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0건의 용역 결과, 업무협약,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경미·강철남·현길호·강성의·김용범·김경학·양영식·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승아·문경운·양영식·송창권·고은실·강성민·김경미·강철남·강성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고현수·강성민·강민숙·송창권·김경미·고은실·강성균·김경학·박은경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승아·고용호·임정은·조훈배·강성의·강시백·오영희·문경운·강성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김대진·강성민·고용호·고태순·조훈배·강성의·강시백·오영희·문경운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경학·김경미·홍명환·김황국·강성민·강성의·현길호·양영식·고현수·고은실·강성균·강철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경학·김장영·고은실·문경운·송창권·홍명환·조훈배·강충룡·이경용·박은경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2022년 시행계획 수립」보고 14.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용역 결과 보고 16.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제주돼지 적정사육규모 설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18. 제5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결과 보고 19.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보고 20. 2022년도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대행 보고 2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참여 및 규약 보고 22. 2022년 사계항,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대행 보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종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를 제도화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8억 5000만 원의 도비와 91억 9300만 원의 국비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연금으로 투자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지도 감독 및 철저한 사후 평가 및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 있어 센터만의 특화된 사업 개발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의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명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할 것을, 국민은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도로 기반 시설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공간정보 관련 업무 추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한 조항 통합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취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구체화한 본 조례안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신청자를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로 명시하였고,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사용 삭제 등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시장의 개방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편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미래농업 육성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관, 단체, 농업인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정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영농작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장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 향상과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2009년 4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비롯하여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바 행·재정적으로 기존 조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촌 활성화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조항 통합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여객선 운임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섬주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법령 위반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의 삭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연료 사용 제한을 규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 폐지는 타당합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에서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기술개발 수준에 부합하고 설치 입지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종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풍력발전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풍력발전기 효율 개선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 도모 및 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준비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풍력발전의 허가 용량을 기존 3㎿에서 10㎿로 변경하여 개발 입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기종 선택 제한으로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해 용량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개발사업 승인 기간이 타 사례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해상풍력 기간을 현실에 맞게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3000㎾ 이하인”을 “1만㎾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로 변경하는 사유로 토지 확보 문제, 경관 및 주민 수용성의 문제를 들어 1기로 한정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마을 부지를 이용한 중소 규모 업체들이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한정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규모 풍력발전기 용량을 확대할 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지 않고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의 용량은 30㎿입니다. 이는 지구 지정 기준인 20㎿가 초과되어도 지구 지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은 풍력지구 발전 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 후 고시 개정 추진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규제의 재검토 및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부터 제22항 2022년 사계항,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대행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혹시 고태순 위원님 이석 있어서,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지금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주요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소규모 풍력발전에 대한 정의가 30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대부분 3㎿ 이상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풍력발전기 설치가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계돼서 현실화돼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의견의 포인트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거를 개정하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차적인 목적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토지 확보 문제도 있지만 저는 마을의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풍력발전이나 해상발전이, 특히 육상과 관련한 것들이 설치와 관련한 게 선정이 되고 그와 관련한 것들이 지금 도를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오면 마을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역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3㎿에서 지금 이걸 10㎿로 확장했을 시에 마을 주민 역량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풍력 발전기 터빈…….

소음이라든가 건강상이라든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핫하게 의회에 와서 주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데, 3㎿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10㎿까지 확장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이유, 소득 증대를 넘어서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타당하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풍력 터빈이 증가한다고 소음 규격이나 전자파에 대한 규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규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풍력발전기 터빈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부분과 전자파에 대한 부분을 기대치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터빈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주민 수용성을 만족하고 있는 소음이나 전자파에 대한 이슈는 현재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얘기고 3㎿도 지금 마을 주민의 수용성이 잘 안 되는 상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확대는 더더욱 고민이 깊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소규모 풍력 3㎿를 하고자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들으면. 사업자 입장에서 또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국장님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향후…….

향후.

결국은 소득 증대든 기종의 선택은 마을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터빈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그러면 소득 증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고 마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마을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게끔 할 것이고요. 그 안에 터빈을 꼭 늘려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터빈이 향후 20년간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3㎿ 터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품 조달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데 오히려 더, 보편화된 풍력발전기보다 유지보수에 장기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하고 마을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일단 10㎿로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3㎿ 할까요? 10㎿를 할까요? 당연히 10㎿ 아니겠습니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터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풍량의 세기가 가장 중요하게,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맞죠. 원론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소득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까지 하면.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득 증대라는 건데 소득 증대도 한번 따지고 보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 증대인가. 정말 마을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인가는 고민할…… 에너지 자립마을이 이런 형식은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증대는, 저는 소득 증대보다 에너지 자립마을로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환경적 입장에서 볼 때, 또 마을 주민 수용성 입장에서 볼 때도 더 바람직한데, 이렇게 ㎿를 더 늘리는 것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지금 기종 선택에 대한 부분은 전적인 마을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택, 그 기종을 제한한다 그래서 풍력발전 터빈이 그 지역에서의 이용률이 낮아진다고 하면 사실 소득 증대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대한 바람의 세기와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같이 연결해서 터빈의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그 지역에 바람이 5m/s로 낮게 부는데 바람의 양이 좀 더 많이 필요한 10㎿짜리 터빈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용률이 10%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소득 증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적합한 기종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 이용률 20%, 30% 제한 조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규격도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지역에 대한 소음 규격을 지금 지속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풍력발전 터빈이 지금 장기·대형화되면서 기술적으로는 소음이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소음이 더 줄어드는 형태로…….

저감되어가고 있죠?

예. 저감되고 있는 형태로 기술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꼼꼼하게 조건과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현재 기준보다는 좀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와 관련한 것들이 조례 개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마을 수용성이라든가 소득 증대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보인다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와야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제안을 할게요. 정말 이거 객관화해 보십시오. 객관화해서 수치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조례를 보면 일자리라든가 외자 유치라든가 이렇게 하면 몇 명의 일자리가 되고 어느 정도 소득 증대가 된다. 이게 수치화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화가 그렇게 명확하고 명료하고 또는 그게 실현성 있는 것들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거꾸로 제안을 드린다면 이걸 명료화하십시오. 객관화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 후에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몇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기반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농업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협의체 구성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가, 이거 누가 쓰셨는지 모르지만, 또 제가 이런 거 읽으면 “아고, 그거 제가 썼습니다.” 저랑 아시는 분들이 연구 용역에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문구가 있어요. “도내에 20여 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지만 농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기구가 부재해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고 농업인의 통일된 의사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농업인 단체가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이렇게 쭉 들어 있고요. 그래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농업 회의 소 대표기구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이.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에 따른 방향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 회의 소가 법적 지위를 얻을 경우 지역 농업인들의 자치기구로서의 온전히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농업인 단체가 아닌 농업 회의 소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 용역이 협의체 구성안인데요. 저는 이거는 농업인 단체랑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농업인 단체 구성원들은 거의 당사자 조직입니다. 양배추 파동이 있으면 양배추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감귤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고. 이분들의 현안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가 연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 회의 소를 대표기구로 대안에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재정적 지원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건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얘기가 저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WTO와 관련한 것들은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농업 회의 소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제가 거꾸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네요.

저희들 미래의 WTO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협의회를 추가로…… 지금 현재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RCEP이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고.

국장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농업 회의 소를 법인 대표기구로 하는 대안이 WTO 관련한 농업 협상 대비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맞냐라는 거죠. 대표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느낌을 좀 받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농업단체와 관련한 것을 우리가 소홀하고 또 잘못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절된 얘기가 아닌가. 거꾸로 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이거는 농업인단체협의회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농업 회의 소 대표기구를 정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연구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연구 용역의 결과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현장의 소리와 그리고 대응에, 집행부가 대응의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면 WTO와 관련한 것만 할 거다. 이런 명확성이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거 다 읽지 않았는데요. 가서 꼭 103페이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 문구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현장하고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의견을 소통하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올해 무기질 비료의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돼서 비료 가격들이 폭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상분에 대한 약 80%를 정부와 지방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솔직히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무기질 비료 관련은 중국발 요소수 공급 문제가 대두되면서 비료 공급하고 또 폭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마는, 우선 무기질 비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정부가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있고, 저희들 분담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무기질 비료에 한해서 돼 있던 것을 지금 제3종 복비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무기질 비료 함량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자체와 국가, 농협이 30, 20, 30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지금 정부안만 잡혀져 있지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 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분담 비율에 따른 정부에 추가 요구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80%의 보조 비율이 정부에서 30%, 지방비가 ― 지자체가 ― 20%, 농협에서 3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제주도 내의 제주도 농업 경영비와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비료 사용 금액, 그리고 농약 사용 금액을 통계청에서 찾아봤는데, 농업 경영비는 전국 평균의 약 한 1.7배 정도 되고, 4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비료 사용량을 보면 전국 평균이 147만 7000원, 농가당. 그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약 321만 7000원, 약 2.2배고요. 농약비도 전국 평균 114만 8000원에 비해서 제주도가 302만 6000원으로 약 2.6배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비료 구입의 가격 상승 부분들이 솔직히 농가에 큰 경영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가 화학비료 사용량 3년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요소비료가 평균 1년에 약 697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50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농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약 47억 정도가 된다. 아, 5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원자재값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산……. 작년에야 감귤 가격이 어느 정도 호조가 돼서 농가에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감귤 농가뿐만이 아니고 월동채소 농가들이 제 가격을 못 받으면서 솔직히 농가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지방비로 이 부분을 한 10% 정도만이라도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가 자부담률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분담률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현안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예, 전부…….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2종 복비 사용량하고 3종 복비 사용량을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가요?

저희들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 총 비료 사용량이 약 20만 톤이 됩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복합비료 3만 5000톤, 무기질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무기질 비료가 약 4만 6000톤 사용을 하고 있고, 3종 복비 제주인 경우 약 1만 7800여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종 복비 사용량이 훨씬 높죠, 제주도 내에서? 2종보다?

아무래도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주도의 화산회토 토양의 성질로 봐서 지금 3종 복비에 대한 사용량이 2종 복비보다 되게 많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종 복비의 화학 성분 함량으로 보조율이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종 복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약 20%에서 50%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에 많이 사용하는 비료인데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지방비 지원이 저조하다. 이 부분도 지금 제주 현실에 맞게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행정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서 우리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료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 방침이나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3종 복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금이나마 농가에 부담이 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무기질 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요소수 관계가 대두되면서 우선 무기질 비료에 한해서 지원 방침에 있고, 저희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예,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15억 이상 증액 편성을 해서 지금 공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 농가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유기질 비료 공급가액 증액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가에서, 솔직히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농가에서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원자재값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정책적으로 어느 게 좀 문제가 되면, 여기가 문제라면 이쪽에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안 하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예, 섭섭할 뻔했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게요.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 동향 조사.

예.

의미 있으면서도 고민의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 없다’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들 그 단체하고 상인 쪽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아, 가졌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콜센터 자체의 기능과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련돼서 정리할 필요는 있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온라인,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사업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콜센터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민원 해결 차원의 그런 역할로 충분하고 그리고 다른 각도의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보면, 여기의 활성화 방안은 또 거꾸로예요. 활성화 방안은 소비자들이, 이용 고객들이 다시 오는 이유에서 가장 높은 게 온라인 택배 주문 등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아요. 이걸 하면 우리가 재방문을 하겠다, 의사가 높거든요. 그다음 높은 게 안내 표시 정비고, 그다음 높은 것도 정보탐색 용이예요. 결국은 디지털과 관련한, 온라인과 관련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매출이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가능하겠다라거든요. 이건 이용자 입장이고, 상인의 입장은 상품 다양성 확대가 가장 낮고. 두 번째 온라인 택배가 낮아요, 높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용자하고 상인이 반대적 결과가 나오는 매출 동향 조사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는데, 일단 이용자 중심에서는 디지털과 관련한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분명 가야 된다,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물론 고령화가 돼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결국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조사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용 고객하고 상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다양하게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요즘 청년 세대의 요구에 맞는 판매 전략, 그 다음에 매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상인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맞는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전략을, 그러니까 디지털 사업과 관련된 전략을 제공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연구를 하면 연구해서 끝나거나 조사를 하면 또 조사해서 끝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번 건은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매출 조사거든요. 동향은 조금 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더욱 온라인과 관련한 부분들을 대응해야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계획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3년 계획, 5년 계획 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사러 갔던 게 전통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은 제사 때나 또는 손님이 많이 왔을 때에는 재래시장에 가서 많은 부분들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거기에 볼거리, 휴식 공간 그리고 맛을 보고, 맛집을 찾아가는 이러한 어쨌든 우리 문화의 거리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아까 온라인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문화의 거리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왕에 계획을 짜면서 이것까지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액 동향 조사가 매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매출액 동향만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에 주문하는 게 각 시장별로 과연 어떤 사업을 특성화시키고 나름대로 시장별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를 이번 매출액 동향 조사할 때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자라는 게 제 주문이고 올해, 작년도 조사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향 조사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맞추고 시장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윤형석 국장님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4차산업과 관련한, 지금 시행계획이란 연차별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공동체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추진이 되어 있는데 공모가 조금 늦게 돼서 페이지에는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스마트 경로당 공모 사업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국가에서,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마을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 공동체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 형태로 과거에는 유사한 사업들이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마을별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사업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하는지?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사실 기존 인프라시설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집어넣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혈압을 체크하든지 상시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것을…….

평상시 하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전환돼서…….

맞습니다.

이름이 전환되는 순간 4차산업 같잖아요?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또 안에 접목이 되면서 요구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업무보고든 안건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보면 이름만 살짝 변했는데 갑자기 과가 바뀌고, 이름만 잠깐 변했는데 유사한 사업, 제가 볼 때 유사한 것 같은 느낌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김에 기왕에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이게 전환이 됐다면. 특히 사회적경제 공동체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걸 거꾸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정의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차산업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공모사업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정보화 자원들을 기획하고 맞춰서 지금 공모사업을 도전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서귀포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러면 개념이나 기술을 좀 더 보완해서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귀포시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왕 선정이 됐으니까 거점 형식 같은 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링으로.

필요하다면 광역거점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지역단위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써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선정된 것에 대해서 모델링을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추가 질의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딱 요점을 정리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도의 앞바다는 도민의 앞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선단이 와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우리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바다로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조업구역이 지정된 지가 오래됐죠? 한 5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조정을 한번 했었지 않았나요?

두어 번 정도 금지구역에 대한 변경을 했었습니다.

금지구역에 대한 변경. 최근에 이루어진 게 2010년도 전후해서 한 번 이뤄졌었나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었나?

2014년도에.

그렇죠.

예. 201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주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게 중앙부처라든가 구역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의 성격이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만 수렴해서 건의를 해 오다가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살펴봤더니 제주도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중앙부처라든가 이와 관련된 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예견하시고 혹시나 이와 관련하여 부처라든가 관련업계하고 얘기 진행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자료만 본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있는 건데 그 상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해수부하고 절충할 때 상당한 자료로써의 가치는 있겠다. 지난 23일 날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 도 입장에서 건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즉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했고,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단초는 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지역 현장의 소리들이 계속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요.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상대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냈으니 이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해수부 입장에서도 아마 쉽게 결정 못 할 겁니다.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어쨌든 중앙부처를 잘 설득도 하시고 관련업계들도 같이 앉는 자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하셔서 한 발 나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듭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과거에 단순한 조업 분쟁에 대한 것에 포커스 둬서 저희들이 요구했다고 치면 이것은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우리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직을 유지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어주시고 후임자들께서 잘 이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욕심 같아서는 국장님 임기 중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작을 하셔서 결과물은 후배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연관해서 수산업에 대한 바다 자체하고 연결을 시켜 나간다고 하면 장차 후에는 큰 결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주민 여객선 운임 조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도 보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인데,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여객선 운임(천원 요금제, 정액)을 시행하여 섬주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까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심사하면서. 그런데 조문에는 천원이라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있습니까?

예,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수정하고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을까요? 저는 왜 이게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냐 하면, 조례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그냥 가게 되면 제안이유에 분명히 ‘천원 요금제, 정액’이라는 조례로 통과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라는 언론보도를 보시고 나서 기대했던 주민들이 천원이 지원이 안 되면, 천원까지 지원이 안 되면 상실감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집행부서이고 섬주민의 고충을 이해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 주는 데 노력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또 예산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원하여야 한다.’ 그때 ‘섬, 유인도의 주민들은 천원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YES or NO를 분명히 해야 되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답으로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의미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기존에 섬주민에 대한 운임지원이 「해운법」에 의해서 각 도서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우리 자치법규에 담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요. 거기에서 요금 제한에 대한 부분은 본 조례에, 자치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고서…… 지금 아주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포퓰리즘적 조례안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성격 같지만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내포할 수 있는, 나중에. 일을 할 때 위원님들도 시달리고 집행부도 시달리고. 이런 근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해 버리면 이런 형식의 조례 발의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짚는 겁니다. 나중에 집행부가 속기의 기록이 없으면 ‘그때 답변하지 않았느냐’, ‘그냥 통과되지 않았느냐’ 할까 봐서 저도 근거를 남겨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의미를 갖고 시행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주민들께 왜곡돼서 전달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씨앗을 뿌리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 발의, 자치법규라서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따라가야 되는 데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섬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구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세심하게 다뤄서 의원님들께 설득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집어넣는 데는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짝 비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예의가 아니죠, 사실.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저희 상임위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지금 육상에 설치돼 있는 풍력발전기 최대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지금 도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3㎿고요.

300W?

3㎿.

3㎿. 3000㎾. 그렇죠?

예.

더 큰 용량이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내 것은 지금 현재 실증단계, 연구개발단계로 4.2㎿ 정도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에는 제일 큰 게…….

국내 기술로는…… 아,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육상은 현재 2㎿이고요, 해상이 3㎿고, 설치된 것으로는. 5.51㎿ 기술개발이 완료됐고, 최근에 8㎿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터빈이 크면 풍량도 커야죠, 사실은? 그것을 수용하려면. 아주 단순하게.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해상의 풍향하고 육상의 풍향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 조례 관련은 육상에 해당되는 조례 아니에요? 해상에도 적용이 되나요?

소규모 풍력 관련해서는 육해상 구분이 없이…….

구분이 없어요? 같이 적용이 됩니까?

예, 같이 적용이 되는 형태로 돼 있고, 아직까지 해상에는 에너지…….

없죠? 사례가.

예.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상풍력…….

그러면 혹시 해상을 염두에 둬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예.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굳이 육상이면, 육상의 풍력이 10㎿까지 감당할 수 있는 풍력이 나오나라고 봤을 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봤는데 한계가 있는데 왜 조례를 개정하냐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상은 풍력 터빈이 커지면 타워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타워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경관 조례에 따라서, 오름의 높낮이에 따라서 제한받는 부분이 있어서 육상에는 터빈이 커지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제한될 요소들이 같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정인 것 같아서 내가 해상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현재 조례에 따라서 소규모 풍력에 대한 정의를 3000㎾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게 육상과 해상에 동시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고시…….

좋습니다. 이해는 됐고. 이것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향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탐라해상풍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해상풍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터빈 공사라고 얘기하는 부분, 에너지특성화 마을의 마을주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공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단독으로 공사하는 비용보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향후 SPC 구성이나 에너지특성화 마을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보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소규모 풍력발전에서 마을기업들이 들어가는 게 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고시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요, 조례에는 용량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서, 고시 내에서는 육해상 나눠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막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소규모 풍력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용량 기준으로만 정리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소규모 풍력 관련된 육해상을…….

물론 고시로 잡을 수 있어요. 고시로 할 수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례와 고시가 충돌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업계 동향을 보면 소규모 터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소규모 풍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1㎿ 이하짜리, 적은 바람에서 생산되는 터빈들은 아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이상, 그러니까 3㎿ 수준의 큰 터빈사들의 풍력발전 터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술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기술력의 발전으로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중소강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제약하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터빈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강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낮춘다고 하는 부분보다 다양한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비용과 경제성과 그리고 마을 소득증대를 같이 연결하고 국가적으로 그 기술을 장려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마을과 같이 협의를, 기종 선택할 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와 고시가 충돌될 수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10㎿로 갔을 경우에. 30㎿까지 적용되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준은 20㎿로 돼 있죠?

육상풍력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은 30㎿로도 풀 수 있겠다라는 여지 있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상은 지금 지구지정 기준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해상은?

예.

소규모도요?

아닙니다. 지구지정 기준에…….

지구지정 기준이 50㎿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육상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2021년산 만감류를 포함한 감귤 유통이 거의 마무리됐죠?

예.

품질이 어땠습니까? 노지 감귤 따로 만감류 따로.

노지 감귤은 평년하고 많이 차이는 없었는데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품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품질이 저하되는 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지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품질이 크게 문제가 없었던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런데 만감류 같은 경우는 시장 형성이 11월, 12월, 1월까지 굉장히 좋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좀 떨어졌다. 그렇죠?

예, 그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구정, 이 특수 택배라든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상이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택배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예년만큼 품질이 좋지 못했다. 그거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해결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나름 실무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유통도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기후에 따른 영향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기후변화에 따른 품질저하.

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설명드리면 작년 겨울철 온도가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만감류가 개화량이 좀 많게 형성됐다. 그래서 수세가, 양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장마기간은 짧고 가을장마가 길었다. 그다음 가을철에, 9월이라든지 고온기가 많이 지속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대량은 적고 초기 감산이 안 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을장마가 길고 온도가 높았다는 것은 비대기가 왕성하게 갑자기 형성돼서 열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과가 발생되다 보니까 품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관수량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은 한라봉은 오히려 산이 많이 빠져서 품질이 좋아서 시기를 앞당겨서 출하하는 농가도 꽤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레드향이나 천혜향이나 나머지 품종들은 산이 덜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서 그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다. 그리고 만감류의 품질 저하에 대해서 원장님이 평가를 한번 해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마을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지난번에 만감류 감귤 품질이 떨어진 것은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우리 농가에 영농교육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1월에는 마을별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영농교육을 받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KCTV, 방송사 언론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매번 계속 강의를 송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가 많은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제주도의 농업경영비가 얼마나 되죠? 농가당.

경영비가 농가당 약 408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예, 4080만 원.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주의 인건비 상승 문제라든지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다음 중점적으로 하우스라든지 시설 투자에 집중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물류비,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류비가 가장 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약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료대. 비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렇죠? 농약대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무부지사님이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국장님이 수도작과 원예작물에 대한 농약비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료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농가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도 임정은 위원님하고 또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무기질비료 차액분에 대해서 80% 정부 보조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제3종 복비가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지역 국 회의 원님과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3종 복비의 무기질비료 함량에 따라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외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 80% 보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 요청을 바라고 있고, 3종 복비의 경우에도 무기질 함량에 따라서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비료 가격 인상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주장들이 ― 요구들이 ―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지방비 해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농가들의 부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하수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1종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나 제조 방법이 질소, 인산, 칼리 화학적으로 제조를 하는 것이고, 2종 복비는 물리적으로 제조를 하는 것입니다. 3종 복비는 2종 복비와 유기질 비료를 배합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3종 복합비료죠. 이번 정부의 대책은 2종 복합비료에 치중돼 있다. 2종 복합비료는 육지에서 많이 쓰는 비료다. 제주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비료 가격에 대한 차액은 무기질비료 중심으로 해서 지원 방침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유기성분이 함양된 3종 복비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협과 저희들이 함께해서 대정부 건의도 드리고 해서 최대한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리는 그런 겁니다. 제주도는 화산회토다. 그리고 지하수를 보존해야 한다. 농가의 경영비를 보존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유기질비료 지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물량들을 확보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요즘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데 1억 원을 초과하면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수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도 맺고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지켜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농식품부 지침에 1억 이하는 경쟁입찰에서 제외해서 수의계약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침 적용을 앞으로 개선하겠다 해서 지침에 경쟁입찰을 하도록 명시하면서 그게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네 하우스 어떻게 짓는지 모릅니다. 하우스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입찰만 받아서 전문 시공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스란히 업체가 가져가는 거고. 그 피해는 또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당연히 농가들한테 오는 거죠. 「건설산업기본법」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비도. 감리비도 5000만 원 이상 되면 농가가 또 부담을 해요. 이런저런 것들을 막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농가들한테 더 부담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국장님이 제주도가 농업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거는 건설하시는 분들이 로비로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감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FTA 기금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식품부하고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지침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견적을 안 뽑아줍니다. 견적을. 견적을 내야 보조사업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시장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 총궐기 대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CPTPP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CPTPP 관련해서 대규모 중앙단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4월 4일 날 계획을 하고 있고, 추후 대책으로 도 단위 단체에서 일부 일정을 잡아서 집회 계획을 기획하고 있다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산과, 생산만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유통하는 쪽에서는 유통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생산도 하고. 제가 지난번 회의 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업인들이 과수원에서,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처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는 게 과연 맞느냐. 또 제주도에서도 몇 분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은 또 당연히 농업인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매년마다 하는 용역이잖아요. 매년마다 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그 전에 RCEP과 CPTPP에 대해서 진짜 제주도 농업이 어떤 피해를 볼 것인가. 그리고 그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들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지 이거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 미래의 WTO 관련은 2019년도에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이것에 따른 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시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었던 부분이고. 그 후에 RCEP이라든지 CPTPP 관련은 정부에서 4월 중에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RCEP에 대한 내용을 담아 주십사 해서 용역 내용에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CPTPP 관련은 만약 정부에서 추진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희들 대응 대책들을, 전략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별도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장님 많은 애를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선포 전에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천원 조례다.’ 이런 식의 인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행정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섬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든 행정적 지원이든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