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1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순수한 국비 보조금만 7,350만 원 편성이 됐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안 상정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 성립전사용과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담금 반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부 유보금이 124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71억7,800만 원을 경도진입로 연륙교 부담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가 52억이 내부 유보금이 남네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 내부 유보금 52억을 빨리 편성을,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서 해줘야 이게 연말까지 제때 사업비를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요것은 이제 다음 추경 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때 가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음 추경 때 할라 그런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하반기 추경안이에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사업비나 이런 예산편성하면 연말까지 이게 집행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면 또 이월시킬 것 아니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삭감돼가지고 이거 남겨놨는데 추경 때, 빨리 추경 때 이 유보금을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 말이에요 지금, 연말에 가면은 이월금들이 많아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추경 할 때, 이 기왕에 추경할 때 그동안에 여러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시급성이 이렇게, 시급성이 없었고 또 그동안에 그 답변들이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에서 인센티브, 패널티 받지 않기 위해서 추경으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빨리 이게 추경을 했어야, 기왕에 하는 게, 할려고 한다면 빨리 추경을 해야 이 일이 연말까지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텐데, 하반기 넘으면 하반기 몇 달 사이에 어떤 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편성되는 사업비 예산들은 제때 연말까지 맞추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뭘 했어야 될 텐데, 남겨 놓은거예요 지금? 예산 효율적 사업 편성에 이게 좀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또 이제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요, 또 100% 이걸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중간에 이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때 또 매칭도 해야 되고 이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도비, 국·도비 사업 매칭 분을 남겨 논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도비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신청도 안 했는데 이게 내려올 수는, 갑자기 내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다음 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하려면 결정된 것 본예산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 국·도비 사업 결정하는 게 얼마나 있나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또 각종 공모사업도 있고 우리가 개최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로 결산할 때 보면은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예산들, 또 불용예산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가한다 이런 얘기지 지금, 알았습니다. 이건 이미 뭐 어떻게 뭐 이번 추경에 4월, 3월 추경에 편성 안 하면 남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을 제대로, 그 해년도 하게 할려면, 많은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다 못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편성을 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매칭 재원에 대한 정밀한 예측 이런 것도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다음 추경에 내부 유보금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이 코로나19 관계로 장희자 중소기업육성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1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방역패스 적용된 16개의 업종이 뭐뭐 인가요?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16개 업종은 주로 식당, 카페하고 유흥주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그리고 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차 지원을 했을 때 이거 다 못줬다는 거예요? 이 업종들을?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지원은, 이제 지원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기존에 그 코로나 지원이 손실보상금도 있고요, 방역지원금도 있고 방역물품지원금도 있고요, 이제 그 종류별로 이제 다양하게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물품지원금은 이건 또 별도로 이 방역패스 해당되는 16종 업종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 물품을 산 경우에 지원을 해 준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지원한 거 아닌가?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이게 종류가 다양한데요, 방역지원금도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 말고 물품구매.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아 방역물품지원금.
완석
서완석위원
예.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이것 이미 지금 지원을 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지원했는데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그래서 성립전으로 지금 이미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올리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미 성립전은 했고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성립전 했고, 그 예산이 이제 국비 내려와서 그걸 보충한다는 거예요?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원한 것 같은데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가로 해서 뭘 지원 안한 업종이 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아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미 지원한 거.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신청이랑 딱 끝나서
완석
서완석위원
다 끝나 지원했고, 16개 업종 지원했고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지급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국비에서 이번에 이제 지원해줬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비로 했다?
예, 아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국비는 이미 내려 왔고요, 성립전 사용으로 저번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은 그걸로 했습니다. 예산은 이제 차후에 세우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선집행을 했죠?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선 집행을 하고?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예산만 다시 승인받는다?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방역물품이면 주로 어떤 것을 구매를 한 것인가요?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주로 손소독제 아니면 마스크 그런 소독용품 비면, 그리고 또 방역패스기계 그거 전부 다 해당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마스크, 손소독제 소모품이네요?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소모품, 이게 10만 원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음식점에 요식업협회에서 10만 원 체온계인가 이것 지원했는데 그게 그 돈이요?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아 이번에 그 요식협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신청을 도와주셨거든요,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요식협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고, 그러면 그 돈은 요식협회 자체 돈인가?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요식협회에서 지금 준거는 제가 별도로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완석
서완석위원
이 예산은 그건 아니다?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그러죠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16개 업종 소상공인한테 계좌로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 주신거죠?
희자
장희자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각각.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봐주시고 세출은 129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 지금 문화가 있는 날 이 행사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전라남도 성립전 사용 예산이고요, 우리 강문성 의원님이 아마 이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지 공연단체에다가 직접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오늘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행사하라고 구에서 일시에 배정을 해서 먼저 성립전을 썼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아직 쓴 게 아니고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3월 30일 날 내일 공연이 있습니다 예울마루에서. 지구를 지켜라, 그 공연명이 지구를 지켜라 그 내용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성립전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해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 성립전 사용 예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일 한다면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이미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2월 28일 날 도비교부 결정이 돼서 3월 7일 날 성립전 사용 계획승인을 했습,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는 현재 3월 8일 날 보조금교부를 했고, 그래서 오늘 그 추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행사 주체는 누구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행사 주체는 이제 서울소재 무선지라고 공연단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서울소재, 무선지라는 이름이 공연단체인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서울소재, 무슨 서울소재 공연단체가 어떻게 여기 시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 강문성 의원님하고 아마
완석
서완석위원
관계가 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공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어아트와 현악4중주 융복합이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게 환경문제를 아마 주제로 해서 공연을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악4중주를 하고 미디어아트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미디어아트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 좀 이야기, 설명해보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소속, 직속명 말씀하시고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강승환입니다. 예, 이번에 하게 될 공연은요, 그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영상으로 시각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악4중주 청각적인 부분하고 혼합해서 융복합으로 하는 공연인데요, 이건 지금 팬데믹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좀 고취하고자 이렇게 기획된 공연인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런 환경문제를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현악4중주를 연주를 한다?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것 처음 보는 것 같애.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저희도 이건 이제 처음인데요, 내일 공연이 있습니다 7시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GS칼텍스 대극장에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GS칼텍스
완석
서완석위원
GS칼텍스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울마루
완석
서완석위원
예울마루?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예울마루 소극장
완석
서완석위원
예울마루?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공연의 그 입장료 이런 것은 종전? 뭐 그대로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무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무료입니까?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민 누구나 가서 관람할 수 있어요?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미디어아트 영상하고 아마 여기는 영상 미리 제작해가지고 그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쓰는 것 같은데, 현악4중주 하는데 1회 공연?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1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00만 원?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뭐
승환
강승환시민회관팀장
그 공연팀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게 아니고요, 한 10여 명 이상 이렇게 와서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지, 알겠지, 뭐 감독이나 뭐해서 10여 명 오겠지, 그런데 심포니오케스트라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가 4중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오는데, 3,40명씩 오고 다들 감독 있고 지휘자 있고 다, 그런 데는 1,000만 원도 안 돼 가지고 1회 공연을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현악4중주 40여 명 가지고 하는데 2,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다?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속기 생략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거는 뭐 보조금이나 기금 그런 것이고, 내부 보유금을 연륙교 예산으로 이렇게 내부 보유금을 쓰는 것,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레지던스 층수하향 조정이 미흡하므로 층수와 규모를 더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감을 요구하여, 표결결과 5:2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축소·조정을 해 오면 편성해 주겠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1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