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이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입니다.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제정된 이후에 민속공예촌 환경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시판매자 활성화를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여 공예촌 내의 공예품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공예품도 전시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시판매장 활용방안을 확대하였고 또한 휴게실 내 판매품목규정을 삭제하여 휴게실 활용방안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조례의 보증금 예치기준과 시설물 손해배상책임지정은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라는 법정서의 의견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조례에서 수탁대상자인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 운영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조례 통과되면 좀 시끄러워지실 것은 아십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기존...
김동해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이게 조례에 통과되면 시끄러워진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통과되고 나면 많은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이 조례를 바꾸는 목적 자체에 보면 목적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조금 삭제규정, 이거는 그러면 보조금 삭제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전시, 다른 분들한테도 할 수가 있다고 해 놨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7조에 보게 되면 종전 조례에서 수탁대상에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 운영하도록 그 범위를 하였다고 해 놨거든요. 개인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민속공예촌에 속해 있었지만 아무 없이, 개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조금 예치규정만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그러면 다른 임대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임대를, 어떻게 봤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도 감사 때라든지 지적이 많이 된 이게 바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판매규정을 삭제하여 휴게실 활용방안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판매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의 용도보다 자기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커피숍을 하든, 식당을 하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이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규정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위원님 그 표현은 저희들 다 심의, 심사를 하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판매종목 규정을 삭제하여 휴게실 활용방안을 확대하겠다 해 놨는데, 기존에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임대를 할 때 거기서도 이중세를 놔 먹었어요, 옛날에.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특혜의 소지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시가 이걸 해 주면 우리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분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협의라고 하기보다 이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합이 찬성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별표1에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 또 2020년 4월 27일 날 우리 시 민속공예촌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전부 다 장치가 있다고, 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뭐, 어떤 장치지요? 저는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공예촌 구역이 무슨 구역인데 여기서는요, 어떤 행위제한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많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 규정이 된 것을 2020년 4월 27일날 고시를 해 가지고 좀 풀었잖아요. 전에는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에...
김동해위원
언제 풀으셨다고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2020년 4월 27일.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업종들도 다 가능하는 이야기입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아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계속 적자도 나고 관리가 안 돼서 애물단지인 것은 맞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갑자기 이게 지금 개인에게도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인에게도 된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개인에게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요. 7조에 보게 되면 아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했는데 관리위탁운영 가능하도록 근거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관련기관은 어디고 단체는 또 어디입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지금 있다면 어떤 단체가 있어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인근에 금속공예지국을 완공이 되면 위탁이라든지 해야 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공예촌 안에, 위원님 말하는,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퇴락, 쇠퇴하고만 있는데 발전은커녕 계속 거의 폐업하고 운영의 활성화가 안 되니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020년 4월 27일날 다른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고시결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하시는 개인이 마음대로 한다거나 온갖 업종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미 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십시다. 거기 커피숍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4월 27일 날 풀어놨습니다. 커피숍도 커피숍 나름인데 근린생활, 전에는 휴게음식점에 가열하지 못 하고 뭐...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 메이커, 이디야나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위탁 받아서, 개인이, 단체나.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건축법상 별표1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읽지는 못 했는데 근린시설.
김동해위원
답변할 수 없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지금 질문한 요지, 이디야라든가 대형 커피숍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으시면.
김동해위원
이 자리가 이디야나 대형커피숍 들어오면 가장 큰 특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요, 자꾸 색안경 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맡는 사람요, 여기 이디야 커피 한 점 내버리면 떼돈 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할 때 저한테 청탁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거 좀, 커피 좀 팔게 할 수 없느냐고요. 그때 시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조례를 바뀌어 가지고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하면서 뭐냐고 해놨냐 하면 판매종목 규정을 삭제하여 휴게실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구 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약을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답변은, 아까는 몰랐는데, 이디야는 불가합니다. 가능하냐고 물으시는데 이디야는 불가합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다른 커피숍은요? 그러니까 이디야가 불가하다는 얘기는 아까 유명했던 그 브랜드는 불가하다는 얘기고.
불가하고 개인커피숍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개인커피숍은 건축법 저희가 별표1 상황을 제가 전부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다가 민속공예촌 문제가 시의원 6대 때부터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해결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죽 해결을 안 했, 10년... 2년 안 해 오다가 갑자기 조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특혜소지가 있다고 다 그럴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까지 죽 관여해 온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뭐가 있다라고 오해의 소지를 삽니다. 시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이 가는데 그 주위에 보면 커피숍들이 많이 있지요? 보불로 양쪽에.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휴게, 휴게실, 커피숍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휴게실, 커피숍을 들이려고 그렇게, 입점을 하려고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있는데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6 대 4의 비율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커피숍을 염두를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데 거기는 집행부에서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지금까지 아까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환경변화를 반영했다, 제일 처음에 민속공예품을 만들어 내는 곳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냥 전시판매장만 되면 이 본질의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는 입점해서 공정 모습을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관광상품화 되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특정 민속공예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한 몇 개 정도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지금 입점한 업체 중에 말씀이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자기공방에서는 체험공간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전시판매장에서도 전시판매만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거기도 일정공간을, 체험공간을 마련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관광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는 모습, 공정 이런 것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전문인께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시판매장 내에 체험공간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상태지만.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관리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금속공예촌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요 3개월 동안 민속공예촌을 서너 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하루에 차가 몇 대밖에 안 들어옵니다.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활성화는 돼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문제인데, 금방처럼 커피전문점이 들어오든 어쨌든 그 한 개가 들어와 가지고 공예촌이 산다고 그러면 그거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판매장 사장님들이 연세도 드셨고 자꾸 내 놓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가게를 내 놓는 사람들도 많고 또 다시 들어올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분명히 활성화 방안을 연구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사실 민속공예촌이 시에 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기존에 있던 조례대로 운영하다가 보니 공예촌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입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했던 당초목적에 상당히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너무 공예촌 전체에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위에 금속공예지국이 새로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 전체가 앞으로 만들어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의 고육지책으로 봐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에 따라서 너무 건축법상에 있는 그런 하나의, 우려할만한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유치할 적에 당초목적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범위 내에서 입점시켜서 좀 더 민속공예촌을 활성화시켜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아까 2년 전에 저희가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공예촌 관련해서 한번 방문을 해 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속공예지국 다시 활용방안이었나 설치하는 그 건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거의 죽은 장소예요. 사실은 국장님,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금속공예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이 경주민속촌을 살리자는 취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커피숍이 들어오건 어느 상점이 들어오건 가장 근본이 일단 활성화를 시킨 뒤에 그 뒤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면 그 문제점에 대해 논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 근본이 뭐냐는 좀 취지를 두고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관리결정 2020년도 3월 할 때, 근본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니까 자꾸 퇴색되고 발전이 없으니 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할 때 주요 목적이 건축물 규모입니다. 허용 용도를 확대한다는 근본취지가 있었거든요. 60%는 공예시설을 하고 40%는 주택 및 1, 2종 근생 등, 관광휴양기능과 연계한다는 그 범위 내에서 풀어놨었기 때문에 또한 숙박하고 민박시설은 또 제외합니다. 아까 대규모하고 그런 것은 걱정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제도권에서 막아놨다는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건축허가라든지 또 당연히 6 대 4라고 하는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올해 완공되는 금속공예지국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2020년도 풀어놨는 거기에 연계를 해서 개정을 한다 하는데 품목도 제한도 딱 그 안에서, 전에, 몇 십 년 전에는 마을에서 활성화 될 때는 안에 것만 판매생산했는 것 판매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트렌드도 바뀌고 하니까 시장에 허용하는 그런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속공예촌, 여기에 휴게소하고 전시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에도 지금 보면 근생으로 일부 건축이 바뀌었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민속공예촌이 일반상가단지로 다 바뀌겠네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해위원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놓으면 거기다가 어느 사람이 와 가지고 도자기 만들고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돈 되는 것을 하겠지. 옛날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안 되었잖아요, 여기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안 돼서 계속 침체가 되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6 대 4라고 하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서 장사하면 되네요, 이제.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아무나 장사는...
김동해위원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 종목이나.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은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되잖아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지정된 것인데 아까 숙박시설, 민박도 보이지도 않고.
김동해위원
물, 근생이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본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황리단길의 대부분이 근생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황리단길의 거의 저거 빼고는 숙박업소, 한옥 펜션 빼고는 전부다 근생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인데 황리단길에 많은 업종들이 여기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네요. 법으로?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많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는 것이 가능하지요.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공예시설이 어쨌든 60%로 공예시설을 하고 나머지 40%에 있어 가지고는 근생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2020년 4월 27일날 고시결정이 된 것이지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무 거나 들어가기가, 일단 60%는 우리 공예시설 채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보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예촌이 지금 저거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침체되어 있었는지가.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꾸 2020년 4월 27일 날 6 대 4로 지금 풀었다고 했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났습니다, 맞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그렇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줬잖아요. 그 변화가 뭐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풀리고 난 뒤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봤는데 코로나라는 계속 이것 때문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바꾸는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오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살리려고 옆에 금속공예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답변에, 코로나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풀어줘서 완화돼서 또 뭐가 들어오고 입점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고 좀 진행상황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4조2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해 놨어요. 들어 왔는 사람들 중에 물품하고 정하는 바에 감경 또는 면제, 지금 거기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나요? 현재?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전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좀 해 주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보면 감경 또는 면제도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장사가 정 안 되면 감면 받아도 장사가 안 되면 그만 두고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데 끝까지 면제받고 있으면 또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 나는 아까 전에 물으려고 하다가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6조에 보면 운영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일부는 우리 시에서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이런 조례를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원도 받고 우리 얼마 전에 시내중심상가에도 마찬가지, 수 천 만 원씩 지원 받아서 문 개소만 딱 해놓고 또 좀 있다가 5개월, 6개월도 안 되고 문 닫아놔 놓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퍼주기 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서선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커피숍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좋아요. 뭐가 들어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료위원,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 오고 우후죽순으로 6 대 4가 아닌 뭐 어떻게 하다보면 전부 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변해가지 않겠나 싶은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한 건물에 자꾸 커피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건물이 들어 선다면 거기 60%가 전시판매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디야 같은 것은 아예 말씀이 안 되고요. 그 건물로 예로 들으셔야 됩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상가가 만약에 10개 중에 6개가 전시품목을 하고 4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주석호위원
그러면 한 건물 안에다가 60%는 전시판매를 해야 되고.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40%는 그냥 공간을 쓸 수 있다, 마음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여튼 주택 그 별표에 있는 그 기능이...
주석호위원
근생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50평짜리에 20평은 내가 커피숍을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30평은 전시하고.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6 대 4니까.
주석호위원
6 대 4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할 수도 있겠지요.
주석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 되겠습니다. 그런 것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신다니까 앞으로 혹시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잘 간파하셔 가지고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 해소를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항상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1조 공동주택단지 내 두 동의 경우 동간 거리를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같은 대지 내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인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높은 건축물 높이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높이의 한 배 이상을 잇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 높이의 한 배 이상으로 이격하되 최소 이격거리는 10m 이상 띄우도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3월 28일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 또 많은데 대충 PPT로 해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할 때는 정동과 정서 쪽에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 남쪽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일조권이 남쪽만 되었었잖아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일반건축물은 남쪽만 적용을 받고요. 공동주택은 사면, 모든 방향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주석호위원
공동주택은?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공동주택은 두 동 이상인 경우에는 남쪽뿐만 아니고 사면을 다 받습니다. 일조권에, 채광을 다 받습니다.
주석호위원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 아 맞네, 공동주택.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맨 뒷장에 표를 보시면 상세하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m씩 해 놔버리니까...
김수광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필요한데, 지금 기존 그러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고층높이가 만약에 9m 같으면 9m만 떼웠는데, 이거를 최소한도로 10m는 떼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행조례는 앞쪽에 낮은 건축물이 있으면 그 기준을 뒤에 있는 건축물, 높은 건축물 기준으로 했습니다. 뒤에 있는 건축물은, 지금 개정조례는 앞쪽에 낮은 건축물이 있으면 앞에 있는 건축물 기준으로 띄우도록 그렇게...
김수광위원장
뒷동하고 거리를?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거리를 띄운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붕괴나 이런 것 때문에 띄워주는 것 아닙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채광이나 뭐, 일조.
김수광위원장
물론 일조권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위험이나 다음에 건물붕괴나 이렇게 넘어가거나 했을 때 동간 거리가 있어줘야 피해를 안 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붕괴는 대상에 안 되고요. 일조는.
김수광위원장
일조권이 해당된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는 잘 되겠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차는 지금 현재 시내권은 몇 대 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현재 건축법상, 공동주택 법상은 한 1.2대에서 1.3대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1.5대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고 있고, 그러면 저기에 신경주역 거기는 1.9대?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최대 2대까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최대한도록 우리 경주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특히 황성동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도록 대수만큼은 강하게 유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중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의 농약성분 수가 320종에서 463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중 성분 표기를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중 성분：Abamectin B1 등의 320가지 성분표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5쪽에 보시면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소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페이지에 보면 현행은 분석결과 그 성분이 B1등 320 성분 해 가지고 분석법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이 성분을 없애 버리고 분석법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결과치로 따진다면 320 성분을 삭제를 하면 새로 현행되는 465종이 이게 다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종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계속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320쪽, 이 자체를 삭제해 버리고 하자, 그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아, 계속 발전...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아,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지임야 매각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은 격리 중이므로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원활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인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올해 1월 27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시유임야를 매수하고자 매각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임야는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6-12, 산7-9번지 2필지이며 면적은 3만 6,803㎡입니다. 공시지가는 약 8,300만 원 정도입니다. 본 임야는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市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아울러, 기업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전체 매각면적이 3만 6,803헤베가 돼 있는데 여기 다 공시지가 가격이 2,280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7,524억쯤 되는데요. 지금 그 주변에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려면 주변 산지나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이 주변에 지금 현재 매입된 가격이 얼마 잡혀 있는지는 확인해 봤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한 20~30만 원 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평당 30만 원 정도 간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간다고 예상 한번 해 봤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거는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정가격을 받아보고 그렇게 결정을...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시지가를 따지면 아무래도 산업단지 한다고 하는데 평당 7,500원 정도밖에 안 친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그 주변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시세에 반해 가지고 해 줘야지, 덮어 놓고 공단 조성한다고 해서 시유지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싸게 팔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8,322, 얼마가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시세가 팔면 전체의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야 만이 사실 시 재정에 보탬이 되든지 하지, 안 그러면 시 재산만 그냥 없애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 30만 원 가면 우리도 가까이는 갈 수 있겠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매각의뢰를 해 놨는데 싸게 팔 생각은 없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도 일반부지에 매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 감정사에서 감정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주위의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때, 하여튼 어쨌든 주변의 시가 잘 판단해 가지고 그래가 매각하더라도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이만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가 올해 승인고시 되었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 도시계획 의거해 가지고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사업한 지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광호
박광호위원
산업단지, 이게 승인고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2020년도 변경승인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올 1월 달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언제 되었냐는 말이지요. 지정된 것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업무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했는데 지정고시를 하거든요. 2017년 1월 27일 지정고시. 산업단지 지정고시.
광호
박광호위원
예? 산업단지 지정고시.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지정고시가 2017년 1월 27일.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뒤에 현황을 보면 현황사진을 보면 주위에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없네, 그렇지요? 보니까,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보시면 주위에 공장이 밀집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 인근에 넘어가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뒤에 여기에 보면 편입용지들을 보면 전체산업단지는 몇 평쯤 돼요? 중에 경주시 것이 만 평 같으면 상당히 비율적으로 좀 크게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시유임야가 32~33% 정도, 그렇게 편입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산업단지로 지정할 때 경주시에서 협의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전체비율의 30% 하면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이 시유지 임야만, 이거만 매입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사업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거 잘 모르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시유임야, 산업단지가 면적 이상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30% 같으면 토지소유동의, 다른 사람 동의 없어도 산업단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 비율 같으면, 그러니까 동료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이거 가격 제대로 받아야 돼요. 외동 냉천 같으면 공장부지 조성했을 때 얼마쯤 됩니까? 아까 40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평당 한 70~80만 원, 100만 원 가지 싶은데.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일단 30만 원 내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예요, 이게 산업단지로 봤을 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거는 부지조성을 현재 있는 것하고 또 부지조성 해 놔 가지고 파는 것하고 그거는 틀리겠지.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현재 부지조성 안 돼 있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단지를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경주시유림이 벌써 한 30% 위치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이게 연접해 있어서, 산업단지가 또 연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했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변경안 승인 내버리면 그대로 대장가격에 팔아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예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감정의뢰해 놨기 때문에 감정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하지, 단순하게 공시지가대로 매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각하는 것은 법령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잠깐 할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매각되었는 내용, 이거 공시지가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위원회 공시지가 8,300만 원보다도 감정을 해서, 감정조서를 가져가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되면 그 뒤에 것, 이거는 얼마 팔았나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보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자료가 지금 좀 우려했다고 했으니까 현재 공시지가는 2,280원이든 평당 7,000원, 8,000원 되는데 만 평 정도가 대장가격이 8,300이지만 감정을 해 보니까 전체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법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경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상정을 해야 위원회에서도 알아듣기도 쉽고 이해력이 있는데 오늘 이래 들어가지고 나중 돼 가지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되지만 비율 전체가 3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감정조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한번 진지하게 또 위원회에서도 이 주변에 전문위원들도 주위에, 지금은 원시림이지만 감정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산업단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자료 좀 받아 보고 해야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갑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갑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감정가격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하시고 난 뒤에 김동해 위원님 하시고.
서선자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국공유지 매각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금액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금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그 주변에 시유지, 그 주변의 시세에 맞춰 가지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사유지 같으면 그 주변시세대로 안 하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왜 특혜시비가 걸리냐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평가사의 절차가 팔리면 우리 사유지 같으면 그렇게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시세 안 하지요. 왜 내가 지금 ㈜정우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30%를 갖고 가면 나머지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시유지를 갖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잖아요. 사유지라면, 그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항이 통과돼 버리면 저희들은 그렇게 팔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고시 해 놨는데요. 이 구역이 지금 현장사진을 보게 되면 이 섹터가 어디까지인지 이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 단지가 섹터,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사진을 보면 뒤에 산 쪽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벌써 해놨는지 아니면 앞 쪽으로, 논 쪽으로 해놨는지 어디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여기는 현장사진 보면 논 쪽은 아니고요. ㈜정우개발이 맨 시유임야하고 경계돼 가지고 산 쪽으로 하늘로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현장사진을 보게 되면, 뒤에 산 쪽은요. 우리 시유지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별 효용성 없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사놓고 지금 우리 것을 못 사서 얼마 사 놨는지 모르지요. 이거 당연히 모를 것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산림과에서 덜렁 팔아 버리면 사실 이 사람들은 뒤에 산 임야만 해 가지고 하던 사람 같으면 이거는 접도도 바로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지요?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거 보십시오. 뒤에 산, 이 그림입니다. (그림제시) 이 그림 보게 되면 이 접도구역 물려 있어요. 물려 있고 이걸 없으면 이 산들이 맹지 사서 떼돈 버는 것 아니예요?
이락우위원
휴대폰에 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계속 특혜...
김동해위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하고 산업단지 하는 사람,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는 사실 올라오는 대로 매각해버리면 끝인 것이에요. 이거는 문제성이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작년에 일반 했는 것 아이가?
김동해위원
이거는 접도구역을 우리가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굳이 여기 안 팔아도 시가 매각해서 다른 데 팔 것 같으면 수 십만 원 받을 수 있고 한데 뭐를 여기에다가 그걸 하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좀 유보 좀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과장님 이해되셨지요? 이해 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해보면 이거는 맹지로서 평가를 할 것이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도면상에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앞에 도로를 물고 있는 것은 30만 원을 감정하는 것 같으면 맹지는 10만 원 정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 나면 감정사들이 감정한대로 시는 매각을 해버리면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걱정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했는 것, 앞쪽하고 지금 이 필지하고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평가 했는 것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산업단지의 현황을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황이 이 사업자가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을 했고 어느 지역이 매입을 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사실적으로 뒤에 이 맹지들은 아주 헐케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 시가 사실적으로 보면 이거부터 먼저 조치를 안 하고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일단은...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 감정의뢰를 해보고 가격이 적으면 사실 다짐해가지고 최고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싸게는 안 팔려고 합니다.
주석호위원
감정을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제일 밑에 부지도 확인하고 감정가도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이락우위원
이 땅이 괜찮습니다.
서선자위원
좋은 땅이라니까요.
이락우위원
굉장히, 휴대폰 쳐보면 뒤에 배경하고 좋은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 이야기를 다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목록 삭제동의를 발의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에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이 사업의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서 목록에서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선자 위원의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서선자 의원이 발의한 목록삭제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삭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