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언양 무동마을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설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호우 때 시간당 강수가 70㎜ 이상, 침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하고 각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한 가구 정도 입구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행자부에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시비 25% 해서 그렇게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천수위가 올라오는 것은 제방을 막았고 그다음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지금 현재 검토되는 것은 물이 흘러나오는 우회로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마을을 비켜가서 흐르도록 그렇게 대안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 배제 등 근본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바 태풍 피해가 언제였습니까? 2016년이지요?

예, 2016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나서 또다시 침수된 게 2019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지요? 2016년부터 계속 여기가 재해위험이 있었고 피해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도 추경에다가, 자연재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전부터 침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차바 그때는 반천하고 침수가 한번 됐고요. 최근에 침수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차바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제일 큰 피해가 있었고 그때부터 주민들은 계속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2022년이거든요.

지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올해 5월에 완료가 됩니다. 사실은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나오기 전에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해서 조금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설계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금액도 크지 않은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무동마을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사실 지난해에도 한 가구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계속 잔잔한 피해는 있었고요.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대충 했습니까? 왜 이런 거 그때는 안 하셨어요?

그 당시까지는 이런 저런 요구가 있었고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예.

이 부분도 국비 사업입니다. 중앙에 행자부에 사전심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설계심사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게 당초에는 반천천이 자연재해 설계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천천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2018년 9월에 위험개선지구에서 지정고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설계를 착수했고, 그다음 2020년도에 토지보상비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사전심사 결과가 3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보완사항이 몇 개 잔잔한 것 있는데 이 보완사항을 보완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전반적으로 차량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예.

2대 정도 했었고 이건 당초에 2020년도에 2대 정도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밀폐식 수거차량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안길이나 작은 소로를 통과하는 1t 포터 정도의 수거차량은 밀폐가 되지 않고 음식물 수거통을 믿고 주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을 거기에 붇는 1t 포터에 대해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대행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군데에 일단 올해 한 해 동안 정식으로 부착해서 경과를 3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차량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해 보고 그리고 그 업체들의 상황을 나중에 설문조사 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정비폐기물 처리비요. 신규로 6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이거 순수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획하게 된 이유라든가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해서 청결한 도시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12개 읍‧면에 약 133개소에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부터 해서 방치폐기물까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정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인데 혹시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근래 5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입니까, 이번에 편성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봄맞이 환경정비를 위해서 읍‧면에 현황을 파악했더니 이 정도 나와서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치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치워놓으면 또 치우겠지 하는 생각이 생길 거라고요. 그죠. 예방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그래도 일제 청소를 하고 나면 버리는 사람도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잠시만요. 일단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청소 활동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의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통해서 정화구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 늘 하고 있는 힐링꽃동산에 대해서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치우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 이외에도 불법투기 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 대응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동식감시카메라 단속차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발하면 가감없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읍‧면에 환경지키미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불법투기자 적발하고 신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계획입니다.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직접 처리를 다 해주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하고 방지하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예.

아까 이 부분이 6억 4,600만 원 증액된 방치폐기물이나 울주가꿈이라는 환경정화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일부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조금 작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문을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려온 그 인원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당초에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기간이랑 또 그쪽에서 수요되고 있는, 그러니까 조사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약간 기간의 차이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나 그쪽 부분에 인력 현황하고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예.

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KCC 측에서 사면안전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이 KCC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그런 용역사업에 KCC 측 손을 들어줄 것 아니냐는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

KCC측에서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교차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분들께서는……

그렇다 보니까 KCC 측에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구조검토를 다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한 부분에서도 주민분들의 불신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차검증을 해가지고……

KCC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손을 들어줄, KCC 측 손을 들어줄 것 아니냐는 주민들이……

KCC 같은 경우에는 광산개발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광산 개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KCC 측에서 제출한 구조검토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증작업을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 후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서 지속적으로……

송 위원님. 과장님, 관련법규와 KCC와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안전성검증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KCC 측에서 구조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KCC 측에서 해야 됩니다.

KCC 측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KCC 측에서 안전검토를 해서 제시한 것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겁니까, 아니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검증했습니까?

외부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공신력이 없는 업체라고 해서 못 믿는다면 “공신력이 있는 더 보증된 업체를 통해서 한번 검증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떠안으면 그 이후의 책임 문제도 군에서 같이 져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더, 방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이해는 되셨죠?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법규나 계약 상으로 KCC 측에서 안전성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하여튼 빨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밤밭골공원 주변현황이 어린이집하고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인데 워낙 시설 조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대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뉴얼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들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리뉴얼에 대한 필요성을……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사비까지 편성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좀더 받아보고자……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계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설계용역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내용과 세부계획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조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예, 위생과에서 합니다.

예,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참고해서 그런 게 있는지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8억 4,600만 원에서 218억 6,800만 원 증액되어 2,18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억 9,7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양읍 남창역 일원 및 폐선부지 등 활용방안을 위한 남창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용역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0억 6,900만 원에서 50억 500만 원을 증액한 5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관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공사비 5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7억 6,200만 8,000원에서 114억 6,055만 5,000원을 증액한 692억 2,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KTX 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에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9억 100만 원에서 1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36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양읍 대안리 미니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700만 원에서 5,300만 원 증가한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시비 교부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9억 500만 원에서 40억 800만 원을 증액한 42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380만 원에서 74만 원 증액한 104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기준금액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 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억 6,400만 원보다 48억 증액한 3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건설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021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반영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관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용역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면 남창역 일대가 남부 대생활권입니다. 구도심으로 계획돼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엮어서 발전구상은 석유화학단지 산업 위주와 주거와 관광위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남창역 주변에는 현재 되어있는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기존의 시가지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안3지구 그다음에 동상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남창역에 남부대생활권으로 청량, 온산, 남부권에 있는 읍‧면 위주로 큰 규모로 계획을 하고요.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산업과 주거상업 그리고 관광‧레저 등으로 구도심을 구상한다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과 제안은 동해남부권 역세권 조성을 했으면 한다는 남창역과 망양역 그다음에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는 남창하고 동상하고 연결하는 도로 그런 것들이.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사실적으로 구체적인 도면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기본구상이 글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립한 2040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여기 개발을 해야 된다, 여기 상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요. 그 구역을 가지고 이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남창역 이렇게 회야강하고 남창역 역세권 주변에 지금 개발돼 있는 데 말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과연 어떤 것을 넣어서 남창역 역세권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세부추진 개발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이고요.

폐선부지도 현재로 기본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거기와 연계된 크게 보면 회야강과 남창천과 그다음에 폐선부지와 남부권 일원에 역도 새로이 확장되고 망양역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발을 구상하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늦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시건설공사 시행 과정에 보면 구상‧개발계획‧기본설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행단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 단계고요. 그 전에 행정계획 단계에서 ’35년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이 되었는데 2040 계획이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안은 여기 상업지역을 얼마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은 없지만 어떤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늦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다음에 연계될 KTX 이음이라든지 서생 관광이라든지 여기에 연계해서 남부권에 구도심이 조금 더 우리 울주군에 적합한 여건으로 개발될 수 있게 구상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폐선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다시 복선화되면서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관리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폐선 부지에 나무를 심으라고 돼 있습니다. 녹지를 조성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50억 정도를 가지고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과연 나무를 심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저희도 아직까지는 폐선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를 심는 계획으로 있는데 잠시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철도공단에. 우리가 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나무 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나중에 관리도 해야 되고, 안그래도 녹지가 많은데 나무 심어봐야 별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안을 내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약간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것도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준공되고 2년 안에. 그 안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폐선 부지에 대한 용역은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하고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선부지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하여튼 울주군 통과하는 노선 중에 75%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고요. 그 면적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5%가 GB인데 그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녹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현재는 개발제한관리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의 폐선부지에 나무 심는 걸로 국토부에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1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아웃라인이나 지침이 없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총 망라해서 우리 울주군에 통과하는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손 놓지 않도록.

지방하천은 울산시에서 지정합니다.

지금 유지‧관리는 구‧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고 있고, 시하고 구분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평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군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은 시에서 예산 지원이나…….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인데 통상적인 업무는 유지‧관리‧보수 그런 업무는 군에서 하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산지구나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10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게 된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재해예방 목적…….

시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해연도에 매칭은 안 돼 있지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실시설계라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과정이 또 따라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음연도 넘어가면 다 보전을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이 바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구간이 길기 때문에 보상구간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나눠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특이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남창1교에서 3교까지 하는데 기존 하천정비보다는 안에 주민들이…….

아닙니다.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로서도 시에 매번 현장 출장 왔을 때 요구도 많이 했었고 시나 중앙정부나 이번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위원님, 그렇게는 안 하고요. 화산천하고 청량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해서 매칭을 5 대 5로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비고, 사실 전체 사업비가 보면 화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넘고 또 청량천은 100억이 넘으니까 당해연도에 조금 작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시비를 배로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올해 시비를 못 받으면 내년도에는 못 받은 만큼 시비를 더 받습니다. 국비도 그렇게.

그건 시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재원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추진하면 좋은데 확보가 안 돼서.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시도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보다 급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비니까 올해는 조금 작게 받고 내년에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 맞추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다가 화산지구, 청량지구는 계속비사업이라서 올해 못 받는 거는 다음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다가 계속 말씀이 끊겼는데 그 말씀마저 설명을 해보십시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남창천도 그렇고 구영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존 하천 제방정비공사는 하폭을 넓힌다든지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홍수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성질의 사업지구가 아닙니다. 구영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에 달려가서 사업비를 확보해보려고 환경개선인데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건데,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차피 마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몇 년도 하천부지 편입 보상을 하고 그런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구영천이나 남창천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성질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매칭으로 했지만 못 받은 거를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시에서도 협의했는데 이번에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추경에 다 편성했거든요. 10억은 이번에 시에 얼마 전 추경에 확보를 했었고요. 나머지 20억 이거는 지금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남창천, 구영천은 환경개선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매칭으로 못 받은 것은 다음에도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성질상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 사업지구만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받기가 쉽지 않게 힘들어서 자꾸 사정은 계속 하는데 시에는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자꾸 하니까, 당초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지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발뺌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을 달리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그렇게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10억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비 확보에 집중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시비가 안 되면 결국 우리 군비를 그만큼 못한다면 금액을 잘라야 되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