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3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숙의 의원 외 4인발의)

김숙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의 관련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함에 따른 적용범위, 수정 및 장제용품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16조에 적용범위 등의 계양구의회 의원 추가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제6조 제13호에 장제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의회 소속공무원 등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양구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장제용품 등의 지원대상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자녀로 한정되었던 사항을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인데, 적용범위가 계양구의원이 포함이 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되었던 사항인데,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조례인데, 직계존비속이면,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직계 가족이나 할아버지까지 손자, 손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비속이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먼저, 개정 전에는 내용이 배우자하고, 부모, 자녀로 되어 있고요. 괄호 열고 배우자의 부모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개정되기 전 내용은 부모님까지만 되고 조부모가 포함이 안 되는데요. 손자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넓히면 조부모까지 포함이 되고, 손주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충호 의원 외 4인 발의)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공무원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제3조부터 5조까지 인수인계 시기, 작성방법 및 단위를,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계인수에 입회 및 거부, 보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계양구청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계양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적용받던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계양구와 계양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받도록 계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출부분에서요. 의회 인터넷방송 수어통역사 수당지급 18만원씩 13회해서 23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의회홈페이지 개편해서 5,050만원이지요. 홈페이지 서버독립을 위한 전면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저희 계양구의회 홈페이지가 2004년 9월에 처음 제작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구 전산실을 통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수정이나 올릴 거 내릴 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정해 왔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됐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정여건으로 해서 편성을 못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사항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대 운영 할 수 있고, 사용자 중심의 그런 화면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제작되어 있는 홈페이지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창의적인 사항들을 반영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5,050만원 들어가는 것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라든지 통합관리자시스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회의록시스템이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색할 때 어렵지 않게 사용자들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제작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 전산망을 이용해서 내용이나 회의록 같은 것을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했는데,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체 내에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이 정도 됩니까? 5천만원 정도.

전체 서버까지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홈페이지 제작비용 2,200만원, 통합관리자 시스템이 1,300만원, 회의록시스템 1천만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해서 500만원 정도 소요돼서 5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서버 독립을 구 전산실에서 하던 것을 계양구의회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직원이 서버독립 관리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김정구 주사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두 직원을 일단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월달에 조직개편하면, 7월달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내년에는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통신직이나 전산직 한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올해 1회 추경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마지막인 거 같고, 예산이 10억정도 넘는데, 인건비가 9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역량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효과도 많이 올려야 될 거 같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지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법률, 변호사, 판사 관련분야의 전문가,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그런 전문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범위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명으로 해서 변호사가 몇 분이 있고,

법상 인사위원회가 7내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9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사무국장이 위원장이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2명, 내부적으로 3명 있고, 그 외 변호사 2분, 교수 2분, 전직공무원 2분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했을 때 저희가 뭐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인사위원회는 직원들....., 물론, 의회 소속이지만 의회소속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대신 의장님은 저희 의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문에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정숙 이병학 조성환 이충호 김숙의 출석전문위원( 1 명) 오영미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