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조미경 의원) 10 면 1.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의원 공동발의) 11 면 2.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을 위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11 면 3.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공동발의) 11 면 4.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공동발의) 11 면 5.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의원 공동발의) 11 면 6. 아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공동발의) 11 면 7.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11 면 8.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11 면 9.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11 면 10.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의원 공동발의) 11 면 11. 아산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공동발의) 11 면 12.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15 면 13.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15 면 14.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15 면 15.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15 면 16.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15 면 17.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면 18. 아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면 19.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0.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1.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2.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3.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4.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5.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6.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7.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8.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면 29. 아산시 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면 3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면 31. 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면 32.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5 면 33.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15 면 34.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22 면 35.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22 면 36.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22 면 37.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22 면 38.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22 면 39.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홍성표·안정근·김수영·이상덕·조미경 의원 발의) 22 면 40.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면 41.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면 42.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27 면 43. 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면 44.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면 45.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면 46.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면 47.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면 48.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27 면 49. 2040아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27 면 50. 아산시 송악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안)동의안 27 면 51.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30 면 52.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1 면 5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1 면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김찬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전남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윤원준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3월 28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2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송악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공통안건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인배 의원님이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남수 의원님이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심상복 의원님이 3월 29일 하루 동안 각각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연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철주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3년 전, 3월 11일 아산 최초 만세운동을 아십니까?”라는 요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난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 3·1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아산에서도 첫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130년 전, 같은 해에 일어난 “3·11 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4월 30일까지 60일 동안 무려 1214회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임종국 저서 ‘실록 친일파’ 기록에 따르면 3월 3일과 4일에는 평안남도 사천과 대동군, 6일은 평안북도 정주군 등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최초로 3월 10일 당진의 면천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운동 이후,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만세운동을 행한 곳이 바로 우리 아산의 온양 공립보통학교입니다. 현재 온양초등학교입니다. 3월 11일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03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3·1 운동에 대해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진시에서는 당시 참여했던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3·10 학생만세운동 기념관’을 올해 8월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3·11 만세운동’을 일으킨 아산시는 독립정신 계승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과 실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에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아산시추진위원회’에서 3월 11일 ‘아산 3·1운동 최초 독립 만세 발원지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했던 관련 행사로 그 이후 3년 동안 행정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온양6동 주민자치회에서 2021년 주민총회 의제로 ‘아산 최초 3·11 만세운동 재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1일 ‘제1회 온양지역 3·11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온양6동 주민자치회의 주최로 아산교육지원청, 아산 항일 민족 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아 의미 있는 재현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재현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온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색칠한 태극기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충동적으로 만세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해 준 온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드립니다. 이날 재현행사에서 온양초, 온양 장터 만세운동 경과보고를 맡아주신 천경석 아산YMCA 이사장님께서는 “3·11 만세운동은 15일까지 4회, 4월 1일부터 3일까지 5회 이상 이어졌다. 이러한 끈질긴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이렇게 빨리 3월 11일 온양초등학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고, 의외로 수만 명의 우리 아산 주민들이 참여했고, 또 아산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됐다며 여전히 살아있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3·11 만세운동을 아산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념관이 있다면 역사의식과 독립정신 계승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103년 전 아산에서 강한 민족적 자존감, 독립 의지, 항일의식을 처음으로 보여준 “3·11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35만 아산시민들과 함께 ‘3·11 만세운동 기념관’ 건립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아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2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에 12년의 제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과 희망이 가득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 공간활용도와 여건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심리·정서문제, 학업 및 자립역량 부족 등의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지원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우리 아산시,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아산시 내 청소년의 수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 수는 2019년 303명, 2020년 398명, 2021년 29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96명 중 261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현 충남 시·군·구 중 천안시 다음으로 시·군·구 규모가 크고 학교 밖 센터 이용현황은 가장 높은 데 반해 시설 및 예산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제 면적 3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매일 2∼30명의 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센터를 방문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비위생적이며 추운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과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는 건물에 대한 불안감, 개인학습 공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과 밝고 건강한 느낌이 들며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따뜻하게 모두 둘러앉아 밥 먹을 수 있는 급식시설, 이동 시 교통 불편의 문제와 센터 운영 지원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받으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2022년 아산시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에 맞는 정책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귀가 택시 지원,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 등 편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현재 센터의 여건상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의 한계가 있고 현재 건립 예정인 서로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에나 입주 예정이어서 2년간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고정된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의 다양한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조화롭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 아산시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출·자살·중독·범죄탈선 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와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공간 확보를 위해 우선적 배려와 투자로 다양한 취약성을 내포한위기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조미경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출근길에 청사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위원회 주관 집회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집회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35만 아산시민 여러분!마을학교, 살기 좋은 마을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마을학교란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이 바로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일까요?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마을 노인들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돌보며 평생학습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삶과 공동체가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충남 15개 시·군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마을교육 생태계 복원에 필요에 관한 명확한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아산교육포럼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시청) 교육이 진정으로 가치로운 것은 그 사회가 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를 위해서 경쟁과 줄 세우기보다는 협력과 배려의 씨앗을 뿌려야 공존의 공동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공무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아산시민 여러분!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마을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아산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을 위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선거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아산시의회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산시의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 및 정례회 회기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 변경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으로 유명무실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능동적, 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낮추어주어, 사회적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법령에 맞게 우리 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페이 종이형 상품권의 종류에 1천원 권을 신설하고, 상품권 구입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동이체 납부·전자 송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규정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최대 부여일수를 명확히 하는 등 직원 사기를 진작지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청과 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청과 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도 등을 아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규모 신규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라 주민 공동 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계획과 지원을 위한 조례로, 시와 주민 간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체계적인 먹거리 종합계획 구축 등을 위하여 아산시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22년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2022년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하여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천안아산상생협력관리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 건을 비롯한 3건의 운용 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202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건물 임차(전세계약)의 건은 민간시설 건물 일부를 장기 임차하여 지역 내 우량 소상공인 창업 기회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내체육관의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도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일부 사용료를 시설별로 단일화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의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도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급정지 등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로 신청횟수를 명시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호의 용어를 삭제 및 정리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아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미영 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관내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장 제한자 중 차별적 용어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용어 및 조항 순서를 수정하는 등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운영 계획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아산상징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은 아산시 대표 상징 조형물을 타 시·군과 인접성이 좋은 배방역 사거리에 위치한 광장에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뛰어난 홍보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입니다. 좀 전에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면서 이 의견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시민 973명의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 주십사 아니면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들어왔었던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토론은 토론이고 어떤 만장일치로 가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한 명의 어떤 의견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 대변자이기 때문에 973명의 탄원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건은 비밀투표를 하든 투표로 결정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하시고서 하시죠.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원준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구액 1조 4766억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2073억 원보다 269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본예산 성립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4766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8건, 26억 410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전 도모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안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