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순서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9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쪽입니다. 본 사업은 손불면 동암리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도 11월 15일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손불 동암리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건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서 마을 진입로 400m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함평초교 통학로입니다. 함평초등학생들의 안전한 이동 및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도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되어 통학로 370m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협약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인 LH 행복주택부지의 진입로 개설 및 기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도로 265m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농어촌도로를 개선하는 사업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1,300ｍ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2021년 하반기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서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함평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2년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2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07ｍ 개설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설치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학교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로 2021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드림카페 조성과 특산물판매장 조성, 그리고 학교마을 역량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상상해보면 이루어지는 꽃무릇 공동체’로 2021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꽃무릇시장 주민거점공간 조성과 상상해보면 즐거운 주민역량강화, 그리고 해보면 스마트한 꽃무릇소식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금년부터 2024년까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어울림광장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7억 원입니다. 2020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사업비 중 국비 2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등 4개리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빛행복센터, 새빛행복홈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7월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4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광면사무소를 연계한 복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78억 4,989만 2,000원으로 43억 2,64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해 협업포인트 실적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손불면 동암리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장고산길 마을안길 개선공사부터 222쪽 월야면 용월리 내세마을 시정보수공사 등은 읍면 건의사항,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제안한 사업 등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강, 함평읍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개설공사,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변경안이 확정되어 당초 사업비 25억 5,000원에서 19억 원을 감액하고 6억 5,000만 원으로 감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만들기 사업 역시 균특사업으로 국토부 금년도 사업비가 감액 변경 내시되어 12억 6,200만 원에서 8억 6,2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기 위해 도비로 교부결정된 사업비로 2,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분양대금 반환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택지 5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저희 군이 승소해서 승소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금액으로 8,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방역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과 금년도 5월 가동예정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균특 보조금 확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법정 의무이행 대상인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로, 기타회계 전입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기술용역 진단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223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 사업을 갖고 오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거 지금 일시불로 장소는 어디쯤에 하실 건가요? ○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게시대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

1개소에 한 1,100만 원 정도.

그럼 이것은 2개씩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

도비로 교부 결정되어서 1식으로 표시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각 읍면별로, 읍 소재지까지 해서 9개 읍면이잖아요. 그런데 게시대가 다들 부족해요. 물론 게시대는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없어서 못 달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달지, 해 놓기만 하면 다 달게는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게시대가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불만들이 많으시고요. 또 학교면에, 제가 언제 그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한테인가 했을 건데, 학교면 사거리에 가면 게시대가 2개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쪽에 2개 있는데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이나 버스를 타러 오신 분들이나 터미널 자체를 보실 때, 여기서 갈 때 보여요. 함평에서 학교사거리로 가는 것은 잘 보이는데, 무안에서나 학교면사무소 있는 데서 올 때는 왼쪽에 게시대가 두 개 나란히 있다 보니까 하나가 가려져서 택시도 잘 안 보인다고 이거를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하실 수 있으신가요? ○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면별 저희들이 설치 장소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 안 된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학교 거기는 민원이 계속 발생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게시대를 2개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뒤쪽에 병의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병원 가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도 이설하고 싶어도, 이설비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고 장소가 없어서 현재 이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연구하셔서 이것을 못 하시면 거기를 없애고 다른 데다 신축을 하신다든지. ○

저희들이 대안으로 광고물 게시대가 아닌 일반 입구 쪽에 전주라든지 이용해서 하는 데는 학교면과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한번 보십시다, 509쪽에. 특별회계 해보 농공단지 악취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7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예) 악취 때문에 그쪽 주변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

저희들이 공공폐수시설 악취 기술진단은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해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금년에 한번 기술진단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이 악취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과에서 몇 번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이 악취도 데시벨로 진단하나요? ○

지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점검하시기 위해서요? ○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같이 환경과와 협의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어찌 됐든 환경과와 이런 시설을 하는 미래전략실과 같이 의논하셔서, 악취점검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그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쪽에 우리 지금 2차 사업이 곧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25쪽 중간 부분에 커피바리스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커피바리스타 재료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보면 도시재생에서도 커피바리스타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

저희들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 일환으로 거기에는 주민거점공간 시장활성화라든지 경영컨설팅과 관련해서 주민역량교육도 해야 되고 선진지 교육 그런 부분 있고, 주민역량강화 일환으로 해서 꽃무릇공동체활성화 문장시장축제라든지 그런 일환으로 같이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예비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이라 같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거기에서 커피 바리스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

저희가 위탁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함평군 관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 플라워푸드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

저희들이 장소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협조 요청해서, 어차피 교육비는 줘야 하니까.

함평군 관내에서 커피 바리스타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좀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이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이고 뭐고 다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기계장치가 없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군데에서 하면 좀 낭비이지 않냐.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전부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도 낭비일 것 같아요. ○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재료비도 있어야 하고…

재료비야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머신기, 분쇄기 모든 게 갖추어 져야 바리스타 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플라워푸드에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

저희들이 이 교육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 협조 요청해 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재료비를 좀 주면서 거기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이거 전부 갖추려면 몇천만 원 듭니다. ○

아니, 별도로 갖추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도 바리스타는 실기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약간 재료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광면 축산과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가지 여쭈고 싶은데 원래 취지는 축산과학원을 신광면 그쪽 지역으로 했잖습니까? (예) 손불까지 넘어갔죠? 근데 동정리 몇몇 분들은 흡수가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그 민원인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동정리 그쪽에 안 들어간 부분에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신광면을 하기로 했는데 동정리 일부만 하고 전체를 안 넣어주고 손불로 넘어갔다라고,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축산과학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4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4월 1일날 손불 설명회를 또 할 거예요. 최종 구역계가 확정이…

설명회 하기 직전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담당 과장님한테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최종 6월 말까지는 구역계 확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광면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손불도 원해서 그쪽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뭘 요구하시냐면 동정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쪽으로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래서… ○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구역계 확정 관련해서 마을별로 동정리, 보여리 전체적으로 초지 부분 때문에 면적을 뺄 건 빼고 추가로 조정하고 있거든요.

보여리까지 갑니까? ○

일부 거기도 있죠.

저수지 넘어서 보여리까지 가나요? (예) 여기에는 없지만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

그 부분은 24일날 설명회를 했고 손불 쪽은 4월 1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회 후에 최종 구역계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취지는 신광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신광면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 다 이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안 들어간 분이 “왜 우리도 신광인데 안 들어가느냐”고… 그런 민원소지가 없게끔 잘 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구역계 관련해서 마을별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큰 민원이 없도록 일 처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이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빛그린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 ○

예, 있습니다.

한 달에 3,000만 원입니까? ○

그동안 폐수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계속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까지 다 광주 폐수처리장으로 이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계속해 와서 최종 시범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5월부터 하면 올 연말까지는 1억 2,000 정도가 소요돼서…

그러니까 매달 3,000만 원씩 4개월분이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4개월분으로 해서… ○

운영비가 월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사용료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저희 함평군이 요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군 조례도 있고 광주시도 있고 조정을 해서…

그러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2단계 사업이 내년 6월 30일이죠? (예)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2단계에도 별도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2단계도 1단계로 같이 들어가죠.

아,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

관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저희 함평 쪽은 처리장이 없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 물량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겠네요. ○

예,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죠.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 해보나 명암, 학교, 동함평… 군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저희들이 처리장이 없으니까 못하죠.

앞으로 1차, 2차 구간까지 싹 끝나고 한다면 1년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

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이 상수도 사용요금의 80%를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죠.

그런 단점이 있네요.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 중이고 5년간이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그렇죠? 계획에는? ○

당초 계획에는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작은 했습니까? ○

4월 초에 농식품부 최종 시행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4월 중에 공사 계약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농촌진흥공사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실 농촌개발팀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건축이라든가 전문가가 없어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건 실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차피 이 82억 5,000만 원 전체를 농어촌공사에 거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사도 일부는 (분야별로요.) 분야별로 계약을 하죠.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입찰을 한다든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좋은 조건이 조성이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입찰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나 농어촌공사에서 (똑같다?) 하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실장님. 이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사업들이 특히 지역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시공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나 공사하는 과정의 미비점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쪽 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주민설명회 부분은 농촌개발팀에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신광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신광면사무소를 같이 복합하다 보니까 당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기본계획수립 후에 그 부분이 건의사항이 돼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별도로 24억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24억이 추가된 것이구만요. 그러면 면사무소 신축 같은 경우 원래 그 자리에다 합니까? 아니면… ○

거기와 뒤쪽 부지를 더 매입해서.

뒤쪽 매입해서 앞에 주차장도 해야겠고 신광면사무소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면세도 약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행정타운인데 주변환경도 그렇고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이 사업도 24년까지 마무리인가요? ○

예, 계획은 24년인데 여기도

여기도 읍사무소가 들어가 있어요. ○

당초 여기도 저희들이 사업신청할 때는 읍이 없었는데 여기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읍사무소 신축 계획이 들어가서 별도로 한 57억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비로 57억 1,200만 원인데 이게 부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입니까? 아니면? ○

여기는 전체적으로 건축비와 일부 보상비 조금 포함되고.

그러면 부지는요? ○

부지비용도 조금.

부지가 어디쯤이에요? ○

부지는 옛날 동광주차장 뒤쪽 주택을 매입해서…

확정됐어요? ○

기본계획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야겠네요? (예) 함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우리 함평군의 중심지로써 경제의 축을 이뤄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이니 기타 여러 사업들이 몇백 억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읍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대형사업은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바로 보는 관계로 실시설계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쪽에 보시면 대동면 백호리 월송 간 도로개설이요. 그 개설이 저번에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업자들끼리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늦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됐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 사업 인가를 해 줄 때 우리 함평 쪽으로 하라고 해서 별도로 도로개설 계획이거든요.

저는 업자 간 뭔가 해결이 돼서 사업비가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

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 토지 용지매입 협의취득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만 잘…

그렇죠. 그것이 가장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25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함평군에 이번에 세 군데입니까? 나산, 해보, 학교? ○

예, 예비사업이 나산 21년 사업이고 해보, 학교가 22년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사업까지 해서 세 군데가 진행 중이죠? (예) 이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앞에 나가서 큰소리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 사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면민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예산도 더 따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 특정인의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그 지역에 특색 있게 맞는 사업을 해 달라는, 우리 행정에서는 소리를 높여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과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 역할에 따라서 예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본 사업으로 바로 진행 연결이 되느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위원분들을 보면 소리가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군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보고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게 안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오면 같이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제일 아래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700만 원이 나갔던 거, 방금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살았어요. 저희들이 7대 때 현장을 갔을 때 악취가 너무 심해서, 태우는 냄새 있죠? 이 악취가 아니라 태우는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나요. 그 지역의, 소성마을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잡니다. 이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행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뭔가 도움을 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이 나올 겁니다.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하시는 사업이 순조로울 것 같네요. 이제 봄이 되니까 문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나는 줄 알죠? ○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환경과와 협의해서 단속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싫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면 암으로 돌아가세요. 작년 그 안의 해에 보니까 암으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연타로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영향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모든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왔거든요. 이 부분을 여름이 되기 이전에 한 번 더 가보시면 좋겠어요. 실장님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보셨을까요? 그 회사를?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르시면 저한테 여쭤보시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 거기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주민들과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년 초에, 추경이 왔는데 제대로 올라온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서 17쪽에 보면 농촌유휴시설물 활용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비와 군비 50%씩이네요? (예)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초 계획은 어촌 쪽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조직을 보강해서 그 청년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가 손불 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한다고요? ○

위치는 석성리 돌머리인데 석성리 쪽에 청년들이 이걸 운영할 만한 여력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함평읍뿐만 아니고 손불까지 합쳐서 청년조직을 만들어 이걸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유휴시설이잖아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고 청년들 일자리를 해 주게끔 선정해 주나요? ○

그렇습니다. 해양민박이 목조건물이거든요. 처음 지을 때부터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낡고 건물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더 보강하고 민박집으로 활용했던 것들을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음식점으로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위층에서는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 젊은이들에게 맞는 트렌드를 잡아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먼 거리이지만 ‘키친205’도 서울에서 오잖아요. 뭔가 특이하게 해서, 외부인들이 와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함평군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꾸며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많이 소집해서 하면 일자리창출이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 함평군 관내 행정 실과소 중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려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줄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몫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장고산 민원 들어온 부분의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가시면 구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빗물이 안 내려간다는데 비 오는 날 가보셔서 구거로써 활용이 안 되면 그걸 매각을 해 주든지 민원 처리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존재 목적이 군민을 위하는데 군민들 편에서 최대한 공익을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4호에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중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로 공장,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안 제24조제3항에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33㎡ 이하 규모의 군민들이 사용하는 정자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 사무실, 소독실 신설하고 제39조제3항에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최소 채광거리 확보를 10m로 정하고 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함평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업무 추진에 불합리한 33㎡ 이하 건축규모의 정자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 사무실, 소독사무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3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