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조영진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등산로 기간제가 며칠 전에 시작이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몇 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번에 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는 장산구립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장산구립공원의 보전과 관리,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 닿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민들이 안 그러면 이용객들이 장산구립공원을 생각할 때 ‘아, 구립공원이 돼서 과연 구민들한테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1도 없다는 거죠.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구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등산로 관리, 또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육시설, 또한 약수터 관리,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늘푸른과나 청장님이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겉만 좋게 해서 구립공원이라는 포장지를 잘 해놔서 지역 주민한테는 구립공원이라는 게 1도 좋은 게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구립공원위원회라는 게 2019년도 11월에 제정이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죠, 그렇죠? 지금 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15명으로 위촉은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장산구립공원을 만들었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장산구립공원을 만들면서 마찰음도 많았지만 과장님이 볼 때 장산구립공원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장산구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등산로 관리가 필요해요. 장산이 가장 안 좋은 게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등산로예요. 그것부터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되는데 장산마을에 대해서 오로지 명품마을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포장지만 잘 만들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산구립공원 지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마찰음이 있는지, 그냥 장산구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포장지만 잘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라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자에 있던 2019년도 11월에 만들었던 장산구립공원위원회는 폐지가 된다고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점용료가 없는데 이 점용료라는 게 대천공원에 많이 접목이 되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대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상에 지금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지금 점용료를 내는 곳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대천공원을 예로 들자면 거기에서 행사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에 준해서 일단 구립공원은... 지금 점·사용료의 기준은 법령에도 명시가 돼 있고 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기존의 자연공원 조례안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점·사용료 기준은 그렇게 했지만 도시공원에 비해서 신청이 크게 많이 들어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겠죠. 과장님, 장산마을에 보면 개인 땅이 많이 있잖아요. 장산마을을 봤을 때 그분들이 개인 땅에서 영업을 하지만 그러면 거기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 정비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과정에 법리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건축 파트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기본 안은 이주 단지 형태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지금 농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차츰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장산마을 옆에 법인체의 땅이 있는 것을 이번에 기획위에 공유 심의를 올렸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예산이 올라오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주를 한다면 장산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를 구가 매입하기를 왜 원할까요? 개발을 하면 자기들이 더 나빠지고 또 나가야 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들하고는 지금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왜 지금 법인체의 땅을 우리 구가 매입하라고 하면서 우리 구의회의 문을 자꾸 두드릴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마을에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1번지가 장산마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정비하는 데 제일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구가 관리를 하면 그에 대한 가치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맞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분들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과장님, 그 땅을 매입함으로 해서 해운대구는 손실이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아예 처음부터 장산마을의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법인체의 땅을 매입하면 아무런 소음이 없었어요. 그분이 반대를 하겠죠. 처음부터 법인체 땅을 관리하면 주민들은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해운대구가 매입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팩트(fact)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이주할 게 불 보듯이 뻔하고 지금 해운대구에서 매입을 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가치를 1~2배 아니면 100~1000배로 올리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해운대구가 멋지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주를 할 때, 해운대구가 매입을 하면 그 땅의 가치는 100배, 1000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거죠.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으로 봐서는 장산마을을 먼저 매입하고 법인체를 매입하면 예산상으로 아주 효율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너희 땅의 가치를 올려줄게. 충분히 올려줄 테니까 이것 좀 해도.’라고 하면...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적 이득이 더 먼저 아닙니까? 그게 팩트라는 거죠. 절대 밖으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 전체를 봤을 때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우리 예산적 손실이 많은 게 이익이겠습니까? 어떤 게 이익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명품마을을 만들겠다는 이런 좋은 말만 만들면 돼요. 다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바라볼 때는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방법, 멀리 나아가서 더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 해운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선동하는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렇습니다. 또한 장산에 어제 정상석이 세워졌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장산 정상 개방은 언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사가 4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5월 중, 늦어도 6월 중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월 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를 한번 쫙 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이 명품 장산이 되고 명품 구립공원이 되려고 하면 등산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장산에는 명품 바위가 많잖아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합장바위, 거기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데크를 까세요. 데크를 깔아서 주민들이 누구나 거기에 가서 장군봉, 합장바위, 촛대바위에 갈 수 있는 그런 명품을 만들어야 장산구립공원이 멋진 구립공원으로 되는 첫 단계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립공원, 장산마을, 이런 것은 다 좋죠. 그러나 구의 예산, 구에 필요하고 또 해운대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 후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한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인데, 이렇게 바뀌게 된 동기는 뭐예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기존의 조례는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가 수반되어야 돼서 그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 놓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에 있던 구립공원위원회 그분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장산구립공원 관리, 여기에서도 그대로 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내용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회는 그대로 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목록에 관리만 더 넣는다는 말씀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사용료 관련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천공원, 거기에만 사용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도 사용료를 받을 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대천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상에... 장산 권역에 도시공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초록공원이라든지, 반송공원, 이런 것들도 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원인데 구립공원은 그 외의 장산 권역을 전체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에 사용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생태공원이나 그런 데를 사용할 때도 점·사용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사안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생태공원이 있는데 생태공원이나 그런 데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거기에 안내하는 분들이 두 분인가 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내...?
성철
장성철위원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설사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숲해설사...?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분들은 그대로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도 숲해설할 때의 분위기가... 전에 한 번 올라가 보니까 늪지랄까, 이런 게 사실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차이점이 많던데 해설사의 활동 범위가 있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디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해설사들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해설사들이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생태학습센터라고 하는 건물 1층에 전시관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 위주로 하고요. 위탁 관리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2개의 파트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숲해설 분야하고 유아숲체험 분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하는데 사실 장산 권역 중에서 일곱 군데에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초록공원이라든지, 반송공원, 이쪽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주로 대천공원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여가녹지가 준공된 현장에도 해서 반여동 쪽하고 여가녹지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운영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숲해설사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올라가 보니까 생태 자체가 날씨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서 한 번씩 가고 싶어도 좀 뭐랄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가서 할 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면 거기에 가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산 습지 일원을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울산에서도 장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장산 정상에 이정표가 없으니까 갈대밭에서 장산 정상으로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신 계장한테 ‘그런 게 없더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번 추경 예산에 이정표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심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 관계는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관리는 더 잘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런 관련...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됐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감도 부여를 하고... 최근에 대천공원 쪽에 한번 가보셨으면 아실 건데 저희들이 입구에 ‘장산구립공원’이라고 해서 글자도 크게, 사인도 새로 설치를 하고 관리 인력들의 점퍼를 새로 맞추면서 장산구립공원 로고도 새기고 해서... 그냥 일반 조끼를 입고 일하는 게 아니라 체계가 있게... 국립공원에 가보시면 유니폼을 입고 관리하듯이 우리도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일하는 인부들의 복장이라도 갖추고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이 지금까지 구립공원 관리 조례로 그대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구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구민, 사업자들, 이해관계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구성위원회를 하고 있었던 도중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구립공원위원회 위원 명단 15명 중에는 주민 대표도 포함이 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2년의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 대표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여쭙고 동에도 의견을 묻고 해서 공식적으로 동에 위촉을 의뢰해서 통장님이 위촉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용역 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접촉도 계속하고 또 공식적으로도 주민 대표단들하고 월 1회 정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장산마을을 앞으로 명품 마을로 만들려면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킬 예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는 그 마을 안에 장소를 지정해서 한쪽으로 모으게 되면 기존에 있던 농지라든지, 그런 것은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기본 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게 1년 안에 정비가 금방 다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계획안을 정해 놓고 연차별 보상 계획이라든지, 정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정비라는 말이 매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필요한 부분은 이주에 따라서 매입도 할 수가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보상도 해 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판다는 분이 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이주 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지금 수렴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제 기획위의 성원이 구성이 안 된 관계로 일정이 좀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원이 다 될 때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장산구립공원은 출발점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라든가, 조례가 순탄하지가 않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기획위에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은 내용 중의 한 가지는 1-1번지가 워낙에 큰 필지이다 보니까 그 필지에... 지금 장산마을에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3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2는 산림 분야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수목이 잘 생장하고 있는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부분까지 보상을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설명한 부분은 1-1번지 같은 경우에 지주분께서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기부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도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또 저희들한테는 이게 좋은 기회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 필지를 분할해서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장산마을에 접해 있는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리고 지주한테 매도 의향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입해서 마을을 정비하는 데 탄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장산구립공원 관리 계획안의 진행 절차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장산구립공원위원회 구성 조례가 1차적으로 됐고 이번에는 위원회가 폐지되고 장산구립공원 관리 계획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또 만들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조례는 이 사항이 되면 계속 유지할 겁니다. 대신에 내부적으로는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세부 계획, 그러니까 이주 단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 계획안...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들여서 용역한 그 결과물,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기본 계획안을 도면화도 시키고 로드맵을... 연차별 예산 수반 계획을 세워서 이주 단지, 이런 데 보상비라든지, 이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세부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10년 계획을... 그런데 국토부에 설명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지금 새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구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자연공원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토지 1000분의 1 이상, 그 안의 종교 단체, 이렇게 쭉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된 15명하고 이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하고는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맞춘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위원이 있는데 이 특별위원은 별개의 사안이라서 지금 위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은 아예 빠진 상태이고요. 지금 이 관리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예요. 조경학과 교수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는데 구립공원이라는 것은 조경도 있지만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조경학과 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구성원하고 이것하고는 취지가 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립공원 관련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명씩 들어감으로써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보면 반 이상이 교수예요. 교수들로 다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있고 구의원이 둘이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이 위원회 구성은 취지가 안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다 우리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시민단체라고 해 봐야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산습지보존회하고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인 이
덕은
덕은
누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희정 위원님도 우리 주민입니다. 시민단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덕은
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역 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연구소,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지역 주민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통장님 하고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이 지금 어디의 통장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마을...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새로운 통장... 금년부터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립공원, 이게 조경도 중요하지만 생태, 환경, 그다음에 동물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분야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짜임새가 있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조경학과 교수들로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이게 조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조경학과 교수님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생태 전문가를 구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아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생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분인데 조경학과도 그 안에 보면 경관 쪽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생태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연공원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나름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앞으로 하시게 되면 짜임새 있게 구색을 갖춰서 이왕에 하시는 거 제대로 하자, 그런 취지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금방 김상수 위원님께 드렸던 위원회 명단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다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러면 그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속기는 안 합니까? 회의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회의 자료는 보고서로 다 남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회의 자료도 같이 좀 첨부해 주세요.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대외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비공개 자료가 돼서...
기훈
박기훈위원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좀...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1번지, 여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엘시티라든지, 안 그러면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못 하죠. 이게 사실은 다 GB 구역이고 하니까 1차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됐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만 살 수 있을까요? 인천시가, 서울시가 그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오로지 해운대구만 살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법인체 땅은 어느 누구도 안 삽니다. 해운대구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지금 꼭 사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했고요. 이 회의 자료는 볼 수가 없네요. 회의 자료는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보통은 대외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회의 자료를 공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을 만들 때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민들한테 안 좋은 구립공원 같으면 그에 대한 쓴 소리도 들어봐야죠. 저는 그래서 한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은 챙겨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는 마이크를 안 잡으려다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잡았는데요. 지금 기획위에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부분에서 이 조례와 관련한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되게 아쉽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설명해 주실 때 장산마을에 접해져... ‘이 1-1 필지가 굉장히 큰 필지인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장산마을에 접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서 마을 정비도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셔서 아마 그쪽으로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방점보다는 더 중요한 게「자연공원법」제76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장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내륙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돼 있는 설악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핵심 지역 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무단 경작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에 대한 임의 훼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핵심 보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유지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협의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1 필지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존 산림지역인데 그게 더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간과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질의가 다 끝나서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죠.
말숙
임말숙위원
박기훈 부위원장님의 정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공유하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상용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 가지고... 양해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그리고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가 돼서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격려도 가끔씩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과는 보면 거의 국·시비고요. 생활보장과는 거의 시비로 구성돼 있고 그런데...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의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를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기정액에서 1억 2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존하고 어떻게 바뀌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소득기준이 원래 기준중위소득 40%였는데 45%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선정하는 데에 다른 수급자들하고 상충이 돼 가지고 부산형의 숫자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사람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이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걸로 바뀌었고요. 2022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을 15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우리 구가 1억 7200만 원을 배정받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대상자는 조금, 우리 이 예산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도 기존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주거급여를 포기하고 부산형을 신청한다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주거급여 대상이나 뭐를 한 개라도 받으면 부산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약간 변동을 할 수 있다고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신청자를 봐가면서 조건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양의무자가 기존... 연 1억 원 소득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소득은 연 1억 원이고 재산은 9억 원...
말숙
임말숙위원
9억 원입니까? 이렇게 조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똑같으면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신청하게 되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들을 부산형으로 보호하겠다는 건데... 뭐,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형 이게 약간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조금 늘어나면 이게 좀 줄어들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책으로 부산형을 만든 건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변동에 따라서 부산시도 계속 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반납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나중에 반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라서... 나중에 조금 탄력적으로 기준이 변경될 거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대상자를 빨리 확보해보시고 이 부분에서 대상자가 많이 없다면 빨리 선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준이 좀 더 확대돼서 이 돈이 어려운 주민들한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219페이지를 보시면,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조금 전에 별지로 하나 주셨던 게 있거든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가 11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사람한테,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예산으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 중에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2월 말부터 해 가지고 급속도로 증가돼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지원비 지원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때까지 계속 지원해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지급이 된 내용인데 코로나19가 폭증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끝없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폭증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는 전체 금액이 113억 원인데, 지금은 2월까지 지출된 게 58억 원이다, 그렇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생활지원금이 이미 다 바닥이 났다... 그때 당시 자료, 국제신문인가 거기에서 보도된 거를 보면 우리는 그때 9%인가 지원이 됐다고 하면서 거기 비고란에 앞으로 추후 지원될 예산 금액까지 계산한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게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나서 보통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지급률이 8~9%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지급이 됐고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행복e음에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자체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늦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에서도 항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기정액이 19억 원이었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게 114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 신문에 나갈 때는 19억 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가 들어와서... 그때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때 19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집행했고요. 약간의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급을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산입력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동에서 접수를 받고 행복e음에 입력을 하면 그 자료를 다시 구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하겠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4월 1일 자로 직원 한 명이 충원되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각 동별로 1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3월 16일부터는 확진자가 1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1인 10만 원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1인 10만 원인데 가족이 2명 걸렸을 때는 15만 원까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입력을 하고 그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금액은 적게 지원되지만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일 처음에는 확진자 주변의 격리자들, 7일까지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자꾸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14일까지 했다가 10일까지 했다가 7일까지 했다가...
말숙
임말숙위원
3월 16일부터는 1인은 무조건 10만 원이고, 가족 중에 2인이면 15만 원으로 되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7일, 이게 없고 그냥 딱 정액제로 들어가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전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그렇게... 처음처럼 악성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서류를 받아놓은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6월 말까지 다 처리가 가능할지...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걸로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부족한 예산은 국·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우실 텐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팬데믹(pandemic)이 문제이긴 문제인데... 내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19페이지 맨 마지막인데요. ‘보훈대상자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2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해운대구지회가 기정액이 제로에서 1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해수욕장 사업,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단체하고 좀 어떻습니까? 상이군경회는 특히나... 다른 단체보다는 상이군경회이기 때문에 보훈단체 중에서 조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700만 원, 총 1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년에 1700만 원을 단체에 보조해 주면... 이걸로 많이 부족할 텐데,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들도 전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단체만 일방적으로 올려줄 수도 없고... 작년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균등하게, 똑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체마다 다 똑같이 해 주면 좋은데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또 회원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이군경회라고 하면 전쟁 중에 나가서 상해를 당하신 분들인데... 이거는 보훈단체 중에서도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체크해봐 주시고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봐 주세요, 과장님.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이 눈에 보이는데... 희망저축계좌Ⅰ, Ⅱ,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Ⅰ, Ⅱ가 있어요. 기존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뭐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Ⅱ하고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것들이 기존 사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기존의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가 생계의료급여 대상으로 해서 3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희망키움통장Ⅱ가 1:1로 매칭을 해 주고...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도 Ⅰ이 생계, 의료수급자 대상이고 이것도 3배, 그리고 희망저축계좌Ⅱ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고 이것도 1:1 매칭... 기존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이게 탈수급 조건, 이런 게 빠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3년 기간, 이런 기간이 빠진 겁니까? 기존의 사업들하고 이번에 신규 계좌별 사업들하고 차이점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차이점은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빈곤 청년 중심의... 지원 계층을 청년까지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기준중위소득 50%에서 100%까지... 청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봐도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폭이 좀...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확대된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연령대가 15세까지로 내려가고... 맞는데요. 특히 제가 궁금한 게 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저축계좌하고 이 부분에서 혹시 이번에 희망저축계좌 신규 사업 부분이 기존과 같이 탈수급 조건이라든지 3년 기간,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단서가 안 붙어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3년 통장을 유지해 가지고 만기 후 탈수급을 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봤을 때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존의 희망키움통장Ⅰ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수급 조건이 붙는다면... 기존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 보면 19명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5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년 뒤에 받는 실적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또...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기존에 보건복지부 시범운영사업에서 이번에 전국 공통사업으로 확대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선정 기준에서 우선 지원 부분을 보면 보호 종료 아동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그리고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보호 종료 아동 우선 지원인데 지금 보호 종료 아동은 기본적으로 가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바우처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보호 종료 아동에 전문심리상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뒤에 팀장님들이 가족복지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해 주시는데 실질적인 보호 종료 아동의 담당 부서가 다른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심리상담, 이게 표현은 굉장히 좋은데 이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과장님, 지금 관내에 보호 종료 아동이 한 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보호 종료 아동들 같은 경우 첫해의 독립자금으로 500만 원이 지원되고, 기존에는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던 게 얼마 전에 그게 5년으로 늘어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던져져서 고시원 쪽방이나 하나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살림 세간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그 전에, 16세인가 그때부터 개별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회에 나온 독립 이후에도 향후 몇 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 준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생긴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긴 한데 전문심리상담이라는 게 허울 좋은 그런 거에 그치지 않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담당 부서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주거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잘 내디딜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음으로 깊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 아픈 경우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첫해에 거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임말숙 위원께서도 보훈대상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지난해 9월 말에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9월 말에 제정이 되고 본예산 편성 시에 말씀하시기를 예산편성 기간이 좀 애매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하셨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타 구하고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금액 부분도 제가 양보해드렸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 구와 균형 있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타 구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타 구에서 이렇게 세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도적으로 챙겨줘야 될 분들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에서 그거를 받는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급수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7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수급권자 한 명만 받지 않습니까? 그 수급권자 한 명이 받아서 형제들끼리 그 70만 원을 가지고 나누면 얼마가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언적 조례로 남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많이 길게 될 것 같으면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계시고...
성군
김성군위원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냥 합시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 할 사람이 없네?
성철
장성철위원
나도 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있으면 하이소.
영진
조영진위원
저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쉬어야 되겠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까지 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시간 관계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께서 다른 분께 질의를 양보하셨고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222페이지를 한번 보죠. 자활 게이트웨이 상담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무슨...? 인건비로 해 가지고 2041만 800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참여자 초기 상담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자활사업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상담직원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상담자 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상담하는 분이 몇 분인데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 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명이요?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게이트웨이 상담 관리자를 한시적으로 배치하라고...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시킨단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안내를? 그러면 2000만 원 해 가지고는 뭐, 개월 수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달이 얼마 정도가 치노...? 2000만 원 나누기 8개월 하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안 되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이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8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안내 장소는 어디에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활센터의 자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전부 구비로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내를 안 하면 그거를 잘 모르네? 요즘 전부 컴퓨터에서,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직접 안내를 해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활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간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참여 유도를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지원 대상에 보니까 임산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 2000개인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 못 하니까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관련 부서면 보건소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가족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동주민센터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22만 개가 배부가 다 된 거예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취약계층은 지금 배부 중에 있고요. 이거는 동에서 계속 배부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게 돈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떨어져야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했습니까? 추경 전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구비가 없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2월 중에 주문을 하라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선주문 후... 대지급제도라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조달청에서 조달업체에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저희들은 요청기관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배부를 한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키트를 한 가구당 몇 개씩 줍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게 1인당 지원 물량이 각각 다른데 어린이집 영유아는 12개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4개, 임신부는 10개, 취약계층에는 2개 등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 다르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취약계층은 2개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동별로 나눠줬겠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동별로도 나갔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도 동별로 나눠서 갔을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도 직접 와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에 직접 주기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부가 사용 전 승인으로 다 됐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취약계층만 빼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지급했다는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서... 96페이지 한번 보시죠. ‘부산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반여·반송에 해놨는데... 전에는 7:3인데 지금은 5:5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부산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 권역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2021년도에는 반여2·3동하고 반송1동,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고... 케어 안내창구는 3개소 운영인데 이거는 전 동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퇴원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거지원하고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갖다가... 반여복지관하고 반송복지관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지원 단체를 그 두 군데로 해놨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케어 안내창구는 전 동으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동에 케어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보조요원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1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사업 기간이 올 1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연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이런 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작년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75명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75명 그대로고요... 그러면 현재 15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데, 복무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금 2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2020년 대비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 증액 부분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정도고요. 2020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상당한 퍼센티지가 나와지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근본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요즘 사병에 대한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상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통비나 피복비는 작년하고 크게, 물가 상승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폭으로 상승됐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급여 부분이 많이...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이 됐다고 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 이등병 45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는 51만 원, 일병 같은 경우는 49만 6000원에서 55만 2000원...
영진
조영진위원
평균 상승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3~14%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3~14%의 인건비 상승률로 봤을 때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상당히 더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인건비 상승 요율하고 다 맞춰서 된 부분인지... 현재 13~14%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료상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구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로 계속 받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군으로 이양돼서 구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위주로 받다가 지금은 국·시비 매칭을 하는데 아마 구비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작년에 6억 19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7억 4000만 원 같으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3~14% 정도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라고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국비로 지출된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반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반환은 나중에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현재까지의 예산을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 2월에 집행된 부분은 국비로 지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국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 요인 비율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께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라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이것도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3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2020년도에는 2200만 원인데, 물론 그거는 비율로 따지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예산이 300만 원에서 현재 1억 7200만 원의 시비로 책정돼 있단 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증액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산 9억 원, 또는 현금 재산 1억 원 이하의 근거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상당 폭의 예산이 증액된 근본적인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예산이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 15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1억 7200만 원을 배정한...
영진
조영진위원
아, 배정 금액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0년도 2250만 원의 예산이 왜 이렇게 300만 원으로 줄었느냐 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이 부산형이 거의 없어졌고, 그다음에 부산형 이 지원은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상자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만 지원됐고요. 올해 이 바뀐 기준으로 해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예산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배당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집행하시고 남은 부분은 나중에 반환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부러짐)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 심사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402-02,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외벽 공사가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외벽 공사를 하는데 지금 많이 노후됐습니까? 이게 몇 년 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게 아니고 외벽 공사를 하는 이유는 그게 드라이비트(EIFS, Exterior Insulation Finishing System : 외단열미장마감공법)로 돼 있어서 가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불가연성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1998년도 5월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8500만 원,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1억 17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73%만 교부가 됐고 나머지 금액을 더 교부해 줄지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추후에 결정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현재 금액은 73% 정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8%...?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3%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금액이 1억 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공사 금액이라서... 여기도 그렇고 (사업명세서) 247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보수’, 이래서 반여행복경로당 화재안전성능 보강...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3층이면서 노유자 시설이고 또 외벽이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된다고 의무적으로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여행복경로당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경로당 254개소 중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빠지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가 3층 건물이면서 바깥에 있는 벽이 가연성인 경우에...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지은 송정경로당은 3층이어도 불가연성인데 2017년도에 지어진 반여행복경로당은 가연성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데가 우리는 반여행복경로당 한 군데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법이 개정됐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과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해당 건물을 다 조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곳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다음에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관 외벽 공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27%, 이것은 다음 추경에 내려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하면 5월 정도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말숙
임말숙위원
외벽 공사라서 실시설계 없이 그냥 바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설계를 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진샘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진샘에서도 이 공사가 첫 번째가 아니고 2019년도에 외벽 공사를 했는데 그때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추가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기능보강으로 민간 이전하면... 물론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복지관에서 수행을 다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는데 이전 재원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능보강 민간 이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는 266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하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6개월 정도로 사업 기간을 잡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예산 금액이 적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면 되는 내용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억 원이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대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미만인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지 매입이 3억 8300만 원이고요. 화장실 보수 3800만 원, 중개비가 3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모든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 7000만 원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후원금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공간을 지금... 일단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개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단 아파트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아동들이 편하게 잘 쉴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국·시비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시에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우리 해운대구는 인구도 많고 또 이런 학대 피해 신고 건도 많다고 협의를 해서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해운대구에 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탁법인에 공모를 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탁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피해 아동들이 대충 파악은 됐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냥 바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설을 설치해 놓고 분리해야 할 아동이 있으면 이 시설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아동 학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네요, 그렇죠? 파악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아동 인구수가 많고 또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대 신고 건수가 지금 44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021년도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440건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신고 건수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쭉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 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아동들이 다른 구에 가서... 지금 다른 구에 동주의집이나 일곱빛, 마음길, 현주집,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위탁 관리하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부모하고 분리해야 될 아동들은 쉼터랑 다 연결해서... 그런데 쉼터도 정원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 들어와서 타 구에서 보호를 했던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제가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440건인데 그것은 질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제가 제5조를 보니까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이래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이면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기준 가격 1억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 처분’, 이래서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부분은 나중에 심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봤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인데 원래는 시비가 있던 건데 시비를 줄이고 구비를 더 확대하는 거예요? 3억 4700만 원, 이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국비 70%하고 시비 30% 해서 아이 돌봄 사업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시에서 이 아이 돌봄 지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해서 구비 부담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하던 것을 구에서도 15%를 부담하라고 해서 이렇게 확정 내시가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내려왔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해 놨는데 확정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성철
장성철위원
12월 23일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똑같이 분배는 안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는데 청장님이 며칠 전에 우리 반여2동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희망공원 내에 보면 새마을경로당인가, 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경로당이 등록은 돼 있는데 사람들이 없다, 또 그 주민이 하는 말이 ‘데크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못 간다. 이용을 못 한다.’, 듣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경로당이라고 하면 평지나 접근성이... 어르신들이 가기가 좋아야 되는데 희망공원 꼭대기에 있으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새마을경로당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보니까 새마을경로당이 맞지 싶다, 희망공원 안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청장님이 각 동을 돌고 나면 건의사항을 행정지원과에서 다 취합해서 나중에 각 부서에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서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도 내라고 할 거거든요. 일단 제가 반여2동을 한번...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확인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가 벌써 1년 전에 복지 사무장이 왔을 때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 배민정인가, 배 사무장이 왔을 때 ‘동장하고 여기에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데 가 본 결과 부부가 그곳을 이용한다...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봤어요. 내가 ‘이곳을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노?’... 그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최소한의 주민들이 다 사용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높은 곳에 누가 가노? 계단이 가파른데 누가 올라오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회장하고 부부 두 분이 가지 싶다.’, 그래서 내가 사무장보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바로 말씀드려 봐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청장님이 왔을 때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지원해 준 게 있는 거... 이때까지는 거기의 성과에 대해서 감사나 감시, 이런 것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회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부부만 이용했다면 그 경로당은 폐쇄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 경로당은 없애고 그 밑의 적당한 데에다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 어제 아래 청장이 있을 때 나왔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따로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두 부서가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보조사업 부분에서 재원 부담 비율 변경 부분이 바뀐 부분, 또 저희 구비 부담률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을 다 변경... 그러니까 기존에 몇 대 몇이었는데 바뀐 게 몇 대 몇으로 바뀌었다, 2022년도부터 바뀌었다, 그런 것을 다 표기해 주셨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사업...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특히나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가 있던 게 국비가 아예 빠졌지 않습니까? 시·구비로 다 떠넘겼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요사업설명서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기존하고 변경 부분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보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지금 현재 24개소로 돼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24개소의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반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9개소, 가정 어린이집 15개소입니다. 이렇게 24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당 한 반으로 봅니까? 아니면 2개 반으로 봅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직원 기준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수하고 반 수하고 아동 현원 등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에 대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1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반에 배치된 교사 1명당 4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반당 60만 원, 재원 1인당 1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1억 29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가 몇 개 반에 교사가 몇 명,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 인원수하고 전체 반 수하고 재원 아동 인원수가 나와 줘야만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는 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교사 1명당 40만 원이니까 교사가 몇 명이냐는 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사 1명당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400만 원이 될 거고, 100명이면 4000만 원이 될 건데 이 근거 기준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세부 내역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사업명세서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연초에는 국비가 3억 2400만 원 정도 내시가 돼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 사유는 어떤...? 이게 왜 삭감이 됐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삭감 사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많이 변동됐습니다. 정원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시에서 2단계 재정 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88%, 구비 12%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 3억 2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명시해 줘야만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에 있는데 올해부터 재정 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늘어나는 공공형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2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증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우1동 센트럴푸르지오라든지, 반여1동 센텀KCC스위첸이라든지, 이 아파트 외에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이 된 데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사업 승인 단계부터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사업 승인이 건축과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또 확보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4000만 원 중에서 리모델링비를 90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의 아파트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당 9000만 원으로 산정된 근거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비가 1개소당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리모델링비가 1개소당 9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9000만 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개소에 얼마... 지금 기자재비하고 리모델링비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모순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수가 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평수가 작으면 예산이 적게 책정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크면 아파트 사업자가 자체 부담을 해야죠.
영진
조영진위원
아, 자부담을 한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기본인 9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빠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과 상관없이 중요도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사업명세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용민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권기보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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