 있도록 꼭 차량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서 차차 이 에너지원을 다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도시가 청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고 계획에 넣으셔서 이런 것을 제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제안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소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 등 11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 등 11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