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와 물가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보건복지만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감염병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141호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에 위치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3.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20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6.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에게 복지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종원 복지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안현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현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김건탁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끝으로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복지정책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보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서면 보고가 수록돼 있고요, 끝으로 보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실은 1기획관, 7과 33팀, 3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6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조 580억 원이고, 분야별 정책사업비는 총 191개 사업 8조 1,176억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현황은 4개 계정에 54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지정책실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하는 미래복지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안심복지,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복지,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지표와 복지 대상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9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는 부서별ㆍ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록해놨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현안업무 보고 10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감염취약계층 방역물품 및 자가검사키트 지원 추진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방역물품과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해서 중단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5,357개소를 지원대상으로 돌봄종사자의 전신보호물품과 마스크, 자가검사키트,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0억 6,200만 원이고,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 영유아, 임산부 등 9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이번 추경에서 가결해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으로는 시설 입소자나 이용자 12만 명에 128만 개,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8만 명에 96만 개,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교사 23만 명에 240만 개, 임산부 6만 2,000명에 62만 개입니다. 사업예산은 177억 규모이고,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500가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요, 비교집단을 약 1,000가구 정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고, 올해 사업예산은 35억 원 규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어제부터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온라인 접수로 시작했습니다. 4월 8일까지 참여가구 모집을 접수하고요,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최종 선정한 후에 약정 체결 후 안심소득 시행은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내용으로는 발굴ㆍ관리ㆍ지원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만 5,166명을 통해서 위기가수 4만 5,315가구를 발굴했고요 이 숫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플러그를 총 3,742가구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살피미 앱을 배포해서 1만 1,065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 복지관 20개소를 선정하고 푸드뱅크나 마켓을 통한 생필품 신규 발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5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4월까지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을 전 동에 배치해서 고독사 예방활동을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필요할 경우 400명을 추가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가결해 주시면 구의 의견을 들어서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설치를 2,000명 정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선발인원은 7,000명입니다. 저축기간 및 금액은 2년 또는 3년, 그리고 10만 원 내지 15만 원 중에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25억 규모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5월부터 공고를 해서 신규참가자를 신청 접수 받습니다. 중복자 조회라든지 심사해서 7월부터 심사과정을 거쳐서 10월 중에 선정자를 발표하고요 신규참가자와 약정체결을 11월 중에 해서 12월부터 저축 개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부모의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해당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부모의 소득이 1억 원, 그다음에 재산이 9억 원 미만일 경우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강화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1,55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인증받은 현황은 246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준적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좋은돌봄 인증을 부여합니다. 3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증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155억 규모입니다. 지금 좋은돌봄 기관별 지표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증ㆍ심의기준 개선을 통해서 좋은돌봄제도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필수지표에 대한 강화 부분이나 신규 인증 시에 일정부분 턱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들이 있어서 신규 인증 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증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인증 희망 시설에 대해서 인증지표라든지 매뉴얼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전문가 상담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기심사는 6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개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만 1,000명 규모입니다. 지원은 경로식당을 통한 지원과 도시락배달, 그리고 밑반찬배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총 215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일정부분 2개의 자치구를 통해서 1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건강형 안심식사 시범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질병이나 영양상태 등을 고려해서 건강식으로 만들어 만성질환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단가는 3,500원 규모인데요 건강형은 단가가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리보조인력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많아서 50인 이상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조리보조인력을 지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61명을 했고, 금년에는 130명 규모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기관과 연계해서 영양컨설팅이나 식단공유, 신규 지원대상을 대규모 기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선정대행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형 안심식사 관련해서는 2개 자치구 120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리보조인력은 1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야간대체인력 지원 확대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근무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발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시설 1개소당 야간대체인력 1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금년 계획은 당초 22개소인데 7월부터 17개소를 추가 지원해서 39개소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예산 규모는 14억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기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야간대체인력 지원시설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 22개소에서는 평가결과 적정한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야간대체인력 지원기준은 야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인데 시설당 주 40시간을 유지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공통적으로는 시설별 사회재활교사 1인 인건비 및 운영비를 169개소 전체 시설에 지원하게 됩니다. 4월까지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해서 5월 중에 모집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17개소를 증가해서 39개소에 대해 야간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보조기기센터 운영과 보조기기 보급ㆍ대여ㆍ상담ㆍ평가ㆍ사후관리 등입니다. 권역별 4개소에 보조기기센터가 있는데 사업예산은 13억 6,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4개 보조기기센터장 운영개선에 관련된 회의를 1~2월에 2회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보조기기센터 운영계획도 2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유기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확인이 어렵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기기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기 임대료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관리체계도 개선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이런 부분의 폐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나 정기 재물조사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향상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 인원은 약 3,062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거나 또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551억 규모이고요 국비 2,429억, 시비 2,122억입니다. 금년도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보전급여 지원으로 고령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392명입니다. 급여량이 65세 이상 됐을 때 60시간 이상 감소한 고령장애인에게 감소분을 보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2만 2,297명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모니터링 및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등 장애인ㆍ보호자에 대해서 홍보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적극 지원 추진입니다.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거리노숙인의 만성적인 노숙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월세를 지원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금년 목표는 790명입니다. 작년에는 73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3,100만 원 수준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월세가 너무 저렴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일자리 참여 등 소득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시주거지원이 조기에 종료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시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정보가 미비해서 여성이나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신 노숙인들을 적정한 장소에 연계해주는 게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지금 월 27만 원 정도 해당되는데요 월 32만 7,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주거지원도 최장 6개월로 하고, 근로소득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87만 5,000원 미달 시에는 임시주거를 지속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보장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시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자료와 현장 방문조사를 함께했는데요 97개소 2,900여 실 현장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18개소,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게 34개소, 그리고 여성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게 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DB화해서 거리상담 시 노숙인들이 적절한 데 주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7쪽인데요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민간위탁 1건, 법정계획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 중랑ㆍ서대문 단기거주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의회 보고 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계획은 적정생활 보장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 복지, 양성평등 실현 및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4개 추진전략과 58개 세부사업을 선정해 각 소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이루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추진방향으로 해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지역 사회보장체계, 그리고 찾동 추진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입니다.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을 강화하고자 이웃살피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 3만 7,110명이 소외주민을 발굴하는 주민주도의 돌봄활동에 참여하였고, 우리동네 보육반장 140명이 88만 9,143건의 맞춤형 육아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단전ㆍ단수, 체납정보 등 15개 기관 34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대상으로 84만 408건의 공적제도나 민간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세 번째, 찾동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찾동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장ㆍ실무직원 등 3,285명이 찾동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평가결과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찾동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점검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0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력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산편성 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직 증원 2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재단 직영 추진에 따른 일반직 증원 5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력 증원 예산을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고 금년 신규직원 7명 채용계획 추진에 따라 예비비 약 4억 495만 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구종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50플러스재단의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의 주요내용과 이유는 재단에서는 서울시 출연기관 2021년 경영평가 당시 재단의 정원 대비 적정 본부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고 또 조직과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와 그동안 시의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의 별표2 기구표를 기존 3본부 1센터 1실에서 2본부 1실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라 일자리사업본부와 생애전환지원본부를 사업운영본부로 통합함으로써 주요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종원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부터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연도별 복지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법인의 임시 이사 파견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괄표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사장 변경내용 유무도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회 추진 실적 현황, 2022년 장애인 의회 추진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복지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유형별(노인, 장애인, 노숙인, 기타) 해당 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현황 총괄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복지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유형별(노인, 장애인, 노숙인, 기타) 해당 복지시설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지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해당 복지시설 서울형 인증유형 일반현황과 올해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민간방문요양시설 종사자 수와 평균 임금테이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시설 종사자 수와 임금테이블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번은 여기 복지시설 해당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삭제하고요, 2번만 제외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탈시설 운영계획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 방침서, 그리고 예산하고 지금까지 집행내역 정도 간단하게 주셔도 돼요,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동남캠퍼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이 더디다면 이유 등등 사유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방침서,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안과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었는데 이것 좀 더 자세한 향후계획 정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자료 요구하시는 거지요?

네, 자료 요구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감염취약계층에 방역물품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담으신 것 같은데, 전에도 영유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처음 자가진단키트 지원해 주는 것을 담고 있으신 건가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일 그전에 하셨다고 하면 자가진단키트를 통해서 영유아들이 얼마나 양성이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자가진단……. 하여튼 자료 먼저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고독사 예방 대책 사업 추진을 보면 스마트플러그 있으시죠?

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플러그에 의해서 얼마나 출동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고독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게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신문 기사에 났을 텐데 그런 기사가 없었던 것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혹시 그렇게 해서 위험에 처해계시는 어르신을 발견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왜 2번 자료 요구했냐 하면요, 장애인 의회를 위해서 제가 개인 실링을 제공했어요. 그 추진결과를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제외한다고 했는데 다시 수정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작년에 3,5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으로 향상됐다는 거지요?

아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3,500원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해서 일반식이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양가나 그분 특성에 맞게 건강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요 지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과연 5,000원 예산으로 건강식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단가이기 때문에요 단가를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재료가공 이렇게 하는 일반…….

그것을 빼고 단가만 5,000원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 쪽으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겠다 해서 2개 자치구의 120명 어르신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2개 자치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4월부터 시행할 건데요, 수요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고?

네,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2개 자치구…….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서, 왜냐하면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사실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정인 위원도 마저 이야기를 했지만 26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개선책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강동구 푸르메 현장을 두 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실제 기구도 너무 노후화돼서 과연 이것을 해서 제대로 저게 되는가 할 정도로 제가 의심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개선책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여도 하고, 또 기기도 너무 노후됐으면 교체해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래도 현장을 가서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지적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좀 신경 쓰셔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것도 25회 정도 했다고 자꾸 나오는데 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서울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면 서로 대화가 돼서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장애인도 힘들고 또 전철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힘드니까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는 저는 원치 않아요. 서로 대화해서 좋은 쪽으로 푸는 데도 실장님이 일조를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건강식단 시범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식단에 대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있으면 건강식단에 대한 식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영양 칼로리하고 식단표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 4월에 진행한다고 했으니 다 마련했을 것이라 보고요 그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지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때문에 연일 아침마다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차저차한 이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 시민들한테 뭐랄까요, 선량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서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정책실이니까요. 38년 전에 남대문시장에 머리핀하고 브로치 등을 납품하면서 열심히 살던 김순석 님께서 휠체어 탄 몸이 갈 수 없는 것을 “서울시 도로의 턱을 없애주세요.”라고 이렇게 유서에 남기시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가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ㆍ화장실, 우리가 설 땅이 어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또다시 주장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일하러 가고 교육받고 공기처럼 무심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분들이 특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어찌 보면 비장애인들의 특권을 위해서 그렇게 특권이 부여되지 못했던, 일상이 부여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참 무참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서울시도 각종 장애인 대상 정책과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하철 역사가 94%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금 도입하겠다고 얘기해 왔던 예산들도 많이 삭감돼서 작년에 통과되었잖아요. 많이 삭감됐어요, 이동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저한테 시간을 짧게 주신다고 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고 올해 탈시설과 관련된 예산과 계획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날짜가?

3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분기로 얘기하면 1/4분기가 다 지난 날이죠?

네.

제가 그래서 2022년도 탈시설 실행계획 제출해 달라, 그리고 2021년과 2022년까지 해서 탈시설 사업 집행현황을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2021년도 탈시설 관련된 예산이 101억 7,500만 원이었고요 집행률은 96.8% 집행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 101억보다 약간 는 126억 정도 규모고요 현재 집행률은 43.6%로 집계됐습니다.

몇 %요?

43.6%요.

43.6%요?

네.

그런데 올해 사업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아직 수립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수립된 계획이 없는데 지금 집행률은 43%요?

네.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보통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화 시키는 게 있고, 사실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정교하게 세부적으로 자치구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좀 늦게 작성될 수 있는데요 이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업무보고 받기 전에 아까 중간에 좀 얘기를 들으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 권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미뤄요. 이것도 마찬가지, 탈시설 관련해서 올해 계획이 완성되면 5개년 계획의 마무리를 짓는 거고 또다시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분명히 필요하다, 기본적 삶의 권리를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2년도의 사업계획조차 1분기가 지났는데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급하지 않다는 거죠, 비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다 잘라냈던 예산들을 지금 다시 가져와서 어찌 보면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6.1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보다도, 자기 치적 쌓기 예산보다도 이런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 예산 자체가 계획조차 없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요. 관련해서 아까 선집행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원주택 운영과 자립생활주택 운영, 탈시설 협치와 관련해서 지금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 2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지원주택 운영을 55.8%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 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질의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업무보고 23쪽에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인증현황 보면 방문요양이 제일 적어요. 요인이 뭘까요? 사실 장기요양기관 1,553개 중에 퍼센트로 보면, 아니 개수로 봐도 방문요양시설이 가장 많거든요, 전체 1,553개 중에서 568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인증현황은 방문요양이 5개밖에 안 돼요, 총 246개소 중에서. 이유가 뭘까요?

방문요양시설들은 지금 규모가 다 작아서, 저희의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인증이 좀 낮습니다.

네, 맞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증기준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야 되거든요, 시설도 넓어야 되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 조건도 괜찮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도 실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실장님, 어차피 좀 잘되어 있는 곳이 인증받기가 수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인증 받아야만 거기에 종사자 처우개선과 여러 가지 등등 개선비용이 또 거기에 투입돼요. 게다가 수당도 더 나가요. 많이 잘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인증도 받고 더 많이 받아요. 하지만 서울시의 장기요양기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소규모 방문요양기관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인증도 못 받아요. 게다가 서울시 지원도 적어요. 그럼 뭐부터 같이 해야 될까요?

이게 아마 시설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긴 한데 방문요양시설의 특성을 약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별로 그 요인을 파악하셔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끌어올리고 기다려야 될 부분은 좀 기다리되 이 모든 부분이 또 민간하고 협치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더 가져올 고민도 하되, 그러면 민간에서 그것들을 하는 동안에는 그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겸 의견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해 줘야 되는데 요즘 말이 많아요. 오늘 사회서비스원 대표님은 여기 오시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센터별 편차, 그리고 최근 들어 기관장께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하고의 대화보다 온라인과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자기 의견을 밖으로 터뜨리고 안에 있는 분들하고는 대화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들으신 바 없으세요?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말을 나눈 적이 있죠, 의회 내에서? 그것도 기관에서 언론사를 통해 터뜨렸던 부분입니다. 몇 분께서 병가 사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하는 다른 분들께 굉장히 힘듦을 조장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막 언론 기사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기관에서, 특히나 장기요양 부분에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을 뽑잖아요. 여성 노동자들로 대부분 뽑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구의 분들 아니면 뒤치다꺼리가 필요한 돌봄 대상자분들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병가라는 것을 신청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주저하거든요. 저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손목이 아픈데 계속 일하다 보면 조금 낫다가 좀 더 무리하면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병가까지 가지 않아요. 병가까지 가는 것은 정말로 아픈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님들 1년에 병가 며칠 쓰세요, 유급으로? 며칠 쓰세요, 공공기관들? 60일 쓰시죠? 쓰십니다.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막말하고, 노동조합하고 대화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병가 쓰는 것을 무슨 죄인 양 취급하는 대표의 문제, 특히나 센터장님한테 각 기관별로 재량껏 병가를 주어라 하고 지금 지침 내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복지기획관님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께서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지만 다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기준 불일치가 되면,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별로 기준이 불일치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다시금 확인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정릉사회복지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3차까지, 2차? 기관 선정을 위해서 지금 내놓은 상태였죠?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혹시 이건 담당이 누구세요?

지금…….

없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들을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 안에서 지금 기관 대표의 문제와 법인 간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조건의 문제가 다 부딪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서 내부고발이나 법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결국 문제가 확인된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계속해서 그 관장을 거기에 일하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계속 운영하다가 결국 안 되겠어서 포기하고 지금 재차, 3차 민간위탁을 공모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정릉사회복지관이요?

정릉사회복지관이요.

정릉사회복지관…….

그런데 다시 또 서울시에서는 원래 운영하던 재단, 한기총이었죠? 거기에 다시 수탁 의사를 물었고, 이런 관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확인되신 바 있어요?

구립 사회복지관…….

네, 구립이긴 합니다만 저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 푸드뱅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다 투입하되 저희가 감시ㆍ감독 권한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많은 민간위탁 사업장들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고통받는 분들이 서울시 권익위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울시 인권위에도 제보를 합니다. 푸드뱅크 같은 곳 한 군데 사례를 보면 거기 안에서 직장 내 갑질과 굉장히 폭력적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다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점검하러 가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인하러 가시는 분께서 사업장으로 가서 그 사업장 안에서 공익제보자 당사자를 거기 안에서 만나고 그 시설에서 다 알게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례가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사업장들, 특히나 이렇게 예산은 넣고 구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많은 곳에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겁니다. 하소연을 해도 서울시가 다시 또 그 현장을 가서 물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 호소하고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구조 자체가 너무나 망가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복지단체들, 사업장들 죽 돌면서 확인해 봤더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따릉이에서도, 이건 따릉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랑 상관이 없지만 따릉이에서도 그 노동자께서 응답소 같은 데다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따릉이의 상급자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있는 직원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분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하시는 것도 봤어요. 이건 서울시의 어찌 보면 자회사 격도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공익제보 절차를 거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 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시에 알려오면 감수성을 가지고 그분을 보호하면서…….

그 절차가 없어요.

보호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출기관이나 이런 데 말고요 특히나 보건복지 쪽에는 대단히 많은 수행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법인이나 이런 데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다 진행하고 계신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투출기관은 기관 성격상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어디엔가는 얘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구에 맡겨놨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는 이야기할 수 없고, 구는 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자기들의 권한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과정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얹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빈틈이 보여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현장을 좀 파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구나 절차를 만드실 필요는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지막으로 50플러스 동남캠퍼스 관련해서요.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관님께서. 우리가 이 50플러스 동남캠퍼스가 사실 최초에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50플러스 기관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기보다는 기관의 성격을 좀 제대로 안착시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도 ‘동남권에 있어서 재창업 아니면 교육하고 일자리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집단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예산까지 다 태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늦어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보고서 자료에도 있는데 준공일이 당초 작년 12월 말로 계획이 돼 있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래 올해 5월까지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그 뒤에 진행이 돼서 8월 말 개관이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 내부적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테헤란로에 위치한 입주 예정 사무실에 원래 아시는 것처럼 50플러스의 창업 기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 기조실 차원에서 이것을 50플러스 세대의 어떤 창업 기능으로 한정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경제진흥실이나 SBA를 통해서 청년 창업을 포함한 시 전체적인 창업 기능으로 특화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고 또 캠퍼스로서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조실 주관으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1ㆍ2부시장 연속회의를 통해서 소관부서를 결정한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몇 년간 준비해 온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고 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일 정 정도는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거죠. 의회에서 이미 그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의결했고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 중이었고 이미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캠퍼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진행하기로 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조실 차원에서 다시 변경할 노력들을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회의 결정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50플러스와 관련해서 이제 다섯 번째 거점 캠퍼스로서 여기다가 창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또 조금은 특화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그런 식의 지연 아니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 가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경고를 의회에서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성격에 맞춰서 빠르게 열고, 특히나 우리 서울시 인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중간단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 서울연구원에서도 인구 대변화 해가지고 보고서 나온 것 보면 앞으로 가장 중심세대는 결국 50대로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건데요?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기로 한 대로 좀 잘 준비할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노숙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지금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받을게요. 보고 따로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숙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개수 나온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요 추진상황하고 지금 일자리 관련된 계획서 등등해서 저한테 따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지원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걸 또 상기시키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해서 한 번은 5,000만 원, 한 번은 4,000만 원을 장애인 의회, 즉 장애인민주시민학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근거로 하여 1번 장애인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폐쇄적인 장애문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포용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장애인 간ㆍ이웃 간 또는 세대 간, 계층 간의 접촉면을 늘려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셋째는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넷째는 장애인을 위한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역량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청소년 의회도 이미 잘 활성화되어 있고요 벤치마킹 대상도 되어 있고 또 본회의장을 잘 활용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들로 서로 소통하고 열다섯 가지 장애 유형과 각 지역을 잘 안배해서 명예 시의원도 선발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직접 청취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책정이 안 돼 있고.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면 오늘날같이 이렇게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불편을 겪어가면서, 제가 어제저녁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를 장장 25회를 실시했더라고요. 물론 장애인 쪽의 불편한 걸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상당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 번을 퇴근시간에 걸렸어요. 보통 짧으면 15분, 길면 30분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심하다가 이제야 막 보도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막 뉴스 나오니까 신경을 쓰시는지, 물론 실장님이 그거 다 책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4년 의정활동 하는 동안 실장님이 벌써 네 번째인가 교체가 되셨으니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그다음에 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인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당연하지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정부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불편이 물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예산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4년 차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벌써 감지를 했어요.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본 위원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 못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지 정말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실장님?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위원님이 제안해서 2020년, 2021년도에 시행한 장애인 의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해서 향후…….

편성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장님이 못 챙기신 거예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반대하신 거예요,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하던 것 예산을 딱 삭감했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편성이 못 됐는데요 향후에 추진을 검토해서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인증사업들의 핵심은 사전컨설팅, 그다음에 현장심사, 사후컨설팅 이것을 제대로 잘 운영해서 심사를 위한 심사 또 탈락시키기 위한 심사가 아닌 결국은 복지 현장이나 종사자들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개선되고 있는지 의회 끝난 이후에 또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현장 방문을 다녀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 파견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는 몇 명만 자리를 비워도 복지 공백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안을 가지고 인증의 벽도 약간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유형별로 특성화해서 인증시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증시설에 대해서만 평시 5일 정도의, 휴가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를 돌볼 때는 14일까지 대체인력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3월 말부터는 인증시설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확진자를 돌볼 때는 14일까지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세 번째,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본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외부인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금지되어 있으니까 없다, 없었다 이 말씀이죠?

네, 현장실습이 금지돼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영역에 대해서 접근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향후에 실장님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민간방문요양시설 종사자 수와 평균 임금테이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시설 종사자 수와 임금테이블 현황을 확인해 보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개선책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시설 관련해서 별도의 평균 임금테이블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다만 전체 비용 중에 86.6%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이 조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별로 편차가 많고…….

현장에 가서 보면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조와 또 비노조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물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은 그냥 근본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 시설마다 다 격차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복지부하고 협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복지부가 나서서 뭔가 규정들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실장님이 하셔야지요.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진작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여러 번 현장을 가다 보니까 지난번 지적하면 이것은 해결됐는데 이다음 것은 또 해결이 안 되고, 이것 지적하면 그다음에 또 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있잖아요 현장을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저는 현장을 딱 한 번 갔다가 한 번 끝나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가서 확인하고 2차, 3차 가면 이거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확인차 가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참 속이 좀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셔서 잘 좀 지휘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 주세요.

인사를 못 나눠서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김상철 대표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인사를 못 받았어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조금 관심이 가기도 하고 또 답변도 듣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제가 전적을 좀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기관에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계셨던 데가 보니까 한국질서경제학회, 그리고 한국재정정책학회 거기서 학회장도 하시고 역할을 많이 맡으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들어서 한국질서경제학회가 어떤 곳인가 좀 살펴봤고요, 거기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학술연구를 많이 하셨기에 내용을 좀 더 봤지요. 그런데 봤더니 토론회 목록들이 죽 올라온 것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기업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 오늘의 경제위기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가?, 경제위기와 산업재편성,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질서 대토론회, 외환위기 극복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내용들로 죽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복지재단의 역할과 그리고 본인께서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과 노동, 복지 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질적으로 고도화된 서울시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수도 서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질적으로 고도화된’이라는 표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삶과 노동, 복지 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방향설정을 개념화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 정도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학을 학부랑 대학원에서 했고요 또 재정학을 전공했었고 독일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녹색당 또는 기독교민주당을 많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독일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쪽의 공부를 많이 했고, 질서경제학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독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사회적 시장경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익숙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철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질서자유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독일식 자유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자유주의와 소위 말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차이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종의 자유방임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에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표적인 사상가로 볼 수가 있고 독일 질서자유주의는 이제 자유인데…….

대표님, 답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저희가 이론적 배경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고도화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IT라든지 디지털혁명, 4차산업혁명, 그리고 저출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복지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삶과 복지,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경제학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질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제가 공부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독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 경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인본주의의 틀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거칠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철학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시민으로서 돌아가거나 다른 위치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요. 하지만 말씀주셨던 것처럼 독일에도 다양한 복지의 시스템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 거기서 오래 거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되 지금의 이 불평등과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한 여러 가지, 특히나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자리가 그래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께서도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생각으로 시정과 관련하여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는 어떤 내용은 필요하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대답에 충실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 계시다가 퇴임하는 시간에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고독사 예방 추진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요즘 1인가구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고독사라는 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동네돌봄단도 있고 스마트플러그사업도 있고 서울살피미 앱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스마트플러그사업은 그 가구 안에서 전력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체크 같고, 서울살피미 앱은 핸드폰으로 체크하는 건가요?

네. 핸드폰의 움직임이 없거나 사용이 안 될 때 이때 그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전화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들어 있어서 그분들이 통화량이 전혀 없을 때…….

거기에 보호자로 등록된 전화번호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아, 그 앱이 깔려 있어서 핸드폰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보호자로 등록된 번호로 연락이 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네, 저희 아버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전혀 전화 통화가 없을 때는 실장님한테 연락이 온다는 얘기신 것이지요?

네, 저한테 와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돈이 거의 안 드는 거네요.

앱은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지요, 앱은 시스템에서……. 누가 관리해주시는 건가요?

주민센터의 현장 공무원들한테 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1인가구 있으니까, 보호자가 따로 계실 수도 있겠지요.

네, 그것은 부수적으로 가족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가구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위기관리하고 있는 가구들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살피미 앱은 한 1만 1,000가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는 지금 3,000여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3,000여 가구이고, 1만 가구 정도는 스마트폰…….

네, 1만 1,000인가 1만 2,000가구가 앱으로…….

앱으로 관리하시고, 그러면 몇 분의 공무원이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센터 공무원들…….

주민센터?

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몇 분이, 그러면 한 분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관리하고 계신…….

거기는 이제…….

만 분 정도면 서울시 전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지금 17개…….

서울 전역에…….

아, 서울 전역?

네.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425개 있으니까요 주민센터로 따지면…….

그러면 서울살피미 앱은 서울 전역으로 하는 거고 스마트플러그는…….

자치구가 원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가 동의한 17개 구인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7개 구면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대상 자치구를 모았고 그게 17개 구이고, 3,000여 개 스마트플러그가 구를 통해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서울살피미 앱 같은 경우는 전 자치구 다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게 그분들 중에 동의를 하신 분들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가구들을 보면 4만 5,000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 앱은 1만 가구 하고 그리고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참여하신 가구가 3,000세대 정도 참여…….

3,100가구 정도이고 이번에 2,000가구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0가구를 추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건수가 어느 정도 신고되고 발굴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험신호 건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3만 7,000건 정도 위험신호가 왔는데 이게 불이 꺼지고 안 꺼지고, 전력이 있나 없나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지하에 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TV를 아예 끄지 않고 365일 잘 때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실제 위험신호 건수는 3만 7,000건이기는 하지만 그 위험신호를 모니터링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고 해당 조치를 취한 건수는 141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3만 7,000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속을 보니까 112나 119에다 응급조치한 건수도 10여 건 정도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정말 미미한데 이 11건의 분들을 구했다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한 분의 생명을 구하는 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모든 분들을 촘촘하게 다 관리하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기기가 일정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점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관리하는 공무원도 전담 공무원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 저 일 하면서 중간중간 위험신호가 3만 7,000건, 일일 평균 82건 정도 이렇게 신호가 잡힐 때 일인당 한, 그래도 제법 신호가 올 때마다 전화 연락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출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분의 일과가 온통 이쪽으로 다 쏠릴 텐데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AI가 자동으로 사람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지방 어디에 시범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르신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종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두 번째 전화할 때 물어보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게 다 관리가 되고 그중에 위험신호가 있으면 관리자 시스템에 이 가구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거나 또는 통화를 했는데 위험신호가 있다면 관리자 모드로 전송이 돼서 관리자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첨단 기법들을,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들을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일일이 하기에는 일도 평상시 있는데 이 업무까지 가중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숙제가 향후 검토하려고 하는 게 종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AI가 온갖 곳에 다 끼어드는 사회가 되겠네요.

복지도 스마트 돌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인데 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의 업무가 가중되면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게 2,000세대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이번 추경에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네. 고독사가 그동안 지난겨울 올해 봄 초까지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사회적인 문제이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또는 노인 세대가 늘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왜 본예산 때는 고민을 안 하셨는지…….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고 위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집어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위급하고 시급한 예산인지…….

코로나 시기에 고독사가 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벌써 2년씩이나 흘러가고 이제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넣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진작에 준비를 못 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겨울에 유독 많이 있었어요.

지금 최대 정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랑 임산부들한테도 자가진단키트를 나눠주시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국비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가진단키트의 진단율을 따진다기보다 자가진단키트가 코로나를 확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병 3일 후 그리고 일주일 내, 그 이상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한데 사람들은 내가 언제 감염이 됐는지 잘 모르세요. 요즘은 한두 사람 거르면 거의 코로나 확진이 나오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영아,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코에 뭔가를 찌른다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갔는데 꼬마애가 확진이 됐나 봐요. 부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솜방망이를 코 근처에만 대니까 애가 자지러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팔 잡고 막, 이게 뭐라고 아이한테 저런 공포감을……. 정말 그 보건소가 떠나가도록 울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영아,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고 해서 자가진단키트의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미리 앞서 매일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키트 준다는 게 개수를 보니까 10개 정도 지급하나요? 앞으로 1인당 10개 정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임산부들한테는 10개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6만 2,000명한테 62만 개 준다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6주 동안 쓸 수 있는 걸 주는데요.

6주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주는…….

주 2회 할 수 있도록…….

주 2회?

네.

그렇게 해서는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아이들한테 계속 공포감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한 번 검사하는 게 제일 진단하기가 확실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 해서, 그럼 누가 검사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 주는데…….

엄마 아빠는 마음이 약해요. 사실 애가 자지러지면 푹 찌르지도 못해요. 의사선생님은 의료인이니까 당연히 그냥 애가 울든 말든 확 찔러버리고 검사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실제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월 17일 이 지원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영유아한테 주 1~2회 등원 전에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부모나 가정 내 밀착보호자의 대신 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어른들이 하라는 얘기인 거죠, 애들은 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을 항상 안고 있으니까 아이가 걸렸으면 거의 어른도 걸렸을 거라는 가정인데요.

가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가진단키트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다 더 지원을 해 주고, 부모들이야 분명히 본인이 느끼거든요. 요즘은 목이 어느 정도 따끔거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자가진단키트 사서 검사를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가진단키트가 내가 언제 감염된 줄 모르니까 계속 음성이 나오다가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양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자가진단키트냐 거짓키트냐 막 이런 식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인원이 원체, 이것은 키트의 문제이기보다 언제 검사했느냐, 내가 언제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 결과 위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아이들한테까지 한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가진단키트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재 감염병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5조 6,15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6,155억 2,300만 원에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9조 2,46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조 422억 1,200만 원 대비 2,04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증액은 1,938억 5,6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1,930억 100만 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6억 7,600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7,9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 시설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 예방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플러그 지원 2억 2,000만 원, 보람일자리 사업 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6억 3,4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증액은 95억 1,700만 원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8,5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1억 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매칭 시비 93억 2,6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실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세에도 계속해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