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남동, 남부민2동 더불어 민주당 이정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진건설과의 협상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상과정과 협상 결렬 후 일주일 만에 110억 원의 서구청장께서 협상을 체결한데 대해 의문점을 질문 드리고 서면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협상단이 구성된 사유는 2015년 주거비율 30% 증가에 따른 조건 승인이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해 부산시의회가 대안으로 제시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차익 환수를 위해 4성급 호텔 건설, 국유지 내 200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회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등의 조건으로 승인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협상에 임하기 전 우리 서구청에서 협상단에게 전달된 내부회의 내용을 보면 2019년 11월 3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11차 회의 내용은 우리 서구청 주차장 200면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최소 100억 원 이상 공공기여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진은 40억 원을 수용했다고 하였습니다. 협상 전 서구청에서는 최근 공공기여금 사례와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협상기준 적용 산정금액 약 144억 원, 주차장 200면에 대한 산정기준 2020년도 표준건축비 기준과 서대신동 꽃마을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등 분석을 통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약 50억 원으로 총 194억 원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진베이시티에서 이미 건설한 4성급 호텔 외에 부산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 중 하나인 공영주차장 200면 조성은 송도케이블카에서 설치한 남항주차장 400면 32억 설치비를 기준의 50%인 15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시한 주차장 설치비용 3분의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회통념상의 공공기여도 또한 주거복합비율 30%, 50%에서 80% 증가분에 따른 우리 구의 추정 개발이익은 2015년 재무분석보고상 개발이익 335억 원의 30%를 보고했으나 2020년까지 누적된 분양수익은 1,573억 원이고 2020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1,800억 원입니다. 2021년 재무제표상의 안은 1,900억으로 상가 미분양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협상단은 주차장 200면,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200억과 공공기여금 180억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라는 모호한 기준과 주차장 국유지 제공에 따른 공증 등 협상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의 행정적 불합리한 부분도 많았지만 구청에서 제시한 194억에서 최종 144억까지 제시하였으나 이진 측은 100억 원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이 결렬하게 되었습니다. 협상단의 의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일주일째 되는 날 이진종합건설 측에서 110억과 호텔 직원 일부채용 결정에 대해 서구청에서 찬성, 반대하는지를 협상단에게 서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서구청 내부협상 11차 회의 100억, 19년 7월 31일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 산정금액 144억, 주차장 200면에 대한 설치비용은 약 50억 원을 협상단에 자료를 제공했던 서구청에서 110억 원의 협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협상단 절반이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협상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협상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고 좀 더 나은, 협상단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021년 10월 6일에 11차 회의에서 제시한 100억에 기준하면 10억이 늘어났고 당초 서구청에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 산정금액 144억과 주차장 200면에 대한 설치비용 50억 원을 금액으로 보면 80억 원을 낮추어주는 협상입니다. 그렇다면 협상단 구성은 부산시의회가 시켜서 요건만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을 만나 110억과 호텔 직원 일부채용을 결정하였으면서 왜 협상단의 서명을 받으셨는지요? 협상단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은 아니신지요? 찬성과 반대가 3대3, 협상단 절반이 반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본 의원이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건축과에 이진건설 측의 준공승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승인 자료는 4월 말경에 제출될 것으로 부서에서는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2,182호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조건 미이행 중 공공기반시설 송도해변로 20m 도로 확보의 건 및 토지사용 승인, 인도 확보 그리고 등대로상 도시계획선 불일치구간 171m에 대한 금액결정권 등 아직 미해결 건으로 준공서류 접수기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부서를 통해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위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결렬 일주일 만에 강행 처리하신 사유는 무엇인지요? 시행사가 의도한 대로 구청장께서 협상을 해 주시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신문사의 보도자료를 보면 구청장께서는 소송으로 가면 애매한 조항 탓에 공공기여금을 하나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자문을 받고 내린 결정이라고 하셨지만 자문요구 내용과 자문 답변서는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답변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사가 공공기여금 105억과 5억 상당의 상가를 현물로 납부한다고 하는데 110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주차장 200면에 대한 금액은 얼마이고, 사회공공기여금액은 얼마인지, 5억 원 상당의 현물로 납부할 상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 채용은 일부 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합의하였다고 하셨지만 전체 직원 채용자 중 정규직 몇 명 중 몇 퍼센티지, 비정규직 몇 명 중 몇 퍼센티지 등 명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또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요건이 합당하지 않아 향후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110억 협상금을 주로 교통환경,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에 쓰고자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부산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차장에 대한 조건 2항은 이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차장에 대한 조건 2항 국유지 내 200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조건이행은 꼭 이행되어야 하는 승인요건입니다 또한 협약내용 중 주차장 200면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산정되어 주차장특별회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송도이진베이시티 주민들이 입주 후 심각한 교통난과 초고층 건물로 인한 골바람, 빛 반사 그리고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도의 영구전망을 100억에 팔았다는 모 신문사의 문구처럼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새기시어 재협상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진건설은 2020년 기준 1,800억, 2021년 재무제표안의 당기순이익은 1,900억 그리고 상가 분양금까지 포함한다면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남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서구청은 향후 부산시에 편성된 호안방재시설비 604억과 우리 서구청의 이안제 72억 그리고 향후 재난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특혜의혹의 중심인 이진건설에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는 협상은 안 됩니다. 부산시민,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금액 방안을 재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