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전계수 의원 발언
세입
세입
예산
세출
세출
예산
형호
김형호의사계장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형호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건
기자
이기자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의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정희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조정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오세요.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신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신정이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신정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신정이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8대 우리 의회에 마지막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심의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조정희 위원장님 보필 잘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희 간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변경안은 총 3건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 재무과 소관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 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설계중 도출된 사업내용추가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사착수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반영 소방시설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2층에서 보건의료원 주차장까지 피난통로 설치 녹색건축물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시설설치 사업검토 당시와 현재의 물가상승률 반영 등 당초사업비 37억원 대비 14억원 증가한 51억원으로 예상되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승인 대상이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순화지구내 부지 5,826㎡를 공공청사부지로 사전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공공청사 건축계획은 없으나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군유재산의 사전확보 및 증가 차원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순창군에서 운행중인 임순여객 버스 15대의 공영차고지를 군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22억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정비소 등 231㎡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5,139㎡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계획이며 운행 종료된 차량이 임실군까지 가지 않는 효율성향상과 차고지 인근 고추장마을, 교성리 등 주민의 편익증진이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 재무과 소관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 총 세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정이위원
예, 신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2019년도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특별교부세 확보를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데 19, 20, 21년 지금 4년째.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저희가 보기로도 첫 삽을 뜨지도 않고 설명자료로 보면 BF 장애인 관리 검증 그런 절차상.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이렇게 그러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BF 인증 절차가 제가 출하 심사할 당시에는 그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 정도 말 정도에 BF 인증 절차가 새로 신설이 돼서 그걸 따르다 보니깐 저희가 그것도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또 반영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이위원
예, 지금 한 필지가 지금 부지가 더 늘어났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어디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같이 있는 부지인데.
신정이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같이 붙어있는 부지인데 저희가 그 부분이 기존에 소전으로 되어 있는 같은 번지입니다. 같은 번지인데 번지가 조금 옆에 자투리가 있었는데 한 10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큰 번지만 생각하다 보니깐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런데 그 토지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군 소유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니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정이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몇 제곱미터 정도 된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377제곱미터입니다.
신정이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난게 아니라 지금 4~5년 정도 기간이 가다 보니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모든 자재나 모든 것들이 지금 상승해서 예산이 증가가... 지금 얼마가 증가가 됐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총 14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러죠. 그러면 14억원이 증가가 되면 설계 변경이 그 부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설계 변경은 어차피 거기는 건물을 안치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주차장이라던가 어떤 광장이라던가 거기에 포함되어... 광장이라던가 또는 녹색부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설계 변경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가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또 이게 어떤 기간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투자변경 심사를 맡아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소방이라던가 전기라던가 관급자재 구입 까지도 이미 마친 상태이고 지금 4월 초순경에는. 초순이 아니고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니깐 업체가 공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달 까지는 준공을 하고 12월달에 정상 운영할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이위원
예, 여러 가지 절차상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너무 지금 3년째 이렇게 지체가 되다 보니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기다리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러니깐 차질없이 4월부터 추진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경 많이 써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송준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한 100평 정도가 더 여유부지로 생겨 버렸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좀 잘 설계를 하셔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어쨌든 이미 주요 시설들이 지금 설계에 들어갔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들어갔으니깐 우리 장애인들이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복지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됐으니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계획 대비해서 BF 인증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몇 년 사업 기간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늦어지고 그 사업비도 토지는 약간 늘어났지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거의 40% 가깝게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정말 비효율적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1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축 예정지가 지금 지반이 위아래가 달라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의료원하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차이 같은 것들도 그 전에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미루어진 것 같지 또 복지관이 설치되는 과정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신축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현장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연결 통로 설치 같은 것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BF 인증을 받으면서 장애인들의 장애 없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원과 연결 통로를 만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절차를 거쳤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쾌속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복지관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준공 충분히 되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건립 변경안 핵심은 지금 기존에 37억원에서 무려 14억원이 증가한 51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거 이것 때문에 변경된거 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냐.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이제 거의 근접한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 최초 사업 설계 판단 과정에서 조금 정확한 판단을 못 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투자 심사 단계에 있을 때는 저희가 국비도 지원받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 후에 전라북도로 이양이 되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사실 14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처음 실시 단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지 상당히 정확한 판단 예측을 못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BF 인증이라던가 물가 인상분 이거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BF.
정희
조정희위원장
자료를 본 위원장이 정확히 받아 봤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거기에서 받아보니깐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사업 시행 단계부터 예상되는 물가 상승분이라던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4년이 지나다 보니깐 물가 변동률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30% 14억원이 증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 실시 단계부터 정확한 판단을 좀 하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은 원안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그쪽이 5,826㎡에 지금 16억원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시겠다는 내용인데.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
표를 보면 감정평가액이 2억 7,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가액 예산을 16억원을 잡아 놨는데.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신정이위원
이거는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2억원이 아니라 평방미터당.
신정이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276,000원입니다.
신정이위원
예, 평방미터당.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평방미터당.
신정이위원
그런데 표시를 좀 잘해... 본 위원도 너무 이게 이상해서 우리 과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표시를 잘해 놓으셔야지 이쪽 가격은 16억원으로 해 놓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91만원 정도 됩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평당 912,000원 정도.
신정이위원
912,000원 정도.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적절한 가격이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신가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거라 저희가 물론 비싼 편은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정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우리 순창군에서 매입해서 이 부지에 어떤 기관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아직 부지를 현재 장래 수요를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지에 어느 기관이 들어간다.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신정이위원
그 계획은 없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신정이위원
매입해서 순창군 소유로 해 놓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신정이위원
차후에 이제 보시겠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차후에. 행정수요에 맞게끔 차후에 이제 아마 할 예정입니다.
신정이위원
아무것도 결정돼서 계획된 건 없다는 이야기이시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평당 90얼마 정도?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912,000원.
준신
송준신위원
91만원 정도 되는 거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군하고 여기 전북 개발공사하고의 그런 문제잖아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여기 순화지구가 일반 우리 군민들에게도 분양이 될게 아닙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지.
준신
송준신위원
택지가 아파트가 분양이 될 건데.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주택은 이미 다 분양이 끝났잖아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아파트가 분양이 될 건데 그때도 이 가격으로 거의 분양이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 여기는 지금 건물을 안 짖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공공부지입니다. 현재...
준신
송준신위원
여기는 택지만 하기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거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공공부지입니다. 공공부지로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는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겠네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 하고는 다르겠네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순화지구 공공청사 부지는 과장님 정확하게 여기에 뭘 짓겠다. 앞으로 뭐가 들어서겠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만 잠정적으로 매입해서.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 짓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군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의구심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읍사무소가 들어오냐 뭐가 들어오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읍사무소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현재 그 자리가 적정한 위치이고 또 견고한 건물이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물론 그 말은 옛날에 있는거 같은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안 들립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업이죠? 이 사업비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부지 매입과 관리사무소 정비소까지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부지 매입에서 건축물까지 시설까지 완료하는 사업비입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2억원이.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군에 임순여객이 운행하는 버스가 15대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15대를 여기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차고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운행이 끝났을 때는 이 차고지에 가서 주차해 놨다가 결과적으로 또 차를 운행할 때는 나가는 그런 식인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 관내만 15대가 도는게 아니고 우리 경제교통과의 예산 심의 때도 몇 번 지적 했었지만 지금 우리 임순여객이 동계, 오수로 해서 임실로 가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또 인계로 해서 강진으로 해서 또 임실로 가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게 하루에 버스가 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깐 37번을 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쪽으로 37번을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쪽에다 버스 차고지를 조성해서 여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 버스들이 결과적으로 운행이 끝나고 순창으로 다시 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임순여객 하고는 협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우리 순창군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계수
전계수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주차를 15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순창 관내에서 15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그 15대가 임실을 안 가게 되면 오수 쪽으로 해서 임실로 가고, 또 강진 쪽으로 해서 임실로 가는 그 버스들을 관내만 순환을 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15대가 필요가 없어요. 10대만 가지고도 우리 관내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버스 공용 차고지를 백산리 그쪽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쪽에다 조성해 놓으면 순창군 관내에서 운행되는 버스도 15대가 아닌 10대 이하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순여객과 서로 협의가 되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 져야만 이 차고지를 조성해도 버스를 주차 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공영차고지 조성하면서.
계수
전계수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충분히 임순여객하고 뭔가 명확하게 협의를 해서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10대, 15대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그 관계는 임순여객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순창 관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정말 꼭 필요한 버스 수요만 우리 관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앞으로 여러 가지 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 공영지와 관련해서 작년 11월달에 효율화 용역이 끝났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 용역에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을 준수해서 버스 공영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버스 공용차고지 사업비가 과다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또 위치적으로도 대모암 앞이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저쪽으로 가다 백산리 가는 쪽에 있어요. 위치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청소년 수련과 맞은편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 IC 톨게이트 부지에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관리계획 그때 심의회 때도 그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화물 차고지보다는 이쪽에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 하는데도 지금 사유지는 2필지 인데 한사람 것이거든요. 매입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별도로 특별하게 과다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은 장소이고 또 아까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이 민속 마을이라던가 강천산 이런 순창군에 교통 편의상 그쪽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장소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신 적은 없거든요. 지난번에 심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은 한번 서면으로 해드렸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게 부당하다든지 가능하다든지 아무런 보고를 해주신게 없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또 있으시면.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그때 본 위원은 버스 차고지 차고지를 조성하신다고 해서 버스만 저녁에 영업이 끝나면 운영이 끝나고 나면 차를 정차하는 임실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정차해서 여기에서 다시 출발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여기에 건축을 신축하고 이러한 시설 정비소를 시설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예산이 22억원을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여기에다 정비소를 신축하고 관리사무소를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어쨌든 거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화물 주차장 화물 차량이나 버스나 뭐 공간적인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용 면에서 가능하다면 같이 그쪽에서 하는 것도 한쪽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 차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제한을 의회에서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가 없다는 등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계획은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견 조율이 한 번도 없었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갑자기 예산이 또 이렇게 존비속까지 해서 큰 예산이 우리 관리계획에 올라오니깐 이거는 조금 협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신정이위원
협의를 다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제가 한 가지만 소명을 드리면.
신정이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버스 공영제에 관한 관심과 주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임순여객 버스를 차고지로써 주차만 해 놓은 기능이 아니고 버스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정비소라던가 관리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효율적인 앞으로 순창 교통행정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화물자동차 화물차 차고지와 여기와 같이한다는 것은 버스 공영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춘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그거는 비효율적이고 어차피 이것이 화물자동차라던가 이 버스 공영차고지라던가 이것이 각각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쳐버리면 그 지원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할 때는 버스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공영제로 그렇게 차후에 간다고 하면 꼭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고 있어야 할 시설이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아직은 그런 것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결국은 이 시설 정비소나 이런 것들을 임순여객에서 투자를 해서 임순여객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정비 차 주차장에 들어온 차를 정비를 한 번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운행을 하려면, 그러면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임순여객에서 하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정비야 임순여객에서 당연히 해야죠.
신정이위원
그런데 임순여객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시설 자체부터 임순여객에서 하라고 하면은 임순여객에서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순창군에서 취하는 이익은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22억원을 투자를 해서 차고지며 이런 정비소며 이런 것을 시설을 다 해 주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깐 지금 현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쓸데없이 운행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유류대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간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버스 공영제를 하면서 우리 순창에 이렇게 차고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단순히 깊이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20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정비를 하고 차 정비를 하고 한다면 임순여객과 협의를 해서 무언가 우리 순창군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고 거기에서 분명히 정비소를 지어서 차 관리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임순여객에서도 투자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조금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런거 없이 우리 예산만 들여서 정비하고 그런다는 것은 나중을 위한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현재에는 아무런 조건부가 없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들 그때 쭉 이야기했던 것이 임순여객을 순창과 임실과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도 저는 그동안에 쭉 이뤄졌던 것으로.
신정이위원
분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알고 있는데요.
신정이위원
분리해서 하자는 것은 차고지. 차를 정차해서 순창에서 머무는 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출발하면서 또 유류를 순창에서 넣고 그걸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비소를 설치 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지어지고 그건 없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저기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차고지 조성 핵심이 단순한 차고지이냐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미래로 봤을 때 합의된 그러니깐 공영제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냐?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는 지금 우선은 차고지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준비단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영제로 가기 위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느껴져야...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의회측과. 물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공영제 말씀을 하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떤 집행부와 의회와 공영제 관련해서 어떤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공영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런 내용이 뭔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순창 우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니까?
신정이위원
마무리 할께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에.
신정이위원
말씀 잘 들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은 차후에 우리 순창 여객으로 분리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그래요.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우리 순창 여객으로 해서 공영제로 할 수 있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첫 단추로 생각을 합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잘 운영을 잘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순창이 임순여객과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서로 유불리나 그런 관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조금이라도 우리 순창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순창 버스 공영차고지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공영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후에 지나면서 보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거라고 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계획대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순화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쉴까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대상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창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순창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요구하는 제2차 출연금은 순창건강장수연구소의 인력을 총괄 관리하고 건강식품 개발과 체험 국가 공모과제 발굴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소장의 인건비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원의 출연금으로 장류 기능성에 대한 인체효능과 세포ㆍ동물에 대한 임상실험을 계획 중이며 당초 년차별 계획에 의한 도비 부담금의 예산내시가 2021. 2. 21일 확정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 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출연금은 어린이 실내놀이터, 음식스토리마켓, 미생물뮤지엄 등의 시설물 추가 운영에 따른 행사 및 홍보 사업비와 체험콘텐츠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 장류사업소 소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운영,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건장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이 3,000만원 더 증액해서 출연하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연구소 소장님을 새로 지금 채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 소장님 인건비로 이렇게 지금 출연이 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역할이 이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김인숙 소장님과 여기 연구소 소장님과의 업무 분담이 좀 확실하게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겸임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사업소 업무에 치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연구소 소장님은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일단 연구소의 운영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 좀 취약했던 국가 공모과제를 발굴부터 확보까지 총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음은 있었으나 성과를 낼 수 없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건강 장수 연구소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건강장수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 뭔가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본래의 취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취약했고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공모사업하고 연구소 본연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건강장수의 .
준신
송준신위원
그 이유로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또 건강장수 연구소는 우리가 또 출연하는 이유가. 출연해서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셨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연구하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역시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판매수익이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이고요.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지금 장수연구소 인원 지금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17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정규직이 10명이고, 기간제 시설 청소하시는 분이 4분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총 17명.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소장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연구소장님 출연하는거 지금 선발은 마무리가 되었냐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면접까지 다 끝났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끝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4월 1일 날 출근하시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소장 인건비 좀 물어봐도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년 기본금 3,000만원 이내로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월로 환산을 하면 250만원씩 월급이 나가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25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년 3,6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3,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3,0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연구소 지금 소장으로 봐서는 조금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우선은 성과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첫해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채용을 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성과가 나면 그때 조금씩 인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적은 인건비로 이렇게 소장직을 맡아 주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도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최선의 부탁을 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는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를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송정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발효테마파크 큰 그 재단을 우리 소장님께서 맡으셔서 더 수고가 많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애써주시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 사업이 지금 4억 5,200만원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사업내용으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문화관광 인력이요?
준신
송준신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우리 테마파크 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음식 우리 추억의 음식 거리에 들어갈 음식 창업 관련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해설사라던가 또는 그쪽에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을 하는 교육 또는 창업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 그쪽 분야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그쪽에 안내하고 우리 시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양성을 하십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한 6개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6개월 정도.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실내놀이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거기도 많이 가보고 가보는데 친절하셔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친절하신데 이분들이 그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하시는게 아니라.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양성된 인력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재단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관리는 또 우리 소장님께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고.
준신
송준신위원
장류사업소에서 하시기는 하지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어쨌든 간에 큰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자 선도지구를 지었고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희망이 굉장히 커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크고 어디를 가나 시설만 잘 세워졌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사람이 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관리도 깨끗하게 잘 해야 하고 또 친절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인 그런 내일이다. 물론 직장이지만 내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건물만 남게 되거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나중에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께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서 인력 양성하시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하셔서 양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라던가 홍보라던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12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럼 차후에 다른 시설이나 운영 체계가 완공되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최종적으로는 몇 명정도 인력 보강이 돼야 한가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39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39명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럼 39명이 다 채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내년도.
신정이위원
예상을 하신가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인력을 처음부터 다 충원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멕시멈을 지금 39명으로 잡고 있고요. 일단 운영하다가 이 정도 되면 중단도 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하므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므로 올해는 14명 2명까지 해서 14명 정도에다가 우리 지역 주도형 5명 인력이 또 있어요. 그쪽하고 시간제가 상당히 아르바이트 인건비 때문에.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시간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그래서 인력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조금 타이트 하게 끌고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이위원
이렇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내년 정도 되면 인력은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정이위원
이렇게 인력 어쨌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우리 지역에.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젊은 사람이 나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하거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어쨌든 인력 모집하실 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지역민 위주가 되는 거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거의 지역민 위주이고요.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교육을 아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쪽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우선순위라던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신정이위원
그럼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앞으로 더 인력 보강을 해서 39명 정도 운영 체계가 되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 운영비 시설관리비 모든 통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몇 년 정도 운영이 되면 우리 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센터 운영이 테마파크 운영 재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가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지금 몇 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보면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아니 관광객 입장객으로 따졌을 때 한 50만 정도는 와야 전혀 저희가 도움 없이 100% 자립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만명 정도가 돼요. 1년에 들어오는 유료 입장객만.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렇게 가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최대한대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누차 우리 소장님이나 관련 우리 공무원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기관에서 시설 정비하고 시설 관리하는거 외에.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먹거리도 있어야 하고, 놀 거리도 있어야 하고 또 특히 여성들이 쇼핑할 수 있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서 민간 사업자 그런 관리하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쪽에.
신정이위원
그분들이 쉽게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혜택.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것까지 검토하셔서 같이 운영이 같이 될 수 있게 먼저 와 본 사람들이 가봤더니 별로 우리가 가서 쉬어서 &“좋은 공간에서 차 한잔하고 그럴 자리가 없어&” 그런 이미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까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변 시설도 같이 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아까처럼 의원님 말씀드린 것 같이 민자유치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민자유치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풍 올 수 있는 소풍으로 올 수 있는 위치라던가 이런식으로 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대로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는.... 저가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짧게 말씀하시죠.
준신
송준신위원
짧게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여기 이제 금방 소장님께서 공원에 개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어디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면 거기 공간에 음악이 흐르면 더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클래식이라던가 상황을 보셔서 클래식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튼다든가 해서 음악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은.
이쪽이에요. 일품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재단 운영하는데 1년에 총예산 대략 얼마 들어가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지금 현재 15억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올해 15억원.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예상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인력풀이 다 찾을 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풀로 돌았을 때는 40억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40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인제 4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충당할 수 있겠어요? 운영비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최대한 5년 정도 되면 반절 정도는 그래도 올릴 수 있게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인력 충원 관련해서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화 문의도 많이 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인력 충원할 때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떤 인력 충원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니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운영상에 이제 물론 우리가 그 건물이 공공건축물, 공공건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공익성을 추구하겠지만 우리 현재 행정도 경제성, 효율성 그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과장님을 그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순창의 미래 먹거리 지금 앞으로 천년 먹거리라고 할 정도로 순창안에 가장 큰 아마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또 이런 걸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운영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
신정이위원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운영은 원안 의결할것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운영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정도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장류기능성 규명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냥 통과시켜도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가신지 얼마 안됐지요?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계약 재배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특히 순창 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은 작년에도 충분하게 5억 500만원 정도의 순익이 발생했고 지금 현금 자산도 한 50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굴러갈 정도의 기반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지금 순창 장류, 한국 절임 이렇게 순창군에서 출연한 출자한 그런 공장 자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우리 군민들이 믿고 가도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정이위원
소장님.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장류.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주식회사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었어요.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내부적인 내용을.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홈쇼핑.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홈쇼핑에 장담그기.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 내용을 다 주면 간단하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젊은 주부들이나 젊은 층에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물까지 해서 주는 그런 홈쇼핑 제품으로 출하를 하더라고요.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데 결국 홈쇼핑에서 출하하면 판매는 많이 되는데 홈쇼핑 업체에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깐 이익이 너무 없어요.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러면 결국은 홈쇼핑이 아닌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판매 전략이 새롭게 계획하시고 계신건 있으신가요?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투트렉으로 보통 접근을 합니다. 콩은 순창 콩을 최대 500t까지를 일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이익이 날 수 있는 시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는 한 업체에서 독과점처럼 하다 보니깐 순이익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홈쇼핑에서 다변화 정책도 지금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고객은 계속 재구매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신정이위원
예.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그런 고객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작년에 3,000명 정도가 됐으면 올해는 8,000명 정도가 재구매 효과가 있는 그런 고객으로 관리를 하면 그런 순이익도 많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정이위원
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출연 기관으로 출연을 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 우리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과 정말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출연해주셔서 감사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기능성 규명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장류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류기능성 규명 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정도현미생물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세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는 원안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운영은 원안대로 장류기능성 규명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액 요인이 반영된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900억 1,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700억원 보다 200억 1,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57억 4,400만원으로 197억 3,100만원 증액 특별회계 242억 7,000만원으로 2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5억 1,2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30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8,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억 5,6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5억 1,2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30억 7,500만원 증액 국 ·도비 보조금 58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9,000만원 기초연금 21억 9,200만원 코로나19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원 3억 5,500만원 월곡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급사업 2억원 비석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 9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500만원 등이 증액되는 등 총 4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 4,800만원 코로나19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원 2억 1,300만원 무동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원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비석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원 풍산 두승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원 장류 기능성규명 구축사업 3억 6,000만원 등 총 1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4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7쪽부터 12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증액 요인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격리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순창사랑 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원 등으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과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섬진강 수해피해보상 지자체 분담금,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재난관련분야 지출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됨 다만,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세입분야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3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번 1회 추경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고민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번 저희들 추경은 저희들이 일반 교부세에 정산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국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군의 분담금 그리고 영농철 민원 해결성 사업, 그다음 현안 및 민선 7기의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범위들이 사업을 기능별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업들이 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사업들이 크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복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나머지는 여러 가지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복지비 쪽으로 일단 보조금이나 국도비가 있으므로 당연히 편성이 되는 것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안심이 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아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능별에서 보면 산업 중소기업비 이런 경우에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이 조금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 투자유치 쪽으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조금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상품권. 상품권이 우리 순창군이 초고령화 사회이고 어르신들이 마트보다는 시장을 더 선호하시거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시장을 더 선호하시는데 그분들이 지류 상품권을 가지고 가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카드 상품권은 쓸 때도 없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초고령 사회인 우리 순창군에서 지류권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예산 자체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류가 3억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모바일 카드로 해서 지금 상품권 금액의 예산을 늘려놨거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 차원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지류를 확장 해야 하지 않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류를 없애는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지역 특성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게 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노인 자살률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가 전에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깐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용돈이라던가 생활비가 있는 이후에 노령연금이 한 30만원 그 정도 지급된 이후부터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이 지류 상품권을 하는 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담당 과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처리 결과를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을 지금 3월이 가기 전에 우리 군에서 추경을 1차 추경을 예산서를 올려서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1차 추경을 긴급하게 된 이유. 홍남기 경제 부총리께서 국회에 1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하게 추경을 하게 된 이유, 의미 1에서 7까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코로나 방역비, 보상비 1에서 7까지 전부 다 그 의미였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이렇게 1차 추경을 하게 되면서 어떤데 가장 의미를 두고 추경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말 우리 군민.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힘든 시기에 추경에서 어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그런 예산은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코로나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이런 거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다 찾아보니깐 전부 국비, 도비 내려온 거예요. 한 가지만 2억 얼마 정도 그 돈만 우리 군비를 이용해서 하셨고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한 원래 추경은 새로운 사업 꼭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그런 거 외에는 새로운 사업 편성하시면 안 돼요. 1차 추경에 그렇게 뭐 한 달 사이, 두 달 사이에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하셔야죠. 계획도 없이 예산 새로운 사업을 10억짜리 10억원 넘게 새롭게 새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 순창군에 군민들이 저희들도 생소했던 의회에 들어와서 알게 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런 단어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예산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라도 우리 군민들께 써달라.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일차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해서 우리 지역경제 좀 살려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겠다. 2차 소상공인 지원해 달라. 3차 자영업 해달라. 그거를 우리 군 행정 집행부에도 가서 전달했고 우리 의회에도 전달해서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달달이 월급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실감 못 해요.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100명, 200명이 나오다 보니깐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가게 문 하루 종일 열어놔도 10,000원, 5,000원 팔고 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옷가게고 그런 데가.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구성하셔야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기대하고 있는 또 그렇게 서명해서 작년에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거기에서 다만 10%로라도 우리 정말 힘든 우리에게 예산 편성을 해 달라 추경에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그런게 아니라 군민들이 했어요. 전부 다 서명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반응을 좀 하셔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순창군민 없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신거 아니에요?
군민이.
어떤 다른 단체든 누가 됐든 어쨌든 우리 군민의 일부가 서명을 받아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최소한의 거기에 관해 설명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어느 정도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마무리사업 위주로 부족했던 자원들을 활용했던 거고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 쪽으로도 사회복지 쪽 하고 중소 소상공인 지원까지 해서 약한 50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도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를 위원님께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을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원했을 때는 그게 기획예산실장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도 77억원에서 어떤 재난지원 쪽으로 43억원 정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이후에라도 어떤 정책적으로 협의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정이위원
그럼 실장님 올해 결산 아직 안 끝났지만 대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 될 것 같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론 340억원에서 360억원 그 사이로 아마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180억원 정도 사용을 했고 아마 가용자원이 180억원... 한 200억원 가까이에는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후에라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협의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로 지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거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시기에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보통 때와는 다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했을 때는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이런 직결된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추경이고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추경을 해야 군민들이 우리 순창군을 믿고 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꿈을 키울 것이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이 자리에 앉은지 지금 3개월째 있습니다만 저도 14개 시군 기획 관련 부서장님들과 매일 통화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의회에도 지금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56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이 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또 거기와 반대로 일간지에서는 이게 선심성 사업이니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니?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또 문제는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깐.
신정이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신정이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정이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14개 시군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했지만 3차 지급을 한곳이 3곳이고 2차까지 한 대가 일곱 군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데는.
신정이위원
우리가 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선거. 예를 들어서 60일 전, 90일 전 이전에 다 지급 완료가 됐지 안 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선거 60일 전에 돌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이위원
자, 1월달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작년에 그 논란이 있었던 그 단체에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1월 23일날 추경에 꼭 성립 시켜달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집행부가.
신정이위원
집행부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집행부가 위원님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신정이위원
단체에서 요구를 한게 아니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정이위원
전 군민이 관심을 가졌고 사인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그러면 꼭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시기가 위기의 시대고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지금 우리 군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들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그 시기에 맞게 뭔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다 보니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 60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신정이위원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추경을 좀 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여기에 군민들 이해 못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다시 재협의를 해서.
신정이위원
어쨌든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서 우리 군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각성을 우리 군민들의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국가에서 30만원씩 줬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니깐 정말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걸 딱 의무적으로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써라 그게 그 사람을 줘서가 아니라 그걸로 해서 순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돌고 돈이 돈다는 그 의미를 부각을 좀 하십시오.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꼭 좀 긍정적인 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군민들 눈높이로 봐서 또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이번 2022년도 첫 번째 추경이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1회 추경인데 요번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형성이 되고 또 이 예산을 가져다가 주로 어떤 사업이 주로 썼는가 이게 관심사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추경 규모가 이번에 200억원 정도 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출처,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예산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총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요, 200억원에 대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00억원에 대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군민들이 바라는건 그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하나도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포함 안 시켰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맞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일반.
정희
조정희위원장
교부세.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교부세에서 증액되는게 약 13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130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 돼서 하는 것이 약 한 58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58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59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에서 한 5억 1,200만원 정도 올라왔고 일반회계 쪽으로 197억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200억원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200억원을 쓰는 출처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크게 어디 어디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크게 한 7~8가지 분야로 본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공공임대 분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대선에 지역 분담금이 많이 나가는게 일부가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떤 분담금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선거분담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선거분담금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분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한 52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사회복지 쪽.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선택적 복지 쪽으로 지원이 되는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공공임대지역 지역 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분야 쪽으로 45억원 정도 크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지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 분담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포함이 되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제 저번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결산이 정확하게 4월 말 정도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정확하게 됐을 때 나오는게 맞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세계잉여금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이 된거로 알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예산 얼마 됐어요? 편성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8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180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보통 1회 추경에 쓰이긴 쓰이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결산이 아직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이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순창 사랑 상품권 할인 수수료 등으로 많이 이렇게 여기에는 되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손해를 입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말씀 중에 복지 중에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 그러니깐 코로나로 직격타를 맞은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거 외에 지금 선택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쪽으로 이번 추경에만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7억 1,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군민 상생지원금으로 해서 2억 7,4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방역지원금으로써 6억 1,200만원 정도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지원까지 하면 약 한 25억원 정도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25억원 정도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재난 순수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쪽으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코로나 19 재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선택적인 복지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추경이 끝나고, 아니 결산이 끝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고 그런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차후에 재난지원금 계획안은 가지고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그 건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책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순창군이 상당히 조금 인색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은 가능하면 선거 마치고라도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어떤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되지 않겠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검토해서 가능한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또 우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다음은, 예산안 85쪽부터 9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해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있으세요? 없어요? 아까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세입 관련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03쪽에서 105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265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쪽에 순창군 VR 관광투어 체험존 구축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마는 메타버스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VR과 AR 기준으로 해서 투자 선도지구 내에 이걸로 저희들이 지금 단독으로 저희들도 순창군만에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VR은 우리가 뭔가 쓰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가상의 세계를 보는거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AR은 잘 모르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AR은 뭔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VR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가상공간하고 AR 자체는 시각적인거와 청각적인것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선도지구 내 단독적인 저희들이 방을 하나 구축을 해서 거기 내에다가 지금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럼 이거는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이 여기를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뭔가 의자에 앉아서 타고 있으면 우리 순창 투자 선도지구에도 있잖아요. 토굴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토굴에 있는게.
준신
송준신위원
토굴에 있는게 VR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TV에서 봤을 때 그때는 뭔가 본인이 서서 그걸 뭘 잡고 있으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정말 거기 현실에 있는 것 처럼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VR은 고정적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희 토굴에 있는게 1차원적인 VR 영상 기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발달한 기술을 적용하고.
준신
송준신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AR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이 어떤 공간 내에서.
준신
송준신위원
그 공간 내에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더라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방향을 사방으로 그런데 아쉬운건 이거 예산이 3억원 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3억원 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는게 조금 아쉽거든요. 본 예산에 들어와야 할 사항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도 이번 인사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메타버스 팀이 TF팀으로 저희들이 이번 인사이동으로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준비되게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큰 사업은 3억원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아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아까 총괄예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드려서 기획예산실 부분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09쪽에서 11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뭐 특별회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 예산과 상관없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정이위원
. 기회가 되니깐. 과장님.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신정이위원
. 우리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신정이위원
. 어쨌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직원들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런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혜택도 있고 그 기간 안에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행정상 편리를 조금 봐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시에 지난번 인사 때 그런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건이 몇 건 있거든요. 민원도 들어오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어떤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직접 전화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직 인사 때 전보 희망을 이렇게 받아보면 저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80% 이상은 대부분이 전보 희망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무직 인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 한 부분에 있는데 하여튼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진 건 없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가 대책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던가 주변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저희가 그렇게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정이위원
. 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신정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인구정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너무 포괄적이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이게 한두 가지가.... 예, 인구문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집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집이 없어서 못 오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 대부분 건설을 읍면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신
송준신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이렇게 집을 일정 부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리모델링 비용 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인구 소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마을 단위에 그런 집들이 있어요.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집들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섭외하기는 힘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청년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조금 했는데 주월마을 같은 경우도 일정 단체가 좀 마을 주민들과 이장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 그런 트라이드를 보고 추진하는 방법론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소멸 관련 기금에 행복주택이라던가 그런 사업비도 조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깐 전라북도 내에 청년 주택이 한 1,000세대가 들어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청년 주택이 1,0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가 마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거기에 이사 오신 청년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인근 군 단위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예도 봤는데 우리가 우리 군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과 본 위원이 대화를 나눠 봤는데 그분도 청년들이 오고 싶어도 집이 없데요. 집이 없다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시면서 이사를 못 오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행복주택을 더 확장을 하신다던가 노인 주택이라던가 또 귀농·귀촌 택지를 개발하신다던가 어쨌든 간에 그런 집 주거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이 인구 유입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조금 감면해 준다든가 하면 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넘기지는 마시고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소멸기금 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말까지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신 부분들 충분히 담아서 주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에 관한 질문은 안 하고 우리 순창군 미래 인구 관련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책은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사실은. 군 단위에서 뭔가 인구 증가 책을 만들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인구 증가 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아마 우리 귀농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한쪽에서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또 다른 쪽에서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계속 지금 제로 손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큰 틀에서 뭔가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다만 인구 정주 인구가 힘이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순창군을 방문하는 유동인구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순창을 찾는 분들이 많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본 위원장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다양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다양한 계층 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좋은 사업계획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33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03쪽에서 311쪽, 계속비가 32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서 124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군비가 5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떠한 사업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2월 14일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까지 이렇게 10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14일 이후부터는 확진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 지원한 예산입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깐 몇 가구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금년에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3,729명이 지금 확진이 되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금년, 작년도까지는 229명이 확진돼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격리자 제외하고 확진자만 해서 3,758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3,700.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3,729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인당 얼마씩 지원해 나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2월 24일 기준으로는 일 인당 24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일 인당 24만원 1인당.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원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체계가 바뀌어서 3월 15일부터는 1인당 1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10만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확진자이면서 예를들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확진자이면서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유급일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국비 아니고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 확진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도 별도로 급여가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제공되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10만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2월달에는 얼마씩 나갔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2월달에는 1인당 244,000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244,000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1인 가구.
정희
조정희위원장
1인?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1인 가구.
정희
조정희위원장
1인 가구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나가면 가구에 보탬이 됩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크게...
정희
조정희위원장
보통 일주일 정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보탬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희
조정희위원장
일주일 정도 격리하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전에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2월 24일까지는 10일 동안 격리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10일 했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7일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지금은 7일.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 기간에 확진자에 한해서 국비로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10만원씩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125쪽에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예산 증액이 5억 6,800만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더 증액 됐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미리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면 나중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그 예산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방금 조정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질의하셔서 설명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억 7,400만원 증액된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에 25만원씩 1인당 전 국민에 대해서 25만원씩 지급한 금액인데요. 잔액에 대해서 이게 상생지원금이 저희가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신용카드로 신청한 경우는 그걸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 잔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로 쓰고 아직 지급 안 된 것이 1억 5,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서 작년도 잔액분을 환급받아서 이번에 세워서 미지급분은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급 후 잔액은 저희가 아마 일단은 그대로 놓아둘 겁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환급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작년에 환급을 받아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번 동의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르신들 급식하는거 있죠. 영양지원사업.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영양지원사업이요. 예.
준신
송준신위원
영양지원 사업 그걸 좀 하셔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게 더 필요하다 하시면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스템을 더 잘 갖춰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132쪽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몇 명을 하시겠다는 예산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31만원 정도 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우리가 9월 16일 날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6일 날 공포돼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은 없고 순창군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한해 그거는 이장 회보에 나와 있고 예산도 세워졌더라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전에는 난청 완전 귀가 상실이 됐을 때 듣는 기능이 상실이 됐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데 이제 노인 치매가 5년 정도 듣지 못하게 되면 그 기능이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해서 완전 난청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40~80㏈ 그 안에 해당이 되면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이 됐으면 이게 최하 한꺼번에 그래도 50명은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것보다 더 늦게 된 조례 제정된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은 빠트렸다가 그러면 이번에 챙겨 주신건 다행인데 이거 인원수 안 하고 15명 해 놓으면 한 면에 하나씩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기자
이기자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급여에서.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그 말씀 하신 그 부분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완전 장애인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게 필요한건데 적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잡았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정말 필요한거 군민들에게 빨리 다가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제대로 같이 올리셔서 대상자를 빨리 찾아서 해택을 보게 해드려야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15명 해서 한 면에 하나씩 나눠주실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작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가 본예산 중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올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소액이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한꺼번에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자
이기자위원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됩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수요조사 해 보고 11개 읍면 수요조사했는데 한 4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의료 급여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제외하고 보니깐.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15명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기자
이기자위원
건강보험료가 또 얼마 이하여야 되니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본인들이 해달라고 해도 못 해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니니깐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의료 급여나 보험공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 군비로 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또 확보하고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정이위원
과장님 아이 돌봄 센터 인건비 예산 세우셨어요. 6,900만원 정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을 한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4월. 지난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신정이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5월달 정도에 5월 말이나 6월달 정도에 일단 채용하고 또 모집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7월 정도는 저희가 운영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하반기에 맞춰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운영할 수 있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러면 수요 대상자 아동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순창군에 전체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인구가 총 491명 정도 되더라고요.
신정이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중에서 어떤 다른 시설로 가는 분들도 있고 뭐하다 보면 저희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거기 때문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어쨌든 정규 시간보다도 우리 직장 근무 이후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이후에 꼭 필요한 그런 특별하게 필요한 시간에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가시는 거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모집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정이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계속 보완을 하고 생각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야간이나 주말에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시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3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