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지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과,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신홍열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 위원회 제8대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 농축산과에 보여주신 무한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의정활동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이 소망하시는 큰 뜻 반드시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농축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반영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본예산에 35억 5515만 1000원이 증가된 744억 7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세부사업 정정 및 사업비 증가로 당초 대비 2527만 8000원이 증가된 8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13만 8000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증액분 4000만 원 반영 분은 새의성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신청되어 인력수급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이며 연구용역비로 농업유산 홍보책자 제작 용역을 위한 3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증액분 2억 4141만 7000원이 반영되어 13억 40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확정으로 211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영농 안전장비 구입비는 농가당 1세트 지원 요청이 있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2000세트에서 1만 세트로 확대 공급고자 합니다. 또한 새끼 우렁이 지원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중 신속집행을 위해 분할 편성한 추가분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줄어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너무 많아 당초 대비 100대를 추가하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5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편입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도 농민들의 사업 지원 신청량이 너무 많아 당초 대비 6대를 추가하여 총 20대를 지원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고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수확기 농촌의 부족한 인력 대처와 기계화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곡물 적재함 지원 사업은 농민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낙후된 민간 RPC 안계 합동시설 개보수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2억 원, 서의성농협 DSC 시설 장비 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도비 양봉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가내시분 예산편성액에 대한 최종 사업량 확정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6개 사업 중 토종벌 벌통 지원 사업은 848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사업은 조금씩 증액되어 506만 원이 증가된 1억 8609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사업 공모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식육업소의 위생적인 육류 판매를 돕고자 포장방습제 지원에 1000만 원과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을 위한 현장 진단비 54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가축 방역장비로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이전에 따른 추가 공사비 2000만 원과 건물 내 각종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5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212쪽에 연구개발비에 농업유산 홍보책자 제작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책자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홍열
신홍열농축산과장
금성산에 농업 유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하고 하기 위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인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자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걸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홍열
신홍열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집대성해서 만드는 부분이어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홍열
신홍열농축산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농업유산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나는 책자 제작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기에 어떤 것인가 싶어서요.
홍열
신홍열농축산과장
예.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황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168억 771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억 28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이 국비가 9.7%인 16억 3500여만 원이며 도비가 9.3%인 15억 7700여만 원이며 군비가 81%인 136억 6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사업비와 신속집행에 따라 분할 편성한 사업,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468만 원으로 공동선별조직에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3억 3000만 원은 8개 농협이 참여하는 통합마케팅 실적에 따라 집하장 농산물 유통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 7000만 원은 농협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가조직체 등에 팔레트,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농부 창농 기반구축 사업은 대상자 확정 및 도비 보조내시가 늦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대상자는 가음면의 배준열입니다. 그 밑에 청년농부 육성지원은 당초 12개소에서 10개소로 감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에 직매장 개장에 앞서 준비해야 될 예산으로 매대라든지 프로그램, 컴퓨터, 복사기, 책상, 의자, 교육 기자재 등 130여 종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3억 원, 직매장 위탁운영 전까지 1단계, 즉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추진단 체제로 운영하고자 단장 1명 800만 원과 지역 리더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로 4939만 6000원, 사무관리비 2740만 원과 다음 페이지 223쪽입니다. 직매장 전기료 및 각종 공공요금에 208만 원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추진단에서 2단계 협동조합을 만들어 위탁운영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반영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비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신청량 103대 대비 26%밖에 공급하지 못해 군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65대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실류 품위 개선 자재 지원에 2억 3500만 원과 사과 착색 향상을 위한 반사필름은 가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는 우리 도 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이 11월 초 서울에서 실시하는 행사비로 2000만 원, 귀농인들이 많이 재배하는 블루베리 생산농가 지원은 전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지원은 당초 77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변경 교부되어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 소득 작물 육성지원은 하우스 설치 및 PO 장기성 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사업비가 11억 2700만 원 대비 50% 수준으로 많이 부족하여 군비 3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시설원예농가 생산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늘․양파 분야 지원사업으로 마늘에 5억 원과 양파에 5500만 원을 사용 시기에 맞춰 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청결 고추 생산을 위해 고추세척기 30대를 지원하고자 3750만 원과 사단법인 한국생강생산자연합회 의성군지회 공동이용 저온저장고 70평을 신청하는 데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출하 조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원예산업과 추경예산은 변경 보조내시는 국․도비 사업과 신속집행에 따른 분할편성 및 사업시기에 맞춰 요구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2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제가 관심도 초창기부터 있었고 이제 다 되어가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탁운영을 해서 하실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은 농가조직화나 참여농가 모집을 위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6600만 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지역파트너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농가들 교육하고 품목도 기획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이분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운영주체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분들한테 지금 용역하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이 누군데요?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정천섭이라고 지역파트너플러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분이 초창기에 전주나 완주의 로컬푸드를 창립한 멤버입니다. 이분, 정천섭 대표한테 저희들이 부탁해서 최소 2, 3년은 운영을 맡아 달라…….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이 지금 의성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예. 순회를 하면서 농가도 모집하고 부족한 품목, 과잉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할 것인지 그런 작업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마을 단위로 다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로컬푸드의 필요성도 교육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영도 이분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운영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이라든지 모든 사무관리 이거를 이분이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나요?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 채용은 저희들이 뽑아서 그것은 이제 우리 지역의 청년이 됐든 귀농인이 됐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한 4개월 정도 뽑아서 정천섭 대표하고 같이 다니면서 마을 현황도 알고 작목, 작부 체계도 알고 기획생산체계에 대해서 그것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일단은 4개월 정도 그렇게 지역주민을 세 사람을 뽑고자 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 뽑은 게 아니고요?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명 정도요?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봉투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고요?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예. 그거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매대라든지 전반적인 수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다 사서 운영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요?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대부분 농협이 많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위탁 운영자 자체가 농협으로 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모품비 같은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단계까지 갈려면 제 생각으로는 한 2, 3년은 소요될 것 같고 2, 3년 소요되면 자립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처음이니까 그 수용비까지 다…….
화자
박화자위원
3년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짧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년 지나면 어느 정도 매출량이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자립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안계도 지금 하나로마트를 전체 새로 시공을 하는데 거기에도 적게나마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발점부터 초창기부터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잡음들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여튼 군에서 어떤 지역민들한테 원성이 안 나오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황기찬원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군민 복지,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1회 추가경정예산은 148억 1890만 4000원으로 기정 449억 1508만 9000원에서 597억 3399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는 26억 539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TF팀이 구성되어 일반운영비 171만 4000원과 국내여비 744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 안전 캔버스 구입 설치비 11억 538만 원 그리고 14년 이상 사용하여 운행이 불가한 수난구조대 차량을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용 소화기와 분말소화기를 18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효율적인 훈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부분에는 기정 59억 4005만 1000원에서 금회 65억 3944만 6000원으로 5억 9939만 5000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급량비의 실질적인 조정과 자연재해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을 반영하여 재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소하천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준설을 사전 실시하고자 3억 2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14개소에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는 낙단보 인근 수변공원에 1100만 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로망확충 사업에는 91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정비에는 군도 16호선인 비안 자락도로 1.8㎞를 확포장하고자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는 리도 201호인 단촌 방하도로를 확포장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음 장리∼이1리간 농도 308호선에 노후된 포장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덧씌우기 사업을 하여 주민 편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구천 모흥2리 마을안길 소교량 교체 외 47건에 5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제설 장비 및 자재 보관을 위하여 창고 설계비와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점검,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는 지난해에 공모 선정되어 균특사업비 포함 1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신호기 개선을 위하여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모에 선정되어 균특사업비를 받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는 기정보다 29억 79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단밀 주선리 선학지구 경지정리를 위하여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위험저수지인 사곡 양지2리 구눌지 외 1개소에 2억 7000만 원, 저수지 안내 표지판은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배수로는 단촌 세촌2리 연계골 세천 정비공사 외 23지구에 10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부니다. 양․배수장 보수는 의성 용연1리 앞산 넘어골 양수장 설치 설계 건 외 16지구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부입니다. 저수율 측정을 위하여 자동수위측정장치를 설치하고자 65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균특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평 신월리 상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기하고자 3억 9900만 원을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기타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도비 사업인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은 전체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이자가 발생되어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속장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과속카메라입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이동식 과속카메라요?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고정식 과속카메라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2년 동안 관리하고 경찰청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17개 설치한다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데…….
지무진위원장대리
보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몇 개 됩니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신규로 하는 게…….
지무진위원장대리
238쪽입니다, 맨 위에요.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그게 17개소가 아니고 사실상 15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추경 올리고 2개소 균특이 반영이 되었는데 신규 무인과속카메라가 12개소가 신규가 되고요. 그다음 개선사업이 3개소로 해서 균특이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장소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사실상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다 협의가 작년에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이거는 그러면 국도변만 됩니까, 아니면 지방도도…….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지방도도 됩니다.
지무진위원장대리
지방도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