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기획조정실) ㆍ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45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1항에 대한 심사·의결 후에 제2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이것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 구·군 중에 현재 조례가 이미 제정된 구가 2개 구가 있고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고 있는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를 제외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럼 해운대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다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지금까지 예규로, 지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럼 이게 지침으로 하는 것과 조례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공약과 관련해서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 의무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공약 관리 기반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평가관리는 정부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민선 8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 있어서 조례로서 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차기 구청장이 공약 이행평가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되는 분위기이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지침이나 조례나 훈령을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지만 7월에 민선 9기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훈령이나 예규로 관리하고 있던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다 조례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자체가 공약사항을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약을 만들 것 같고 또 자기가 공약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실천하는 데 의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맞는데 혹시 시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조례로 제정되는 부분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행이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오해를 살만한 시기는 아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예규로 관리하고 있을 때는 지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그 지침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면서 구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서 규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총괄이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다 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총괄 부서이고 공약사항별로 주관 부서를 따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주관 부서, 협조 부서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에 민선 7기에도 보니까 책자가 나와서 진행 사항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547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운용 심의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를 제2조제2항제3호로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의회에다가 제출하시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쿠아리움 계약이 작년에 됐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작년부터 10년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31년까지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31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안 만든 거는... 마지막 계약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안 만든 이유가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0년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설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10년간 재계약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진작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0년 후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목돈이 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리 적립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기금을 조성한다면 대충 얼마를 예상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연간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에도 2억 1000만 원 정도가 경영수익금으로 2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에 2억 원 정도로 했을 때 4억 원, 10년간 했을 때 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40억 원을 가지고 시설 투자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만 다 쓸 수는 없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진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아쿠아리움이 10년 후에 저희들한테 귀속됐을 때의 대비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으로 한 것은 5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저희들이 다시, 10년이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다시 또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5년, 5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10년 후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기부금이 다른 때보다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해 가지고 1년에 2억 원 조금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조금,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서 나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2억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에는 10년 동안에, 저희들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쿠아리움을 중간 중간에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5년 이상이 되면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자기들 손 뗄 준비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작년엔가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 지하 1, 2층 입구에 상가하고 이런 게 형성이 잘 안 돼 있더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관리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받을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입니다.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제정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프린트물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뭐예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우리가 이 프린트물을 잘못 받은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제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도 특히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오타라든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엉터리가 많았는데 이거를 보고 제정이라는 건지, 개정이라는 건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밑에 제1조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자료 보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받은 프린트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조례안 드린 거를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님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주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조례안이라서 다른 건가... 의안번호 제1547...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1547호 맞고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갖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가 아니고 ‘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우리 사무직원하고 전문위원님 검토 안 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정한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맞습니다. (장내 소란)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디에서 ctrl+C, ctrl+V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는 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처음이 아니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처음이면 일하시는 분들이 ‘잠시 실수했나?’, 하겠는데 관광문화과가 매번 조례안 심사 내지는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드린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입법예고에 나갈 때는 ‘제정한다.’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갔고요, 위원님. 드린 자료에 오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금 요청하고 싶은 거는 정회를 하고 새로운 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진행상에 애로가 좀 있으시겠죠,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자료를...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니...
혜진
김혜진위원
왜냐하면 조례안 심사는 단순하고 손쉬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틀을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개인적인 모임이나 회의의 회칙을 만들 때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새로 받고, 오후에 예산안부터 심의하고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떠신지... 제안드립니다. 다들 반대하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동의해 주시면,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 5분만 하면 프린트물은 바로 준비가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바로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1시 10분에 속개하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냥 오후에 하시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오후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드린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입법예고안을 받아서 이거하고는 좀 달라서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의회에 심의자료를 올리는데 관광문화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 부서에도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해도 시정이 잘 안 돼요.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이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재원)를 보면 민간투자시설 해저 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의 경영수익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3가지로 돼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민간투자시설 해저 테마수족관의 경영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붙여주신 검토보고서 보조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1억 9850만 원이고, 2021년도에 3억 2500만 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2억 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020년도랑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하지 못하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스테디(steday)하게 5억 원 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경영수익사업금은 전액을 이 기금에 넣을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 2억 원 정도만 기금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전액, 작년 하반기의 것이 이번 2월에 들어온 게 2억 4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수익금 전액을 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익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금에 넣을 건데... 어쨌든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익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서 기금으로 넣어야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니까 그거는 적립된 부분에 대한 금융 이자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밖의 수입금은 뭐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밖의 수입금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를 질의 드리는 이유가 조례안 명을 보십시오.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재원을 아쿠아리움 경영수익금으로만 마련할 것 같으면 관광진흥기금이라는 용어가 100% 맞는지, 기금의 용도도 보면 해저 테마수족관의 시설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지... 물론 제4조제1항제4호에 보면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원 마련 역시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을 제외한 관광지의 관광 수익금을 받아서, 입장료로 받은 수익을 여기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해야지 정확한 의미에서의 관광진흥기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3조제3호,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해 관광문화과장으로서 어떤 거를 기대하느냐고 질의를 드릴 때 그냥 적어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어디어디에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것 정도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움 말고 해운대구에서 수익을 내는 게 있습니까? 자체 수익을 내는 사업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기념품... 바다 위 구름 상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있는 그쪽에 보면 자기들 판매금액의 6%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도... 위원님이 그 밖의 수입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로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간 1억 원 정도가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수익금이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념품 판매수입금의 6%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판매금액도 월에 1000만 원이 안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월에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 새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안 그래도 2년간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관에서 주도하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장려하고, 감독하고... 들어와 계시는 분이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못 내면,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운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방치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종목을 바꾼다든지...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의미의 관광진흥기금이라면 수익금이 아쿠아리움에서 나오는 경영수익금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블루라인파크에서는 수익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변열차 그쪽에는 처음에 협약할 때 주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주차시설에 대해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이런 식으로 협약이 돼 있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넣기에는 그게 협약 내용하고 안 맞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돈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거기는 협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없겠네... 그런 거는 차후에 또 계약이 갱신되니까 얼마든지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바닷가 쪽에는 입장료 수입 같은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여간 앞으로 관광진흥기금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관광진흥기금을 진짜 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재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거는 너무 많을 거예요. 이 기금을 쓰겠다고 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주 다양하게 많을 수 있는데 재원이 문제거든요. 재원 부분을 발굴하는 거는 과장님 이하 과의 의무 내지 책임이라고 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3조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재원), 1호부터 3호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이라는 큰 제목입니다. 관광도시, 국제도시 해운대에 걸맞은 기금이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치셨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2, 3호가 있는데 해운대 아쿠아리움 경영수익금과 2, 3호가...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타 조례를 들여다보면, 기금 마련을 위해 어제 타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보면 공공기여금의 해당 지자체 귀속분의 20%를 모 기금에 귀속시키는 구체적인 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구 특성에 맞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 3호, 4호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한다면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말까지고 5년씩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더라도 2031년, 2036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 아쿠아리움은 작년까지는 부산 유일의 해저 테마 관광 콘텐츠인데 기장의 오시리아에 일명 아쿠아월드가 개장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해운대 아쿠아리움과는 시설이나 규모, 테마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시설로 크게 위협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해운대 아쿠아리움 단장님이나 관계자들과 최근에 미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연간 사업 계획을 연초에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투자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켜야 할 협약 내용이라든지...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사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 그 대표님이 위기의식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느끼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고, 관광업계, 상가번영회 회장님들 다 위기에 떨고 계십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 오히려 위기의식이 덜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조례 내용만 봐도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연 4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이것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아쿠아월드가 개장해서 거기로 다 간다면, 거기는 인공 라군부터 해저호텔 투숙객실도 90여 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는 일부 단체, 유치원이나 유아동반 가족, 그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해운대 아쿠아리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의식이고요. 이거를 10년 뒤에 계속할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를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10년 뒤에 이거를 더 확장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보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0년 뒤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시설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그때는 계속 가야 될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에 그런 큰 아쿠아월드가 만들어지고 하면 결국 시설이라는 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뭔가 다른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폐장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저 테마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차별화된... 30년이 지나니까 기부채납으로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10년 금방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가져올 때 저희 구청에서 5년 전부터나 3년 전부터...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코멘트는 없으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청장님이 10년 뒤의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저희 관광문화과의 생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10년에 40억 원, 다른 예상 수입처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40억 원을 가지고 해저 테마수족관 아쿠아리움 시설 보수를 하면 돈이 더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도 크게 보니까 그 두 가지네요. 시설 개선 사업과 해운대관광진흥에 관한 발전사업... 그래서 조금,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기금의 재원 문제나 용도에 대해서 보다 좀 발전적인 대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수익금이... 주 대상이 되는 게 경영수익금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10년 뒤에 구에서 이 해저 테마수족관, 아쿠아리움을 경영한다면 입장료 수입금은 다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금을... 입장료 수입금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100억 원 이상씩은 기금으로 쌓일 수 있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번에 2021년도 하반기에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47억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조금 완화돼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많은데 일단 1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 이 기금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금의 수입금으로 다 잡힐 수가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잡힐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그렇죠. 아니, 제가 묻는 게 지금 경영수익금 사십몇억 원을 가지고는 어림없지 않습니까? (장내 휴대폰 소리가 울림)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의 경영수익금으로는 10년을 준비한다고 해도 어림없잖아요.
장내 웃음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계속 이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게 답일 수 있을까, 몇몇 위원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10년 뒤에 입장료 수입금 전액이 다 우리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요지는 입장료 수입금이 다 기금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자세한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매출액이 다 잡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모든 경비를 떼고 수익금이 잡힌다는 말입니까? 10년 후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직영을 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입장료 관계는 5%,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액을 수입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운영비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운영비는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기금이 조성...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직영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전부 배치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인건비 문제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가 다 세출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액이 다 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 10년간만 생각을 하고 잡은 거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4억 원 정도로 예상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첫 질의 때 말씀드린 기장 오시리아 아쿠아월드가 본격적으로 홍보되고 알려졌을 때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년 뒤에는 10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해운대구가 잘한다면 100억 원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수입금은... 제3조제3호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으셨는데 다른 거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나요? 꼭 관광 쪽이 아니더라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관광자원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을 위탁시켜서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문구로 해 가지고 넣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 공공기여금에 해당 지자체 귀속분 일부, 이런 거는 저희가 이끌 수 없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마 그것도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쓴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금으로 조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 자체적으로 해서... 관에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공기여금도 재원으로 활용하면 앞으로 관광발전을 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꼭 공공기여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곤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안을 보면 오타를 수정할 게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떤 부분이죠?
상곤
이상곤위원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렇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논의된 부분을 이상곤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곤입니다. 오늘 관광문화과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에서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방금 이상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제6조의 ‘제2조제3항제3호’를 ‘제2조제2항제3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신청사건립추진단·재무과·소통협력과) 5.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신청사건립추진단)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ㆍ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신청사건립추진단, 2개 부서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현재 계획으로는 신청사로 옮겨가는 게 2년이 좀 남았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는 2024년...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12월 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2월 완공으로 보고 있죠,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만 있으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는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설계공모가 언제로 나와 있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5월 30일에 선정이 됩니다. 5월 30일에 선정되고 나면 6월에 선정된 당선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계약까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월 28일에 공모가 들어갔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14군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1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4군데가 들어와 있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5월 25일인가 26일 중에 마감하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품 접수해 가지고 심사까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되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려면 실제 2년 남짓 남은 거에서 할 일이 많이 남은 거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초에 착공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년에 착공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2년 만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게 523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거의 반 정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문화복합센터 앞에 땅을 산 게 2000년 4월이거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한 17년 동안 80억 원을... 2018년 1월 7일에 보니까 거의 18년 동안 돈을 80억 원을 모아놨단 말입니다. 80억 원을 해 가지고 이제 523억 원을 모아놨는데, 지금부터 해서 의지대로 돼야 되고... 어차피 여기는 옮겨가는 걸 떠나서 현 청사 자체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뭐니 뭐니 해도 빨리 예산이 되어야만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10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올해 제1회 추경에 100억 원이고 또 올해 2022년에 예산 편성...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본예산에 10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할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본예산에 100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까지 해서 523억 원이잖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523억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확보됐잖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추경에 100억 원 하면 623억 원...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면 623억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100억 원 정도...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0억 원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723억 원이 되는 거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고 나서 혹시 올해 추경이라든지 올 연말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여건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는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셔 가지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이 없음) 단장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이 들어오면 심사는 어떤 분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회를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현재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교수님이 세 분, 건축사가 네 분 해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공개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오픈돼 있어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픈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래도 되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지침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뭐 로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로비가 안 되는 게 작품 심사를 할 때 심사에 관한, 어느 건축사에서 그 작품을 제출했다는 그게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핀 번호...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누가 제출했는지 모른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알 수 없도록...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출했으면 그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접촉을 하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거는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누가 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위원이 공개가 돼 있으면, 심사위원은 이 작품을 누가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출한 사람들은 심사위원들한테 접촉을 한다는 거죠. 접촉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건축 설계공모 지침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요. 건축사에서 작품을 접수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전부 다 핀 번호로 해 가지고 누가 제출했는지 알 수 없도록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공개가 안 돼야지, 비공개가 돼야지... 작품을 누가 냈는지를 비공개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설계공모 제출 도서라든지 심사과정에서는 익명성 확보가 무조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런...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심사위원이 비공개가 돼야지 작품을 제출한 사람들이, 물론 작품을 누가 제출했다는 것도 비공개로 하는 게 좋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위원도 공정하게 심사가 되지, 여기에 계신 분이 심사를 하면 작품을 제출한 내가 이분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원래 찾아가면 안 되지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작품 심사 때마다 작품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속 같은...
웃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단장님 이야기하고 지금 내 이야기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근데 위원장님 그거는 지침상에,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칭찬부터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75페이지, 신속집행 인센티브(incentive)...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1등을 한 겁니까? 전국에서 1등을 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 3억 원을 받은 것은 부산시 최우수로 선정이 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부산시 시책 상사업비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2022년도 올해 평가를 했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 구로 선발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쉬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렵습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진짜 이거는 뭐...
백철
김백철위원
3억 원이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3억 원이라는 규모는 예산 대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억 원이 시에서 상사업비로 우리 구에 교부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산에서는 해운대만 받은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최우수 구니까 저희만 받고, 우수 구는 금액이 적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금액이 적고요. 기획조정실의 전 부서원들이 너무나 수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전 부서에서 같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공무원들 너무 수고해 주신 것 같고요. 79페이지, 세출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1961년도에 기 제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최초 제정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전면개정이 되면서... 주 내용은 온라인청원의 실질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청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청원시스템이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필요한 부분과 이 청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수당이 주로 해당되는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냥 뭐...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 수당이 240만 원인데, 60만 원을 가지고...? 청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홍보비를...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반운영비의 60만 원은 청원 관련 자료 인쇄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위쪽에 있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산이 따로 내려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앙에서 바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단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신설 부서가 되다 보니 일반운영비 부분이 조금씩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3명분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정원은 8명이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5명이 더 추가로 증원되는 부분이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총 8명으로 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질의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주요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찾기가 좋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부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인센티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 재정 신속집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전 기관에, 기초지자체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재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평가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구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개 구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뭐 가정에서 보면 돈을 빨리 잘 쓴 거라고 보면 됩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아껴 쓰고 저축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어차피 쓸 예산이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안 아껴 쓰고 다 쓴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을 함으로 해서... 보통은 그렇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보통 상반기에는 집행이 많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반기부터 하여튼 신속하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빨리 집행한 거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이 검토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사업할 때 늘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왜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파내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하지만 조금 미루다가, 미루다가 예산이 남으면 또 조금 푸시(push)해서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없지는 않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조금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 몰아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신속집행한 것은 지침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신속집행에 또 너무 포커스(focus)를 두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시고 막 예산 편성된 것을 다 쓰시고 이러신 것은 아니신지 그런 게 좀 우려는 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거는 뭐 행감 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부정하게 집행이 되든지 잘못 집행이 되면 감사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각자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뒤의 일은 이후에 감사를 하고 행감을 하고 할 것이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디자인단 육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강사료와 교육물품 구입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신청사 건립이 시작이 됐는데요.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에게는 열린 청사, 직원에게는 스마트한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과 공무원들을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민원실 공간이라든지 민원부서 배치 등의 의견 접수를 조금 하고요. 공무원들한테는 층별 배치라든지 부서의 내부 공간 배치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수렴된 의견은 신청사 건립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설계에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청사 건립을 할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전체 직원 여러분들하고 주민들하고 50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50명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주민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단장님이 각별하게 주의를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85페이지, ‘현 청사 선호도 조사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역시 약간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게 의견수렴을 위해서 만드는 홍보부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 풀어지지 않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모래축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서서히 상황을 좀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데 모래축제에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외부인들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외부인들도 많이 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외부인들은 우리가 현 청사에 대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현 청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 청사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도입되면 좋을 것인가, 선호도 조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거는 신청사이고, (이거는) 현 청사구나, 다르네... 이 행사운영비는 현 청사 선호도 조사죠? 지금 이 지역이죠? 중동에 있는 현 청사...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건립 디자인단 육성은 신청사 부분이고요. 밑에 지역축제 홍보부스는 우리 현 청사에 대해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안 되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서...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 어제도 심의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현 청사 활용방안이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0년도에 구청사 활용방안이 기본용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올해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한번 나누고 난 뒤에 선택을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단장님, 용역이라든지 공모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일정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뾰족한 안건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적절한 결과물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없어요. 의회 내에서도 어제 그거 때문에 논의가 많았는데...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팔아라, 공원 만들어라.’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올 만큼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거 홍보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의 3번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 두 번째는 현 청사 활용에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증감액 2900여만 원을 신청하셨거든요. 2900만 원 정도, 2923만 1000원... (김정욱 위원 자료 찾음) 이게 아닌가? 맞나...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그것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900만 원 정도는 알겠는데요. 방금 현 청사 활용 주민 홍보 운영,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600만 원, 300만 원 해서 900만 원인데,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85페이지의 현 청사 활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이천...
정욱
김정욱위원
아, 위에 것을 다 합해서...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거까지 다 합쳐 가지고 2923만 1000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기간제분들은 현 청사 활용에 관해서만 들어가는 분들인가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분이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명으로 구성됩니다. 2명에 4개월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보수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책임도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은 미진하다고 보면 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제 시작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올해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많이 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전에는 많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헛수고였습니까? 뭐 이렇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헛수고라기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도 뭐 대강은 알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일 많이 선호를...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문화복합 공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도서관, 식물원, 놀이시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하고 지금 현 청사가 있는 경우는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난다고 보시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한 거겠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모든 40만 해운대구민의 뜻이 대변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해운대구청 주변 중1동, 우1동 지역 경제에서는 많은 조바심과 또 지금 현 청사에 준하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불안도 많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마음, 그런 상태라는 건 알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담감도 크실 거고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장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근데 앞으로 어떤...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있는 현 청사 활용에 대한 사업이 이거 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새로 올리신 건데... 올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올해 저희는 목표가...
정욱
김정욱위원
신청사 건립만큼이나 되게 창의적이고도 아주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올해는 일단 각 동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특히 우동, 중동의 지역 상인들과 면담을 해서 의견도 다 들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찾아봐 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차원의 용역 같은 계획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용역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나 지역구이신 김경호 위원장님이나 문현신 위원님이나 수없이 다 듣고 맨날 소통하시는 바인데 그 과정에, 그것도 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단장님과 말씀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게 많이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 현 청사 활용 방안까지도 똑같은 50:50 정도의 비율로 논의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 추진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환영했었는데, 지금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되었으나 아직까지로 봤을 때는 신청사 이전 건물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차곡차곡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에만 너무 치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편성의 과정을 봤을 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는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밟아 가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현 청사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는 건립을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앞으로 여기(현 청사)에는 어떤 게 들어와야지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반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민을 하는 방법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정도의 그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우리가 제1회 추경상에 올린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이제 제8대 의회도 다 끝나 가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여기는 아주 또... 우리 의회도 많은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좀 혁신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작년처럼 뜬금없이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황당한 근거도 없는 아이디어로 해운대 전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고, 해운대구청이 전국적인 비웃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현수막비만 추정하면 38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구청장이든 새로운 구청장이 조급한 마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청사 활용에도 똑같은 50:50 정도의 비율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3억 원을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022년도 본예산에서... 곧 3월 말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상반기의 2분의 1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올해 본예산 신속집행은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진행이... 저희도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들과 회의를 하고 있고 또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수시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도 뭐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 굵직굵직한 사업의 몇 가지 보상비가 큰 금액이 나간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번 상반기 중에도 현재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점검하고 있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점검하고 회의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출예산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 없던 혁신아이디어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구정 혁신... 특히 적극행정을 주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 제안을 받는,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저희들의 실수라면 실수고 좀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주민 대상 아이디어 제안전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구민 대상입니다. 해운대구민 대상...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 대상...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작년에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본 심사에 올랐던 게 총 103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우수한 사례는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그 사례들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접목의 우수사례들은 나오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괴리감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저희가 구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점수를 좀 많이 줘 가지고 우수작을 뽑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3건 신청이면 신청 건수도 좀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생각보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은 건 아닌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런 것들이 실제 부서에 접목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경 써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과 단장님. 단장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설계공모가 2월 28일부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2월 28일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5월 16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월 10일이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5월 16일요.
성식
박성식위원
5월 16일...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선정은 5월 30일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출품작들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14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4개가 됐고... 부산뿐 아니라 서울이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외국에서도 출품...?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우리 한국 건축사하고 외국하고 같이 합동으로 들어온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합작된 곳이 6군데가 추가적으로 있고요. 7군데는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보면 32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위원회도 보면 180만 원... 근데 운영위원회는 3명인데,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설계공모할 때 지침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또 자문을 하고 설계공모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자문 및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3명은 건축위원회의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구정자문위원회 한 분, 도시계획 부분에 한 분 해서 3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회에 걸쳐서 협의를 한다, 이 말이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현 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옛날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 청사에 대한 용역은 202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도에 한 번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누가 할 사람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서정학위원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먼저 해요?
웃음
서정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단장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당선작을 바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의계약이 시공은 아니고...? 시공까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건축까지입니다. 건축설계...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계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당선작이 얼마나 되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당선작은 설계비가 41억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계비는 설계에 참여하시는 분이 거기에 설계 비용까지 같이 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41억 원 정도를 그냥 해놓은 거예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도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도는 저희가 시에 공공건축심의를 받을 때 41억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설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에 5명까지... 25일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중에서 다섯 개 작품에 한해 가지고 26일에 별도로 또 심사를 합니다. PT 보고를 하고, 그 다섯 명 중에서 한 명 당선자에게는 저희가 설계를 의뢰하고요. 네 명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계를 의뢰할 때 그 당선되신 분이 41억 원의 한도 내에 설계 비용을 맞춰서 설계를 한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위원 명단을 저희한테 줄 수 있어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관련되는 지침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조금...
서정학위원
하세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할 거 내가 물어볼까 싶어서...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주민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사 추진사항 주민홍보 현수막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홍보를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현수막 또는 리플릿(leaflet)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당선작이 결정되면 각 동별로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회, 전시회 등에 400만 원이고, 홍보 현수막 등에 400만 원인데, 현재로는 홍보 계획은 따로 없이 그냥...?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중앙투자심사를 했을 때 현수막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수막비를 넣어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운대구 관내에 홍보 현수막을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수막을 여기저기에 걸어 가지고 홍보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게 있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정학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별로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내용들이...
서정학위원
만족할 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인가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부분들이 거의 다가 복합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해외 사례라든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용역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2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착안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에 나온 부분들이...
서정학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제를 몇 가지를 줬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줬습니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가능한 도입시설이라든지 건축방식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 등 전체적으로 법적인 검토도 같이 줬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몇 가지를 제시해서 과제를 줬을 텐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용역이 나왔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에 나온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현 청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지 제가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를 못 했든지, 과제를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또다시 할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고요. 그리고 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들과 미팅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은 것도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게 오히려 순서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은 왜 놓쳤는가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번에 할 때...
서정학위원
1000명이라는 공무원의 거대집단, 두뇌집단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왜 다 놓치고 용역에만 의존했을까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졌어요. 신청사 건립 디자인단 육성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강사료가 1명에 2회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 건립을 할 때 기본적인 설계가 되고 나면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는 열린 청사가 되어야 하고요. 직원들에게는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합쳐서 5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층별 배치 공간이라든지 내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디자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한 분이 2회를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거는 이분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이 전문가를 모셔서 50명...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전문가를 모시고...
서정학위원
이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해가 금방 될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신청사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950억 원...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950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확보된 게 어느 정도 됐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523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억 원을 또...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100억 원씩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게 몇 번이나 되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에 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100억 원, 지금 추경에 100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서정학위원
300억 원이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정학위원
300억 원이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건가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1년이 안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2~3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적이지 않다, 무계획적인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저 가져가려고 하는,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단 말이죠. 당연히 청사를 짓는데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돼야 되죠. 돈만 있다고 자꾸 전출금을 당겨 가져갈 수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200억 원으로 계획되어...
서정학위원
그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1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승인을 안 했다, 어떤 차질이 발생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뭐 하러 올렸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년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을 저희가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돈이 있을 때 확보해놓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으로 올해 200억 원의 확보가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구비와 시비로 해서 30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번에 확보가 안 돼도 큰 문제는 없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크게 문제없는데 다른 데 써야죠.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 예산을 확보해서 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2024년 말 준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가 2022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서정학위원
단장님,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운대구의 현안사항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좀 알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안사항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재무과, 소통협력과, 2개 부서입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소통협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동 새마을문고 책 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17개인데, 17개 동에다가 지금 하실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새마을문고가 17개 동에 있나 봐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동 새마을문고는 18개의 동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17개만 잡은 이유는 우2동 2층을 어린이복합문화시설로 이번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17개가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동사 내에 새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마을문고의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새마을문고는 동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게 초등학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조금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다든지 어떤 도서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는 곳에는 다소 운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잘되고 있는 데는 금방 눈에 띄는 재송1동이나 제가 있었던 반송2동이나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새마을문고하고 학부모님들과 문고 회원님들이 서로 연결이 잘되다 보니까 어떤 상호 간에 필요한 책도 확보하고 업무 협력도 잘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서 구매 내지는 도서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도서 구매는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예산으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문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송2동을 얘기하시니까 반송2동 같은 경우에 책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는데 잘되고 있다니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작년에 서정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반송2동만 지역 서점을 이용을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각별히 저희가 지도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서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서들이 좀 노후화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신간 서적을 구입해서 갈아 끼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서를 다 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책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진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2년 차인데 기존의 인문학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들은 책 소독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조금 더... 작년도쯤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확보가 됐었어야 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면 금액은 크지 않아도 이런 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너무...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다 정리되려고 하는,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시점에 소독기를 구입한다는 게 이게 바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새마을문고를 거의 폐쇄하다시피 운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했다고 해서 크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코로나19 다 끝나고 열면 소독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어떤 미생물이 발견될지도 모르고 지금 사례로 보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세균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확보해 놓으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지금 책 소독기는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이 금액으로 사면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70만 원짜리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트라이애슬론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비 3억 원이네요. 지난번에 삭감된 구비인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난번에 저의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거 같네. 전 해에 실시된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들어가 있는 그 당시 구·시비죠, 그렇죠? 그 비용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올바르게 사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 저희가 자료를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보강된 거 있습니까? 자료 있으시면 예산안 심의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대회는 10월에 있었고 작년 본예산할 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연말까지 협회로부터 정산서를 받았고 1, 2월에 자체 정산 검사를 하고 정산 검사를 한 것을 회계법인의 회계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최후 정리된 부분을 시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저희가 구비를 심의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 자료는 저희한테 당연히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이거 자료 제출을 우리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다고 하셨거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때는 최종 정산이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안 된 상태까지만 드렸고 지금은 정산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억 22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건비 빼고 보면 구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뭐 우리 구청사가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몇 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받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시설물안전법에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고요.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어서 상·하반기에 받고 있고, 저희가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최근에 한 건 2016년도에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내진보강공사도 해서 이번에는 5년을 안 맞췄었는데 또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중대시민재해의 해당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좀 긴급하게 추경에라도 먼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3종 시설물이라서 정밀안전점검 의무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5년 정도에 한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보면 통신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이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간 정산을 하는 거 같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뭐 사유가 발생을... 다 그렇게 중간 정산해 주는 건 아니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에 맞으면 중간 정산을 해주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보면 공무직에 해당되는 부분에 급여를 중간 정산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번에 있어 가지고 그게 3조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 조항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하시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퇴직급여법에 의해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서 중간 정산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예산이 시비 위주로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구비 편성된 걸 시비로 매칭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기도 하고 시비로 편성되기도 하고 그런 예산이 많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올해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여기 갈맷길 조성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시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6000만 원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청한 것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리고 또 시에서 노선을 조정한 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어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갈맷길이 2코스 1구간하고 8코스 2구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일단 6000만 원을 쪼개서 설명을 드리면 1-2코스하고 2-1코스가 거리가 조금...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노선 조정에 따른 2300만 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노후 안내판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20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리고 작년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그 예산에 대비해서 받은 돈은 16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털(total) 60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갈맷길 코스 조정이 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코스 1구간이 우리 문탠로드 쪽부터 해 가지고 수영2호교까지인데, 얼마나 조정이... 어떻게 조정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걸 말로 설명드리면 1-2코스가 원래 기장군청에서 문탠로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1.4km인데 여기가 기장군청에서 죽도공원까지... 해운대 경계까지 자르면서 16km가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문탠로드까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리고 2-1코스가 문탠로드에서 민락교까지인데 죽도공원에서 민락교로 바뀌면서 6km가 늘어난 11.1km가 됐습니다. 현재 1-2와 2-1은 전에는 길을 위주로 잘랐는데 지금은 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정이 됐네요, 그렇죠? 갈맷길이 부산시에서 그래도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항상 홍보하고 또 중간에 갈맷길 표지... 거기 완주하면 또 스탬프(stamp)를 찍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도보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것도 싹 정비합니다, 그 위치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도 정비하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갈맷길 코스를 또 동호인들이 다 완주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비를 잘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번에 정비를 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구청사 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기간이 도래되면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 구청인 경우에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1, 2종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3종은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점검을 한 5~6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점검만 하면 되지, 그럼 용역을 안 해도 되지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는 것은 육안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안전전문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진 않고요. 이렇게 5~6년마다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동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트라이애슬론에 관해서 구비 3억 원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떤 차질이 발생하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분이 없으면 시비하고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과장님이 목을 매야 되네요, 이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산이 안 돼서 자료 제출을 못 했는데 그때 제출받은 때가 언제인데요, 그 이후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정산자료를 받아서 1월, 2월에 자체 정산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징구해서 정산 검사를 2월에 마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법인에다가 회계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요.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랬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야말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했는데도 이게 안 돼서 다 반납해야 되는 입장 같으면 과장님이 그냥 앉아있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서 다소 답변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완료된 이후에도 과장님이 액션(action)을 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서정학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별로 중요치 않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서기관 반열에 있다고 하지만 안 해도 서기관이 될 거니까 걱정 마이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체육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건강증진이나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도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금전적인 가치 환산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어떤 국제대회를 계속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국제적 행사를 이런 식의 별 효과 없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이지만 지금은 야외 체육인이 299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확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신다면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소통협력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고요. 새마을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게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102페이지의 단체활동 지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 책 소독기도 구입해서 17개를 다 내리시고 하는데, 이 새마을문고를 관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이거를 정비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시기에... 행감이나 이때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컴퓨터를 아직까지 윈도우7을 쓰고 있고, 컴퓨터 자체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너무 많이 나고 다운(down)도 자주 되고... 우리 지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래요.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 번 꼭 좀 챙겨봐서... 어차피 문고가 코로나19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전 대를 한 번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번 기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과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폐교된 반송중학교 방과 후 영어학습장이 있잖아요. 그게 곧 개장을 하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언제 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금년 10월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봄이라고 하던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교육청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꾸 딜레이(delay)되고 있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공사도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들어오는 진입로 도로와 관련해서 소통협력과에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 진입로 부분이 위험하다고 해서...
서정학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과에다가 정비요청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도시관리과에다가 요청을 해놨는데... 협조 공문을 보내놓았나 보죠? 근데 도시관리과장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할 때는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과장님이 있을 땐 안 했지. 그렇지만 도시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왔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답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경과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혹시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빠른 시일 안에 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오늘 중으로 우리 기획위 위원들 사물함에 넣어 주시고... 협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광고라든가 스폰, 협찬 받은 거, 물품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부분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협회에서 광고비 받고 광고해 준 이런 부분들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물품 협찬을 받고 한 거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같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칠까요? 재무과, 소통협력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통협력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관광경제국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 징수과장 박재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오혜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