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조금 사업이죠. 보조금사업이 정산이 끝났지만 몇 년간 보관인가요? 법적으로 몇 년간 보관이며, 정산을 했지만 이게 잘못됐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결과보고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보조금에 대한 회계, 이 보관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보조금 정산자료를 어디서 보관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에 있죠.

재생과에 있는 것을 현재 있는 담당자들 보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서류를 복사를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저희를 준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근데 아까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사업을 한 번씩 해보면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된 지출결의서에 합당한 서류가 없으면 절대 정산을 안 해 주는 게 집행부예요. 이 서류를 보면서 ‘어떤 기관은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힘들게 정산을 했고 어떤 기관은 맞추지도 않고 복사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써버려도 이게 잡히지 않고 넘어갔구나.’ 제가 지난주에 할 때도 그랬어요. 커뮤니티센터 주민협의체 규약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회의했던 사람들이 두 번은 개정을 하려고 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세 번을 넣었어요. 두 번은 똑같은 자료였어요. 한쪽은 두 번은 5명이 참석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데 한 번은 사람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렇게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2017년 7월 7일에 개정을 했고 2018년 1월 10일에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우리 집행기관이 그냥 무사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권에 170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출결의서를 보면 10월 31일에 강사가 2시간을 했어요. 강사에 대한 이력서나 강사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강사라고 해서 수당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강사가 3가지로 나눠져 있고 보조강사도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이분을 왜 일반Ⅱ로 봤는지, 5권에는 일반Ⅱ로 보면서 그분의 이력서가 있었어요. 이력서가 있으면서 왜 Ⅱ로 잡았는지 그 부분도 의심이 갔어요. 지금 이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강사를 했느냐, M&;M타운 조성공사와 관련돼서 디자인워크숍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 워크숍을 했는데 M&;M타운이 설치도 안 됐고 아무런 무의미하게 되어 있고, 또 180쪽에 보면 23명이 했어요. 워크숍을 했다고 여기에 23명이 와 있는데 사진에는 11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 규모로 봤을 때 23명이 앉을 만한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세세히 보면 하나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분이 “용”인테리어 대표가 어떤 자격으로 일반강사Ⅱ를 가졌는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어째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이걸 보지 않았을까, 정말로 의구심이 가요. 뭐하려고 Ⅱ로 했나, 일반Ⅰ로 해서 돈을 많이 줘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자격을 가졌을 때 제대로 된 강사가 나가야 돼요. 그럼 “용”인테리어에 22만원을 줬는데 시간당 12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만원이에요.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에 했고 2018년 11월 23일에 했고 2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171쪽을 봤더니 10월 31일에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한 것에 대한 22만원이 일반Ⅱ로, 먼저 이거부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분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것도 없는데 왜 Ⅱ로 잡았는지.

하신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장님이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워크숍 강사수당을 원천징수했다는데 그 자료가 몇 쪽에 있나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분들 원천징수도 다 잘 됐어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저촉이 되어 있으면 환수를 하는 건 기본 아니에요?

누구한테 환수해야 돼요? 이분들 돈은 다 없어져버렸어요. 통장도 제로예요. 나머지 있는 거 다 반납했어요. 그러면 대표가 책임져야 되나요, 법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과장님, 이 책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그럼 과장님이 근무할 때는 이중으로 출석부가 됐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나요?

지금 현직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환수해야 되겠죠?

잘못된 것은 환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정말로 명확히 하고, 그래도 우리 북구가 다른 사업에는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지는 않았나요? 지금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사업 또 주고 이게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사업이 5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끝났는데 보조금 환수한 사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과장님 부서 말고 다른 부서라도, 과장님, 정말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국가보조금을, 사업을 변경하면 4분의 1, 5분의 1 정도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나 이렇게 대대적인 변경도 승인을 해 주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틀이 거의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북구청에서 시의 예산을 가져왔든 국가 예산을 가져왔든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이든, 쉽게는 150만원이 좀 적은 예산이든 이런 사례가 저는 절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오직 두암2동에만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제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해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이렇게 3분의 2 이상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업 자체를, 예산의 어느 일부분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크게 변경이 돼 버려서…….

도시재생에 있어서 초창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해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과도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그 말씀은 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종오 씨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만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시간당 8,400원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어느 때는 시간당 1만원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그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분이 단순히 코디네이터만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에, 코디네이터 근무시간에 또 보조강사 수당도 받아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코디네이터가 8,400원이냐, 1만원이냐, 시간당 했던 것 같아요. 시간당 8,400원, 그때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수준으로 했는지, 계획서에 의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은,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정착이 되었으니, 지금은 변경 전·후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앞으로가 아니라 2022년 지금은? 지금은 잘 정착돼서 잘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죠?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제시) 두암2동 주민협의체 이 사업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을을 위해서 잘하려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우리 행정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이 처음이라 핵심도 없었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좌충우돌됐다고 하지만 이게 보면 한사람이 코디했다가 보조강사를 했다가 고사리 사업비 똑같은 시간에 받다가,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을 보면서 우리 북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 중에 두암2동만 열외가 됐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계속 추진했던 사업장 지하예요. 지하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 손영선 과장님,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저기가 개인의 소유물이었으면 저렇게까지 놔뒀을까, 두암2동이라는 동에 저렇게 좋은 소통의 공간, 화합의 공간, 배울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좋은 공간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고 개인의 사유물인양 넘어가지 않았나, 정말 오래 방치하고 곰팡이가 생겨 냄새가 나는데 만약에 저기서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한다면, 큰 공사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하에 내려가 보신 과장님들 계신가요? 주민들이 정말 멋지게 이용해야 할 프로그램 공간이에요.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부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고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 물건을 다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저기는 북구청 공유물이지 개인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지금 뭐로 보이시나요? 이분을 왜 센터장이라고 하는지,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더니 다들 센터장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손영선 과장님만 박종오씨라고 했더라고요. 다행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센터장이라고 했어요. 왜 센터장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해먹을 거는 쇠예요. 아직도 안 치워졌어요. 그리고 2층 한번 보여주십시오. 2층이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개인사무실인지 북구청 공간인지, 치우라고 해도 왜 못 치웠는지, 또 거북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수석으로 된 거북이에요. 저는 이분이 수석을 좋아해서 모으는 줄 알았는데, 자기 물건을 치운다고 했지만 저것을 안 가져갔어요. 왜 안 가져갔는지 봤더니 저것은 본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재산목록에 저게 있어요. 재산목록에 있다는 것은 구입을 했을 때 원천이 우리 보조금에서 구입한 게 아니냐, 아니면 협의체의 어떤 돈으로 그것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걸 못 가져간 것 같아요. 재산목록에 저게 있습니다. 이 보조금사업에는 저것을 산다는 자체도 없어요. 저것을 보면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려고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 가서 저것 보신 분 계세요? 또 사무실에 봤더니 우리 공공문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서 있는 데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렇게 문서 꽂혀있는 것을 보면 개인의 어떤 문서이지 우리 공공의 문서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훔쳐갔다고 할까봐 손 못 댔습니다. 저 속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CCTV가 돌고 있죠. 그분한테 CCTV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사유물 만졌다고 할까봐 확인 못했습니다만 정말 저기는 개인사무실이고 어떻게 국가의 공공기관을 개인이 자기 것 인양 했나 싶어서 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또 테라스 쪽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개인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개인이 된장을 담그기도 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기는 개인 것을 갖다두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정말로 치우려면 개인 것을 다 치워주셔야 되고 본인 것이면 가져가도 좋지만, 저 공간에 개인 것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보인 저것들 다 우리 공유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셨을 때 우리 관리 감독이 잘했다고 보세요, 소홀했다고 보세요?

시인하시죠?

정말 우리 혈세잖아요. 이번을 표본으로 삼아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어떤 보조금사업도 이렇게 정산이 안 됐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 봅니다. 유일하게 두암2동 것만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고 싶어요. 오늘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정말로, 이게 입으로 전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나간다면 우리 북구청의 민낯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빨리 가서 저것 좀 치워주고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 소통의 공간, 어느 동보다 좋은 공간을 가졌으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경재배하려고 장뇌삼을 사왔나요? 그 많은 기구를 사서 물도 하나도 안 묻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관리 감독 소홀히 하지 말고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은 이미 집행이 돼서 환수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된 부분은 우리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직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고, 법적인 해석을 하겠다, 법적 해석 이전에 돈을 잘못 쓴 것은 당연히 환수죠. 핑퐁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해석해서 하겠다? 잘못 쓴 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5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놔둔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잖아요. 정말 철저히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곳에 들어와서 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관리 감독 소홀로 한사람이 코디도 했다가 보조강사도 했다가, 이런 것으로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불신도 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우리 혈세 좀 아껴주세요. 우리 북구의 민낯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