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됐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통상 해외에서는 인구의 20% 내지 30% 정도가 감염된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 지만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확진자 수가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당초 전망보다 정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마지막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겨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등 4개 실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각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강석 자치행정과정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서울기록원장 유고에 따라 2월 23일부터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필래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조 1,473억 6,000만 원보다 941억 원을 증액한 4조 2,4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 세부 내역별로는 증액 1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국비, 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자치구 발굴 민생대책사업의 재원 지원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사업 9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및 장기화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대응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재원을 지원하고자 불가피하게 결산 전 추경을 추진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 공무원들 추경에 또 코로나 극복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전히 생활치료센터에 파견근무도 나가시고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5개 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내역을 자치구별로 나눠서,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정교부금 중에 어린이집 지원금이 있습니다. 재외 아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외국인 어린이 지원금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재정교부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2개월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개월 이후의 문제도 여전히 재정교부금으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을 시행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보육료 수입 감소분을 한시적으로 2개월 예산 요청한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치구비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국장님 잠시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12개월이 아니고 2개월만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까, 어린이집에다?

일단 지금 자치구에서 요청된 부분은 2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는 거와 좀 다릅니다. 서울시가 2개월을 결정해서 자치구도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서울시 협회, 어린이집연합회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같은 아동 대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좀 더 소득수준이 높고 시설이 좋은 유치원은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을 지원 안 해 주니까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겠지요. 결국 우리 공보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은 2개월 한시적 지원이다 하고 답변 주시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것은 1년간 연간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또 만날 거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우리 자치구의 지원사항은 계속적으로 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제주도 연수원 운영 개시라는 보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속초수련원하고 수안보수련원하고 서천수련원 세 개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련원 중에 이용빈도 수가 가장 많은 수련원이 어디예요?

속초가 제일 많고요. 사실 성수기, 주말이나 공휴일, 휴가 때 같은 경우에는 3개 연수원이 다 90%가 넘습니다. 다만 주중에 수안보하고 서천이 60~70%대, 속초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70~80% 정도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주말하고 성수기, 휴가철에는 거의 90% 이상이 돼서 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연수원을 특별하게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서울시 연수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요청사항들이 노조 그다음에 직원분들 말씀이 계속 있으셨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초에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증축비가 당초 사업비가 279억으로 책정돼서 53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의…….

핵심적인 이유가 “직원들과 노조가 요구해서”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연수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구가,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누적 이용한 실적을 보니 직원 수 대비라든지 신청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객실 수가 몇 %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몇 % 정도 더 객실을 확보해야 현재 이미 관심과 신청이 많은 수련원이나 연수원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설득력 있는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요 그 정리된 자료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용을 희망하는 요구 대비 확보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이나 수련원의 규모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직접?

네, 마지막 현장점검한다고 가봤습니다.

담당부서 과장한테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받았는데요 사전에 직원들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플루언서.

네. 사전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탐방해보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제일 선호했던 연수지역이 제주도였고요. 어떤 식으로든 제주도에 서울시연수원이 있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면 제주도에 연수원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본부 사전 체험단을 5개 팀 2명씩 해서 3월 20일에서 23일까지 갔다 왔는데요 다들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갔다 오신 직원분들이 각각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다녀온 체험기를 지금 정리를 해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75일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에는 65실 비수기에는 55실 계약을 했는데요, 총 19억입니다.

그러면 잔여예산이 생기네요?

지금 30억 예산 중에 11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도에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저희들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는 연수원으로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1개소만 했고요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제주도의 서북 쪽이죠. 그러니까 제주시 쪽에 있는 부분인데 다른 쪽에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안 그러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이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 여름휴가 때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해안으로 할지 제주도에 추가로 할지 하는 부분은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복지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러면, 벌써 지금 3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쓴다고 하면 좀 더 발 빠르고 신속한 준비를 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코로나 말이죠, 코로나19 치료가 지금 굉장히 폭증했잖아요.

네.

서울시는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인원이 12만 명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본이나 이런 쪽에서의 이야기는 정점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6만 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자치구에서 저희들 재택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의료기관이 있거든요. 최종 커버할 수 있는 집중관리군이 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6만 명 정도의 집중관리군 확진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각 자치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서울시는 그럭저럭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숫자까지는 저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전에 전국에서 한 400명 이래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코로나 치료도 치료지만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대책, 저도 제 남편의 그런 경험을 했지만 돌아가시는 분에 대하여 뭡니까, 화장장도 어려움이 생기고 비용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사실 지금 각 언론에서 보고되기로 장례식장 구하는 것부터 화장장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 복지실 주관으로 시설공단에서 저희들 벽제추모공원하고 서울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화장도 1기당 평균 5회 정도 가동하던 걸 지금 8회까지 가동을 늘려서 하여튼 간에 아픔을 겪은 가족들이 추가적으로 더 고통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걸리는 거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비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통계도 모르실 정도로…….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못 챙길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다 가는 3월이 다 가고 있어요. 그렇죠, 29일이니까?

네.

그런데 어때요 국장님,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4분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인데 행정국은 예산편성하면서 1/4분기 예정대로 추진 안 되는 예산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말씀을 주셔야죠.

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챙겨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1/4분기에 추진되고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왜 안 되는지 또 이렇게 의회에서 위원이 질문할 때 이런이런 사유로 집행이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을 주실 수 있어야죠.

네.

그래요. 반드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국 현안업무 보고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울시 제주연수원 운영 개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자치구 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서울시는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주연수원 운영을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됩니다. 당초 주요 추진경과로는 속초수련원 증축 변경계획이 작년 3월에 수립되었고 연수원 확충방안 및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해서 신규 건립보다는 민간 휴양시설을 임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위원이 현장실사 그리고 후보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선정을 거쳐서 최종 후보지를 올 2월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와 담당과장, 실무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 제주연수원에 에코그린리조트라고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는 리조트를 서울시연수원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둘 그다음에 컨벤션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총 90실 중에 성수기에는 65실, 비수기에는 55실을 서울시연수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객실배분은 코로나19 유관부서 및 격무ㆍ기피부서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관용으로 기관에다가 추천하는 게 70%,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 30% 정도로 할당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4월에는 시범실시로 일단 개인들이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본부국 사전 체험단 숙박이 21일부터 23일간 시행이 되었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2쪽에는 제주연수원의 위치 그리고 객실현황, 부대시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자치구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표준 웹기술을 제거하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전면 개편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금년 3월 21일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웹표준화, 표준 문서형식을 적용해서 ActiveX를 제거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문서 기안 그리고 열람기능을 개선해서 첨부파일 용량을 확대하고 타 부서 부분공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공간 S드라이브를 제공하고 문서 공동작성 프로그램, 협업방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3월 21일 오픈한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적용한 이후에 전 직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요 장애 유형으로는 e-호조 연계, 응답소, 시도행정 시스템 등과의 연계기안 시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기안 및 연계처리 일부 기능이 미흡하고 사용자 PC 환경에 따른 오류 등이 발생해서 지금 실운영에 따른 시스템 부하를 해소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및 오류를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실본부국 전담 직원 지정을 통해서 1 대 1 원격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생산 및 접수 관련 기본기능 안정화를 3월 말까지 시행하고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4월 개발해서 11개 자치구에 확산하는 부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대상자는 재택치료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3월 23일 기준으로 집중관리군이 약 6만 명, 일반관리군은 24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환자분류가 되면, 재택치료의 집중ㆍ일반관리군으로 분류가 되면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에 지정을 해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는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를 하되 상담은 행정안내센터, 건강 문제는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진료는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하거나 일반 병ㆍ의원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택치료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서 각 자치구 부구청장 직속으로 재택치료추진단을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3월에 이어서 4~5월에도 기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고 행정ㆍ배송인력 79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자의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은 시민건강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총 2,006개 동네 병ㆍ의원에서 비대면 전화 상담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24시간 전화 상담, 약 처방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군의 관리의료기관 294개소를 지금 지정 운영해서 최대 역량은 7만 6,4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신속한 시민 응대를 위한 재택치료 대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초 문자 발송 시 재택치료 전반 사항에 관한 모바일 콘텐츠를 안내하고 행정안내센터를 코로나19 통합콜센터로 전환 유도해서 상담채널을 행정안내와 의료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5월에는 행정안내센터 및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인력 354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추진체계 강화 및 자치구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택치료전담팀, 행정안내센터 상담인력, 그다음에 환자 이송비, 재택치료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1~3월에 이어서 4~5월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국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입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제주연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보고하실 때 4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직원들이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갈 때 며칠을 기준으로 합니까, 직원들이 갈 때?

2박 3일.

2박 3일에서 경우에 따라 연장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제주도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그린리조트가 총 몇 실이 있는…….

90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은…….

성수기 때는 65실.

65실 중에서 평수대는 여기 보니까 지금 6개 평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100평까지 6개 평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6개 평수를 다 계약한 상태인가요?

저희들 보고자료 1쪽에 보시면 그 표가 나와 있는데 18평형이 31, 24평형이 12, 24평형에서 조금 확장된 부분이 12, 27평 5, 27평 확장형 5 이렇게 해서 65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고 큰 게 27평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서 효과적인 연수원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아쉬움에 일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이시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주연수원 건은 제가 앞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 오셔서 상세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그런데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제주연수원을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지요?

네.

그 이유는 뭐지요? 지금까지 왜 제주도는 안 했던 거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은 서울시가 직접 지어서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고 서천하고 수안보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건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나 콘도를 임차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제주도가 그만큼의 수요가 확실히 공무원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방법 자체가 기존에 했던 속초연수원의 절차적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된 부분이 있었고요. 국장님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지만 제주도에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차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임차로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제주도도 시작이라고 보고요. 이제 확대되어 나가다 보면 연간 지급해야 될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는 누구나 다 선호하는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휴양지지요.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을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서울시 재산이지만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운영하는 예산이요. 속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하면 30억이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경비면 충분히 다른 데에서 임차해서 연수원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해서 하는 제주연수원이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운영비만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지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연수원을 짓는 것을 부동산 가격으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은 감가상각이 적용될 부분이지 그게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정리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 땅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중이 되면 예를 들어서 3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재건축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 자산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비용적인 측면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세 건이 올라왔어요. 앞서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셔서 그런지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세 건인데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 체계 강화가 지금 행정국에서는 가장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는 포함된 게 전혀 없어서 지금 행정국에서 이게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맞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번 임시회 때 현안업무 보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좀 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될 사항으로 추렸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다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택치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26억 8,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042억 6,000만 원에서 8.1% 증액된 8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은 총 2개 사업으로 먼저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인 영테크 대면 및 비대면 상담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상담료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더 많은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단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청년의 역량이 사회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순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영테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영테크 사업 작년 6개월 했나요?

작년에 정확하게 1개월 15일 했습니다.

1개월 15일 한 결과 가지고 올해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00명으로 정리를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또 5,000명을 늘리겠다, 또 하나는 교통요금 지원도 7만 5,000명에서 갑자기 15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갖겠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건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제기해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두 배로 늘리겠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건 무슨 배짱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 입장에서 주신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미 그쪽의 수요가 영테크는 지금 상담대기인원이 3,700명, 4,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대중교통비도 타 시도의 상황을 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깊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또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테크를 한다고 했는데 영테크의 내용을 보면 ETF, 주식투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영테크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청년들이 그것을 가져서 자산이 없는 사람이 자산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일까요?

위원님 짧게 답변을 드리면 영테크 재테크라는 의미가 상당히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금융생활과 금융재무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없고 청년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 깊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ETF나 이런 금융상품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의 재무설계 중에 하나로 소개하지 ETF나 이런 주식과 관련된 상품만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 받을 때 ETF, 해외펀드, 연금저축 이런 것 받고 주식은 분할매수하고 분할매도해라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산이 없는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OECD에서 금융이해도가 가장 저조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고 이스라엘이나 미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생활, 금융교육이 초창기 때부터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학교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 본인의 지출부터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각종 금융상품을 소개받고 그에 투자함으로써 일어나는 솔직히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수준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은 희망급여통장이나 월세지원사업, 청년수당을 통해서 1단계로 기초적인 생활 지원을 받고 2단계로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 금융설계 상담을 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는 청년들에게 투자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냐 하는 거지요. 이 영테크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것인데 돈 없어 죽겠는 애들한테 무슨 투자를 가르쳐요. 그런데다가 5,000명 하다 갑자기 1만 명 하겠다고 무지막지하게 늘리지를 않나,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도 7만 5,000명에서 갑자기 15만 명 늘리겠다, 우리 예산결산위에서 7만 5,000명 해 준 것도 굉장히 힘겹게 해 주었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15만 명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두 배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두 개 다? 두 배씩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영테크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을 집행했더니 이미 대기인원이 지금 3,500명을 넘은 상황이라서 청년들의 코로나 이후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추경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지원도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를 봤더니 해당 연령대의 2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내용은 10% 수준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 시행하기 전에 나머지 10%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예결위에서 결정난 사항을 불과 몇 달 만에 두 배로 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을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펼치는 건 동의합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실은 행정의 영역, 공공의 영역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공공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영역 시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공공의 영역은 민간 또는 시장을 견인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주신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결국은 경제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1 대 1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대면과 비대면의. 그런데 그 대상이 4,500명이에요. 투여한 예산은 6억 7,0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더구먼요, 후기를 봤더니. 상품들 이해도 높았다 이런 후기가 있고 또 정부의 지원제도 이해도가 높았다, 그런데 당장 나랑 맞는, 나의 수준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이것은 좀 미흡하다 이런 식의 후기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 역할이 이런 문제를 취할 문제인가,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경제신문들 언론들이, 특히 이 대상자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서울시가 안 해도 어떤 매체가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 필요한 사람은 들어올 거란 말씀이거든요. 나는 6억 7,000에 거의 10분의 1 정도만 해도 어느 유수의 경제신문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 지면을 통해서 교육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1 대 1 해도 개인적인 맞춤은 못 되니까. 또 이 전 단계가 내가 돈이 5,000만 원 있는데 또는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또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나는 이것 자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만 업체 문제입니다. 두 업체를 봤더니 한 업체는 이것 전문업체예요. 자본금도 140정도 되는 업체이고, 그런데 한 업체는 교육컨설팅업체예요. 지분이 51% 대 49%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면접을 시행하는 교육컨설팅업체가 하는 것 같아, 상담 자체, 내용 자체는. 그런데 거기에 자본금 1,400만 원에 6억 7,000만 원의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맞네요, 1,100만 원 이게 자본금 규모예요. 직원들 7명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것을 저희들은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4,500명 젊은 친구들을 위하여 6억 7,000만 원을 투자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할 때도 그래 한번 시험삼아 해봐라, 의지가 강하다면, 했던 건데 이렇게 나가면 저는 이 사업의 미래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내 재산을 좀 불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나는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과연 굳이 이거를 1 대 1 맞춤교육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청년교통비 지원제 저는 지지를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국비사업인 알뜰교통카드랑 중복이 되고 그 중복된 참여자들을 우리 행정망으로 해서 골라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 건데 이중지원을 해주고 10%, 20% 이렇게 따지는 것도 우리 행정설계가, 이 정책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답변이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선 영테크 사업 기본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신문과의 협업이나 그걸 통해서 좀 더 사업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공공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영테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만으로 봐도 청년들이 금융생활과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매우 많구나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들 금융을 물론 다른 쪽을 통해서 금융사나 경제신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정말로 공신력 있고 신뢰 있고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1 대 1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안도감이나 안심 그다음에 금융생활에 대한 동기부여 같은 게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보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알뜰교통카드하고 중복이 된다는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이런 말씀은 외람되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알뜰교통카드를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성격이 좀 다르다, 그다음에 알뜰교통지원카드를 만 19~24세 청년들이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확률이 매우 낮다, 우리 본 취지가 바로 첫 번째 청년이 되는데 너무 급격히 오르는 교통비 부담 때문에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 드릴 말씀이, 반론 펼 내용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강남에 있는 뭐죠, 우리 청년공간 지금 어떻게 됐죠?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강남에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이제 계약기간이 완료되었고요. 완료됐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강남구하고 계속 사업 연계를 해서 청년 오랑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ㆍ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은 되지 못했고요.

추경에 왜 안 올리셨어요?

이번 추경은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만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남 청년 오랑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후속조치로…….

아니요, 그 부분도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앞서 임시회에서도 분명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예산을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분명히 추경안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오랑 또한 청년들이 하나의 전달체계로서 모든 서울시 청년의 정보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코로나하고 연계되는 어떤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예산이 전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 놓친 것 같아요, 단장님.

저게 시기상으로 조금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 청년단은 청년공간 특히 무중력지대를 청년 오랑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 아주 중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올해 내로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수준으로 저희가 꼭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차피,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추경안에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올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먼저 이걸 올려주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놓쳤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드시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이게 6월 또는 8월 결산심사 후에 추경을 통해서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 그리고 후반기 예산을 편성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 속에 결정된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래청년기획단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우선은 간략히 보고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현안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사항으로 지난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수탁법인 변경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건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옴부즈만 감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후 시의회 의뢰로 진행된 감사결과가 2월 22일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3월 21일 법인 측에서 재심청구를 했기에 최종 감사결과는 2개월 내 재심의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즉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판단하에 법인 측이 취해야 할 처분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했고 실제 처분 통보사항 대부분 선 조치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박스 안에 적시한 바대로 신규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 미이행, 서류채점 도중 상급자 지시에 따른 점수조정, 면접 시 응시자의 응시분야를 위원 간 협의로 변경하여 최종 합격된 부적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 수탁사무 수행 중 제3자 재위탁, 운영위원회 미개최, 기존 수탁법인과 업무 인수인계 미흡 등 절차상 미흡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된 처분통보사항이 있으며 법인 측 경고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의 이행요구로 대부분 조치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서울시도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채용 부적정 등 재발방지대책, 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상반기 중 운영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건입니다. 현재 제기된 괴롭힘 신고 건은 세 건으로 아직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괴롭힘 신고가 발생한 작년 11월부터 수탁법인과 센터, 노조와 긴급협의체를 구성해 조치안을 마련했고 이후 사무공간 분리, 센터장 직무배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논의구조도 계속 운영 중이며 위탁사무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공정관리계획 등 사무기준을 시달해 사업별 진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사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진행 중인 운영 규정 일원화, 단체협약 제정과 관련해서도 시가 적극 조율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결과 확정이 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면밀한 지도와 점검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이나 부서도 아니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업무와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지적받고 고발하고, 매우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때 수탁의 협약을 중지하고 수탁법인을 교체할 만한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돼야 되죠?

그게 위수탁협약사항 21조 2항 3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법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서울시가 처분통보를 하고 그래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상화가 안 될 거 같아요, 이 법인 가지고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관점과 철학의 문제예요. 채용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이런 법인이 계속 시민의 예산을 쓰고,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청년지원 사업을 계속 맡겨야 되나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법인 측에서도 지금 매우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불비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보완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의 미비는, 현재 미비한 거는……. 그러면 전에 수탁받아서 할 때도 미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채용과정에서의 부정이 우리 서울시의 운영규정이나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됩니까?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매우 나쁜 센터장이, 법인이, 그런데 이것을 봐준다, 나는 미래청년기획단도 그러면 한통속이라고 생각돼요, 서울시도. 서울시의회가 이걸 봐준다, 똑같은 사람 되죠. 공정ㆍ상생, 우리 팀장급 이상 간부들한테 전화하면 맨날 그 노래 나와, 컬러링에. 청년들은 특히나 공정과 상생을 늘 요구하는데 인사채용의 비리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 그걸 놔둔다, 그 제도를 바꾸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갈 것 같아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난 그 법인한테 명예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명예가 있었는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인사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형사고발해서 법적조치를 받아야 될 기관 아닌가요, 이런 데들은? 그런 데에다 계속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맡긴다, 제가 볼 때는 미래청년기획단이 그래서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지난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초기에 어렵고 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청년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이 너무 어렵고 많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건 있었지만. 그런데 법인이 바뀌고 나서 이런 종합선물 사고들이 계속 발생돼요. 이게 서울시의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된 문제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인사부정, 이게 제도가 부족하거나 미비해서 발생된 문제일까요, 단장님?

위원님들의 뼈아픈 지적은 저희가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도가 부족하거나 미비해서 발생된 문제냐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인사의 부정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인의 능력과 관점과 양심이 없어서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법인을 감싸고 도냐고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협약 20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청년활동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정리하는 동안 부족한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지요. 보완하고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수치예요. 이 법인만을 탓할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런 법인을 뽑은 게 서울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4월 중이면 고용노동부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 내에서 대부분이 일하는 사람들도 청년들인데 거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했더니 맞다, 괴롭힘이다 판정 나면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시민들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올바르게 살아라 해 놓고는 부모가 부정을 저지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곧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부정한 짓을 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 컨소시엄 법인한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판정해요. 그것은 청년활동지원센터만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한 시의회의 신뢰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 특히 미래청년기획단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는데 저는 그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제도의 부족이나 미비로 발생된 것이 근본적이거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고 미비한 제도는 보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누가 수탁 받더라도. 하지만 이 수탁법인에 대해서는 저는 즉각적이고 엄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 나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판단을 내려서 이 법인이 서울시와 또 서울시의 청년 시민들한테 끼친 부정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본인들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 청년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죄값을 저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미래청년기획단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교체가 된 건가요? 새로 센터장이 지금 선임이 됐습니까?

아직 교체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사회에서는 옴부즈만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만약에 지금 재심의 요구가 됐으니 재심의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재심의 받아들여서 한 달간 다시 재심의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는 된 상황입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센터장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언제부터 업무가 중단된 거였지요?

12월 1일부터 직무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은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급만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4개월 넘게 월급이 나간다는 게 직무배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환수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환수조치라기보다는 우선 직무배제의 취지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법인의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규정을 지켜서 조치를 밟아야지만 적합한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없는 행정조치와 직무배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조치사항들이 생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결과를 가정하고 미리 말씀을 주실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청년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중간단계로 보지요. 중간단계라고 설정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청년공간들이 다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처음부터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탁기관 자체가 저는 수탁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단체가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센터장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탁기관의 업무의 성격과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센터장의 역량, 센터장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인데 그간 한 번도 청년에 관련된 일을 해 본 적이 없고 청소년 상담업무만 하던 사람을 센터장으로 내정을 해서 위탁기관 신청을 해가지고 수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책임을 반드시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겁게 지금 현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국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은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우정숙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안 사업은 총 2건이 됩니다. 8,500만 원 증편성 1건, 420만 원 감편성 1건입니다. 먼저 서울 자치경찰제 1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일선 경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기념식을 추진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1주년 기념행사 비용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신생 조직인 동 위원회에 중복 편성된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공감시키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입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다양하고 어려운 민생현장을 살피시는 동안 벌써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8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국 전 직원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더욱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시민들의 삶을 차질없이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시민참여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역공동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입니다. 장청락 사회협력과장입니다. 박성규 갈등관리협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자료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현안업무 세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는 기이 보고 드린 것처럼 자치구의 책임과 권한 증대로 자율적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운영비 및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토록 하고 사회문제해결형 생태계 조성사업과 주민자치회 의제실행비를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마을생태계 사업에 31억 2,000만 원, 주민자치 활동지원에 69억 2,000만 원 해서 총 10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는 올 1월부터 자치구별 계획 수립과 시민참여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협의와 사업설명회를 3월까지 마쳐서 보조금 교부를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마을생태계 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공익가치형이나 또 공동체 활력 강화형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올해 변화를 통해서 종로구 등 19개 구는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서대문, 양천은 직영으로 또 강서구 등 3개 구는 구 직접 추진방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민총회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들이 기이 결정된 사안들입니다. 올해 여기에서는 내년도 사업들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비 소위 의제개발비는 구비로 편성ㆍ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의제실행비를 시비 지원해서 자치구의 책임과 권한을 높이면서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달까지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이 완료가 됐고 자치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아마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 지원 관련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활력소 사업들을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와서 현재 4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13개소 중에서 시 조성 3개소 또 구 조성 10개소 해서 13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32억입니다. 간단하게 시 조성 사업은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 조성 10개소는 올해 도봉구 등 7개소가 개소를 하고 내년 2023년도에 구로구 등 3개소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조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시 조성되는 3개 사업인데요 광진하고 서초, 금천 세 곳인데 그 현황은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까지 운영단체가 사전 선정이 되고 약 6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쟁점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리모델링 방식으로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조성을 하면서 사업 부지매입 같은 게 됐는데 사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과 배치되는 그런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의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활력소가 기이 구축운영이 되고 있어서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활력소의 기능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마을활력소가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관리감독 측면이나 또 시민들의 활용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기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활력소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익을 키워나가고 또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라는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고민이고요. 예를 든다면 기존의 관악 행복나무 마을활력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작년에 운영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올해 예산투입을 해서 스타트업들을 소위 거기에 유치를 하고 청년 창업지원 특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능변화 같은 것들을 줄 계획이고요. 그래서 방식적인 측면들도 저희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급적 자치구와의 협의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기존 방향으로 공간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의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자치구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관하면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공간의 입지나 상황들을 봐서 기능을 전환시켜서 주민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하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들은 마무리하고 또 기능 활성화를 시키는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NPO지원센터 운영 개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7억 정도 되고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3개 권역별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전체적인 NPO지원센터의 추진배경에 비해서 그동안의 고민과 문제점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본 것이 기본적으로 자율에 기반해야 될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공공의 예산지원이나 또 운영감독이 지속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지금 NPO지원센터 간의 사업들을 사실 보면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또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체 중심의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투입재원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체감성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과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로 2022년도 개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3쪽 보시면 일단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을 한편으로는 안정화시킬 것은 안정화시키고 재구조화할 것들은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기존 센터들의 고용문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탁기간 종료와 맞물려서 같이 판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촉진을 할 수 있는, 전체 시민들이 체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중간부는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2020년에 시작돼서 올 6월에 1차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향에 따라서 NPO지원센터가 소규모로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전체 서울 NP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동북권 민간위탁은 올 6월에 종료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중복사업들이나 사무들은 서울시와 서울 NPO에 이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하겠고, 거기에 건물이 지금 서울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NPO지원센터 활용을 중단하게 되면 그 공간들을 어떻게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쓸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 박스에 일단 동향 부분들인데 연계된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넣었는데요 지금 서남권 NPO지원센터가 수탁법인 내부의 몇 가지 고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지난 3월 17일 자로 수탁법인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도 포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면서 NPO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성과분석과 개선방향들을 올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안업무 보고 자료 10페이지 보면 광진, 서초, 금천 나와 있어요.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진은 그렇다 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단체가 당초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이미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1종 근린시설로 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당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면 노유자 시설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보고를 받으시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빨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과했는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절차 같은 것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면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수탁을 확약받은 단체들하고도 실무적인 고민을 논의하고 있고 이후의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방안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공유재산 심의 및 부지 매입을 한 경위는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놓친 거지요? 그렇게 지금 장황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 파악을 못 했던 거잖아요. 맞지요?

지금 사실은 건축법상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관련 법령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체크를…….

국장님 마이크를 바로 대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건축법적인 이슈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상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외에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있고 또 만약에 어린이집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행 법 규정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왜 안 하신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협력국에서는 추진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 같은 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통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것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디테일을 가지고도 필요한 부분들은 병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바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전절차에서 흠결 내지는 미비한 점으로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다 자치구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이 당초 계획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후의 운영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야 될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초 계획은 2022년 올 3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준공 개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만 하시는데 올해 개관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저도 얼마 전에 현장도 다 둘러보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행정적인 문제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공사 자체는 아주 큰 공사거나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또 특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의 기이 공동육아를 하는 운영계획도 단체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빨리 시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 지역구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 다 제출해서 협의했고 예산집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사업이 있어서 갔다가 간담회를 하는데 인원이 한 명 줄었어요. 개인 사유로 사직을 했는데 신규채용이 필요한 것 같던데, 참고로 이 동북권역 마을배움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아마 2023년…….

2023년 1월까지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이야, 8개월 그 정도 남았어요. 올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력운영과 예산들이 편성돼서 사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직원 한 명이 개인사유로 그만둬서 새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협력국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이게 예산과 인원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인원을 충원할 때는 시민협력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관별로 세부협약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직원들 채용 같은 것도 당해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사전 협의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증원이나 감원이 아니라 기정원 안에서 한 명이 퇴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관련돼서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인원과 사업규모에 맞춰서 계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인원충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센터는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네. 그러면 한번…….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역공동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미정 과장입니다.

센터에서는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네, 저하고 센터장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작년도에 동북권 마을배움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센터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하고 조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서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충원을 할지 아니면 기간이 또 1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별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충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업무협의는 다 끝나서 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원 한 분이 사직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지를 협의하는 중이어서…….

만약에 센터에서는 사업 축소나 추가적인 업무조율이 없이 기존의 계획과 이것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은 맞다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정이 돼 있으니까…….

계약직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고용상에 문제가 없는지는 살펴볼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2023년도 1월까지면 1년도 안 되네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위수탁이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도 우리가 지난 업무협의 때도 그렇지만 이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유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전망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과나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으니 이것을 서울시의 사업으로 계속 가져갈지 또 가져간다면 어느 정책부서의 사업으로 갈지 또는 이게 자치구로 이관돼서 자치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런 작업들과 협의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시 예산이든 아니면 자치구 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돼야 될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올해 종합성과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센터 입장에서도 되게 분주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원이 6명인데 제가 보더라도 한 명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직원들 업무에 많은 과중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채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규직 채용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내년 1월에 수탁이 종료되고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사실상 하반기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재위수탁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재계약이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에 새롭게 위수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모하고 수탁기관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천상 지금 현재 수탁받고 있는 기관이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 이 수탁받은 기관도 현재 채용되어 있거나 또 이번에 만약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노동법상의 책임은 사실은 수탁기간 동안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근로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중요한 사업을 봤을 때 해당 센터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8개월짜리 정규직을 뽑는 게 별 의미가 없고 현재 이미 협의된 내용들 그다음에 올해 종합평가 이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수탁기관의 잔여기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남은 기간 동안 일할 직원 정도로 채용해서 업무들을 마무리하는데 다른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보탠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중간수탁기관들의 운영 효율성의 문제나 그런 지적들이 돼 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위탁 법인이 당연히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이고 다만 거기에 좀 더 시민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해서 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에 시민적 관점에서라고 지금 했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6명이 일하는 걸로 다 협의되고 예산이 됐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빠졌는데 그러면 수탁기간 동안 당연히 인원이 충원돼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민적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효율성의 문제는 이 동북권 마을배움터 자체가 어차피 내년 3월에 수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간의 과정에 대한 성과나 평가들을 해서 시가 연속사업으로 갈 거냐, 시민협력국 사업으로 갈 거냐, 청소년정책과 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했더니 자치구가 이 부분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자치구 사업으로 갈 거냐 그거는 내년 1월 이후에 대한 것들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리는 것이지, 그것과 현재 기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저는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시민적 관점이 어떤 관점을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저는 혼자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NPO지원센터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도 여러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 활동을 해왔어요.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타 NPO지원센터와 중복사업 추진 종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NPO 사업 전반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체 사업 재구조화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시설은 일반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뭐 같습니다, 뭐뭐인 것 같고요 이런 답변을 주로 서술어로 쓰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동북권에 살아요. 저도 오랫동안 시민사회활동을 해왔고 동북권 NPO센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NPO센터가 특별한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는 한 NPO센터는 궁극적으로는 1자치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협치나 거버넌스의 활동이라는 것이 1자치구를 넘어가서 하게 되면 자치구 간에도 협의가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 의견으로는 1자치구에 1NPO센터 기왕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동북권 NPO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활동을 해 왔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광역의 센터나 또 권역의 센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NPO 활동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동북권역이라는 것은 5개 권역을 말하는 거지요? 4개 권역입니까?

보통 저희가 서울을 권역권으로 할 때는 4개 내지는 5개로…….

아니, 이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사업의 행정적 범위가 동북권이면 몇 개 자치구인가요?

아, 자치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북권 NPO센터? 5개. 그러면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네.

그러면 동북권 NPO센터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3년간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성과,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종합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범위까지인지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기는 한데 제가 작년 7월에 온 이후로 계속 활동내역이나 결과들은 나름 챙겨보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해당 기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것들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 측면만 살펴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만드신다고 썼기에 그러면 동북권 NPO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또 종합적인 활동들의 내용이나 성과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진단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을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나름 이런 판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행정이나 시 재정의 투입기준이라는 또 그것들이 투입된 이후의 결과들을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나름 판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5개 자치구에 NPO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동북권 NPO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했던 다양한 시민들과 단체들이 있을 테고 또 모임도 있을 테고, 그런 단체나 기관 또는 시민들과 NPO센터가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공감하는 과정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인데요 NPO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이나 단체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NPO나 이런 쪽에서 대치하기 힘든 그런 기존의 행정기능이나 수요가 있었는지 한번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장은 알고 있는 것인지 제 질문에 대해서, 그런 협의나 소통의 과정을 한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소통이 안 돼서 국장님 현재 답변을 통해서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적이 있는 것인지?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 적이 있나요?

센터하고 아마도 6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전체적인 사무실 공간이나 기존의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종료하고 시에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고 또 기존의 서울NPO나 이런 쪽에 기능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에서 하는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민적 관점에서 볼 때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없애고 하는 것이 그냥 기관 하나를 없애는 문제냐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이 NPO지원센터가 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지원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과 활동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 동북권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라든지 기관들이 이 지원센터의 활동 속에서 함께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으로?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 이용의 주체인 시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협의하고 이런이런 이유로 이런 성과와 한계 때문에 다른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3년간 참여하셨던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거나 협의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NPO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하는 것으로 기본 예산편성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이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지난 3년간 활동했던 시민사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공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활동을 안 했으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던 거고 하셨다면 한 것은 어땠는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제 질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 적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동북권뿐만이 아니고…….

제가 동북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동북권에 대해서. 한 적이 없으시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북권 NPO지원센터 참여했던 지역의 단체들하고, 이 NPO지원센터 앞으로 운영방안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가 판단하거나 또는 NPO센터가 스스로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성과 보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또 서울시 담당부서의 판단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자료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님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속해서 일하는 부서는 이름이 시민협력국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협력할 때 첫 번째가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의 첫 시작이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행정이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없앨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게 행정 내부의 기관이면 행정 내부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협력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NPO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이자 주인이 누구냐면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을 변경하거나 없앨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를 공개해 주고. 이런이런 이유다, 이런 불가피함이 있다, 이용하셨던 주인인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예의 아닙니까, 시민협력국에서?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4일이면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수립하겠다 또는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매우 아쉽고 안타까워요. 시민협력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시민협력의 기본적인 정신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은 시정운영 철학에 따라서 실제 물리적인 수단들은 바뀔 수가 있지요. 하지만 시민들이 시로부터 존중받는다고 하는 것, 협력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은 기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협력국이 말 그대로 시민들과 협력하는 부서에 맞게끔 시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할 때 작년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재형 위원님이 시민협력국 업무 축소라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 1/4분기가 지나서 3월 말이 됐어요. 그런데 시민협력국에서 기간하고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 3월 말까지 이미 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보류됐거나 중단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활력소 조성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좀 고민하면서 아직 판단을 최종 못 하고 있는 것 외에 전체 예산집행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김재형 위원께서 사업 축소 이렇게 하면서 묻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잘 편성됐던 사업도 지나고 보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시민협력국 업무가 과다하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 시점이면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업무가 진행이 안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 있으면 뭐가 있나 상세하게 한번 챙겨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시간은 많이 지체됐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시민협력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생태계 관련 상반기 보조금 교부 완료가 2022년 3월에 교부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지난주면 3월 말이지요. 보통 상반기 보조금이 3월 말쯤에 교부가 되나요?

사업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제로 자금 배정까지 된 것은 3월 14일이랍니다.

올해는 3월 14일에 교부가 완료되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보조금 교부가 매 연마다 3월 말에 교부가 됐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연초에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요 2022년도를 제외한 그 전 해, 그 전전 해, 한 번도 이렇게 늦게 교부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올해 유독 늦게 교부가 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자치구 사업 성격의 내용들을 그동안에…….

그 답변을 다시 반복해서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내려주라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했고요. 그렇다면 예년대로 1월 중순에 교부되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시민협력국의 의무 아닌가요?

예산을 연초에 빨리…….

왜 이미 편성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늦게 내려준 거 아니에요?

아니,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편성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또 집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의 기준이나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민협력국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 김재형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마다 지금 앉아계신 시민협력국장님이 시민협력국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안업무 보고서 자체도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마을생태계를 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고 이런 계획들은 전혀 없고 지금 현안업무 보고 자체가 시민협력국 해체준비위원회가 보고한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정은 예측 가능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련된 NPO지원센터가 되었든 마을공동체가 되었든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을 관계자들이 편성된 예산조차도 내려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지를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이 현안업무 보고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참여는 넓히고 효과는 높이는 상생의 시민참여 도시’를 비전으로 삼은 시민협력국이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좀 더 나은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 주문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광진과 서초와 금천, 부지매입은 되었으나 아직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장 빠른 방법을 강구해 와 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재무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