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순서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9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쪽입니다. 본 사업은 손불면 동암리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도 11월 15일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손불 동암리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건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서 마을 진입로 400m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함평초교 통학로입니다. 함평초등학생들의 안전한 이동 및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도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되어 통학로 370m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협약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인 LH 행복주택부지의 진입로 개설 및 기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도로 265m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농어촌도로를 개선하는 사업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1,300ｍ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2021년 하반기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서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함평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2년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2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07ｍ 개설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설치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학교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로 2021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드림카페 조성과 특산물판매장 조성, 그리고 학교마을 역량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상상해보면 이루어지는 꽃무릇 공동체’로 2021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꽃무릇시장 주민거점공간 조성과 상상해보면 즐거운 주민역량강화, 그리고 해보면 스마트한 꽃무릇소식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금년부터 2024년까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어울림광장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7억 원입니다. 2020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사업비 중 국비 2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등 4개리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빛행복센터, 새빛행복홈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7월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4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광면사무소를 연계한 복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78억 4,989만 2,000원으로 43억 2,64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해 협업포인트 실적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손불면 동암리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장고산길 마을안길 개선공사부터 222쪽 월야면 용월리 내세마을 시정보수공사 등은 읍면 건의사항,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제안한 사업 등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강, 함평읍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개설공사,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변경안이 확정되어 당초 사업비 25억 5,000원에서 19억 원을 감액하고 6억 5,000만 원으로 감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만들기 사업 역시 균특사업으로 국토부 금년도 사업비가 감액 변경 내시되어 12억 6,200만 원에서 8억 6,2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기 위해 도비로 교부결정된 사업비로 2,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분양대금 반환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택지 5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저희 군이 승소해서 승소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금액으로 8,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방역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과 금년도 5월 가동예정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균특 보조금 확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법정 의무이행 대상인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로, 기타회계 전입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기술용역 진단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223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 사업을 갖고 오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거 지금 일시불로 장소는 어디쯤에 하실 건가요? ○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게시대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

1개소에 한 1,100만 원 정도.

그럼 이것은 2개씩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

도비로 교부 결정되어서 1식으로 표시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각 읍면별로, 읍 소재지까지 해서 9개 읍면이잖아요. 그런데 게시대가 다들 부족해요. 물론 게시대는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없어서 못 달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달지, 해 놓기만 하면 다 달게는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게시대가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불만들이 많으시고요. 또 학교면에, 제가 언제 그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한테인가 했을 건데, 학교면 사거리에 가면 게시대가 2개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쪽에 2개 있는데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이나 버스를 타러 오신 분들이나 터미널 자체를 보실 때, 여기서 갈 때 보여요. 함평에서 학교사거리로 가는 것은 잘 보이는데, 무안에서나 학교면사무소 있는 데서 올 때는 왼쪽에 게시대가 두 개 나란히 있다 보니까 하나가 가려져서 택시도 잘 안 보인다고 이거를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하실 수 있으신가요? ○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면별 저희들이 설치 장소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 안 된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학교 거기는 민원이 계속 발생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게시대를 2개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뒤쪽에 병의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병원 가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도 이설하고 싶어도, 이설비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고 장소가 없어서 현재 이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연구하셔서 이것을 못 하시면 거기를 없애고 다른 데다 신축을 하신다든지. ○

저희들이 대안으로 광고물 게시대가 아닌 일반 입구 쪽에 전주라든지 이용해서 하는 데는 학교면과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한번 보십시다, 509쪽에. 특별회계 해보 농공단지 악취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7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예) 악취 때문에 그쪽 주변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

저희들이 공공폐수시설 악취 기술진단은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해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금년에 한번 기술진단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이 악취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과에서 몇 번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이 악취도 데시벨로 진단하나요? ○

지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점검하시기 위해서요? ○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같이 환경과와 협의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어찌 됐든 환경과와 이런 시설을 하는 미래전략실과 같이 의논하셔서, 악취점검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그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쪽에 우리 지금 2차 사업이 곧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이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빛그린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 ○

예, 있습니다.

한 달에 3,000만 원입니까? ○

그동안 폐수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계속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까지 다 광주 폐수처리장으로 이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계속해 와서 최종 시범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5월부터 하면 올 연말까지는 1억 2,000 정도가 소요돼서…

그러니까 매달 3,000만 원씩 4개월분이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4개월분으로 해서… ○

운영비가 월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사용료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저희 함평군이 요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군 조례도 있고 광주시도 있고 조정을 해서…

그러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2단계 사업이 내년 6월 30일이죠? (예)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2단계에도 별도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2단계도 1단계로 같이 들어가죠.

아,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

관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저희 함평 쪽은 처리장이 없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 물량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겠네요. ○

예,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죠.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 해보나 명암, 학교, 동함평… 군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저희들이 처리장이 없으니까 못하죠.

앞으로 1차, 2차 구간까지 싹 끝나고 한다면 1년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

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이 상수도 사용요금의 80%를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죠.

그런 단점이 있네요.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 중이고 5년간이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그렇죠? 계획에는? ○

당초 계획에는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작은 했습니까? ○

4월 초에 농식품부 최종 시행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4월 중에 공사 계약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농촌진흥공사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실 농촌개발팀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건축이라든가 전문가가 없어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건 실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차피 이 82억 5,000만 원 전체를 농어촌공사에 거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사도 일부는 (분야별로요.) 분야별로 계약을 하죠.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입찰을 한다든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좋은 조건이 조성이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입찰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나 농어촌공사에서 (똑같다?) 하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실장님. 이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사업들이 특히 지역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시공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나 공사하는 과정의 미비점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쪽 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주민설명회 부분은 농촌개발팀에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신광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신광면사무소를 같이 복합하다 보니까 당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기본계획수립 후에 그 부분이 건의사항이 돼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별도로 24억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24억이 추가된 것이구만요. 그러면 면사무소 신축 같은 경우 원래 그 자리에다 합니까? 아니면… ○

거기와 뒤쪽 부지를 더 매입해서.

뒤쪽 매입해서 앞에 주차장도 해야겠고 신광면사무소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면세도 약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행정타운인데 주변환경도 그렇고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이 사업도 24년까지 마무리인가요? ○

예, 계획은 24년인데 여기도

여기도 읍사무소가 들어가 있어요. ○

당초 여기도 저희들이 사업신청할 때는 읍이 없었는데 여기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읍사무소 신축 계획이 들어가서 별도로 한 57억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비로 57억 1,200만 원인데 이게 부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입니까? 아니면? ○

여기는 전체적으로 건축비와 일부 보상비 조금 포함되고.

그러면 부지는요? ○

부지비용도 조금.

부지가 어디쯤이에요? ○

부지는 옛날 동광주차장 뒤쪽 주택을 매입해서…

확정됐어요? ○

기본계획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야겠네요? (예) 함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우리 함평군의 중심지로써 경제의 축을 이뤄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이니 기타 여러 사업들이 몇백 억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읍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대형사업은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바로 보는 관계로 실시설계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쪽에 보시면 대동면 백호리 월송 간 도로개설이요. 그 개설이 저번에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업자들끼리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늦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됐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 사업 인가를 해 줄 때 우리 함평 쪽으로 하라고 해서 별도로 도로개설 계획이거든요.

저는 업자 간 뭔가 해결이 돼서 사업비가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

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 토지 용지매입 협의취득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만 잘…

그렇죠. 그것이 가장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25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함평군에 이번에 세 군데입니까? 나산, 해보, 학교? ○

예, 예비사업이 나산 21년 사업이고 해보, 학교가 22년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사업까지 해서 세 군데가 진행 중이죠? (예) 이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앞에 나가서 큰소리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 사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면민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예산도 더 따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 특정인의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그 지역에 특색 있게 맞는 사업을 해 달라는, 우리 행정에서는 소리를 높여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과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 역할에 따라서 예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본 사업으로 바로 진행 연결이 되느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위원분들을 보면 소리가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군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보고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게 안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오면 같이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제일 아래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700만 원이 나갔던 거, 방금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살았어요. 저희들이 7대 때 현장을 갔을 때 악취가 너무 심해서, 태우는 냄새 있죠? 이 악취가 아니라 태우는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나요. 그 지역의, 소성마을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잡니다. 이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행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뭔가 도움을 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이 나올 겁니다.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하시는 사업이 순조로울 것 같네요. 이제 봄이 되니까 문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나는 줄 알죠? ○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환경과와 협의해서 단속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싫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면 암으로 돌아가세요. 작년 그 안의 해에 보니까 암으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연타로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영향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모든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왔거든요. 이 부분을 여름이 되기 이전에 한 번 더 가보시면 좋겠어요. 실장님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보셨을까요? 그 회사를?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르시면 저한테 여쭤보시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 거기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주민들과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년 초에, 추경이 왔는데 제대로 올라온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 실장님한테 부탁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수로 공사를 하잖아요.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수로 할 때 밀차 다니고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전에는 맞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들이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빠르지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큰 것을 넣어서 (배수로 담는 폭을 좀 넓혀준다는 이 말이죠?) 큰 사이즈로 가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서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동시에 다 뚫려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터져버리냐면 실질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밑에서 처리를 못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물이 천천히 내려왔는데 지금은 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터지니까, 전에는 그 관이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으니까,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처음부터 큰 사이즈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배수로든지 용수로, 용수로는 문제가 없는데 배수로는 (특히) 설계할 때 위협 계산해서 단면 결정해서 측량할 때 지역 주민들,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얼마만큼 흐르냐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민원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실장님들은 전문가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례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버거운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 버리면 나중에 공사를 또 해야 하는 현상이 터지고. 전에는 이 구간만 물이 천천히 왔는데 지금은 다 공사하다 보니까 물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물도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선택해야지 거기까지 주민들한테 물어볼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농로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늘 부탁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m 수가 5m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설계를 누가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교량이라든지 그 자체를 조금만 신경 쓰면, 농가 입장에서 일을 해 달라는 거죠. 설계를 누가 하시든 간에 혹시 내가 설계해서 얼마나 농민들이 편하겠는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텐데, 지금도 관행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1m만 더 늘리면 더 좋을 텐데,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구태여 거기를 딱 막아버리니까, 어차피 기계가 못 꺾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여유 있게 갔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고정관점에서 안 깨어났더라, 설계하신 분들이. ○

위원님, 저희들이 농로 포장하면서 농경지 밭 진입로 부분은 지금 한 데는 어느 정도 폭을 맞춰줄 겁니다. (지금도 좀 더) 그런데 그전에 했던 데서 사실 저희들이 3m 농로 포장하면 거의 3m 준수해서 포장했는데, 밭 진입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농촌공사에서는 별도로 밭 진입로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부분 충분하게 반영해서.

실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 사이에 있다면 두 개를 겹쳐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고정관념에서… 밑에서 길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

위원님 말씀대로 밭 집입로를 논 두 개에 걸쳐서 중간에 해 주면 좋은데요. 그것이 서로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고, 진입로가 논에서도 마찬가지이에요. 위에서 넣을 때 좋은 것 있고 밑에서 넣을 때, 그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영광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겹쳐서 일을 하니까, 왜 그 사람들은 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함평군민들이 편하게끔 설계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들은 저희 미래전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고요. 경지정리 구간은 안전건설과가 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

설계시공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부분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우리 군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하실 때 행정에서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커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흔들림이 많으니까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소장제도를 꼭 뒀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과학단지 내용도 똑같은 현상이 터지지 않습니까. 왜? 이전에 근무자가 가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손불도 쭉 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마무리 때 무조건 싸움 납니다. 왜냐, 일관성이 깨져버리거든요. 중간에 컨설팅이 개입되어서 설계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적당한 사람들, 추진위원들 몇몇 반을 꼬셔서 일을 자꾸 분산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제도를 막으려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있어야 해요. 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실장님도 물론 계속 5년, 10년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직원들도 바뀝니다. 그것을 누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왜 안 되냐면 저희가 이 색깔을 분명히 골랐어요. 근데, 딱 설계할 때는 이 색깔이 안 옵니다. 왜? 분명히 설명했을 때는 이게 노란색으로 했는데 왔을 때는 하얀색이 와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흘러갑니다. 그러면 약간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중심을 안 잡아주면, 우리가 80억을 쏟아붓는데 효과가 40억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와 컨설팅과 행정, 군에서는 위탁 줘 버리니까 손도 못 댑니다. 즉 말해서 농어촌공사가 하잖아요. 농어촌공사 직원도 중간에 바뀝니다. 일부러 바꿔 버려요. 그러면 전에 설계했던 것들이 다 무효 돼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실패를 말자 이 말이지, 지금 과학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설계했던 분들이 이렇게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다 무시해 버려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큰 사업들은 퇴직하신 전문성 있는 양반들을 딱 해서 소장제도를 둬서 중간에 이쪽과 이쪽에 늘 유지하게끔 하고 완충작용 해 줄 사람이 꼭 필요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일이 순리대로 갈 것 같아요. 특히, 자치위원회에서도 반틈으로 나눠지고 이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고, 약간의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다든지 저희 군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관례를 만들든지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군에서 큰 사업들을 계속 벌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봐서 발전성이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일례로 손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셔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시행계획 수립할 때 또 바뀌고, 시행계획수립 공사 착수해서, 시행과정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당초 설계대로 가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한 개도 없죠.)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러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학산 어촌뉴딜사업이 끝났어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냐, 이미 사업은 삼천포로 끝나 버렸어요. 화장실 한 개도 못 만들고 끝나 버렸다고요. 또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터졌어요.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컨설팅에서는 일을 자꾸 분산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그쪽이 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

위원님 그 일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당초 농식품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주민역량교육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충분히…) 다른 지역도 보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담을 그릇은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 수준은. 왜냐, 교육을 잘못 가면 엉뚱한 것을 봐서 또 다시 이것을 접목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데 줄 그릇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끼어들지 않고 설득하지 안 하면 똑같은 현상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 가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 보고 와서 뿅 가서, 기본설계가 또 바껴요. 이쪽 가면 또 바꿔지고 그렇다 보면 축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또 주민자치회 자체가 우리 수준이 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갔다올 때마다 변해요. 그러면 컨설팅이 뭐를 작동하냐면, 교육갈 때마다 자꾸 분산시켜요. 그러지 않으려면, 나는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함평군의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은 사업들? 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좋겠고 어차피 군에서 위탁 줘 버렸으니까 군에서 자꾸 지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움직임 자체가 컨설팅과 따로 움직이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다 일일이 쳐다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부탁하면 와서 일시적으로는 봐서 수정은 해 줘요. 그럼 그때만 하고 다시 또 가더라 이 말이에요. 행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떠나버리니까 그게 아쉽고, 또 어차피 한 80억 100억 이 사업들이 효율성이 너무 낮아 버리니까 문제였다 이 말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들은 군에서 일일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월 보고받고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손불을 제가 2020년도 할 때 일부 사업 변경해서 다른 사업, 우리 서기관, 전남도에서 할 사업을 저희들이 제척하고 다른 사업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이 성공하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사실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의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

당초 2021년 마무리.

그런데 이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거기 면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사실은 일률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 의견을 행정에서 반영을 많이 해야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의견을 내도 반영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건물은 수용해서 살 수 있지만, 필요 없는 건물은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광면 소재지는 면세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적어요. 그래서 활용 가능한 건물이나 이런 쪽은 될 수 있으면 철거하지 않고 기존의 단체들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건축물을 존치해서 거기에다가 사회단체들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광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원인은 신광면사무소를 새로 신축개념으로 해서 복합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 농식품부 기본계획 시행계획 협의 과정이 상당히, 1년이 됐습니다. 늦은감은 있는데, 3월 말 4월 초에 시행계획 승인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 안에 준공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옆에 건물을 한 채 매입했죠? (예) 거기는 어차피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철거해도 무방하지만, 그 건너편에 양쪽에 집 두 채 매입했죠? (예)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면 (저희들이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면사무소가 뒤쪽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이 넓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동 가능한 유동인구가 적은데 주차장을 큰 것 헐어버리고 해 놓으면 썩 좋은 일은 아니다. 물론 편리하기는 하겠죠.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보다는 면사무소가 뒤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그 앞이 주차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협의를 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우리 실 민원행정과 건축개발, 지적등 다양한 인허가 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8대 함평군의회를 마치게 됐는데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시고 수준 높은 의정 역량을 보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력에 비하면 전남대 행정대학원과 KBC가 공동 주관한 광주ㆍ전남 지방의회 평가에서 2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존경과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 거듭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7쪽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에서 금년도 1월과 2월 사이에 저희가 서류심사와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군 돌머리 해양민박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해양민박을 개조해서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음료와 음식을 판매하고 청년과 귀농인들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국비 50%, 군비 50% 총 4억 5,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현재 폐쇄 중인 해양민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청년창업과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삼애어린이집과 학교면의 함평어린이집, 그리고 해보면의 해보어린이집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된 관계로 화재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3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ㆍ외장재와 스프링쿨러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자부담 합쳐서 개소당 4,000여만 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3월 15일 의회간담회 시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측량수수료가 올라서 국비 1,004만 2,000원이 내려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일본 동경에서 GPS 좌표로 바꿔서 세계표준화를 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손불, 신광, 대동에 기존 600점에서 800점으로 200점 등록지점이 더 증가된 데 따른 사업비 1,606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481만 8,000원 포함됩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이 1회추경에 비해서 3억 5,152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사업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통신료, 이번 달까지 9개 읍면에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단말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신단가가 올라서 1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민원인 전용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실과소 읍면 다 포함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위한 검사지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은 앞서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32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앞서 설명드렸고요. 농촌 빈집실태조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빈집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수립까지 같이 포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은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비로 해서 경쟁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도관리 광역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비로 1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1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류장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토록 하는 사물 주소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주소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473개소에 2,365만 원 더 들어가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단가상승으로 84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 및 매설 수수료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등록지점이 더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천1지구, 가덕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하는데 보통 지적재조사를 하면 다른 경우는 주민들끼리 ＋, －로 거의 같아지는데 손불 월천1리 같은 경우 사유지가 도로 등 공용 용지로 많이 포함이 돼서 군에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돼서 3,006만 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와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국비가 내려와서 194만 1,000원 더 계상을 했고요. 지적재조사 측량비 역시 단가가 올라서 국비가 810만 1,000원 내려와서 더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 변환 측량비 기존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장 국도비보조금 반환 1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쪽 건축진흥 특별회계입니다. 건축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건축법에서 작년에 건축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본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예치금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걸 재원으로 해서 2,5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금번 2회추경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축행정과 정확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가야 하는 지적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긴박한 사업비만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계속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엄다면 행사장에 우리가 10시 30분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간략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4호에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중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로 공장,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안 제24조제3항에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33㎡ 이하 규모의 군민들이 사용하는 정자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 사무실, 소독실 신설하고 제39조제3항에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최소 채광거리 확보를 10m로 정하고 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함평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업무 추진에 불합리한 33㎡ 이하 건축규모의 정자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 사무실, 소독사무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3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