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세정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재 중입니다. 오늘 안건 중 시민행정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고, 세정과는 과장도 부재중이므로 업무담당 팀장이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우선 조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문이 삭제되어도 우선 보호가 시급한 아동은 즉각 분리, 경찰의 응급조치 후 쉼터,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안정적인 일시보호 조치 후 최종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장기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2월 18일에서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정 사유가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 대상을 우선 조치한다는 조문을 삭제했을 경우, 여기 보시면 우선 보호가 시급한 아동은 즉각 분리나 쉼터, 일시보호시설에 임시적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는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쉼터는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보호시설도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정원이 없습니까? 만약에 아이들 숫자가 그 정원보다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시설에도 아직은 그만한 아동이 보호된 적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도 일시보호시설이 또 마련될, 4월에 또 마련될 예정이라서 보호 조치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달라진 점이 전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선 보호를 했죠? 우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보호를 했습니까?

그렇죠, 우선 먼저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심의를 받았던데, 지금 이제 상위법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이 결정을 따라서 보호조치하라는 그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기보호 조치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보호를 했을 경우.

그런 문제는 이제 일단 보호조치나 퇴소조치, 그다음에 원가정으로 가정 복귀할 때 여기에서 이게 사례 결정이라든가 이 전문가들의 판단이 없이 이렇게 결정되었을 경우에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들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보호조치 결정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결정되었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취지인데 쉼터나 일시보호시설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의 해석이 조금 하기 나름인데 일단 위원회를 거쳐 가면 그게 급할 때는 선 조치는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폭력이 계속 된다든가, 위험을 느낄 때는 조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니까, 그래도 이 개정이 됐을 때 선조치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아, 죄송합니다.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시세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세팀장 윤회순입니다. 시민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신 오늘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팀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저기 우리 이동차량말고 우리가 상대적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청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그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이 이제 예전에 말하면 1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감면은 이제 4급 이하부터는 없는데, 시각장애인만 예전부터도 시각 4급에 대해서 감면을 조례에서 해서 이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급?

예, 시각 4급.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장애인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4급, 5급, 6급?

4급, 5급, 6급 중에서 다른, 청각이나 이건 안 되고요. 시각만 4급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각 4급 이하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4급까지만 됩니다.

4급까지만.

5급, 6급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재산세 20%, 2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라고 하셨는데,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된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곳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대비가 2019년으로 되어 있어서, 2020년도에도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해당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회순 시세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적극행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면 동의(안)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 우리 243개 지자체 중에 또 이런 예가 있는지, 그리고 23억인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감면은 중앙이나 또 우리 도 산하, 도에서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을 좀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그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 이렇게 하는 종류는 틀리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다 감면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인원(명)이라고 돼 있고요, 13만 1,850명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대수인지.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 세대주한테 주민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아, 세대주한테?

예.

가구당?

예.

그러면 가구당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납세 의무자는 세대주 개인 이름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주시가 지금 2022년 3월 기준으로 25만 1,505명, 인구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세대 수가 보니까 12만 3,365명이다. 이렇게... 아, 12만 3,365세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13만 1,850세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갭이 한 8,485세대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저희들이 외국인들 그분들도 이제 제외되는 경우는 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오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주민세 과세, 납세 의무자시거든요.

그럼 8,485세대가.

지금 외국.

다... 다세...

예, 외국인.

다문화.

예, 그런 근로자들.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럼 총 얼마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한 2만 명 되나요?

전체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갭은 지금 외국인들 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등록된 외국인들은 지원을 해 주고,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은요?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일단.

그러면 여기는 거기 등록이 안 된 외국인은 빠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쨌든 조금 이 사업마다 틀린 것 같아요. 재산세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이고,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01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거 지금 시민들에 대해서 13만 1,850세대, 이 지원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세대수?

이거는 저희 주민세, 이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거든요.

아, 7월 1일요?

그때 돼가지고 과세대상을 다시 이제 해서.

올해 7월 1일.

그때 당시에. 매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그때 되면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 내용에 보면 이제 첫째는 특별하게 주민세 전액 감면 부과 내 범위 내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 20%의 20만 원 한도.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영업용 자동차도 100% 감면이네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30% 이상 감소라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나 이런 게 5월달.

종소세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게 신고되면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런 자료가 없는 분들은 이제 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다른 참고할 자료를 본인이 증빙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거를 확인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 이제 메인은 종소세 기준으로 한다?

예.

종소세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그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를 들어서 임대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임대업을 하기도 하고, 실제 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개인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토탈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여튼 그런 기준은 예전부터 어느 정도 마련은 되어 있죠?

예, 지금 올해 3년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잘 맞춰서 실제로 정상적인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 징수과에서는 감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신경 써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세팀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네요. 문화관광국장과 왕경조성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인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경주 월성에 장기적인 학술발굴조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라역사문화 이해의 핵심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월성의 장기적인 학술발굴조사에 따라 출토유물 보관 관리와 연구센터 그리고 전시, 강연 등을 통하여 발굴 조사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해서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경주시 황남동 407번지 등 19필지로서, 교촌 한옥마을 서편 재매정 북편 인근 지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2019년 10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승인 후에 2021년 1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75억에서 변경 150억이 소요되고, 전시동과 사무동 건립에서 동일 부지 추가 사업인 목재 수장고 건립과 주차장 그리고 신라왕경숲 조성, 관광객 정보 제공을 위한 전시 등 전시시설 구축을 반영하게 되어 75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달 계획은 국비 70%, 약 105억 원이고 시도비 30%, 45억 원으로 문화재 국고보조사업비를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2만 850㎡, 그러니까 한 6,300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2,369㎡로서, 716평이고 지상 1층의 건물 3개 동이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구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신라왕경숲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시설과 교촌마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경주 월성은 신라시대 궁성이 자리했던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이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로 5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장기 계획 하에 월성 발굴조사와 연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시 꼭 필요한 시설로서 월성, 동부사적지, 그다음 교촌 한옥마을과 월정교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이 확보됨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이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 총 예산 1조 250억인가 그 안에서 집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업 기간이 그런 거죠?

예, 중기 우리 계획이 그렇고, 장기적인 계획은 또 3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이 조금 과장님께서 왕경조성과 오셔 가지고 좀 활기를 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그렇겠지만, 이 집행이 그동안 너무 행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 사업을 22.5억 정도가 이제 시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그대로 앉아가 집행하면,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105억에 시도비가 30%, 45억으로 되어있는,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이대로 하면 시비가 또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됩니까?

시비 지금 다 포함되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시비가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추경에서 이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현 사업에서 잔여금액을 사용하면 되도록 지금 현재 예산자체는 거의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경안, 변경안인데 왜 이렇게 변경안을, 그러니까 올리게 된.

그거는 현재 월성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토성인데, 이걸 쌓다 보면 토성이 무너지지 않게 목조가 대부분 기초적인 면 들어갔는 게 있습니다. 그 목조가 현재 나와 있는 게 한 1,000여 점 됩니다. 그래서 목재 수장고를 따로 현장에다가 하나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교촌 상가연합회에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쪽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휀스가 이렇게 처져 있고, 그 안에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올 연말에 지금.

조금 좀 투명하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파티션을 좀 투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게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공사를 하는지 뭐 휀스에는 이렇게 좀 붙어 있지만, 좀 갑갑합니다, 그 부분이.

아, 그렇습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볼 수 있고, 관광객들도 볼 수 있게 투명 유리창을 한다든가 좀 약간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바깥에 안내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피고요, 그리고 이게 준공되고 나면 반 이상이 관광객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아마 열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 값이 상승을 많이, 상승 폭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당장에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보다는 국립연구소로 해서 지금 가져가는 거라서, 거기에 특별하게 지금 사업비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크게 지금 아직까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5%인데, 이제 나머지 45% 정도 남았는데 2000... 이게 착공이 언제였죠? 준공이 언제였죠?

준공은 지금 올 연말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합니다. 하겠습니다. 열린 공간으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왕경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고 사항이네... 이게 우리 회기 중에 마지막 상임위겠죠? 그렇죠? 그렇지 싶은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한 4년 가까이 동료위원들이 이래 했는데, 혹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실언을 했다든가, 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든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다들 경주시를 위해서 활동하던 분들이니까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시 7월달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에 관광컨벤션과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 선정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모선정에 따라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경주시에 유치하여 지역주도 관광 혁신 거점 구축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로는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또 총 사업비는 5년간 108억 원이며, 경주시가 매년 5억 원씩 매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중심상가 내에 구 신라백화점 우측에 그 사업장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주관은 경상북도, 참여가 경주시가 하고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게 되고, 주요 시설은 방문자 센터, 상담실, 입주기업 사무실, 공유 오피스 등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 기능은 관광 스타트업 창업, 교육, 컨설팅, 또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경영진단, 종사자 서비스 교육, 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또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현황과 계획은 이번 주에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선정이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9월 이전에 센터 리모델링을, 5개 층이기 때문에 한 480평이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9월 이후에 인력 채용과 또 센터를 개소를 해서 올 연말까지 기업지원센터를 입주 기업도 한 20개 이내에 또 발굴하고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1년 차는 센터 리모델링과 개소를 하고요, 2년 차에는 사업운영 보완, 또 콘텐츠 개발, 3년차에는 입주기업 안전화, 4년차에는 입주기업과 지역기업의 경영혁신, 거버넌스 구축, 5년 차에는 지역 관광기업 안정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 파급효과로는 일자리 창출로서 직접고용, 간접일자리, 또 관광 두레 등이 있고요, 지역관광 인재를 육성을 합니다. 지역 대학을 연계해서 창업스쿨,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통적 관광기업을 또 육성을 해서 관광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스마트관광도시 이것도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잖아요. 한국관광공사가 있는데, 이제 지사든 광역 단위로, 경북 단위로 이렇게 있을 텐데, 한국관광공사 따로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공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한국관광공사, 그다음 하위 체계가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체계는 오히려 또 문화관광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예, 경북. 우리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

여튼.

광역·시·도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제 지부 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 선정 및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11시, 1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한 건 더 있습니다. 보고가.

뒤에 한 건 더 있네. 계속해서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선정에 따라 역사와 문화가 디지털과 융합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여,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계 100대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로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고, 시비가 24억 5,000만 원이 매칭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황리단길 일원, 대릉원, 봉황대를 포함을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총괄이 경주시고 운영이 경북문화관광공사, 참여 기업이 한국스마트관광 등 한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지금 참여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5대 요소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입니다. 통합 스마트관광 플랫폼 ‘경주로ON’, 이름이 ‘경주로ON’인데 이 앱을 우리가 구축, 연말까지, 연말 이전에 구축할 예정이고요, 경험은 이를 통해서 여행자가 스마트 여행자 라운지를 또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메타버스나 게이미피케이션 등을 이제 관광 경험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의는 관광 편의인데요. 여기에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가 전자 광고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네 번째, 서비스는 스마트 짐 배송, 그다음에 AI, 다국어 챗봇, 또 여행자 불편 처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다섯 번째, 모빌리티는 KTX와 택시 또는 목적지에서 전동 스쿠터 등 이런 프라이빗 이동 서비스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핵심 플랫폼을 이제 ‘경주로ON’이 구축을 해서 유통 판매 데이터를 개발을 하고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또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AI 여행 코스 추천, 뭐 챗봇 서비스 그다음 교통수단 통합 연계 시스템, 관광 콘텐츠 개발, 공모전 개최 등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면요, 지난 3월 8일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고, 앞으로 12월까지 시행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1단계에는 콘텐츠 및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에는 플랫폼과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하고, 3단계에서는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4단계는 스마트관광 모델 확산을 중심상가, 앞으로 읍성권, 남산권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관광 자원에 우리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미래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경주 재방문이나 또 관광객 수 증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또 공모에 선정되셨는데, 정말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관광 플랫폼이 구축돼야 이제, 관광도 스마트죠? 스마트고,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 잘 맞는 사업을 우리가 따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공모를 신청 접수를 할 때 기준이 반경,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로 접수가 됐는 건지, 안 그러면 경주시의 전체에 대해서 관광 플랫폼 구축이 된 건지, 처음에 공모할 때 이렇게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지역은 경주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문체부에 이제 컨셉 자체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어느 특정 지역.

핫플레이스.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고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는 스마트관광 융합을 했을 때 사실은 파급 효과나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MZ 세대가 인기 있거나 각각 받는 명소 중심으로 지역을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황리단길을 정했고 또 황리단길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길 건너에 중심상가를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중심상가가 있어서, 중심상가도 있고, 또 3km 이내에 유네스코도, 역사문화관광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나 극적 효과나 또 영향을 크게 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반경이 얼마죠? 그러면 여기는.

반경은 이제 3km 이내.

여기는 3km 이내라고 돼 있어요.

라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반경 3km 이내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관광 자원이 많이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임의적으로 3km 이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 너무 집중되니까 이 관광객 분산이 안 돼요. 교통체증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주에 이렇게 관광 플랫폼 그 동선 로드를 보면 이렇게 서악 쪽 있죠? 서악. 서악, 한옥지구잖아요. 그쪽부터 이제 서악도 보면 콘텐츠가 엄청 많아요. 거기도 콘텐츠도 좋고, 앞으로 철길이 폐철도가 되면서 앞으로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동선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서악은 보니까 이 황리단길에서 강 하나 건너면 아주 인접한 거예요. 2km도 채 안 될 걸요. 한 1.95km. 서악도 좀 관광 플랫폼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리단길과 연계해서.

위원님 그 의견이 이미 우리 세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이제 지역을 서악으로 우리가 명시한 건 없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심상권까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불국권.

그렇죠, 불국.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면 해양쪽. 해양. 그다음에 남산, 우리가 좋은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국립공원 권역, 해양 권역, 불국권역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70억 범위 안에서 그게.

현재는.

다 가능한가요?

현재는,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아, 장기적으로.

올해는 황리단길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중심상가 일원까지 확장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3km라고 돼 있길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경주는 전체가 거대한 관광 콘텐츠고, 또 관광 로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및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합힐링센터 건립부지 추천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남심숙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이동협 위원장님과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부지 추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는 재활치료는 물론 과도한 양육 부담, 또 스트레스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가족이 심신 수련과 가족 휴양이 가능한 복합 휴식 공간으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힐링센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우리 시는 장애인복합힐링센터 건립 유치를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 1월에 경주시에 건립이 확정되어서 3월에 건립부지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2년 올해에서부터 2025년입니다. 위치는 보문단지 인근으로 시행 주체는 경상북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 원으로 국비 145억, 도비 145억이며, 2022년 용역비로 국도비만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23년 94억, 향후 186억 투자 계획으로 전액 국도비로 건립되는 수련 시설입니다. 부지 2만㎡, 연면적 7,00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로는 객실 70실, 카페, 문화시설, 식당, 영화관, 헬스케어 등 숙박과 문화, 스포츠, 교육, 체험이 복합된 힐링센터입니다. 우리 시는 보문단지 인근 2만㎡ 이상의 부지 전수조사 결과 도유지, 시유지가 포함된 자연녹지 천군동 140-6번지와 시유지 천군동 1429-1 외에 6필지 보전녹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사전 검토 의견과 현장 확인 결과, 장애인 수련 시설 입지 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경상북도가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간담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부지 추천 계획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부지 추천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